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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3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13시30분)

○위원장대리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에 대해서 19억8,500만원이 있는데 강릉시가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해야 될게 시가 현재 225억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225억인데 20억도 안 섰는데, 그러면 11년이 되어도 현재의 미집행된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선다면…….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토지는 대지에 한해서 청구를 받는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는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시 단위에서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조영돈 위원  중소도시는 거의 비슷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래도 강릉시는 중간 정도는 됩니다.
○조영돈 위원  그래도 예산을 더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로시설 개선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못 따르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전국적인 평균치보다는 상위권에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419쪽에 보면 주문진 교항리～장덕리간 도로개설이 있죠.
올해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3년차를 하고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3년 했는데, 내년 4년 15년도에 가서 마무리 되는데 총 사업비가 22억이 소요되는데 김영기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연차적으로 북쪽으로 가는 주 간선도로인데 매년 3억, 4억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조영돈 위원  3억, 4억해서는 100m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5억 이상 섰는데 올해는 3억밖에 안 섰네요?
내년에 가면 다 마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내년에는 마칠 수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확실히 마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토지 보상은 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김영기 위원  공사비가 3억 가지고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조금 부족합니다.
○김영기 위원  부족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추경에 확보하든지 도비를 좀 받든지, 금년에도 도비를 좀 받아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 보조를 어떻게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교항리하고 주문진…….
○김영기 위원  3년차가 아니죠.
태풍루사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인데 무슨 3년 차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 위에는 장덕리～삼교리 도로이고 도시계획구간 내에 청룡뿔 있는 구간이고 위원님 얘기는 군도 포함해서는…….
○김영기 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 집행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내년에 도비가…….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해안로입니다.
○김영기 위원  해안로지 그게 장덕리 가는 게 도비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잘 알지도 못하고 답변석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해안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김영기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1억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비 1억 받고 공단 내 도로를 2억을 받고 총 3억을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방비는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도시과장님은 책자도 전혀 안 보고 답변석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주문진 해안로 3억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비 1억이고 시비 2억입니다.
○김영기 위원  믿을 수가 없네요.
엉성하게 답변을 하니까 알고 답변하는 건지 어물어물 답변하는 건지, 계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계속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용지 보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200억 정도 실제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보상비가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중기재정계획에 5년 단위로 매년마다 100억이고 50억이고 세우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장기 미집행에 편성된 도로를 보면 거의 서민들 위주로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분한테 계속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른 사업은 뒤로 하더라도 이런 예산만큼은 제대로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이 문제가 사실 서민들 민원도 많고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용지보상에 1년 예산이 120억 예산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 사업비를 50억 늘리면 도로개설사업비가 감액되는 이런 개념에서…….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른 국 예산이라도,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서 절약하고 토지 보상에 관계되는 부분은 강릉시 미래 발전과 관계가 되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남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방서 차량 하나 지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 가보면 집은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한번 법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421쪽 하단하고 422쪽 상단하고 구 조달청 앞 도시계획도로 3억이 서있는데 실제 도로 예산이 아니고 조달청의 부지매입비인데 이 예산 자체가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로 전체 보상비가 19억인데 3억 들어서 집행한 것이 15억해서 2억이 남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매년마다 조달청 앞 도시계획도로에 3억이라고 그러면 동료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보면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서 끝내주시길 바라면서, 423쪽 상단에 보시면 관동대학교정문 앞 도로개설에 2억이 있는데 관동대학교 정문 좌측으로 보면 원룸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원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년 땅 소유주들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연간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간혹 마찰도 생기고 있고 우리가 다른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1만 명 정도가 지역에 기여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룸촌 사람들한테 도로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계획과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419쪽에서부터 424쪽 사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란 말이죠.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14개소가 개설해서 예산이 섰고 금년에 18개소가 신규로 다시 1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2군데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럴 게 아니라 시급을 따져서 기존하고 있는 도로를 완공을 빨리 할 수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1억, 최고 많게는 3억까지 섰는데 1억 가지고는 용지매입비도 안 되고 계속 벌려놓고 진척은 안 되고 예산은 만날 새워서 서른 몇 군데를 한다고 그러는데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소수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역에 민원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나 요구 사항은 많고 예산은 적고,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만 놨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10년 가도 제자리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의 예산도 없고 올해는 일반사업을 했지만 정책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것은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  예.
