○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려야 하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호 장묘문화담당과 최근숙 노인일자리담당이 교육과 시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인건비 단가를 전부 함께 같이 쓰고 있고요.
기계관리자는 정부품셈 단가에 6만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렇게 기간제 분이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기간제들하고 복지관에서 쓰는 기간제들하고 인건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도 품셈 단가로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반주기를 매달 한번씩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매달 신곡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관리라는 것은 노래방뿐만 아니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37개 하는데 그 전반적인 사항의 프로그램 개발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용역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개발 관리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용하는 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도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도 매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공공시설은 매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임차수수료라는 것은 기계 임차료이고 거기에다 매월 정수기에 대해서 점검이 나오고, 혹시 고장 났다거나 이랬을 때 나와서 해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그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청사 준공이 2010년도부터 복지회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소하게 손볼 데 있으면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복지관에 필요한 각종 장비, 그리고 각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각종 식당 부분은 아니고 복지관과 관련된 각종 편의시설들,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청사 유지·관리비는 건물이 파손되었다거나 할 때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걸 새로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사실상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과목이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부분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는 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지관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는 읍·면장들이 하는데 성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2억원을 더 확보한 부분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균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자면 이제는 복지관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지관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면에다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산면은 그런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복지관으로 가고 구정이나 강동·연곡 같은 경우는 일단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겸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청솔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트랙터라든가 그런 장비라든가 다음 청솔공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이것도 훼손이 되었다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매년 그걸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납골당에서 사용하는 안치단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에서는 앞에 인식표라든가, 어차피 그걸 사용하게 되면 성명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게 만기 규모로 영생의 집이 그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 사용을 했고 나머지 5,000기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라든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안치단 이런 걸…….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안치단이라는 게 납골당에 가보시면 신발장처럼,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시설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묘역 비탈면 재해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묘역을 정비하다 보면 비탈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겨울에 폭우라든가 이런 게 쏟아지면 법면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공원 내 각종 안내판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청솔공원이 조성되고 안내판을 거의 정비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 바뀌는 부분 이런 걸 다 새롭게 안내판을 정비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좀더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대비는 건립을 위해서 각종 감독관이라든가, 감독관의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음에 감독관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장비 그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부대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인구가 지금 15.3%, 한 3만3,000명…….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는 고령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여간 추경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운영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운영사례를 점검도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여간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지금 저희들이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방침도 지역의 노인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크게 벌리는지는 못하지만 소규모로 시범사업으로라도 좀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화장시설 견학은 공무원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화장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직원들이 가는 부분은 별도로 여비에서,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 여비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지금 선진시설 많이 다녀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일단은 최근에 화장시설을 건립한 지역을 거의 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화장시설을 하게 되면 각종 분야별로 감독관들이 지정이 됩니다.
감독관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립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시설을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야 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각 감독관들과 함께 내년도 연초에 한번 시설을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6기를 하는데 4기를 우선 설치를 하고 2기는 예비로 했다가 나중에 추가 소요가 많아지면 설치 시설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갔다 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하는 부분들이 현재 각종 조경시설이라든가 공원화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상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도 있고요.
앞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그냥 화장장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지원과에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 10월부터인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의 종사요원들에게는 각 부서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평안의 집이라든가 다음장에 의료복지시설 다사랑, 효도마을 해서 한 30개소가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전체 거기에 있는 인원이 한 343명입니다.
노인 쪽에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거의 돌아가는 햇수가 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도 기구 없는 데도 많고, 또 기구 보급한 데도 이게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거의 사용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단시간 내에 전부 보급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 한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8,000만원 중에서 요즘에 새롭게 한궁이라고 보급이 되어 가지고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궁은 어느 장소에서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양손으로 궁도하고 비슷한 그런 운동기구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50대 정도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한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안마의자라든가 필요한데, 보급이 안 된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라도 한 50개소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요.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일단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뜻은 동감합니다만 지금까지, 변명은 아니지만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효과 볼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인건비를 얘기했는데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 이런 사업명들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이 옛날에는 거의 예식장 용도로 다 되어 있어서 농촌 총각들 그런 쪽으로 해서 결혼예식장 쪽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웨딩문화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하고 해서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문진이나 옥계지역은 그래도 조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는 거의 이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저희가 새롭게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 그다음 지역 면장을 통해서 단체라든가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자기네들 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이것이다 이래 가지고 면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개·보수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애매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복지과 내에 노인담당계가 있다 보니까 노인계에서 복지회관 담당을 한 모양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면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세한 것은 별도 자료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비슷한 용도는 아니고요.
