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등 네 건의 안건을 2013년 1월 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월 25일 금일부터 1월 3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요청 사항입니다.
2013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창조도시조성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낚시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여 표준금액을 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에 따라 낚시터 허가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2월 19일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 제척되거나 용역․공사를 금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교동 458-3번지 외 206필지 일대 총 207필지이고 면적은 31만4,0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가액은 8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예정 금액은 330억원이고, 매입 예정 토지조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 목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아이스하키 건립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빙상경기장 건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은 매입한 장소에 3개소를 건립하고 관동대학교에 여자 아이스하키 1개소, 현재 빙상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컬링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경기장 건립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빙상경기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수립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또한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토지조서이며,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지적도와 빙상경기장 건립 위치 도로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안건은 2015년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육상보조경기장과 스쿼시 경기장 신설 건이 되겠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는 포남동 산111번지 외 15필지에 시설 예정이며, 부지 면적은 2만6,416㎡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400m 트랙 8레인, 120m 직선주로 6개, 필드, 조명탑, 관람석 등이고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스쿼시경기장 위치는 강릉시 교동 산54-1번지 일대이고 건축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코트 6면, 관람석, 화장실, 샤워실 등으로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예상되고 2015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스쿼시경기장은 관람석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경기 진행이 어려우며, 경기운영에 관람석 150석 이상과 경기장 6면 신설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은 경기장 건립 위치도와 현장 사진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은 시립화장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 위치는 사천면 석교리 산162번지 일원이고 부지 면적은 2만6,263㎡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약 3,000㎡이고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화장로 4기, 유택동산, 주차장, 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6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건립 위치도와 조감도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 토지 교환 확보 건입니다.
우리 시가 확보할 사유지는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인 구정면 학산리 733-3번지로 면적은 1만7,576㎡이고 재산가액은 4억5,870이 되겠습니다.
처분할 시유는 모두 두 필지로 옥계면 낙풍리 산295번지로 면적은 2만1,440㎡이고 재산가액은 2,058만2,000원이며, 사천면 방동리 산163번지 면적은 2182㎡가 되고 재산가액은 2,4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확보할 사유는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난개발을 방지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경관적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굴산사지 종합정비 복원계획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하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환 처분하는 사유지 중 옥계 낙풍리 임야는 토취장으로 사용된 곳이며, 산림으로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사천면 방동리 임야는 사천 산불 발생 시 임목이 소실된 이후 활엽자목이 생식하고 있는 맹지로 산림 경영을 장기계획이 없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는 교환으로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지적도의 현장위치 도로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지는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7,959㎡이고 재산가액은 7,8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현재 대관령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대관령 치유의 숲 조성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본 부지에 목조건물 2층의 치유의 숲 안내센터 건립과 지하․지상 주차장 4,500㎡를 확충하여 대형․소형 차량 포함 총 1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0여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 위치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를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함에 따라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징수대상 수수료의 항목을 현행 98건 중에서 이와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 67건을 삭제하고 대통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낚시터 허가,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4건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징수대상이 현행 98건에서 35건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각각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년 11월 9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3장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4장에서는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총 본문 4장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과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본 조례안 제13조(구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있는 부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0조에서 지적소관청으로 규정한 부분은 강릉시의 조례임을 감안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강릉시, 강릉시 소속공무원, 강릉시장”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부지 매입은 강릉시 교동 458-3 외 206필지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스피드스케이트, 피겨 및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경기장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조성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두 번째 육상보조경기장 및 스쿼시 경기장 신설은 2015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부지 내로 올림픽빙상경기장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립화장시설 건립은 사천면 석교리 산 162번지 일원에 화장로, 사무실, 주차장, 유택동산 등 연면적 3,000㎡ 건립하려는 것으로 강릉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네 번째로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토지 교환은 개인소유 토지 구정면 학산리 733-3번지와 강릉시 소유 옥계면 낙풍리 산295번지 외 1필지를 교환하여 굴산사지 종합정비복원 계획에 따른 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매각은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의 대관령 박물관 주차장 부지를 동부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에 따른 안내센터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 요청한 토지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네 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4페이지에 보면 4번 유원시설업 관계 거기 두 건하고 5번 농업관계 두 건 이렇게 네 건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변동이 있는 금액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이것은 대통령령이 작년 9월에 정해졌습니다만 그전부터 농업관계는 2011년도 도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될 때 받던 수수료 금액을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내려 보내줘 가지고 그 금액으로 받은 것이고, 유원지 관계도 시․군 다른 데와 맞춰서 이미 우리가 조례로써 받아오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표준금액하고 100분의 50 차이는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기존대로 받겠다 이렇게 의견이 와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시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표준금액하고 똑같은 데는 그대로 하겠다, 다음에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이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표준금액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전국으로 다 통일되니까 표준금액으로 하겠다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다 표준금액으로 넘기고 네 건만은 표준금액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 금액을 계속 받겠다 의견이 와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거의 90%…….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정부에서 표준금액이라는 게, 시․군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래서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해놓고, 굳이 시․군 형편에 따라서 표준금액보다 조금 더 받거나 덜 받을 여건이 있다!
