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6월 2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정례회의를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어 있어, 의회 의장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31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정례회의를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어 있어, 의회 의장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31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을 심의하고, 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7월2일부터 4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창조도시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고 간담회가 2건 있을 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7월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7월8일부터 16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7월8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17일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절질문과 답변이 있으며, 각 특별위원회별로 특위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18일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게 되겠으며, 14시부터 16시30분까지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가 있겠습니다.
7월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로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외 3건을 심의하고 1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을 심의하고, 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7월2일부터 4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창조도시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고 간담회가 2건 있을 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7월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7월8일부터 16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7월8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17일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절질문과 답변이 있으며, 각 특별위원회별로 특위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18일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게 되겠으며, 14시부터 16시30분까지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가 있겠습니다.
7월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로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외 3건을 심의하고 1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기세남 위원 이번 정례회 때 의회가 정례회 핵심적인 활동이 뭐뭐 예요?
그러면 의회 의사국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잘 활동을 했다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의사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야지요?
그러면 의회 의사국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잘 활동을 했다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의사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국에서는 이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의원들이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고민하고 그런 사항을 준비를 해서 혹시 의원들이 빠트리는 것이 없는가 라는 고민을 해서 그걸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사무감사를 하는데 초선의원들이 많잖아요.
사무감사를 하는데 적어도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수하지요?
사무감사를 하는데 적어도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수하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연수하는데 준비한 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준비는 최민수 교수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어차피 상임위원회는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어차피 상임위원회는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될 지를 몰라서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의사국에서 국장은 전문위원들 이번에 체크하고 월요일쯤 되면 한주간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혹시 의원들이 보좌를 해 주는데 일정문제라든지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체크를 해 주는게 의사국에서 해야 될 임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의사국에서 국장은 전문위원들 이번에 체크하고 월요일쯤 되면 한주간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혹시 의원들이 보좌를 해 주는데 일정문제라든지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체크를 해 주는게 의사국에서 해야 될 임무라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고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일정이 서로 충돌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커지고 의사국이 앉아서 해야 될 임무가 그런 업무인데 그런 고민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열심히 챙기고 있지만 ......
○기세남 위원 의사국장이 계속 그냥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연수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얘기라고 안하면 그냥 또 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결산문제도 중요하다면 2012년도 결산서하고 또 예산서하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없다고 그러면 또 차를 가지고 가지러 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연수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얘기라고 안하면 그냥 또 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결산문제도 중요하다면 2012년도 결산서하고 또 예산서하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없다고 그러면 또 차를 가지고 가지러 올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국 작년 말에도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니까 한번 더 체킹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니까 한번 더 체킹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결산에서 우리 강릉시 결산을 하는데 이 결산부분들이 전문성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문위원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에 뭐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문위원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에 뭐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서도 준비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어떤 세부사업계획서?
○기세남 위원 결산심의를 하러가니까 당초예산 세운 것하고 그 다음에 결산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보고한 내용하고 결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보느냐는 말이에요.
이 결산서하고 내용만 봐 가지고 몰라,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세부사업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보고한 내용하고 결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보느냐는 말이에요.
이 결산서하고 내용만 봐 가지고 몰라,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세부사업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그럼 지시의 말씀대로 그 두 부분을 같이 챙기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네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네 부분입니까?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서, 결산서, 세부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들을 다 체크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란 말이에요.
연초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에 가서 빠지잖아, 그런 것은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의사국이 해야 될 임무라는 말이에요.