성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세미나실이라든가 각종 연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구정이라든가 강동·연곡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정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복지관을 지금 이용이 안 되는데, 지금 복지관 3층에 탁구장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한 것이고,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은 1층에서 매월 부녀회에서 김치를 담급니다.
김치를 담가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누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음식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꾸어가는 것이고 연곡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연곡 면사무소 건물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 복지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겠다 해서 활용도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게 왜냐하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검토를 해 보는데 단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옛날에 복지회관이 80년대 건립 당시에는 농촌의 웨딩, 그러니까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한 것은 맞습니다.
그 후 변천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가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청소년복지라든가 부녀복지, 노인복지 있는데 청소년과 부녀복지는 대다수 이런 활용시설이 준비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시설은 4기로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간담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해당되는 면의 면장님들에게 문서를 시행해서 이 부분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다와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면을 방문해서 협의한 사항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면에서 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간담회를 별도로 했는지는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이장님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올해 복지회관 사업은 신규사업…….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마흔 네 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매년 9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923년12월31일 이전 출생을 한 자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소진되어서 예산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어르신들이 더 추가되어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2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망을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예산이 계속 줄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년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급이 더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없고 1923년 이전출생자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월 2만원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의 판단에는 1일 480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제동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나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쪽에는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서남북 쪽으로 해서 북쪽이나 남쪽 이런 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갖춰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시간당 2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사 분들이 매일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일단은 봉사하는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 조례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빈익빈 부익부보다도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먼저 일률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쪽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금년부터라도 차등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지원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신규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경로당심의자문위원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새로 신축이나 개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별다른 요건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배포해 드리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회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여기서 신축관계는 별도로 지역에 필요로 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한 건물을 새롭게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이 새롭게 경로당 등록을 해서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사실 사용을 못할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도비 지원이 조금 더 되어서 170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덜 되어 가지고 일단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조례보다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지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실 아파트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열악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게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10억이 줄어든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부담을 지금 10억이 미부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개소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안건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 개소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1억5,000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은 어렵고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농촌지역으로 다녀 봐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회원수에 따라 보면 20~30명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일자리를 보면 공익형·복지형·교육형·시장형 해서 구분이 되는데 공익형이라면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부분이 되고요.
복지형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라든가 시장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2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일자리 사업은 네 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남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대한노인회 강릉지회 이렇게 네 개 기관에서 담당…….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발굴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보수가 2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월간 일자리를 하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개월이 증가되어서 9개월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예산이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조금 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이후에 이 부분이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때 세부사업계획이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저희가 관리하는 요원이 33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평안의 집이라든가 다사랑, 효도마을 이런 시설에 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대로 별도로 가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33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 외에 법인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다 나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국경일 이런 것은 다 빼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요일 빼고 국경일 다 포함하면 1년에 공휴일이 한 70일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개인별로 통장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강대원입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다녀왔습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장판이라든가 시설을 개·보수해 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장판, 다음에 주방시설 상당히 많이 노후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개·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일부 개·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2012년 금년도에…….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안마기계와 그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습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예.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부 다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선정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분들은 선정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이라 해서 다 타는 게 아니고 소득액이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을 못하고 그 이하가 되면 다 타는데 지금 강릉시 노령인구가 3만3,0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을 타는 분들이 한 2만3,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노령인구의 한 71.3%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강대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단독가구일 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 내시 기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이게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정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위원님 계산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내시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어느 것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인상분도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되는 부분이 또 인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노인수당을 타는 분이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볼 때 지금 기준이 22년 이전에 출생한 분들을 뽑아놓고 보았을 때 1,600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는 9명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912명이…….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90세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계속 90세가 새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기준인 시점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인원이 매년 줄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 부분은 시설 쪽이 아니고 재가 쪽입니다.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복지시설에서, 세 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 자활센터하고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남노인복지센터 이 세 개의 기관에서 1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게 방문요양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치매라든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 아니고 A, B등급으로 등외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 업소는 못하고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한 분당, 그건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관에다 주면 그 기관에서 보호사 인건비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강대원입니다.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도시락으로 배달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도시락을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주문진 작은샘터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해 가지고 직접 무료 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동 쪽에서 한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내년도에는 그래도 급식단가를 저희들이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520원인데 내년도에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질을 좋게 해 가지고…….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저희들이 매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새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걸 저희들이 새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저희들이 올해 강사님들하고 1년을 지내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층들에도 어르신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한문이라든지 글을 잘 못 써요.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개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한 8,7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2,600명 그 정도 됩니다.
