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 격려해 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접수되는 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최고의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같이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하여 상담 및 접수,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콜센터의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구축 및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콜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통신실,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에 관련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청구에 대한 보안관리대책과 콜센터 운영에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안건에 대하여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및 예산의 비용추계서 등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설치하는 강릉시 민원콜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 기능,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하는 등 본문 9개조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강원도내의 경우 제정된 사례가 없으나 전국적으로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결과 1차 년도에 4억7,100만원이 소요되고 이후에는 매년 2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자치단체의 제정사례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작년부터 전국에 기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교환원이 지금 현재 두 명이 있는데 교환업무하고 콜센터 업무가 일부분은 같은 업무가,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본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 알아봤더니 같이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해서 다른 업무를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전제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공무원 신분하고 새로 오는 상담요원들하고 여러 가지 신분이나 급여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급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도 전부 다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만일에 콜센터가 설치된다면 거기 상담요원들인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1,200명 공무원들의 업무를 다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단순 업무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다음 깊이 있는 문제는 관련 공무원에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연결이 안 되었을 때는 예약을 해 가지고 민원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담원 7명을 갖고 우리 업무를 깊숙이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단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맞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그분들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갖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자의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자할 때 교환 두 분한테 모든 걸 맡겨서 충분한 응답을 듣기는 사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도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한 25개 자치단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다는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다소 경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단지 민원 쪽에서 만족도는 좀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7명이 와서 콜센터에 근무한다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3개월 동안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대할 수 있고 더 많은 폭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업무 비중해서는 그렇게 크게 경감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단순업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상담요원의 머리에서 나와서 답을 하지 않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어떤 콜이 되든 모니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의 내용을 알려주지 자기 임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1단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깊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콜센터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광역이 10군데, 다음 기초가 15군데 해서 한 25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하고 영월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1년에 9만 건 정도 들어와서 하루에 374건 정도가, 두 분이 단순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콜센터 직원 554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 1인이 처리하는 게 115건, 다음에 경기도는 한 50명 있는데 거기도 1인당 한 105건, 강원도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하고 교환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월 30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60건에서 100건 대부분 다 그렇게…….

○공보담당관 최갑석  비슷한 데도…….

○공보담당관 최갑석  이 도시 같은 데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익산, 천안, 경주, 공주, 충주시, 아산시 이런 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월 같은 데는 관광안내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비슷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효과는, 저는 안 갔습니다만 작년부터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몇 군데를 계속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반응이 있고,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많이 추세이고 또 앞으로 안행부에서 권장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는 조금 빨리 서두르는 편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담당계장에게 듣기로는 전국에 이런 시스템이 많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건 아직 없고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T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그것까지만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근무는 7명이 전체 다 하고 아직 확정 안 되었지만 협약할 때 우리 복안은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주말이나 이럴 때는 1~2명씩 하고 평일에는 7명이 다 근무하도록 이렇게…….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 하는 데는 한 5억이 들어가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5년 차로 봤을 때는 임대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한 2억씩 들어갑니다.
매년 한 4,000만원 들어가고 2억씩 들어갑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다른 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비용에서도 낫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는 교환하는 게 일반업무를 하는 게 한 374건 되지만 콜센터에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면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 70~100건이 되겠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해서 받는 것은 단순 반복적인 민원이 한 25%, 다음에 담당자 민원 연결만 해 주는 것이 한 75%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공보담당관 최갑석  금년에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 시작을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담아서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지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부분은 저는 한번도 얼굴을 대면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아산이나 공주나 경주나 김해나 인근에 있는 영월군 같은 데도 못 하는 인구 중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을 보지 말고 시민 한 두 사람의 민원을 볼 때는 이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염려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런 미스가 없도록,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밖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의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을 못해 주더라, 안내도 안 되더라, 또 자리이석 때문에 연결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은 것을 민원 쪽에서 볼 때는 제어되고 어떤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가 22만 시민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원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 다시 얘기해서 시에다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신속성과 정확성 또한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22만 시민들이, 갑자기 시가 확 달라지고 이런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한두 분 민원이라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걸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다시 얘기해서 2006년부터 광역단체나 조그마한 시 같은 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이면 8년 전인데 이래서 지금 현재 많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도입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모든 응대를 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지 다른 저의가 있고 그런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갖다가 담아서 누수 없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제가 미숙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작년 1년 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었는데 미비한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업체는 만나지 않고 정확히 원하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KT가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다는 정도의 정보를 듣고 있고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투명하게 가장 나은 점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2~3년 있으면 금방 또 변합니다.
또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보안이나 안전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위탁을 준다면 임대를 하기 때문에 초기자본부터 덜 들어갑니다.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주는 거나 임대가 낫다, 또 위탁 주는 게 낫다.
또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상담요원들을 갖다가 고용시키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줘서 위탁을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한다면 참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강릉시의 매뉴얼을 갖고, 만일에 위탁업체가 선정된다면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혼선이 오겠죠.
그렇지만 교육을 매년 시키면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시작해서 한 2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전국에 10% 밖에 안 되잖습니까?
또 앞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미스가 더 많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지금 조례 만들고 비로소 다녀보니까 앞서 보고 드렸듯이 임대하고 위탁이 낫겠다!
그런데 가장 업체들은 난립되어 있는데 그래도 KT가 하고 있더라 이 정도만 정보하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내년 한 상반기 되어야 오픈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2년간 준비를 해 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일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상담원을 전직공무원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 급여를 130~170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높지 않은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앞으로 과제인데 상담원을 우리 퇴직공무원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맥시멈을 7명으로 잡았던 것이지 꼭 7명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컨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7명은 되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555명이더라, 서울시는 크기 때문에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다른 도시도 보니까 전부 다 5~8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7명 정도는 되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런 기능이 약화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축소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 통합민원실이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콜센터는 있어야 합니다.
그 업무와 별개 업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임대해서 받아놓고 이걸 운영하는 데는 별개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장비를 임대해서 장비업체가 갖다놓고 시스템 구축만 해 놓고 상담요원은 위탁을 줍니다.
그 업무는 별개업무입니다.
장비구입은 임대형이고 운영은 위탁을…….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임대해 온 것은 임대하고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장비 때문에 …….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 장비는 그대로 다 씁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릉시는 2013년도를 청렴의 쇄신의 해로 삼고 청렴도 재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공직자 윤리의식 재고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호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부패척결 활성화 및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유도,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렴성공프로젝트 중에서 실시된 우리 시의 반부패역량 진단 결과 공익신고활성화분위기 조성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이에 부합하는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의 부패방지활동을 의무화하고 부패방지 등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부조리 신고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의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로부터 제16조까지는 부조리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심의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2013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상정한 조례안의 경우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45개 시·군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도 공직회사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민운동 전개 등 대책을 강구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신변보호 대책과 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는 등 본문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본 조례와 유사한 제정사례로는 강원도청, 원주시, 홍천군이 있으며, 특히 안 제14조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한도액이 많게는 5,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 확산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의 제정 사례와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하려는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45개 시·군에서…….