연초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에 가서 빠지잖아, 그런 것은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의사국이 해야 될 임무라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챙겨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문제에 소홀한 일이 생겨가지고 결산도 의원들이 그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7일간 법적 기간 중에 하는데 보통 보면은 지금 물론 회의하다가 현장을 갈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별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현장중심으로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것들이 없었나 이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7일간 법적 기간 중에 하는데 보통 보면은 지금 물론 회의하다가 현장을 갈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별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현장중심으로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것들이 없었나 이거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건 일정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은 현안문제가 발생됐을 때 물론 의원님들이 사전에 감사를 대비해서 뭐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계시겠지만 일정에는 현장확인이라고 별도로 가지 않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앞에서 판단해서 현장을 보고 사무감사를 하니까 7일간을 뒀으니까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히 운영을 변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통상적으로 또 그랬고 ......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은 현안문제가 발생됐을 때 물론 의원님들이 사전에 감사를 대비해서 뭐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계시겠지만 일정에는 현장확인이라고 별도로 가지 않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앞에서 판단해서 현장을 보고 사무감사를 하니까 7일간을 뒀으니까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히 운영을 변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통상적으로 또 그랬고 ......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운영위원회가 의사국의 어떤 도움도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활동들을 충실하게 잘하도록 하려고 그런다면 이 7일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활동을 집어넣듯이 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이번에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일정 속에다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이걸 좀 보자 그건 사무감사가 아니고 사무감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놓고 이게 협의가 돼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상임위원회위원장들이 자기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활동을 집어넣듯이 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이번에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일정 속에다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이걸 좀 보자 그건 사무감사가 아니고 사무감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놓고 이게 협의가 돼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상임위원회위원장들이 자기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없었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런 것은 뭐 공지하고 공유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우리가 감사는 법정 일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하루정도는 현장확인을 사전에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특별하게 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은 없었고 그래서 회기 중이라고 그래도 오늘 또 마침 우리가 연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또 뭐 협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하는 데 의사일정에 ......
○위원장 이용기 의사일정에는 안 넣었어요.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12월 달에 하지 않고 중간에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좀 예산하고 사무감사를 함께 하다 보니까 충실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7월 정례회에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할 때나 지금 사무감사만 따로 내놓는 거나 별 의미가 없다 이러면은 그걸 뭐 하러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라면 적어도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7월 정례회 때 사무감사를 집어넣고 연수까지 받았는데 결과물이 없다 그건 우리 의회 다 같이 의회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내무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감사기간을 7일간 좀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이던지 현장중심으로 해서 한번 들어 보고 양측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위원장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렇습니다.
이 의사일정을 이런 계획을 서로들 좀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좀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왔으니까 좀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반나절만이라도 네 시간 정도를 장애인복지관문제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
그러면 전년도 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할 때나 지금 사무감사만 따로 내놓는 거나 별 의미가 없다 이러면은 그걸 뭐 하러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라면 적어도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7월 정례회 때 사무감사를 집어넣고 연수까지 받았는데 결과물이 없다 그건 우리 의회 다 같이 의회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내무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감사기간을 7일간 좀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이던지 현장중심으로 해서 한번 들어 보고 양측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위원장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렇습니다.
이 의사일정을 이런 계획을 서로들 좀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좀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왔으니까 좀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반나절만이라도 네 시간 정도를 장애인복지관문제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용기 기세남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조례가 2, 3, 4일로 3일간을 잡아놨는데 물론 간담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서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내무 같은 경우에는 9건인데 통상적으로 2일이면 충분히 다 끝나거든요, 아무리 길게 한다 해도, 그러고 난 뒤에 간담회가 하루 있으니까 간담회를 하루 종일 할 것은 아니거든요.
오후가 되든지 오전이 되든지 그래 가지고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례를 좀 조절운영을 해서 하루 가는 것으로, 산업은 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면은 그날 전체적으로 공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원회별로 오늘 가서 협의를 좀해서 준비를 하는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하루에 다 끝나면은 아주 하루를 내무와 산업은 잡아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2, 3, 4일로 3일간을 잡아놨는데 물론 간담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서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내무 같은 경우에는 9건인데 통상적으로 2일이면 충분히 다 끝나거든요, 아무리 길게 한다 해도, 그러고 난 뒤에 간담회가 하루 있으니까 간담회를 하루 종일 할 것은 아니거든요.
오후가 되든지 오전이 되든지 그래 가지고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례를 좀 조절운영을 해서 하루 가는 것으로, 산업은 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면은 그날 전체적으로 공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원회별로 오늘 가서 협의를 좀해서 준비를 하는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하루에 다 끝나면은 아주 하루를 내무와 산업은 잡아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일정 속에 집어넣지 않고 가는 것하고 일정 속에 집어넣고 하는 것은 벌써 준비성에서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나서 한번 가는 것보다도 일정 속에 집어넣으면 의원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
그러니까 생각나서 한번 가는 것보다도 일정 속에 집어넣으면 의원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
○기세남 위원 아니지, 이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을 심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례를 하루 정도, 지금 여기 조례하고 결산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하루 정도, 지금 여기 조례하고 결산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용기 글쎄, 그러니까 조례가 양 위원회 9건씩 되는데 하루를 딱 잡아놓기보다도 개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틀간은 조례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라 ......
