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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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공보담당관님!
민원콜센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내무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거 알고 계시죠?

○심발훈 위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우리가 콜센터를 하고 있는 현장들을 많이 모니터링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의 부분에 강화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 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콜 직원들의 역량이 일치해야 한다, 그렇죠?

○심발훈 위원    또 민원업무의, 콜센터의 기능은 고차원적인 업무하고는 여러 가지 안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그러자면 담당자하고 콜센터 직원들하고 팀워크가 잘,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줘야죠.

○심발훈 위원    그리고 콜 담당자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까지 우리가 콜센터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야지만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는 142쪽에 보면 시정홍보 소셜네트워크 운영 SNS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예산서상에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문화도시로의 기능과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문가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발훈 위원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대비하면 전국체전은 한번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심발훈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앞으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며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전국체전이나 동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전문가집단과 자문집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은 이렇다 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단이나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SNS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게 SNS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연구와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역하시고 자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게 잘못되면 전국체전이나 동계올림픽이 진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솔향모니터단, 이거 50명이죠?

○심발훈 위원    그다음에 주부시청평가단 이게 70명, 끽 해야 인원수로 보면 120명 아닙니까, 그렇죠?

○심발훈 위원    그렇다고 전문가집단이 아니잖아요.

○심발훈 위원    홍보요원으로 쓰고 있고 다음에 여기 주부평가단이나 솔향모니터단이나 중복된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해 보니 있더라고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 이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본 위원회에서 아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강화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하고 상의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심발훈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책, 직원들 많잖아요.
잘 활용하시고요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39쪽에 영상편집모니터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무슨 모니터죠?
우리가 모니터가 없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런데 모니터보다 카메라가 더 비싸요?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본 위원회에 세 가지 다, 아시죠?

○심발훈 위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문서로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부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반복되는 예산만큼은 전년도, 직전년도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을 세밀히 분석해서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통상 보면 계속 전년도 예산 바로 갖다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에 그런 게 없는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년도에 했던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증감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난해 했던 예산 액수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서 2014년도 예산은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시정뉴스촬영 피복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영상편집용 모니터 구입하고 시정소식촬영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장비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최선근 위원    기존에는 장비가 없었어요?

○최선근 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최선근 위원    기존 사용하는 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최선근 위원    그 밑에 통합정보함 시설비 내용이 있는데요.
좀 전에는 단가가 70만원에 10개 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이 7개로 해서 똑같이 700만원으로 해 놓았네요?

○최선근 위원    이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최선근 위원    연도별로 꼭 필요한 게, 매년 10개씩 교체를 하거나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야지 왜 거꾸로 돈을 갖다 맞춰요?

○최선근 위원    바로 밑에 수선비하고 관리비가 있는데, 매년 개수가 늘어나면 수선비도 증액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도 그대로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노후가 되면 수선비나 관리비가 더 들어갈 텐데 또 그대로 그냥 답습이에요.

○최선근 위원    이런 예산을 확보하실 때 분석을 잘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 140쪽 강릉 관련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나와 있는데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졌죠?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선근 위원    그리고 시책홍보운영경비에 시책홍보업무추진여비가 지난해 예산상에는 시정홍보기획지원운영경비에서 여비가 있었는데 이게 과목변경이 생겼네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계속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정홍보기획지원운영경비에 이 여비가 있어요.
시책홍보운영경비에는 없고…….

○최선근 위원    과목변경이 확실히 생겼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선근 위원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강화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라디오광고 부분이 있죠?

○최선근 위원    2개사에서 3개사로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늘어간 겁니까?

○최선근 위원    라디오방송사 하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최선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전국단위 강릉홍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강릉시 대표 기념품 제작이 있고 달력 제작이 있네요?

○최선근 위원    작년에는 공예품 등 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씩 나누어서 했는데 효과가 나누어서 하니까 더 낫습니까?

○최선근 위원    신규사업인데 한 가지로 하던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최선근 위원    작년에 1,0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달력하겠다…….

○최선근 위원    이쪽이 더 홍보효과가 낫습니까?