○감사담당관 민병종  실정으로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실정은 미미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00여만원 정도 지급이 된 사례가 있고 서울 경기 쪽에는 가끔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도 지급사례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어차피 인센티브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명으로 해서 누구인지 알아야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시민들이 일반 공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체적으로는 예산은 수반하지 않지만 시크릿라인이라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전자게시판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감사담당관 민병종  어차피 포상금을 지급해 주자면 누구인지 알아야 지급할 수 있잖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까 지급은 하되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튼튼하게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때는 이 건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을…….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충분히 참고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급건수가 없고 한데 이런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라도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제가 알기로는 직접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범죄든지 다 신고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이나 향응의 경우라든지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물론 과실 부분은 여기 해당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닙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리고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20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만일 지급을 한다!
그러나 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한다 이 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거기서는 물론 감사부서에서 일단은 진위여부를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서 확인이 어느 정도 된다, 제보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우선 감사부서 중에서 조사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까지 네 명이고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감사담당관 민병종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편의상 조사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조사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에서도 감사계가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컨설팅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시키도록…….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 누가 어떤 금품제공을 했다거나 향응수수가 있었다는 것에 특정되는 게 집단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일단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조사계 직원 세 명이서, 저 포함해서 4명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인원을 보완 받아서 옆에 감사부서에서 차출해서 같이 협력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과에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1,000만원도 있고 많은 데는 1억으로 한 데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는 1억원으로 한 데도 있고, 또 1,000만원, 어떤 데는 5,000만원 2,000만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 정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1,0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를 비롯하여 법률에서 정한 구역 외에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문 11개조로 구성하였고,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보건소장 박상숙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강릉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미희의원님과 김옥선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다중이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 공고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본 조례안을 무사하게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시행규칙을 금방 안 만든 것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저희들의 충분한 준비와 위원님들과 또 최종의 의견도 다시 나누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자 해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홍순석  관광문화복지국장 홍순석입니다.
평소 관광문화복지국 행정에 크나큰 애정을 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인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필요한 사항과 공원임대위탁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모래시계공원의 위치 및 관리사무소설치 등을 정리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시설의 개방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7조 단서에서 규정한 다만, 강릉시장이 운영 및 관리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료와 사용료는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람요금표에 대한 규정이 본 제정안에 없으므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향후 관람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타 조례의 제정 예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음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아니,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모래시계공원 내를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운영하는데 유지·보수하는 것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포함이 되어서 위탁을, 관광개발공사가 모든 걸 관리하도록 위탁하려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일단 현 상황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무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로 만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장료 조견을 붙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예, 없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9명이 되겠으며, 감사의 범위와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사업소 및 공기업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확인 및 출석 증인신문과 증언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인사말씀, 감사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직제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여하여 의결 받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항과 사전에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목록을 포함하여 총 20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정리 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수감 기간 중 감사 당일에 출석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장과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