○기세남 위원 여기 이틀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자기들이 안 하면은 그거 하니까 네 시간 정도를 현장답사 하는 것으로 ......
○기세남 위원 그렇게 또 못을 박으면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거기 다 현장 그걸 하나만 좀 첨가를 ......
○김옥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9건 밑에다가 현장방문도 하나 넣으면 ......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기세남 위원 그리고 7월18일 날 시민 대토론회 지난번에 예산을 500세웠지요?
○행정7급 권순현 700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또 200이 더 늘었어?
○행정78급 권순현 당초 700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어머니의회까지 통 털어서 700입니까?
○행정7급 권순현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머니의회 얼마 세웠어요?
○행정7급 권순현 어머니 의회가 620만원이고 시민 대토론회는 700입니다.
○기세남 위원 700?
○행정7급 권순현 예
○기세남 위원 그때 예산할 때 내가 500으로 봤었는데 ......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당초 그대로 ......
○기세남 위원 이 시민 대토론도 본 위원은 이 시민 대토론회를 제안을 의장한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강릉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과의, 집행부는 집행부고, 의회가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서 좀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안을 했는데 의장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 뭐 동계올림픽 시민 대토론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의정회에서 하는 것을 의회 이름을 빌려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원칙적인 부분은 정해 놓고 또 사전에 그런 것들은 협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뭐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총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하게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회를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시 예산을 세워 주고 진행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준비를 얼만큼하고 하는 것인지 이거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릉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과의, 집행부는 집행부고, 의회가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서 좀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안을 했는데 의장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 뭐 동계올림픽 시민 대토론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의정회에서 하는 것을 의회 이름을 빌려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원칙적인 부분은 정해 놓고 또 사전에 그런 것들은 협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뭐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총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하게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회를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시 예산을 세워 주고 진행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준비를 얼만큼하고 하는 것인지 이거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용기 그건 뭐 챙겨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결정이 났고 다만 주제가 올림픽이라는데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는데 글쎄요.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아마 주관하는 쪽하고 뭐 의장님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시로 봐서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 또 어떤 상황들인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선정이 된 모양인데 본 위원장은 이 선정되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어차피 이관을 해 줬고, 조금 전에 해 주신 말씀 공감을 하면서 준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시간적인 것도 있고 있으니까 ......
어차피 결정이 났고 다만 주제가 올림픽이라는데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는데 글쎄요.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아마 주관하는 쪽하고 뭐 의장님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시로 봐서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 또 어떤 상황들인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선정이 된 모양인데 본 위원장은 이 선정되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어차피 이관을 해 줬고, 조금 전에 해 주신 말씀 공감을 하면서 준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시간적인 것도 있고 있으니까 ......
○기세남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토론회라는 부분들은 본 의원이 최초 의장 보고 이거 우리가 후반기의회에서 시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좀 갖고 현장의 문제역사문제라든지 지금 강릉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서 준비를 하고 의회이름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 동계올림픽과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의사국장은 이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부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번 동계올림픽 알펜시아에서 할 때 그때 거기에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현안문제가 내용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복 때문에 본 위원은 가지 못 했어요, 약속을 해 놓고도, 일정들이 ......
그러면 의사국에서는 이걸 방해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
지금 대토론회를 어떻게 상정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도 제대로 안돼 가지 고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서 준비를 하고 의회이름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 동계올림픽과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의사국장은 이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부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번 동계올림픽 알펜시아에서 할 때 그때 거기에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현안문제가 내용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복 때문에 본 위원은 가지 못 했어요, 약속을 해 놓고도, 일정들이 ......
그러면 의사국에서는 이걸 방해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
지금 대토론회를 어떻게 상정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도 제대로 안돼 가지 고 ......