때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는 자체 조례로 개정을 해라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주민들 경제하고도 관계있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원가계산해서 총 변동하기에는 주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강원도나 타 도나 시․군들 맞추고 다음에 비슷한 업무 맞춰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기존에 시․군에서 500원 받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표준금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이건 또 100분의 50 차이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100분의 50 이상 벌어지면 표준금액으로 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참고로 내드린 페이지대로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면제도 있습니다.
면제는 수수료조례에 있고 개별 법령도 있습니다만 그 조례도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참전전우, 통장, 장애인 쭉 해 가지고 감면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금은 카드결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속 도나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소액이고, 300원부터 500원, 1,000원이고 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카드회사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올해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하겠다!
전번에 문서가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시․군은 그렇게 해 주도록, 기계도 보급해 주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드수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건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행안부서 문서가 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작년까지는 낚시어선법이나 연근해어업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폐지가 되고 개정되면서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이 네 건이 우리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시․군 형평성이나 해 가지고 다른 업종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금액을 정했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이것은 낚시터업 하시는 업자들에 관한 인․허가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못 들어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이건 해양수산과하고 몇 번 미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홍보도 했습니다만 해당 단체나 이런 곳에는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현재 민원실에서 받는 지적이나 가족관계나 인감이나 이런 개별법에 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종각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324개소 10만3,000필지 25만4,000㎡라는 게 2001년도 보고 된 숫자이고 작년도에 한 100여 필지를 했습니다만 도나 국토부에서 숫자를 통일시키자 해서 그 숫자를 넣었습니다.
전체 324개소 10만3,000필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하려면 서로 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금 위원회가 두 개 늘어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추진하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추진하려면 위원회에서 사업지구도 정하고 다음에 경계가 되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서로 땅을 늘리나 줄이나 합의가 안 되었을 때 판사가 합의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두 개 기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래서 하여튼 인원은 그거 합니다만 올해 또 한 명이 도에서 추가로 적지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난해 내려왔습니다.
사실 재조사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10월~11월에 지적계장하고 담당자가 일주일 동안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명확히 딱 안 되고, 다음 사업비가 확정되어야만, 왜 그러냐니까 사업지구 지정되어서 주민들 동의 받고 이래서 내려오면 그해 다 써야 하는데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비가 얼마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지구를 정해 가지고, 이게 이월되지 않고 그해에 딱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조정되어서 서로 돈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이 관계가 아직은 명확히 안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돈도 많이 안 주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정책수립, 입안 하지만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를 하자면 전문가들도 있지만 실질적 조사는 공무원보다도 지적공사를 통해서 위탁한다거나 이런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적관련 법들에, 상위법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지적소관청을 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지적용어로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지적소관청이 사실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로 딱 고치니까 말이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올해 지구로 민원이 많고 다음에 주민이 동의를 하는 왕산의 한터지구 824필지를 올해 1차로 할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사업지구신청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되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돈을 딱 줘야지 사업지구를 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주민동의를 먼저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1억짜리 사업을 해야 하고, 2억을 맞춰서 최대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2억을 요청하고 해 가지고 왕산에 824지구 주민들이 동의를 거의 받았습니다만 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동의 받고 사업지구 지정해서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제가 자체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기간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표준안 내려온 것에 맞췄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다 사업비가 국책사업비로 해서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국비가 소규모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비로 해 가지고, 1년에 저희가 예산 2,000만원, 1억, 다음에 몇 천 만원 세워 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나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급한 위주로 해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전부터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중이 안 되게 해서 소규모적으로는 계속 해 왔습니다.