8,700명이 하루에 요가를 한 시간 정도만 해도 건강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걸 다 받은 다음에 결과를 다시 보완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21일 저희들이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알겠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2만5,000원씩 나가는데요.
한 사람이 주 2시간 정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강사료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지금 말씀하신 게 강사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강사료를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500 정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자원봉사로 계속 고생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보다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강사료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지금 못 외우는데 그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강사료로 나갑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단 도비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국비지원이 처음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 부분도 조금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사실 금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못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경제과에 그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신바람난 그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경로당에서 소득 창출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려고 일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계속 확충을 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당시 저희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실태조사는 금년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등록회원에 대한 것은 올해…….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 사업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고기를…….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봉사활동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외에 봉사활동단체에서 매일 바뀌어가면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확대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여간 일주일 단위로 하든 열흘 단위로 하든 단체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아직 검토는 못해 보았고요.
하여간 그건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사실 경로당에 가보았을 때는 65세, 70세 이하 부분은 사실 노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제가 지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주문진 쪽인가, 그쪽을 통해서 한번 했다가 가던 도중에 도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도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부녀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절대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경로당을 방문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시에서 운영하면서 별도 특화된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사업부서에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딱 눈에 띄게 하는 사업예산은 우리 과에 현재 없지만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강릉원주대학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분야를 받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생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커리어센터에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취업정보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데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금년도 신규사업을 우리 과에서 제안을 해서,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친화도시가 선정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우리가 또 많이 확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의 바우길이 16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탐방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가 제5코스입니다.
사천 해변공원에서 남항진까지 한 6㎞ 됩니다.
그쪽에 해안 쪽도 워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먼지 내지는 바람도 부니까 중간쯤 위치에다 에어건, 통상 영어로 에어건입니다.
먼지털이 설치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또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주문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바우길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좋은 코스를 한번 선정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5코스를 했는데 관광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신규화장실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보면 일부 화장실은 시설 등이 오래 되어서 내부 쪽에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6개를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안에 내부적인 면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개·보수 개념이지만 여성한테 근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실 안에, 화장실에 들어갈 적에 여성분들은 가방도 가져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품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현재는 화장실 안에 선반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보관하는 공간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쪽은 친화 쪽의 내부적인 면도 하고 또 부수적으로 미흡한 것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6군데를 잡아서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작년 당초예산에 제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때 도비가 적게 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로 복지 쪽에 관련된 단체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자비원 보육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전체 400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한달에 두 번 발행하는데 한 부당 2,000원 됩니다.
한 달에 대금이 4,000원씩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인도 나오고 가족관계, 여성 부분 전반적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도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도에서 직제개편하면서 같은 과에서 하던 수당이 갈라지는 바람에 분리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도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우리 과로 분리되어서, 기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로 들어와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도 기존에 하던 게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존 하던 사업은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압니다.
전체 우리가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들, 우리가 일반기업체들 인턴제입니다.
한사람에게 기업체에서 소개가 오면 시에서 50만원 부담하고 일반기업에서 50만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우리가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기업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 8명 정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런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50만원입니다.
인원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옥란  올해 40명…….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실적은 40~50명, 금년 현재 한 4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피난처하고 또 피해보호자시설에 예산을 전에는 구분시켜놓은 것을 같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해솔터하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긴급피난처는 해솔상담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거기에는 종사원들 운영하는 인건비, 제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같은 시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인건비·운영비이고요.
364쪽은 그분들이 오시면 숙박·식비·부식비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인건비하고 분류가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이것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온, 수시로 따라가 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일단 피해자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외부에서 나가서 체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에도 아마 추경 쪽에 금액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하고 같이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올 적에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더 내려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우리가 당초 시비부담 31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부담이 가니까 매년마다 추경 때 나머지 미부담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다 확보가 안 되니까, 현재 당초예산은 그때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내년에 중앙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처우가 나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쉽게 얘기하면 에어건이라고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나온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5구간 선정한 이유는 바우길이 16개 구간이 있는데 제일 많이 다니는 구간이 5구간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구간을 저희들이 다 해 봐서, 그쪽에 경포를 같이 끼고 있으니까, 또 외부에서 사람 많이 오고 그래서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위치 관계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변을 걷다 보면 모래도 묻고 봄 되면 바람 부니까 한번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몸 청소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단일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장비는 조금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기업체 인건비입니다.