○이용기 위원  잘했고요.
예산에 상관없이 동해안자유경제구역에 시에서 나가 있죠?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  예, 나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업무추진은 잘 협의하고 있죠?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  매주 주간업무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체크하면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지역의 민원사항은 잘 챙겨서 체크를 계속해서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부권발전기획에 용역하는 것은 일단 연기해 놓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기획단이라고 구성해 놓고 업무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지 맡은 역할도 많이 없고,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내년 업무보고 때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기획단의 존치 여부를 정립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서 남부권발전기획단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십시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  기존 업무는 용역업무가 마무리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 때 다른 업무추진 방향을 조정하기로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개편 때 구체적으로 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의견을 제시해서 기획단이 명실상부한 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건설과장 원영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31쪽에 보시면 노점정비 민간위탁 용역 1억3,000인데 어디 주죠?
○건설과장 원영석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회사에서 하는데 원주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노점단속을 시내 다니면서 노점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점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있는데 야간에 하는 곳은 완벽하게 정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야간에 몇 사람이 활동하게 해야 하는데 야간에는 활동이 안 되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주간에는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 부분도 더 연구해서 계속 이런 예산을 일회성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용역비를 주게 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급식비가 따로 서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원영석  예.
○심종인 위원  사무관리비해서 400 몇 만원이 서 있는데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직원이 두 명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명이 하고 있고 청원경찰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국은 6명이 하네요?
○건설과장 원영석  예.
○심종인 위원  직원 2명은 주간에 하고 야간에만 임대를 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형식적으로 된단 말이죠.
○건설과장 원영석  사실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싸워서 주민들이 결국은 시에 와서 항의하거든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지 말든지…….
○건설과장 원영석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호히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형성이 되어서 외부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못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건설과장 원영석  그러나 외부사람이 힘이 좋으면 들어오죠.
○심종인 위원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다니는데 단속하는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건설과장 원영석  결국 이 비용이 타 시?군에서 들어오고 신규로 발생하는, 현재 무질서한 것을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433쪽에 산림청 치유의 숲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치유의 숲이 어디죠?
○건설과장 원영석  대관령 반정 올라가는 길에 산책로, 등산로라고 그러죠.
우주선처럼 생긴 화장실 못 미쳐서 좌측에 땅을 150㏊를 동부산림청에서 확보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치유의 숲 공사를 95억 정도 투자해서 합니다.
진입도로가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1km 정도되는 진입도로를 시 보고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당장 없어서 그 위에 있는 산부터 확장을 일부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어흘리 마을버스정류장에서부터 공중화장실까지 그 구간 전체를 확포장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원영석  해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심종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장 원영석  2억 갖고 산 정상부위 3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441쪽에 자전거도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자전거도로망 정비라는데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해안도로 가는 거죠?
○건설과장 원영석  예.
○이용기 위원  국가 지원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효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때요?
○건설과장 원영석  주문진에서부터 옥계 57.2km인데…….
○이용기 위원  우리 시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시 경계까지이고 전국적으로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면서 강릉시민도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니까 남대천에서 들어가거나 다른 곳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게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지금도 감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동해안 자전거길을 이용하자면, 강릉시민도 그 길을 이용하자면 뭔가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으로 일부 남대천에 3억원 정도 썼는데 지금도 시내에서 동해안 자전거도로로 가는 진입도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내구간에서는 연결되는 도로는 시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심곡 같은 곳을 지나는 금진리에서 올해 사업을 했죠.