○위원장 이용기 그거는 의정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관은 거기니까 다만 의회에서 준비를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준비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 토론회에 대해서 계획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까?
준비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 토론회에 대해서 계획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까?
○행정7급 권순현 보고전으로 ......
○위원장 이용기 그걸 의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 줬지?
○행정7급 권순현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부분도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민 대토론회문제는 잠깐 정회를 좀하고 이걸 의논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민 대토론회문제는 잠깐 정회를 좀하고 이걸 의논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용기 잠깐만요.
정회를 하는데,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계특별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하면은 의회일정에다가, 물론 이게 의정회에서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가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사일정이 맞는데 굳이 이걸 의사일정에 넣을 이유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별도사항으로 가야지 이걸 의사일정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만약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 다 주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물론 의사국에서는 이런 대토론회에 의회가 같이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의사일정에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전으로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다 공지하고, 나는 며칠 전에 봤는데, 의원님 못 봤어요?
정회를 하는데,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계특별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하면은 의회일정에다가, 물론 이게 의정회에서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가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사일정이 맞는데 굳이 이걸 의사일정에 넣을 이유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별도사항으로 가야지 이걸 의사일정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만약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 다 주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물론 의사국에서는 이런 대토론회에 의회가 같이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의사일정에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전으로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다 공지하고, 나는 며칠 전에 봤는데, 의원님 못 봤어요?
○김옥선 위원 봤어요 .
○기세남 위원 봤긴 봤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얘기했다고 의장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일정 속에다 집어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내용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의회에서 참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토론회를 해야지 예를 세워 줬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정회를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정회를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 이용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4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4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시민 대토론회 부분은 우리 일정에서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시민 대토론회 부분은 우리 일정에서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시민 대토론회는 뺐지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안도 했고 예산도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하고 내무전문위원이 상임위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 사안 그 부분들이 상임위원회별 수로 어떤 것인지 그걸 좀 몇 개 찾아서 이 토론회에 대한 전체적인 간담회를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져서 이걸 한번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곁들여서 이거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자문위원 있잖아요?
우리 입법자문위원이 있는데 최민수국장은 입법자문위원은 아니지요?
같은 지방자치연구소에 소속은 돼 있지요?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비용이 얼마씩 지출해요?
그리고 뭐 곁들여서 이거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자문위원 있잖아요?
우리 입법자문위원이 있는데 최민수국장은 입법자문위원은 아니지요?
같은 지방자치연구소에 소속은 돼 있지요?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비용이 얼마씩 지출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월 30만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월 30만원씩 지출을 하고 그렇게 돈을 지출한 만큼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느냐, 돈을 준만큼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의사국에서는 해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느냐, 돈을 준만큼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의사국에서는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주하는 게 아니고 뭐 질문하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1년에 몇 건 정도를 자문하는지, 1년에 360만원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국에서는 지금까지 자문위원을 서우선박사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은 것들을 9대들어 와서 한 것이 얼마인지 제출해 줘요?
알았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사국에서는 지금까지 자문위원을 서우선박사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은 것들을 9대들어 와서 한 것이 얼마인지 제출해 줘요?
알았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전문위원들 두 분은 연찬회시간을 갑니까? 갑니까?
○산업전문위원 김형직 오늘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연찬회시간들을 좀 갖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산업전문위원 김형직 국회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작년에 2회 갔다왔습니다.
○산업전문위원 김형직 금년에는 상반기에 못 가고 하반기에 갈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 그게 없으면 의원들을 활발하게 뒤에서 보좌를 해 주려고 그러면은 그런 연수를 좀 갔다와요?
○산업전문위원 김형직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의사일정 중 7월2일부터 4일 상임위원회일정 중 현장확인의 건을 추가하고 7월18일시민대토론회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13년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그 외 부분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시민 대토론회는 우리 의사국하고 또 의장님하고 의정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율하고 이래서 원만하게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의사일정 중 7월2일부터 4일 상임위원회일정 중 현장확인의 건을 추가하고 7월18일시민대토론회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13년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그 외 부분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시민 대토론회는 우리 의사국하고 또 의장님하고 의정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율하고 이래서 원만하게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