기업체에 이민자가 가면 우리가 보조해 주고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일반 인턴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이민자로 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공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부 소관 따로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모자원의 보일러를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24가구가 있는데 보일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일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유산동에 성은모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18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존에 있는 보일러 수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많이 난 것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간단한 것은 많이 안 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자비원 거기는 70명이 집단으로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보일러실 따로 있고요.
여기는 개별로 보일러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법인을 제가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건물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에는 3,000만원 확보했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확보를 3,000만원 더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장애아이들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보시면 장애아들 끌고 가는 보조기구가 됩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도에서, 이건 국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에서 저희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46개소에 한 680명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 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명절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리가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약 한 150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방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앞에 372쪽에 있는 것은 여건이 어려우니까 도비에서 세우는 것이고요.
374쪽은 시 자체에서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너무나 난방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평가인증 된 데는 시비를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우리가 인원에 따라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안배해서 같은 사업이니까 지급하는 방법은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건 제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과목이 바뀌면서, 기존에 사업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능보강 그것은 강릉보육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다중 아이들이 있는 건물에는 이제 소방시설을, 이제는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금년에 자비원은 되었는데 강릉보육원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내년에 하면 우리 소관은 다 마칩니다.
우리는 대상이 자비원하고 강릉보육원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그런 걸 각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표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35개 학교에 저희가 시험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유해시설 그런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학교에다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사업비가 적게 왔는데 그전에는 교육청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좀 요구를 해서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많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국비 매칭 빼고 순수한 시비는 9억5,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여성문화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강사수당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동일한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줄어가고 있는 쪽입니다.
저희들 3억원이면 현재 강사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3만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면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을 32주 연간 일수별로 나누어서 보고 또 강의실이 21개 있습니다.
강의실까지 대비해 보면 한 강의실에 하루에 3시간 정도 배정되는 예산이 됩니다.
조금은 강의실 활용도에 봐서는 한 50~60% 정도의 가동률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부족한 편입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수강생 수요도 충족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가동률이 한 7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또 올라간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동률 100%는 잡을 수 없습니다.
강의실마다 다음 교육을 준비해야 하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전부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 시설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사업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건물이 지금 연건평 1,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대행수수료 나가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요율에서 아마 그 분들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비교는 못해 봤는데 5,000㎡가 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연간 금액이 4,764만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총액입찰을 보게 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정화조펌프는 저희들이 매월 일정한, 정화조 퍼가는 업체에다 계약해 가지고 수거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아닙니다.
정화조 푸는 유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시설을 당초에 할 때 지하실에 종합적으로 개설되어 있고, 거기 지하에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모터펌프를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그건 소규모로 그때그때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수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노동부에 고시된 품셈에 의해서, 3만8,880원으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아마 품셈마다 공사인부임이라든가 아마 품이 좀 다를 것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그건 아마 공사인부임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강사들,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계획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계획 이전에 강사들에게 새로운 교육장소 같은 데 견학해 보고 오도록…….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삼성 리움박물관 갔다 왔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고려는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나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장 저희들 본연의 사업인 여성들 복지향상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개발하고 질 좋은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그건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돈은 한 1억원 받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강사수당으로 본다면 한 3억 나가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라든가 특정한 지역여성들이 특화사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지금 연간 수강생들이 3,000명, 상·하반기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 67명이 채용되어서…….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지금 건물의 연수가 한 15년 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엘리베이터 로프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탑승을 해 보시면서 소리가 나면서 조금 불안한 것은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전년 추경에서는 1억5,800이 섰는데 그게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불용처리하려고 했는데 변화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맡아서 해라, 우리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교육감이 한 2~3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그러할 수 없고 또 누군가 손을 좀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한 1억5,000을 구입비로 일단은 문화재단에 남은 예산을 넘기고, 아마 부족한 부분은 모금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의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구체적으로는 아직…….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것은 학생회 측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건 내년도에 정식으로 활성화가 되면, 또 운영비 쪽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안 되면 그건 못 씁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세항 간에 변형이 생긴 건데요.
도서관 운영 쪽에 원래 서 있었는데 이게 계획안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책임감도 없고, 예산관리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세항 간 변형이 되어서 그렇지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변동이 크게 없고 일부 변동된 것은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뒤에 정책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운영 쪽에 700페이지를 보면 감이 7억5,700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 오는 게 7억1,000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근본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건 저희들이 먼저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서 독서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잘된 자치단체들의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했는데 수강생이 한 70%가 안 넘으면 그건 안 하고요.
70% 이상 되면 하는데 그건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있습니다.