자전거도로, 글쎄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아니가질 수가 없어요.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깔고, 그쪽으로 자전거가 다닐까하는 그런 사업의 실효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금진 쪽에는 다했지 않습니까?
심곡 쪽에는 인도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인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곳은 확장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자동차와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이용기 위원  금진리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일반도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 있는 인도를 엎어서 다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인도가 사실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자전거도로사업을 하면서…….
○이용기 위원  정비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7번 국도에서 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그것도 국도관리청에 7번 국도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할 때 반영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 설계에 보면 인도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건설과장 원영석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로 같이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원영석  예.
○이용기 위원  물론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인도부분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국도하고 얘기해서…….
○건설과장 원영석  예.
○이용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46쪽에 우리가 농업시설 유지관리하지 않습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죠?
○건설과장 원영석  예.
○이용기 위원  어디입니까?
경지구역 내에 합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경지정리한 내에…….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만 줍니까?
아니면 사업의 선정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해 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들도, 순수한 시비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전에 사업장을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은 주고 대행은 해 주고 대신 사업에 대한 사업장도 사전에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2억 섰어요?
○건설과장 원영석  1억5,000…….
○조영돈 위원  작년에 2억 섰죠?
○건설과장 원영석  예.
○조영돈 위원  1억5,000가지고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폭에 따라서 틀린데 2～3km 됩니다.
요즘에는 농촌에 노인이 많아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공기업 대행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이거 말고 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 토사로 되어 있는 배수로 정비가 힘드니까 콘크리트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거 때문에 힘든데 어차피 강릉시 농촌에 쓰는 예산이거든요.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후년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431쪽에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철도건널목 근무요원 근무복 제작이 있는데, 강릉시에 철도근무지는 어디입니까?
교동4거리 하나입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그거 하나하고 청량동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3교대로 해서 6명이 서네요?
옷 제작이 봄에서부터 춘추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겨울 동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만원 세워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해마다 주니까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여름옷…….
○조영돈 위원  1년에 세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동복하고 2년 정도에 한 번씩 걸쳐서 하니까 겨울 동복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옷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가지고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좋은 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춥지 않으면 되겠지만, 근무지는 안에서 하죠.
○건설과장 원영석  안에서 근무하다가 열차가 오는 시간이면 밖에 나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춥지 않고 따뜻한 생활 속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작은 거지만 챙겨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442쪽에 하천 재해예방사업 경포지구 40억300만원이 난곡교 가설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그쪽 하천에 정비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마저 정비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난곡교가 이 예산이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경포 생태하천 저류지 조성사업,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총 사업비가 210억으로서 준공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냥 무늬가 없는, 저류지 역할만 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을,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그런 무슨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꽃 심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원영석  저희가 예산을 주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협조요청을 해 달라고,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원화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1년에 두세 번은 침수된다고 가정하고 침수가 안 됐을 때는 그 넓은 면적을 공원화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저희가 가을에서부터 고민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각계 교수님들하고 전문 기술사님들하고 조수현 담당님이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혹시 일회성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안 되고 예산이 많지 않지만 7억2,300만원 가지고 영구적인, 침수되더라도 살 수 있는 식생물을 심도록 해야지 매년마다 봄엔 유채꽃 심고 코스모스 심고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이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연구해서 예산이 앞으로 더 추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443쪽에 보시면 남대천 관리를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방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잖아요?
○건설과장 원영석  도에서 직접 할 경우도 있고 도에서 위임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유지 관리는 시에서 하고 본 사업은 도에서 바로 하고 이러네요?
○건설과장 원영석  도의 권한이니까 시한테 위탁할 수 있고 자기들이 직접할 수 있고…….
○심종인 위원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천관리 도비가…….
○건설과장 원영석  예.
○심종인 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유지관리비만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연곡천이나 다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설과장 원영석  관리책임이 도에 있지만 유지관리는 시가 위임을 받아서…….