1년에 한 100~200필지는 해 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지구는 324개 지구지만 후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너무 개인적인 일이 아니면 포함시키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금 인원이 한 명이, 국토부에서 행안부 정원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잘 안 되고 일단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 계획은 처음 시작하고 3년 동안은 대규모로 못하고 해 보고 다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인원도 그때 되면 좀 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국토부에서 시․도로 배정해 주면 시․도에서 다시 또 시․군으로 갈라집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시․군 형평을 맞춰 가지고, 물론 불부합지 면적이나 필지도 보고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만 특별히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지적과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민원지적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적에 대한 전문적 분야가 조금 결여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거나 진단을 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총괄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 예산편성 전에 각 실과에다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만 너무 관심을 갖고 건물 신축을 하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그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지난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김남호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운동장 부지 전체 사유지가 207필지인데 한 반은 운동장 자연녹지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분들은 무슨 운동장 그전부터 들어간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필지들이 반 되는데 그분들이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봤을 때 실거래가하고 거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단, 가옥이 한 20동 되는데 그분들이 집단이주라든가 개별이주 이 부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위치는 육상보조경기장은 궁도장을 포함해 가지고 일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스쿼시경기장은 수영장…….

○회계과장 김진태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김미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필드와 400m  트레인 8레인이 있잖습니까?
그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종합경기장에 있는 스탠드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있는 축구장 필드 플러스 800m 트랙 그것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은 간의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조명탑보다 매우 작은 규모이고, 다음에 관람석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2018 동계올림픽이 있는 관계로 고정으로 하지 않고 관람석, 편의시설, 창고 이런 것들은 이동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이동식으로 최소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육상보조경기장은 말 그대로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전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육상경기장에서 체전을 치르기 전에 워밍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스탠드가 사실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사실 없어도 그거한데 그래도 워밍업 할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저희들이 육상협회의 의견을 들어봐도 전국 단위 육상시합을 하면 선수들이 한 5,000명 가까이 온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강릉은 1종 공인을 받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관계로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다 갖춰져서 1종 공인이 된다면 우리도 전국대회를 갖다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치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사실 그것이 육상경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체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은 거의 100억 예산을 잡았는데 일전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많은 양을 잡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청취불능)아니고, 아무쪼록 그래서 가급적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부지 안에 제가 알기로는 미등기가 3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는 번지가 부여되었고 한 필지는 미등록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복구를 하고 다음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그게 되면 의회동의가 되면 이걸 즉시 절차를 밟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좀 걸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목적은 그것도 있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사실 시급한 것은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1종 경기를 치르기 위한 공인을 받기 위해서 갖춰놓은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시민들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체육분야 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체전만 저희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주 개최지는 강릉입니다만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몇 종목씩 가져가도록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육상은 주 개최지 도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그건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조직위원회에서도 올림픽경기장부지 안에는 차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곽에다 환승센터나 대형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고빙 위쪽으로, 강릉대학-오죽헌 앞쪽으로, 다음에 초당은 아주 밑으로, 경포 시내 쪽은 거의 택지 쪽 이런 쪽에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환승센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교통수송계획에도 교통연구원에서도 같이 평창, 강릉 동시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획에 저희가 다 넣을 것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예, 계획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스쿼시 경기장은 강원도 내에 스쿼시 경기장이 없습니다.
스쿼시 경기장이 경찰서 뒤에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공인규격에 다 미달된 상태라서 안 되고, 저희들이 스쿼시 경기장 짓는데 한 22억 정도 드는데 이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데 우리 시비 더 보태서 하나가 생긴다면, 또 강원도 내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인규격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정식경기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지금 협회가 하나 있는데 그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3,000명 정도, 가서 물어보니까 생각해 보다 많더라고요.