○최선근 위원    공예품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중사용이 가능한 홍보물이 되지만 달력은 연초 내지 전년도 연말에 다 배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동시에, 전국 단위 홍보인데, 강릉시 홍보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이건 동시에 다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주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전국에 다 배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140쪽에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비용들이 올해 한 1억 정도 더 강화가 되었어요.
그 1억 정도가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죠?

○김미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의 흐름의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이 5억이 조금 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한 1억이 줄어서 4억4,000 정도가 작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올해 다시 또 5억4,600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어떤 게 판단이 서서 이렇게 금액의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142쪽에 시정홍보 및 소셜 네트워크 운영이 이 예산이 거의 3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어디에 주로, 뭘 더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3배 이상 예산이 뛰었는지…….

○김미희 위원    기자단에게 뭘 지급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자단에게 지급하는 액도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걸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143쪽에요.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교류가 증진되면서 계속 업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보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그동안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에 중점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보조 같은 것이 주로 늘어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올해 늘어난 민간보조비들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144쪽 같은 경우에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중에 여기 사회단체지원사업 운영 이게 270만원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270만원 지급되었던 게 어떤 단체입니까?

○김미희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500 더 들어간 것까지 해서 이 사업이 1,000만원입니까?

○김미희 위원    당초예산에 270이었죠?

○김미희 위원    그러다 민간인단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500만원 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단체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김미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46쪽에 민원콜센터 이게 공보담당관실에 올해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미희 위원    이거 민간위탁하실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민간으로 하려고 하시면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아직은 계획된 것 없이…….

○김미희 위원    그러면 5억8,000 가까이 이 예산 비용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는 마련해 가지고 갖고 계신 게 아닙니까?
주로 뭐라고…….

○김미희 위원    정확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돼야 할 것 같다는 것을…….

○김미희 위원    연초에 이거 하시게 될 때 의회하고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 가실 건가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0쪽 맨 밑에 보면 옥외전광판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유현민 위원    이게 도로가에 하는 게 아닌가요?

○유현민 위원    이것이 예전에 도로가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부서의 총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39% 증액이 되었죠?

○최종각 위원    증액된 부분에서 민원콜센터 운영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고, 시정홍보기획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릉을 홍보할 것인가,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겠죠?

○최종각 위원    왜냐면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평창올림픽이에요.
어떻게 하면 강릉을 갖다 잘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해서 예산을 써 달라!

○최종각 위원    주문하면서 한 가지 아까 김미희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1,000만원이 됐는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전년도도 당초예산에 270만원이 선 부분은 주문진 JC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여졌고 추경에 500만원은 한청에 나갔죠?

○최종각 위원    그러면 나머지 230만원 이것은 어디 단체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확보 차원에서 해 놓은 거예요?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 하는 정책사업이 홍보역량강화하고 서비스품질강화하고 행정운영경비 이 세 개가 주에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어떤 홍보를 해야 해요?
지금 여기 홍보역량강화라고 정책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주 기능은 정책을 홍보하는 거예요.
시정을 홍보하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릉시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한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정책이 중요하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들을 접근해 갈 때, 홍보를 해 나가고 할 때 시정뉴스에다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정뉴스가 시책에 대한 뉴스로 제작해서 홍보를 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기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면 시정뉴스라는 게 단체장 홍보용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연말에 전국에 있는 기자단들이 모여서 평가를 했어요.
들어봤어요?

○기세남 위원    공직선거법 86조5항에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한 종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장 이름이나 사업 내용, 추진활동 사진 이런 것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 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치적, 정책을 홍보하고, 강릉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치적만 홍보하는 쪽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우기죠?

○기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강릉시 시민들이 궐기대회 갔죠?