○심종인 위원  예산은 줘야죠?
○건설과장 원영석  예산은 도에서 그전에는 지원이 됐는데 요즘에는 도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오양수산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몇 년 차 사업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제가 실무자 때부터 했는데 사실…….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실무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차겠어요?
○건설과장 원영석  10년이 넘도록…….
○김영기 위원  2km가 안 되는 길을 10년 넘게 끌어서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몇 m나 올라갑니까?
계획이…….
○건설과장 원영석  몇 백 m 못합니다.
○김영기 위원  위에 다리를 신규로 놨는데 다리까지는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거문교다리까지는…….
○김영기 위원  거문교가 뭡니까?
어느 다리…….
○건설과장 원영석  맨 밑에 첫 다리까지…….
○김영기 위원  거기 위에 다리가 또 있잖아요?
○건설과장 원영석  거기는 못하고 내 후년도에 해야 되고…….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한 20년 이상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돌아서 은행나무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나오는데 그거 연결하려면 20년, 30년 걸려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원영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빨리 끝내도 예산이 있어야 끝내죠.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건설과장 원영석  2억…….
○김영기 위원  2억 가지고 1차 다리까지 갈 수 있나요?
○건설과장 원영석  거문교까지는…….
○김영기 위원  다리 공사 새로한데…….
○건설과장 원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이 없어서 서는 거야 어쩔 수가 없고, 동료 위원님이 많은 얘기했는데 기반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기반공사에서 진흥지역에 농로 포장하는 거 있죠.
이제는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는데 도로가 좁단 말이죠.
3m인지…….
○건설과장 원영석  3m…….
○김영기 위원  지금 새로 나오는 콤바인 이런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도로를 다니는 걸 불편해 합니다.
앞으로는 장비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 확장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예.
○김영기 위원  기반조성계장님 누구십니까?
그걸 잘 감안하시라고요.
지금은 다니긴 겨우 다닙니다.
금년 가을에 보니까 콤바인이 굉장히 대형이 나왔는데 도로가 좁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도로를 만들 때는 제대로 장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라고요.
○농업기반담당 황문환  예.
○김영기 위원  답변만 하지 말고 검토해서 앞으로 신규 도로 나는 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이죠.
2015년 전국체전과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 동선에 맞춰서 그 구역을 따라가면서 간판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보면 시내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전선지중화사업 구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도까지는 지중화사업에 맞춰서 하고, 2015전국체전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숙소 부근을 위주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간판사업도 특히 솔올지구 같은 경우도 신규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창피할 정도로 복잡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내년도 하는 사업이 우선 1억을 세우는데 국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2억 정도를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51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철도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어떤 임대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주문진 교항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안에 철도부지가 일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예, 철도부지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임대료를 준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  예.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062쪽 일반운영비에 규제봉 세척기 유지보수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200만원…….
○홍기옥 위원  규제봉은 도로시설계에서, 시설할 때 교통과에서 합니까?
도로시설계에서 합니까?
교통과는 세척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규제봉 설치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규제봉 등해서 1,066쪽이 되겠습니다.
차로 지시봉이 1,000만원이 있고 기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규제봉 한 개당 금액이 얼마나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3만원합니다.
○홍기옥 위원  시내에 보니까 물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규제봉을 설치하는데 하지 않아야 할 곳도 해 놓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하다 보면 부러져서 다시 설치합니까?
한번 설치하면 그 기간이 있어요.
설치한 회사에서 부러지면 다시 보수할 때 마다 예산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부러진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척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봉 자체가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렇습니다.
워낙 시민들이나 주차질서가 확립이 안 되다보니까 유턴도 불법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봉을 안 박아놓으니까 워낙 차량들이 불법으로 대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분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만 설치하면 되는데 시내에 가다 보면 도로도 좁은데 그런 곳은 실제적으로 차가 회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건널목으로 안 가고 갈까봐 규제봉을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회전도 할 수 없고 반대차선이 침범할 수 없는데 규제봉을 세워놨단 말이죠.