아마도 정식 공인규격이 있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쿼시 경기라는 것은, 탁구라든가 다른 것들은 파트너가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스쿼시는 혼자 가서도 운동을 하고 올 수 있는 경기로 앞으로 우리 현대사회인들에게 많이 활용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합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하여튼 30일에 설명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부락별로 주민의견이 뭔지를 적극 수렴해서 보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124억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별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순수 시설비가 124억이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유보다도 당초 70억에서 124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규모를 조금 더 크게 가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화장로 관계가 저희들이 제일 좋은 시설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기수는 4기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6기 규모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축규모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도로망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강릉 IC 빠져나오면서 바로 우측으로 마을 농로 비슷하게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게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C를 빠져나와서 올라가다 보면 그게 그 위에서 다시 진입도로와 겹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도로공사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70%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국비지원은 부분은 건물하고 화장로 그 부분만 지원되고 그 이외에 토목부분, 진입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은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강릉시 화장률이 2011년 말 현재 68% 정도입니다.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도 한 1% 정도 높은데 저희들이 4기로 가는 게 사실 1기당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기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4기 정도면 20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4기로 운영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도 보면 다른 타 자치단체, 요즘 신설되는 화장시설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설치, 같이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용률을 보면 극히 저조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관내에 화장 장례예식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설치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든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기존에 화장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민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 직영으로 갔을 때 낮추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건축비는 44억 정도…….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용역비 실시설계,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받기 위해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한 5억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현재 착공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다 집행되고, 일부 집행은 안 되었지만 계약이 된 부분은 빼면, 거의 124억에서 한 7~8억 정도 빼면 남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지매입비가 7필지 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매입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거기가 임야지역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한 5만원대 해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한 2~3억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저도 부지 매입비 예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건축하는 것 보면 충분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68%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루가 20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을, 1년에 사망숫자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 되면 거기에서 화장률이 한 900기 정도 되면…….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4기를 풀가동했을 때 20기 정도 처리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담은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게 다른 비용은 아니고 화장로 비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증축하는 부분은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아직까지 그런 건, 지금 현재 청솔공원 지역에다 화장시설 들어가는 부분, 위치 쪽에는 사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 인근에 다시 부지매입을 통해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현재 로 설치 예산을 4기 규모로 가는 것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0일에 업무보고가 잡혔는데요.
그때 저희가 가부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하고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향후 굴산사지 복원과 함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땅은 초당동에 있던 땅을 얘기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현재 교환부지로 다시 선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경포 해수욕 부분에서 송림이 가득 차 있고 개인이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4분의 3 평가에, 마침 마땅한 땅이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합의는 다 끝났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페셜올림픽 관계 때문에 나경원위원장님이 오늘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과장하고 담당 계장들은 거기에 참석을 한 관계로 자리에 함께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시의회 228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동계올림픽지원단의 2013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신재걸 위원장님과 김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올림픽 준비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장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경기장설계를 모두 마치면 연말에는 공격적인 건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가지 환경정비 및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보고와 모든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학교 측으로부터 저희가 사후 활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토록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소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행정지원과장은 강릉시민사회단체 연속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주재하느라 참석을 못하셨고요.
또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은 스페셜올림픽 위원장님이 오셔서 영접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어주신  내무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은 새로운 환동해 경제권 시대를 열어가는 해로정하고,  사회복지의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총 6,280억7,000만원으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예산 운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해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역점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정책기획과장 장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작년까지는 목표액의 60%를 갖다가 정부에서 목표액을 주었는데요.
금년도는 53%로 줄었는데 그 대신에 작년도에 들어갔던 항목이 또 빠지는 항목이 있어서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과감하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위원들이 중복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위원회마다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A위원회, B위원회에 한 사람이 양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분산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근간에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회전식교차로도 대상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금년도 목표액이 2,066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아니, 57%가 2,066입니다.
그래서 2,000억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금년에 전입목표가 500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작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졸업하고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빠져나가면 남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입인원 한 500명 잡으면 1,500명 정도는 금년에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투자액에 비해서 사업규모는 커질 수 있다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각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위원회를 발취해서, 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필수위원회라면 또 해당 부서와 이것을 갖다가 의견을 나누어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시간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사실 안 좋다 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세수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을 갖다가 책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건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이라거나 국회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사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수시로 의견교환을 나누어야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항상 의견을 교환하다 나중에 운영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