○기세남 위원    그 궐기대회 1,000명 정도 가는데 그 1,000명 정도 가는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이 왜 이렇게 되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가, 현 역사로 와야 하는지 금광리로 와야 하는지, 이게 지난번에 정책결정을 할 때 전임시장이 다 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후임자가, 도시철도공사 공단이나 또 국토부에서 요구한다고, 몇 개 중에 선정하라, 여론 수렴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옥천동·포남동에 있는 분들이 제일 투표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리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결정을 단체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빠져 있고 잘못되면 그걸 시민들을 다 동원해서 대모해서 머리 깎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뉴스로 나가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뉴스로 보도하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여기 단위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총괄적으로 지금 보면 공보담당관실이 지난해에는 22억인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29억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5억 정도가 콜센터 때문에 늘어났지만 또 슬그머니 3억 정도가 더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비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언론매체홍보강화 할 때 2007년도에는 1억7,000이었어요.
1억7,000에서 계속 올라가고 지금에는 6억 정도, 세 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세 배 정도 올라갔지만 그런 내용들이 더 발전적으로 왔느냐?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보담당관님이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만큼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체크를 할게요.
시정홍보 및 소셜네트워크 운영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세 배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상을 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기자단 운영비가 100만원 세워졌죠?

○기세남 위원    다음에 이 시정홍보 기자단 명함, 기자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위쪽에 있는 시정홍보위원하고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강릉시는 홍보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무슨 홍보요원이 있죠?

○기세남 위원    그분들이 매월 모임을 맞습니까?

○기세남 위원    시정홍보요원이 회의를, 30명을 갖다 한번 참석하는데 3만원씩 해서 열두 달로 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모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시정홍보요원 30명을 매번 모일 때마다 3만원씩 책정해서 열두 달 곱해 가지고 1,080만원…….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홍보요원들이 전번에도 그렇게 했죠, 모였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합니까?
매달 모여서 뭘 홍보해요?

○기세남 위원    우리 강릉시에 아마 한 70개 정도 이상 되는 자문위원, 그다음에 무슨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실비 보상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 요식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실 어제 국장들 할 때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기세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 들었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시민들의 혈세만 받아 가지고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기능을 좀, 그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기세남 위원    다음 이 부분의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결위에서도 한번 거를 텐데 이것은 자료요구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자료요구를 하면 정보공개법 운운하면서 주지 않고 하는데 반드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내일까지,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언론사에다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거, 뭉뚱거려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어느 언론사, 어느 언론사 요구한 거, 광고비, 기타 운영비, 아시겠죠?

○기세남 위원    언론사에다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집행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발언 겸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0쪽 독도영상송출 있잖아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김옥선 위원    이거 설치는 언제 한 거죠?

○김옥선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14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김옥선 위원    1,9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옥선 위원    위탁을 하는데 외부 어느 단체에…….

○김옥선 위원    전년도에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까?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 세부사업에 시정기록관리 있죠?
신문에 비친 강릉시책자 제작 이래서 1,000만원이 서 있어요.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신문에 비친 책자 제작은 제작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제작하려고 하는지요?

○위원장 신재걸  배포해서 효과라든가 어떤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지요?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책홍보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시정뉴스, 통합정보함 설치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홍보프로젝트 개발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죠?
141쪽 단위사업 시책홍보에…….
여기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분기별로…….

○위원장 신재걸  이걸 분기별로 해야 합니까?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예산 심사이니까 그 정도면 됐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지금 민원콜센터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목적하고 지금 추진계획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계획이, 금년도 예산이 서면 내년 10월에 콜센터를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신재걸  동료 위원들께서 위탁업체 선정문제도 거론하셨고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지면 본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SNS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죠?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면서 SNS에 대해 사업비도 3~4배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증액된 만큼 활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고 보면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한다면 SNS라는 것은 이야기를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다른 매체보다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미있는 얘깃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용자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효과가, 이게 국·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SNS 자체가…….

○위원장 신재걸  그런 지역에 대한 갖고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 큰 목적이다 이렇게 신문에 기고가 난 것을 봤어요.
본 위원장도 공감하면서 강릉시가 빨리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 직원들이 스마트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 드렸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장 신재걸  이 문제는 시장님께 집권하셔서 전 공무원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예산 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다와 주문을 합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3쪽에 국제교류도시 간 확대설치에 2,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김미희 위원    국제교류도시가 18층에 있는 다문화도서관…….

○김미희 위원    북쪽 코너에 따로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게 현재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18층 도서관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김미희 위원    어쨌든 이 도서관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가요?
부서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김미희 위원    칸을 막아서 따로 전시관을 만들어내는 비용인가요?