겨울에 눈치면 다 부러지고 새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런데 구간도 일부 있는데 워낙 차량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여기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데, 소통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송정이라든지 이런 해안도로에도 규제봉을 박으면 안 되는 구간인데 워낙 양쪽에 차를 워낙 많이 대니까 규제봉을…….
○홍기옥 위원  주차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소가 아닌 곳도 규제봉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꼭 설치해야 할 곳은 해야 되겠지만 안 해야 될 곳은 안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항상 느끼는데 제설작업을 하면 거의 규제봉이 부러져서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58쪽에 보시면 택시 감차 보상지원 2013년도에는 계획하는 게 몇 대죠?
금년 2013년도에는 감차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금년도 감차는 일반회계 60대하고 특별회계 6대해서 66대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14년도에도 60대…….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내년도에는 60대하고 필요하면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올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감차가 끝나면 영업용 택시가 관내에 몇 대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우리가 1,396대입니다.
50대가 실제적으로 줍니다.
16대는 개인택시 전환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감차해서 전환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50대가 감차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년 동안…….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2년 동안은 100대고요.
○심종인 위원  2015년도 가면 1,260대가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1,396대니까 150대 감차 계획이 있습니다.
1,246대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3개년, 4개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3개년 계획입니다.
원래는 5개년 계획인데 국토부에서 늦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해서 택시서비스 개선 통신 콜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46%가 증액됐습니다.
1억5,875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6,136만원이란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지금까지는 브랜드 콜 통신비로 해서 카드단말기하고 위성 콜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카드단말기 장착된 통신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대당 5,500원 됩니다.
그걸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영업용택시에 계속 지원을 늘리는 이유가 경영이 어려워서 늘려줍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근로자들, 특히 운수종사자들이 자기부담액도 있고 영업자체에도 힘든 가운데,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왜냐 하면 카드단말기도 확대해 나가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카드를 다 장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실제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회사에 득이 되지 실제 택시기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영업용 택시가 부도난 게 있습니까?
강릉시에 영업용 택시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난 게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매우 어려워서 감차…….
○심종인 위원  강릉시에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요즘 더욱이 동해안에 횟집에도 손님 하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운수업체만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에서 지원을 계속 늘린단 말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다른 자영업자들보다 지원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1,060쪽 택시 전환 사업 보상지원 3억 특별회계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도, 원래는 전환분으로 세웠는데 총괄로 해서 추가로 감차시킬 계획으로 해서 일반회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도 일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회계에서 감차하는데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특별회계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택시라든지 대중교통, 택시도 대중교통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대중교통으로 보진 않는데 앞으로 이런 근로자 여건 개선이라든지 경영 구조조정 개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내에 차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주차장확보가 어렵단 말이죠.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죠.
감차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건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지 이 부분도 과장님이 주차장 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경영개선 및 노선 운행 실태 용역은 올해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근데 지난해부터 매년 하기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매년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버스회사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매년 여건이 2년마다 하다보니까 손실액 자체가 매년 해도 잘 판단하기가 그런데 2년마다 하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업체들도 매년 재무제표를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경영 구조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매년 해서 여건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줄 수 있는지, 늘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지 그런 것을…….
○이용기 위원  여건 변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결국 매년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 그러다 보면 계속 손실부분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작아지진 않을 건데 거기에 근거해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457쪽에 재정지원은 약 11억8,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건 올해 용역에 의해서 증액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저희들은 예상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30억6,000만원이 지난해 섰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용역결과는 38억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30억6,000만원이 서서 워낙 적게 서서…….
○이용기 위원  용역에서 제시된 손실보상금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추가 부담할 게 5억8,000만원을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용역한 것은 43억1,500만원인데 42억4,000만원 세운 것은 그걸 예상해서…….
