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과 최선근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9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 요청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예술창작인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보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3월 강원도 정책기획감사 지적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부분에 국민기총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으로 “노인복지과장”을 “경로복지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규정이므로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의 기능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도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제3조의제2항 개정안도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3조제13항은 2013년 7월 31일 조례 제970호로 공포되었으므로 개정사안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다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역사회협의체 업무라는 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업무는 지금 어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지조사계획이라든가 이런 총괄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모든 부분을 대표…….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직무에는 업무를 총 총괄하는데 회의부분에서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만을 따로 의장을 하는 것으로, 이미 그전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회의에 관해서는 특별히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회의는 조금, 그러니까 이 비중을 회의에다 두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조항이 있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위원장의 직무하고 의장의 직무하고 약간, 동일인이지만 회의 때는 각 협의체 위원장을 의장으로 이렇게 한 것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 것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국가적인 것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만 생활보장 결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이런 것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 밖에 이런 조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건 실무협의체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수급자 결정은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의결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거의 복지의 기능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우리 강릉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 김옥선 부위원장님 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4개 부서 여섯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이 금년도 12월 12일에 시행됨으로써 이에 맞춰서 기능직과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에 전문경력관을 포함하고 기능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총 정원이 일반직은 1,211명, 별정직은 1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4조와 제5조 정원조항에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을 산입하였고 별표 2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 항목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사항인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입니다.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중 강릉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4조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토지 당해면적에 대해서 58가구 80만원을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업무수당으로 매월 3급은 65만원, 4급은 60만원, 5급은 55만원, 6급 이하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둘째로, 중앙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신설된 기구,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연곡면 영진리 360-15번지이며, 대지면적 2,066㎡에 건축연면적 1,322㎡, 지하 1층와 지상 2층의 규모로 사무실과 식당, 강당, 정보화실, 배움터,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2,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7억과 지방비 23억2,600만원이며, 그중 지방비는 도비 5억과 시비 10억, 시유지 제공에 대한 재산평가액이 8억2,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도 7월까지입니다.
건립하게 되는 필요성은 주문진과 연곡, 사천 등 강릉 북부권 노인인구가 우리 시 전체 노인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성 개선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바다 체험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해양수련원을 시설특수성에 부합되는 해양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5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3년이며, 지하 1층에 지상 4층, 수용인원은 300명 규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해양수련원은 99년 4월 22일에 개원하여 현재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69호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현장교육 및 상시적인 성문화·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성문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3년간이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성체험관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8년 8월에 개원하여 현재 재단법인 강릉YMCA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 등을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능직 168명을 일반직 168명으로 변경하여 기능직을 폐지하고 또한 별정직 3명을 일반직 2명, 별정직 1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7월 14~15일 양일간  강릉시 왕산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13년 8월 20일 기준 피해예상 대상 인원은 58명에 감면예상액은 80만원으로 검토결과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의 감면에 관한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업무수당 신설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근무자의 업무수당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월10만원, 근무지 특수성에 따라서 월40만원, 직급별 업무를 감안해서 월5만원을 가산하여 책정되었고, 직급보조금 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북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강릉시 북부지역(주문진, 사천, 연곡)의 노인인구의 비율이나 접근성의 문제점을 볼 때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검토결과 건립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과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과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검토 결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늦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안에…….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재작년부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봤잖습니까?
금년 12월 12일부터는 기능직이 다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은, 금년까지 보고 있는 것은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직이 조무·실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기능을 많이 씁니다.
이번 조례를 올린 것은 행정직 말고, 기존에 있는 기능직 전부 다 모두를 일반직으로 돌리는 조례 근거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전부 다 12월 12일부터 일반직으로 되는 거죠.
기능직이라는 얘기는 공무원 직분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정부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경우 사실 굉장히 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7급에서 일반7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험을 봐서 등록을 했지만 그런 일환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아마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어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업무 수행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된다는 근거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기능직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기능직이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사실 기술직권으로 보면 농업직도 있고 산림직도 있고 축산·어업직도 있고 많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농림하고 건축·토목직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단지 인사하는데 어떤 편중이나 없도록 해서 그쪽 분야에서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사 그쪽 분야가 충원이 더 필요하다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세정과장 김성태  80만원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7월 15일자 집중호우 때문에 왕산면에 송현, 고단, 대기리 지구에 한 500mm 이상의 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해야만 승인을 받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세정과장 김성태  예, 별도의 피해가 또 있으면 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조례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풍수해라든가 어떤 재해가 있을 때는 감면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동해 자유구역청에 3명이고요.
서울사무소에 1명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6급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마포에 서울사무소가 각 시·군별로 파견된 인력이 있고, 거기에 도에서 총괄하는, 직급이 조금 뭐한데 직원들이 그래도 희망을 해 가지고 각 부처에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파견자가 서울사무소 환경도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배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각 시·군별로 현행은 1명씩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역할들은 충분히 한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향녀직원 같은 경우 근간에 우리 주문진 하수종말 이런 시설 들어가는데 국비를 당초에 소요가 한 40억 되는데 당초에는 10억 정도를 조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해야지 우리 지역에 일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공유의식을 확보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국비확보를 하고 이런 성과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성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직급상향 부분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검토도 잘 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소방파출소 옆에…….

○회계과장 김진태  2,066㎡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평수로 따지면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의료 건립계획은 북부지역 주문진, 사천, 연곡 노인…….

○회계과장 김진태  솔직히 말해서 승강장은 제가…….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경로복지과장 주영필입니다.
예, 지하 40평, 1층이 180평, 2층이 18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실질적으로는 작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산정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크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더 필요하면 확보를 하겠지만 현재의 계획은 4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현재 위치가, 사실 거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위치가 소방파출소 옆이고, 거기가 7번 국도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승강장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천·연곡주민뿐만 아니라 주문진 주민도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또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주차장 확보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당연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권교부세가 한 3억6,000~7,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를 여기 나와 있듯이 17억 정도를 확보하고 도비를 한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도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4억5,00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아닙니다.
올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마쳐야만 교부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 연말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변화는 없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매년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이번에 사무위탁 관계도 보면 3년 정도로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재위탁을 했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년에 한번씩은 위탁, 재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청소년해양수련원은 보조가 크게 없고요.
왜냐하면 해양수련원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게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에 하는 보조는 각 주말해양캠프 같은 경우 자기들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일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이 별도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해양수련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금년도는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래서 99년도에 개원을 하고 지금까지 큰, 시설투자를, 개선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후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5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해 가지고 한 6억5,000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할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협약서를 저희들이 작성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되었는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17일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자세하게 분석을 아직은 안 해 보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건 못해 봤습니다.
그건 하여간 저희가 금년에 한번…….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하여간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문의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디를, 단체나 법인 쪽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제정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본 제정안 중 제5조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강릉시 사무민간위탁기간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재위탁에 대한 논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48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하는 데가 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최선근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는 2009년 1월 1일 설치되어 2013년 10월 현재 아나병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로서 정신보건 관련  각종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역사회활동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본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현재 보건정신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50명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예.

○보건소장 김종숙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대 의대의 산학협력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3년을 끝내고 재계약이 들어가서 2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