○김미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대설치를 하는데 2,000만원씩 필요한가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141쪽에 보면 인터넷매체 배너광고 있잖아요.
12회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월 1회로 일률적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시즌을 대비해서 5~8월 정도 집중하고 다음 겨울에 9~11월 이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차별화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심발훈 위원    다음 141쪽 밑에 보면 편집위원 자료실비보상금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요.
5만원 곱하기 12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편집위원들 자료 구하고 하면 월 한번만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심발훈 위원    5만원 가지고 월 한 번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많은 취재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현장에 두 명이 나간다고 하면 상대 분들 식사는 대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발훈 위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발훈 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번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소식지가 잘 나오기를 바라면 우리가 나쁜 사람 아닌가요?

○심발훈 위원    그래야죠.
자료 구하는데, 기사거리를 구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책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기사거리를 만드는 게, 취재가 본 업무 아닌가요?

○심발훈 위원    거꾸로 가잖아요.
한달에 한번 5만원짜리 달랑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직접 보고해 줘요.

○심발훈 위원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가요.

○심발훈 위원    그리고 김완기 계장님 자리에 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김완기계장께서 콜센터 부분에 무수한 노력을 과장님과 같이 했고 또 계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 시간에 말씀하신 콜센터 부분을 분명히 명심해서 들으셨죠?

○심발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담당계장으로서 할 수 있죠?

○심발훈 위원    분명히 예산확보 전에 현장 가 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말씀한 부분을 그대로 다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내년 8월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심발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국외우수선진벤치마킹 중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에 참석하게 한 여비들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보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 저것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보건소에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과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중복되는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확인해서 예결위 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국제화추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로 만들었어요?
공보담당관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기세남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임기고 1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2008년도 만들었고 개정은 2009년 12월 25일에 했는데…….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를 추진하는데 방문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체장이 가서 인사하고 선언적인 부분만 하고 돌아오면 그다음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예요.
선언만 하고, 자매도시 만들어 놓고 접대 받고 접대 하고, 이거 감사 때 여러 번 얘기했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런 분들이, 민간인들이 그 자매도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단체장은 그 나라와 그 도시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역할만 하고 다음부터 실질적으로는 교육이나 문화나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교류를 해야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안 하니까 여행 간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기세남 위원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시정뉴스에 행정에서 뭘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정책이나 사업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해요?
일선에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거기에 담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담아야 해요?
누구를 통해서 담아야 해요?
반상회를 통해서 제일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시 반상회가 몇 곳이 하고 몇 곳이 안 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공보실에서 반상회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보면 반상회 업무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홍보담당관실에는 다른 부서에서 정보를 들어서 그걸 알려주고 또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거기서 하니 잘 모릅니다.”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시정소식지가 거의 예산편성에 보면 4억4,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소식지만 만드는데 보면, 이거 하나 소식지 인쇄하는데 160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일반보상금까지 포함을 하면 4억 정도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큰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시정소식지를 주는데 그 소식지가 휴지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행정 위주로, 소식지를 만드는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고 정보수집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기자단 같은 형태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 소식지에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만날 잘 한다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언론이 어려워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만 지방언론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방언론이 살아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요?
언론을 길들이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어려우니까 홍보에 매달리고, 대가성 기사 하나 해 주면 홍보비용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언론들이 간섭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제안합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이거 기금으로 조해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정치·문화·경제·사회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원칙적으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하면, 당연히 주도록 되니까 대가성 기사고 무슨 특혜고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복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기금을 조성해서 합법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언론도 정론언론이 되어야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기자들이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은 기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방송이 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 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기자들 말이에요.
대가성 받고 기사화해 주는 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간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언론도 합법적으로 예산을 자유스럽게 받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거 책임을 한번 져보세요.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 지금 이것도 법적근거가 없을 거예요.
홍보요원 있죠?

○기세남 위원    홍보요원이 지금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홍보요원을 위촉하는데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없어요.
조례도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솔향모니터 이런 거 법적 근거 없이 모아 가지고 잘못되면 선거 이런 쪽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법적 근거와 편성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민병종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감사담당관실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포상금문제를 도입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심발훈 위원    이 금액 갖고 됩니까?
전년도 해 보니 어때요?