○이용기 위원  올해 용역 나온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확보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용역도 해 봐야지…….
○이용기 위원  아니죠.
내년도 지원은 올해 용역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해 보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손실이 생긴다고 그러면 추가 편성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증감요인이 생기면 추가로, 인근 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춘천, 원주도 매년 용역을 통해서…….
○이용기 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고, 소위 지침은 아니지만 인근 자치단체고 시도 매년 용역해서 손실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건 특별히 그건 없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서 전액시비지 않습니까?
그걸 보상 이런 것을 결과가 있어야지 그냥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서 매년 증감 요인이 왜 생기는지 그것도 분석할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도 똑같은 그런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벽지노선도 용역대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에서 손실분이 제시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손실보전을 안해 주면 또 운수업계에서는 항의를 하고 우리는 사정을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카드할인 환승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39억이고 원주는 38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9억 정도가 됩니다.
총괄로 해서 재정지원금하고 춘천, 원주도 마찬가지지만 비수익노선하고 카드할인 환승을 토털해서 카드환승이 많아지면 재정 손실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카드할인이 저희처럼 적을 때는 같이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일부긴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한단 말이죠.
특히 버스 업계에서는 서비스라는 것이 점점 못해 집니다.
과장님 언론에서도 봤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도 안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안 틀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재정 적자라는 이유로, 물론 버스업계가 재정이 좋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엉망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늘 예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시 관내에 타 자치단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옥계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 용역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조사를 했는데 옥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으면 동해시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도하고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자체로 하든지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협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옥계주민들이 거기에서 올 때는 산북리나 나와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환승을 적용하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시스템이 잘 안 되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거기 행정지도권은 동해시에서 갖고 있는데요?
차라리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사에 주지 말고 출장소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거기는 출장소가…….
○이용기 위원  강원여객 동해상사 영업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동해시에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본사에 주니까 그전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영업소에 직접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영업소에서 버스노선 변경할 때 영업소에서 주장한단 말이죠.
시에서 어떤 노선을 정비할 때,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본사로 직접 주니까 영업소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동해시 마음대로 합니다.
실제로 동해까지 가는 것도 산계나 북동 같은데 나와서 옥계 와서 또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금은 두 배가 듭니다.
강릉 오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산계에서 출발하면 현내시장에 왔다가 다시 이 버스가 다시 북동으로 갔다가 다시 동해를 간단 말이죠.
행정적인 지도 감독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은 손해는 결국 면민들이 본단 말이죠.
이런 것도 행정에서 숱하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차라리 영업소에다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봐라, 그러면 면민들도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옥계에서…….
○이용기 위원  연구해야 됩니다.
만날 이러지 말고, 김현수 담당 나와 봐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교통행정담당 김현수입니다.
동해시하고 EB카드하고 저희들하고 셋이 만나서 기존에는 오면 돈을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카드로 환승을 위해서 환승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옥계주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이번 주에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만나면 해결됩니까?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만나면 버스에 장착된 단말기 기계의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조정만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이용기 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영업소에 직접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없죠.
검토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거기에서 운행하는 회사가 동해상사에서 하고 강원여객에서 직접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기 위원  거기는 영업소잖아요?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그런데 저희들은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에 돈을 지급하니까 그런 부분은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하고 협의…….
○이용기 위원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시장이 옥계면민을 위해서 영업소에 직접 주겠다는데 받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그렇게 되면 지급처가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그건 행정편의주의고!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줬잖아요?
면민들 요구하는 데도 버스시간, 노선도 변경하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주는 사람마음이죠.
어차피 영업소에서 받아서 본사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 실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용을 하고 면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담당님 안 그래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분석해서 전체 강릉시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총 얼마인데 동해시에서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는 몇 %를 적용해서 얼마 주는 건지 빼 가지고 오늘 중으로 가져와요.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법적 검토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는지 본사로 직접 지원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오늘까지 가져와요.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번 얘기를 합니다.