주문진에, 이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평생교육정보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분권교부세의 지원항목인데 그건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금 성덕동에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웨딩홀로 맞은편에 일부 땅이 있는데 그쪽 성덕동운영위원회에 측에서 땅을 기증한다고 해서 그 땅에다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성덕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 75평으로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6년 동안 이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아파트밀집지역이다 보니까 4,000세대가 넘습니다.
계속 민원도 있었고 운영위원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땅을 기증해 다와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이것은 신축하게 됩니다.
보통 작은도서관을 대부분 리모델링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신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땅은 비용이 안 들고 건물로만 하는데 한 50평 정도…….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아닙니다.
형상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40평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2층에는 열람실 10평 정도 올려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100평 이상도 생각이 드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많다면 좀더 짓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까지는 작은도서관에 거의 많은 돈을 안들이고 리모델링 동사무실이라든가 자산공사 1층을 무료로 받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적게 들었는데 신축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작은도서관으로는 규모가 됩니다.
그렇지만 20평 이하들은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건 문광부 지원사업인데 자료실 수리라든가 야간이용 기준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50: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원래 6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도서관을 6시 이후에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한 7:3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야간대출이 400% 증가했습니다.
야간 쪽에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보통 10시까지는 하고요.
열람실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원래 월요일만 쉬는데 이건 민원이 많아서 월요일까지도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풀로는 하지 않고 월요일 휴관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합니다.
열람실만…….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도움이 많이 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바로고 금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기간제하고 정규 사서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채울 수…….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TO는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서 올해 하나 채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결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맞출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런데 정규직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서 하기가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등록을 안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가 딱 한명 있는데 기간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지는 것이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많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축제 같은 거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줄였습니다.
행사성은 좀 줄였는데 성인문해는 좀더 많이 올렸었는데 조금 잘린 면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골든벨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건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옛날에는 강릉시 자체로 가서 했는데 도 단위로 묶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이 줄어드는 감도 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아직은 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게 강사수당이라는 것도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지금 모루나 이런 데에 오는 강사님들이 봉사정신이 많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박물관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저희들은 행사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율곡제행사하고 박물관 유물관리라든가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편성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이것은 매년 율곡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율곡제 전체 행사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래서 전체 매년 드는 게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그런데 도비가 1,000만원 당초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응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추경 때 부족예산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했던 율곡이이연구, 신사임당연구는 율곡학회에 지원되는 경상적보조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건 어떤 연구도 있지만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율곡학회에다가,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업은 율곡제 제례행사에 수반되는 제례비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례는 지금 향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추가가 아니고요.
성격상 다릅니다.
이것은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민간경상보조는 율곡이이연구에 대한 것은 율곡학회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율곡제례를 위한 제례비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제례이고 말입니다.
이건 학회의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 율곡제를 운영하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보조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고 행사성격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작년에는 박물관 CCTV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케이블교체공사 추가 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작년에는 주요장비만 했고, 케이블은 작년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케이블 회선 자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산편성안을 보면 오죽헌·박물관 자체기능이 시설물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금년도에 선비문화체험관이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적인 부분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지금과는 차별화된 오죽헌·박물관 운영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위원님 거기는 홍보물 발송 우편료를 290만원 이렇게,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1만1,000여개 학교에 홍보물을 발송을 해서 협조공문을 내고 전국여행사 1,300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협조공문을 내면…….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34억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율곡제 행사…….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1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추경 요구를 합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한 24% 증가가 되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서울 출장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작년부터 우리가 300만원 해 주고 내년에는 100만원 인상을 해서 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6급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인건비가 기간제근무자도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관광공사 직원들 인건비 상승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보충하자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무기계약들의 통상 임금 범위가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임금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범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피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지금까지는 하루 일당이 얼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공무원하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인상이 법적으로 되어 것이고, 또 플러스 임해자연휴양림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가 반영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강원학사는 74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수용능력이 2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여명 증액해서 300명 정도로 증액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기금을 마련하는데 한 3억 정도,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한 26억 정도 출연 규모를 만들어서 저희들 부담하는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500만원은 교육협력업무 때문에 여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에 500만원은 교육협력계의 부서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풀에서 좀 쓴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올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채무는 각 부서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신청서 같은 경우는 다른 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기획과에서는 채무조서에 나와 있지만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부분에 대한 그때 금액이 한 150억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정책기획과에서 지방교부세 부분이니까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금시기는 아직 안 도래했지만 150억 분에 대한 이자를 내년도에 5억5,000을 상환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각 부서별로 채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건 예산계장이 설명을…….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중 저희들, 이걸 공자기금이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강릉시에 한 300억이 줄었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예, 강릉시 하나로만 볼 때도 한 300억이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부세가 폐지되고 해서 1년에 한 300억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줄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절감분을 전부 감액편성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 150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한 2억4,3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자 2억4,300만원 받아서 갚았고, 2009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10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2015년부터 갚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 그 지방채, 옛날 지방채비율이 16% 이상 되면 제 2유형이라 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0%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예, 그래서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2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가 36억원, 그래서 금년도에 36억원을 저희들이 원금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억 원금이 114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원금은 35억5,6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114억원에 대한 원금을 10년 균등해서 갚으면 되겠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부 상환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그러니까 내년에 114억4,000에 대한 이자가 5억5,000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게 시정백서 발간 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용역부분은 올해 5,0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철도 지상부지에 대한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금액이 되고, 이건 풀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삭감을 해서 3,000만원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올해 3,000만원은 앞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그리고 동계특구 등 시정현안에 대해서 용역줄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용역은 회계과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니까 특정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0명 기준으로 8,0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면 4개 대학교에 1,134명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학기당 4만원입니다.
