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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6.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6.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7. 6.  휴회의 건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3년 4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미희의원과 김옥선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과 조영돈의원이 발의하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 후 오는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최선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최선근의원님, 유현민의원님, 김미희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심영섭의원님, 이용기의원님, 조영돈의원님, 김남형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심영섭의원님, 이용기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10시15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6일 최선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남부권지역은 근래에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만 매년 500여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나 근처에 여자중학교가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하교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받기 위해서 강릉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창의 인재 교육에 힘쓰시는 민병희 교육감과 이영자 교육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남부권 지역은 6~7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 3만 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2014년에는 820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매년 500여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학생들은 인근에 2개 중학교가 있어 수용이 가능하지만 여학생은 최소 4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어린 학생들은 매일 버스를 2회 이상 갈아타거나 부모들이 등·하교를 시켜주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영자 교육장님!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로 평가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의 행복지수로 평가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강원교육의 진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질 것입니다.
교육 여건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헌법 제31조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평등화된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참다운 교육 실천 방법일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학교건립에 따른 예산문제 등 기타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참되고 올바른 교육평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부디 교육의 공급자인 교육행정기관 입장에서의 행정 행위가 아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행정 행위를 펼쳐 강릉 남부권에 여자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5월13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 및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강릉시의회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10시2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홍기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시는 새로운 환동해 경제권 시대를 열어가는 해로 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소재산업 중심의 성장형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대규모 민자발전소 유치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과 더불어 또 하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9일에는 27만3,000㎡ 규모의 경포생태습지 복원 사업을 완공했고, 지난 6년 동안 추진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5년간에 걸쳐 시행해온 위촌저류지 조성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와 15층 규모의 호텔현대 경포대 신축사업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은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어 우리 시도 이달부터 부지매입을 본격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리츠화재연수원과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청솔공원 화장시설 건립이 추진되며, 남산근린공원 준공과 함께 구 명주초등학교와 중앙동사는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향수목원은 정식 등록을 거쳐 개장을 하고, 왕복 6km 구간의 정동진 레일핸드바이크 사업과 녹색도시 선도사업도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년 말까지 2018동계올림픽 대비 지역발전 종합계획과 비철금속 소재 부품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강릉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정 기조인 사회복지안전망 구축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투자 대비 기대 효과가 큰 사업과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951억원이 증가한 총 7,2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태풍루사 수해복구로 잠시 1조원을 넘긴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용 예산이 7,000억원 대를 넘어선 것이 이번 추경이 처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강릉이 경제도약의 에너지를 빠르게 확보했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1~2년 내에 우리 강릉시도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거대한 재정규모에 걸맞게 지역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에 집중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27억원이 증가한 6,13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44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306억원, 국·도비 보조금 158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부담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 민원해소사업 등 자체사업에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66억원, 기초노령연금 21억원, 노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 23억원, 그리고 화장시설 유치 지역지원에 30억원을 반영하는 등 가장 많은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 7억원, 일자리 창출분야 9억원, 위촌저류지 조성 마무리에 13억원,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주민생활 민원해소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 및 친환경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8억원, 경포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에 12억원 그리고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14년까지 임영로, 경강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5억원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12억원 등 총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1,09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난해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익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억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소관 국·소·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총 11건의 조례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도 전해 올립니다.
끝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3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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