○심발훈 위원    예.

○심발훈 위원    집행되어야지요, 그렇죠?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153쪽에 보니 노트북을 1대 구입하려고 하나요?
이건 어디 쓰려고 하죠?

○심발훈 위원    노트북을 갖고 다녀야 하면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시겠죠?

○심발훈 위원    컴퓨터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겠죠?

○심발훈 위원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액되었네요?
151쪽에, 삭감되었나요?

○심발훈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만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실과에서 시책을 집행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집행을 하다 보면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률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서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법률서비스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실과에서 바로 변호사로 직행하나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감사담당관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심발훈 위원    실과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세울 적에 그런 부분을 실과하고 해서 제도화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다고 판단되시죠?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협의하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죠.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 있죠?
청백e시스템이라고 2,268만원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최종각 위원    이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최종각 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2,268만원까지 딱 되어서 내려왔어요?

○최종각 위원    그리고 보면 소송배상금이 1억5,000에서 5,000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에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최종각 위원    작년도라면 올해 2013년도에…….

○최종각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배상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최종각 위원    11년도는요?

○최종각 위원    배상금이 나가는 게 어떤 큰 사건 외에 말고 쭉 평균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줄어졌다 이 얘기에요?

○최종각 위원    평균을 내봤을 때 1억이면 충분하겠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151쪽에요.
명예감사관 제도가 강릉에 있네요?

○김미희 위원    21명이나 되고…….

○김미희 위원    명예감사관이 작년 한해 2013년도에,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강릉시에 일련의 많은 사업의 사고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예감사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명예감사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예결위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누구라고 얘기하기 부담스러우실지라도 어느 동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김미희 위원    그리고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가 섰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서는 예산인가요?

○김미희 위원    뭐에 쓰시려고 세우는 예산인가요?

○김미희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올 봄에 사건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다음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핫라인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올 한 해 동안 어디에서 어떤 예산에 있어서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들이나 그런 것들…….

○김미희 위원    한 건도 없어요?

○김미희 위원    그게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비로라도 더 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리들, 또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리들이 우리는 정작 감사를 해 내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감사관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아까 시작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3억6,00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억6,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 해야 할 어떤 업무적인 것은 7,000만원이 넘고 그 이상의 어떤 일들, 3,000만원, 7,000만원, 3억, 30억이 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해야 하는 게 감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역할을 지금 해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외부에서 감사담당제를 도입할 때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외부에서 오신지 한참 되셨죠?

○김미희 위원    외부에서 오셨는데도 무엇 때문인지 이런 감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지, 사실 행감 때나 해야 할 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라도 세우고 감사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홍보비라도 예산을 세우든가 실제 청렴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는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맞습니다.
정말 예방하고, 처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그걸 처벌하기에 앞서서 뭔가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무수한 개인적인 방법들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감사실은 문제가 생긴 게 튀어나왔는데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감사실을 이해해야 하는지…….

○김미희 위원    감지를 못하셨던 것은 아니죠?
복지관이나 이런 데 터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요.

○김미희 위원    인원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의지가 부족했다거나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만 딱 봐도 바로 얘기는 나오는 것들인데 감사실에서 왜 그걸 정확히 하지 못했을까?
다음 청백e시스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백e시스템이 안행부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가 내부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똑바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전국이 이 시스템으로 동일하겠네요?

○김미희 위원    그리고 청렴도 그쪽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것들을 여기에 지금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도 사실 추경에서 포상금이 있었어요.
올해도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추경에서는 포상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걸로 인해서 포상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미희 위원    마일리지 시상금과…….

○김미희 위원    연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청렴마일리지로 인해서 시상을 할 테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렴도에서 올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50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강릉만들기행사 지원에도 500만원이 들어 있고요.
이것의 내용은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만들어졌는데 저거를 보면 1,000만원 중에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에요.
포상금이 500만원이고요.
이건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건가요?
청렴강릉만들기 행사지원 500만원, 152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청렴마일리지하고 부조리 포상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강릉만들기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151쪽에, 감사담당관님!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청렴네트워크를 위해서 500만원과 이쪽에 청렴만들기 행사지원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다 쓰이는 건가요?
포상금 빼고…….