1년에 8만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문서를 보냅니다.
만일 5월에 전입했다가 7월에 다시 나가면 우리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문서를 학교에 보내서 이 학생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서 하반기 때 지출이 됩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한 150명 정도, 6~7월까지 할 때 한 1,300명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200명이 다시 전출을 갔습니다.
그 뺀 숫자가 1,134명입니다.
150~160명 정도는 다시 전출을 갑니다.
군대를 간다든지 4학년에 전입했다가 취업이라든지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한 500명 더 추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0명 위주로…….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건 각 실과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고도 있고 한데 이게 풀 성격입니다.
예산파트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확보해서 실과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여비 같은 것은 사실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풀 해서 실과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현안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론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 있지만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풀 성격으로 5억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하여튼 5억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받고 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특히 긴급하게 필요하다하면 지원되고, 각종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와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오면 적어도 이 범위 내에서 주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것이 말하자면 갑자기 어떤 재난·재해가 와서 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어떤 도시환경, 시민들이 갑자기 불편한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빨리 하든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각 실과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 외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바로 이런 돈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별로는 일선에 민원소리 때문에 부족할 부분도 있지만 배려해 놓고 또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해서 쓸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당초에는 2007년에서 2011년 5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이 강원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한 개 대학으로, 그 당시에 한 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학비지원…….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런 성격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지금 두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강릉출신이 춘천학사에 6명 정도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서울에 42명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건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협력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성적, 재산도 있고 예를 들면 영세민이라든지 영세민 자녀 중에 재산 관련해서 따져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확히 모르면 알아서…….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교육협력담당 김동율입니다.
지금 강원학사에 있는 인원 중에서 현재까지는 성적 60%, 재산 30%, 면접 10%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을 출연하면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출연하는데 금액만큼 시장·군수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세 명 정도 자체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예, 내년부터는 아마 심사를 할 때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인재를 세 명 정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예, 그 동안은 없었습니다.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회장단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조기집행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일단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업들, 해수욕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 다 조금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상을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가 5,330억이기 때문에 53~54억 정도면 법정예비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70억 이상 한 것은 한 20억 정도는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해수욕장은 7월에 개장되니까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전부 하반기에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당초에 계상을 안 하고 일단 예비비에 넣어놓았다가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예, 저희들이 여유 좀 있게 넣어놓았다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한 14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14억 정도를 거기에서 충당을 또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올해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지금 1,134명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4만원씩…….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아닙니다.
올해는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1,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1,500명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우리 관내 대학교 정원은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 전체에서 대학교 가는 인원은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정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죄송합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012년도 한해에 나간 돈이 27억4,700만원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정산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개발공사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렇죠, 시설관리를 거의 대부분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개발사업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죠, 햇수로 봐서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개발공사가 지금은 시설공단역할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춘천도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있었고 시설공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개발공사에서도 공단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고민할 적에 우리 시로 봐서는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어떤 민간차원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해서, 공단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유는 많이 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공단이 필요한데 이왕 그래도 공사의 역할도 강릉시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사를 하고 따로 공단만 만들어서 짧게 하지 말고 넓게 공사를 만들어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설립할 당시에 강릉시에서 충분한 개발사업, 통영에 케이블카라든가 큰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기왕 만드는 거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서 한 70~80%는 공공시설을 전문으로 하되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인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지금은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역여건에 맞는, 태백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햇수는 3년이지만 어떤 기반을 세워가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통영도…….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27억, 30억 대부분은 기존에는 공무원이 다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운영해 모든 걸 가지고 전문성과 의견 장·단점을 고민해서 공단을 하다 보니까 27억, 30억 중에서 대부분은, 만일 공단이 없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화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투자비는 아니고요.