매번 얘기를 해도 끝나면 그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정하다시피 얘기한다고요.
버스회사한테 끌려다니면서 몇 십년 전부터 직행버스 있죠?
○교통행정담당 김현수  예.
○이용기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경유하라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노선 확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건 다 지원해 주고 질질 끌려 다니고 왜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석 나와요.
작년 대비 버스회사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더 증액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작년 대비해서는 4억7,400정도…….
○이용기 위원  과장님 봐요.
자기들은 재정손실 요구하면 우리는 주잖아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근성입니다!
‘니는 떠들어라, 가면 그만이다’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강릉시에서 옥계면이 강릉 세수에 몇 %를 차지하는지 세정과에서 뽑아서 저녁까지 가져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금 더 하시고…….
○이용기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남형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두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선변경은 교통과하고 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노선변경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노선변경이 들어오면 변경이 필요한 곳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시 안하고 노선 들어오는 버스업체하고 주민 입장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주민 여론도 수렴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사천 사기막 노선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다닙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다니는지 자세히 모르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사천 사기막 가는 게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택지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갈 때는 그렇게 가는데 시내로 나올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나올 때도 옛날 코스로 다시 들어오면서…….
○조영돈 위원  예전에는 율곡중학교에서 강일여고에서 제일고등학교해서 용강동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택지로 해서 터미널로 내려오는데 그전에 율곡중학교나 강일여고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건 주민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 부분은 일단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미처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문진 구간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학생들 때문에…….
○조영돈 위원  면소재지 부근이나 7번 국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사기막이나 노동 쪽에 계시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이중으로 버스를 타야 됩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버스노선을 변경하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왔어요.
언제 한번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변경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7번 국도 옆에 있는 분들이야 주문진 버스도 있고 다른 버스가 다니는데 사기막이나 노동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학생들이 등하교 때가 많이 문제가…….
○조영돈 위원  직장인들하고, 평상시야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좋겠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지만 원래대로 안 다니다 보니까 먼저 다니던 사람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를 하니까 그걸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해 보는 걸로 수렴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조영돈 위원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교통과 관할인지 경찰서 관할인지 모르겠지만 사임당로가 4차선 도로잖아요?
사임당로 4차선인데 60km 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교통법규상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 60km 라고 그러면 최소한 70km 이하로 가야 괜찮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에 60km라고 그러면 졸음이 온다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안단 말이죠.
그걸 경찰서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최소한 70km 했을 때 10km 정도 여분이 있으니까 80km 이하로 갔을 때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도 고칠 수 없겠지만 강릉경찰서와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사임당로하고 입암동에 있는 공항로 그쪽도 60k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4차선인데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왜 60km로 다니느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 봤더니까 경찰서에서는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경찰청에서의 답변은 ‘너희들이 설계할 때’ 설계도를 보고한단 말입니다.
설계할 때 60km로 설계됐느냐, 80km 설계됐느냐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임당로 할 때 60km로 해서 설계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0km 하자면 다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차선도 변경하고, 회전 각도를 전부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렇다고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80km로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도 사실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자면…….
○조영돈 위원  도로 굴곡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80km라고 해도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봐서도 그런데 설계도 보고 판단 한다니까…….
○조영돈 위원  공항로에는 70km로 되어 있단 말이죠.
4차선 도로에 60km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굴곡이 있는 도로는 바로 하더라도 고쳐서 그래도 80km 정도는 가야지 4차선을 만들어 놓고 60km 간다는 것은 시로 봤을 때 맞지 않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직접 할 수 없겠지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한테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몇 번 거론됐던 사항인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초 설계할 때 설계도에 60km로 했기 때문에 80km로 못한다 그러는데 한 예로 7번 국도 동해고속도로입니다.
설계를 80km 했단 말이죠.
명칭만 7번 국도로 바뀌었는데 60km로 바꿨습니다.