운영관리비 차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업할 적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소관 부분을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니까 사전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 해야 될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기업육성과…….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경제진흥국…….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다 위원님의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하고 해당 과에다 전달을 해서…….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정책기획과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 5,000억에서 6,000억 사이에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나올 수 있는 원인이 한 2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경상비에 대해서 5%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정을 해 주지 않고 그만큼 절감을 해서 써라 해서 그 금액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고, 다음에 우리 시설비가 이월사업까지 하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약금액이 팔십칠 점 몇 %에서 88% 그 사이에서 입찰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억에 10%만 계약 잔액이 된다 하더라도 2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가 2,000억 안 되고 천 몇 백억이다 그러면 또 백 몇 십억 이 정도 계약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잔액하고 예산절감분하고 합하면 거의 200억 정도,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200억을 안 잡고 120억,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14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게는 예상이 되지만 또 만에 하나 세입이 결함이 된다거나 그래서 12월에 세입이 결함될 경우에는 돈 쓰고 난 다음에는 보충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잡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도비도 사업이 정부예산도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결산금액변동분이 다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도 저희들이 국세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매년 몇 % 이상 늘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세입은 추정하고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그리고 저희 시비미부담이 182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전부 이 복지예산은 260억, 170억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 20억을 저희들이 미부담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당시에 이것은 하여튼 무조건 저희들이 부담하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올해 처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합리적이고 고민을 좀 해 보고 더 시민들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증가가 되었습니다.
7%에서 한 10%…….
전전년도 결산액의 10% 정도…….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죄송합니다.
숫자는 모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행정지원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드리며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 담당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3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단가는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3만9000원 하면 현장노무근로자는 등급이 또 다르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등급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산 계상은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영구문서하고 준영구, 그리고 30년 이상은 국가기록관으로 이송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생산된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료유실도 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오류가 생기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하고 교육청 관할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264개소인데 금년까지는 한 100여개가 완료가 되었고 강원도는 5개 시·군이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권고사항이고 해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없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본청하고 원주하고 고성군, 인제하고 철원군은 올해 다 완료를 했고 기한이 내년도까지 하도록 공고가 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현재 지하 문서고에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 관리체계를 위해서, 또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의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통상적으로 공무원 직무교육이 주무 부처별로 직무교육이 있고 다음에 각 부서별로 소양교육이 있는데 강원도인재개발원, 다음에 각 중앙부처별로 교육을 갈 적에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은 교재비, 각종 기자재 값 이런 것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한 500여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각 주무부처별로 교육과정의 수수료 변화입니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한데 어차피 그렇게 순환되어 가지고 현 시대에 맞고 다음에 각 주무부서별로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이 편성됩니다.
그때 희망자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준공계획도 그렇고 금년도에 임용유예 대기자가 14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4개 도시가 횟수는 내년도에 19회가 됩니다.
충주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충남에 공주시, 다음에 강릉시 해서 4개 시·군이 내년도에 19회째 공무원 친선축구대회가 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하고 심판수당 이렇게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게 선거관리라 해서 2014년도 6월4일에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7,500만원 돈을 부담하는데 주로 내용이 내년도에는 각종 계도, 홍보 이런 쪽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를 보게 되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한 16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 다음에 각종 출판물 위주로 하고 내년도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 할 적에는 10억 이상 부담이 되는, 법정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읍·면·동 자체행사 보조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각 지역별로 통상적으로 하는 8.15 광복절 때 옥계, 사천, 각 지역별로 소규모 단위로 체육행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본부는 검찰 강릉지청 안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법무부 소관의 직영 사업소 성격의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은 21개 읍·면·동에서 4개소가 지금 사실 운영이 미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산·강동·옥계리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같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청사를 활용했을 적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사천은 아직까지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한 3,400만원 돈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따질 때 부서 단위의 직원후생복지와 직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어떤 불우한 동료가 생길 소지가 있고 불우직원에 대한 격려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제가 개괄설명할 적에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 두 종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비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경비목적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전제를 깔고 행안부에서 기준액을 고시했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전체가 상한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은 각종 사업추진이라든가 각종 행사 그다음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행사비용 그걸 하는데 지출방법은 기관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행안부의 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에 맞게끔 각종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 비용도 유사한데 뒤에 부분은 아주 예산편성지침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7,920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아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시책추진비가 3억5,000만원 돈이 있고 이건 별도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쪽에 있는 부분은 기관운영으로 하니까 각 부서별로 직원들, 기관운영에 따르니까 기관의 직원들의 어떤 각오로 회의한다든지 또 부서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어느 부서에서 회의가 있는데 민간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죠, 식사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여기에 서 있는 서 있고 아까처럼 주 용도는 외국에서도 강릉시를 방문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다 쓰지 않고, 지금도 보면 많이 써야 60% 미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업을 내년도에 한 2억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주요사유는 각종 마을 소단위에서 지역별로 가로등이라든가 하수도 맨홀이 파손되었다거나 망실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 소규모적으로 도로를 보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월에 한번씩 반상회 때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를 거쳐서 이런 건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기동처리반 정도의 성격을 갖고 지원되는 사업이라 말할 수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에 있는, 이건 말 그대로 반상회 건의사업니다.