말이 맞지 않죠.
당초 80km 했단 말이죠.
명칭만 국도로 변경됐다고 그래서 설계속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국장님 소관이니까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차가 시동만 걸리면 60km로 가는데 4차선 도로에 60km, 단속기가 달려 있단 말이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낍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름 같은 경우 도로가 정체될 수가 있고, 80km 가면 차가 잘 빠지는데 60km 가면 다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도 많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요구할 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들도 제거를 하시고 또 주차장 확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용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임당로하고 공항로의 최대 속도와 관련해서는 2014년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하실 것을 주문하고 그 전에 보고할 수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늦게는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남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요즘 보면 농촌 논밭에 컨테이너박스 하나씩 갖다놓는데 농막식으로 그게 3m에 6m인가요?
○건축과장 홍성태  예.
○조영돈 위원  그 컨테이너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신고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원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농막을 많이 갖다놓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자면 농지 일시사용 전용도 받아야 되고, 법을 따지면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조영돈 위원  편의상 농막으로 농기계를 갖다놓을 수 있는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보다 더 큰 것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3, 6보다 큰 것은…….
○건축과장 홍성태  그것도 법상으로 되고 안 되고는 없고 기준을 생각하면 농지에 갖다놓기 때문에 농지일시전용을 받든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홍성태  좀 크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냐…….
○조영돈 위원  면 내에 건축담당하는 분들이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건축과에 계신 분들처럼 건축담당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 처리를 하면 일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3, 6짜리 컨테이너는 신고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이상은 쉽게 말하면 설계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라, 농막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홍성태  법상으로는…….
○조영돈 위원  3, 6이나 3, 9이나…….
○건축과장 홍성태  받아야 됩니다.
○조영돈 위원  큰 관계는 없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홍성태  예.
○조영돈 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전화상으로 통화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거나 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건축과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고, 철거할 때 재료가 있으면 얘기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철거하는 것은 석면 문제 때문에 철거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면단위에 들어오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건축물, 건축물도 몇 평 이상은 시에 하고 얼마 미만은 면에서도 내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성태  예.
○조영돈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건축물 자체는 시 건축과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먼 거리에서 시청까지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지도하는 건축직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건축직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건축과장 홍성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알려주고 그래서 같이 가줘야지 면에는 작은 일에서 큰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억이란 말이죠.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성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제는 존폐문제를 검토할 때가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무허가건축물은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겨서 1년에 2억5,000씩 계속 걷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회계에서…….
○건축과장 홍성태  특별회계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심종인 위원  불법건축물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 때문에 특별회계를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 본연의 업무인데요?
○건축과장 홍성태  융자금 관련해서 그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어촌주택 융자금 거기서 관리하죠?
○건축과장 홍성태  그건 올해부터는 시비로 안 나고 농협에서 바로 나갑니다.
○심종인 위원  마지막 국민주택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2018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회계 22억이라는 예산은 매년 통장에서 왔다갔다 하기만 하네요?
○건축과장 홍성태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기예탁을 별도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든지…….
○건축과장 홍성태  그건 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니면 일반회계에 넘겨서 다른 곳에 하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국민주택사업을 하든지…….
○건축과장 홍성태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주택융자가 끝나는 해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시불로 시에서 상환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은행 채무는 다 상환했기 때문에 다른 채무를 갚아야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2018까지는 시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두고, 잉여금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이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심종인 위원  강릉시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도 비싸잖아요.
정기예탁을 해 봐야 이자 1. 몇 %밖에 더 받습니까?
채무는 4. 몇 %가 나가는데, 목적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없는 상황에서 이런 돈을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특별회계에서 2년 전에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산계에서 현재 못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2018년도에 마감이 되면 특별회계 자체를…….
○심종인 위원  일부 돈이라도, 20억이라는 전출해 주든지 차라리 시 채무를 갚든지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주택특별회계는 남아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