일선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그 반상회에 의해서 건의가 되는 사항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러잖아도 일부에서는 이런 반상회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 반상회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요구하면 좀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작년까지는 한 3억 했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 왜냐하면 21개 읍·면·동으로 나누다 보면 5억 같은 경우도 1개 읍·면·동에 한 이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 3억 같은 경우는 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넘어야지만 그게 읍·면·동에서 남아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을 하면 좀 들어주는 부분, 돈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1개 읍·면·동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작년까지는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구가 큰 동, 주문진·성덕·경포 이런 큰 지역에는 그전부터도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다음에 그 외에 8개 읍·면 정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또 동 단위 같은 경우는 1억2,000정도 이렇게 기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게끔 해 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풀 있어서 되지만 아주 현장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서 1억 정도씩 더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반상회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존에 한 3억 되니까, 21개 읍·면·동을 하니까 2,000도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자율방범대 전체 인원은 약 한 1,000명이 되는데 우선 야간급식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운영비는 상해보험 문제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가장 현재까지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100% 안 된 부분이 피복비인데요.
피복비의 전체적으로 한 80%가, 1:1로는 안 되고 한 80%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피복비를 약 한 2,10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각 지역별로 대원수가 있습니다.
그 수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정확하게 487벌을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80%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피복은 방한복하고 목도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100% 지원이 되는데 2013년 이후로는 3년 전에 했던 부분이 옷이, 예를 들면 노후하고 이런 부분은 교체하고 이런 소규모적으로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되었든지 피복비가 2,100만원이 선다면 하면 대원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실질적으로 우리 방범대가 21개 대인데요.
연합대가 있어서 22개대라고 통치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제가 말씀드리면 17개 읍·면·동 회장들이 조직된 연합회가 있습니다.
주문진과 읍·면·동 따지면, 거기에 연합회의 때 피복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우리 대원이 몇 개가 부족하다 이런 숫자가 다 확인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회의를 통해서 487벌을 지원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사실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하여튼 잡다한 민원이 없도록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도 받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비 또 행사성사업비가 있는데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될 경우에, 50억까지는 시 자체, 50억 넘으면 도, 행안부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을 작성하죠.
행사성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억인가 3억인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법령 이래서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빼놓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안 들어가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투자사업비에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단위사업 위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23사단 32관리대대하고, 군부대 관할이 32관리대대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 부분도 같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각 향토방면에 대해서는 작전지원분야, 교육훈련분야, 예비군부대 운영비는 상단에 있는 그 사업비로지원을 해 주고요.
아랫부분은 각종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전기라든가 모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통지를 하게 되면 사업성격별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적격여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3사단으로 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32관리대대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463쪽 위에 있는 부분은 자본보조이고 밑에는 경상지원이기 때문에 구분되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보면 32관리대대에서 예비군 훈련할 적에 그때 하는 게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중대별로 하는 것은 관리대대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23사단에서 오는 부분은 전체로 봐서 훈련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15개 동호회로 표기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13개…….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내년에 예상하는 동호회 조직이 2개 나타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동호회를 발전도 시켜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15개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선택적복지제도는 저희들이 전체 가입인원이 시청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의회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계약직이 한 250명 되는데, 정확하게는 229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기간제가 3,000포인트를 주도록, 그래서 3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 부분은 각 부처별로 예산하는 연간교육계획을 보게 되면 각 부처별로 인원이 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릉시는 내년도에 약 660명 배정된 인원이 있는데 단, 저희들이 배정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하다 보면 희망자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시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감소인원이 발생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