○김미희 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해 봐주시죠.

○김미희 위원    네트워크협의회에 쓸 돈이 1,000만원입니까?

○김미희 위원    이거 식대나 모임 이런 걸로 대충 쓰이는 그런 비용…….

○김미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것은 자료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렴네트워크에 대한 자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3억6,500만원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너무 예산이 적죠?

○기세남 위원    그 정도 선으로 해 왔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해야 하지 않아요?
일을 찾아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로 들려져요.
자정결의대회, 청렴대회 하고 그런 쇼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처벌보다는 예방활동을 하자!
그러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인원이 네 명밖에,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기세남 위원    13명이면 현 업무를 수행하는데 손이 달립니까,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핵심은 독립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릉시 감사담당관은 창 역할도 하고 방패 역할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독립성과 전문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담당관님을 영입해 들어오셨으면 들어와서 감사담당관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구조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나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주고 나가는 역할만 해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한계와 실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야지요.
그렇게 선언적인 어떤 그런 걸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아까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사후조치를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미리 미리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조리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과 부서를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거 예방활동이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예방활동에 부서가 네 개 부서가 있잖아요.
심사담당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 심사담당이 지금 어떤 일을 해요?

○기세남 위원    여기 지금 계약심사업무 규정이 있어요.
거기 일상감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또 일상감사운영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1년 6개월 동안 일상감사 몇 번 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 심사 같은 거, 계약심사라든지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분장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시고, 심사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기세남 위원    금년도에 심사를 한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계약심사를요?

○기세남 위원    그것을 문제가 발생되어서 심사를 한 거예요, 자체로 한 거예요?

○기세남 위원    지금 담당계장님 분야가 어떤 분야에요?

○기세남 위원    건설은 아니고 건축…….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주문진 신리천 논란이 많죠?
설계변경한 거 봤어요?

○기세남 위원    계약심사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듯이, 그건 문제가 있으면 일상감사 외에 점검을 또 해야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와 같은 공사가 또 다시, 그런 계약과 관련하고 공사와 관련된 일이 다시는 건설파트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신리천 같은 경우 그건 어디서 추진했어요?
환경과에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 토목기술자가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해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우리 법무담당 업무량이 많죠?
과장님!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단체장이 임명해야 하고 강릉지역에 학연·혈연 되어 있고, 다른 어느 지방정부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한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금방 확인해 봤는데 부패, 강릉시는 이런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명예감사, 지금 이건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강원도 명예감사관 있고, 규정은 원주·춘천에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명예감사담당관 관련한 조례나 규정이 강릉시에 없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 원주·춘천은 조례가 안 만들어졌지만 규정이라도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규정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가는 것은 그곳에 뭐 하는 일이 있어야 예산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요구를 “무슨 일을 할 테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 있지만 또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시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강릉시는 시장이 엄청난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청렴서약만 하고 선언만 하지 말고 감사위원을 만들어서 독립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시스템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안 되냐?
독립적인 그런 것들이 역할이 안 되니까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그런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담당관님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역할을 하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한다면 연장을 또 하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자정역할을 하는 선언적인 그런 쪽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부서도 지우고, 개인도 지우고, 개인은 지우더라도 왜 부서를, 정보공개법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개인신상정보, 세금을 안 내면 전국에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 사람은 개인 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다 공개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정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인적사항이나 부서에 있는 걸 다 알죠?
이름이 누구인지 부서가 어디인지 다 알죠?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조사하고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자료요구권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정보공개법, 개인 신상보호 그걸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 비밀을 알아 가지고 의원이 그걸 발설하면 그건 처벌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공개법, 개인 신상 이런 것들을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요구를 하는데 안 가져오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이 가면 그 안에 내용을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몇 군데에 감사를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감사부나 행자부나 중앙부서에서 이 부서를 감사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주면 그대로 적시해 가지고 민원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강릉시 감사과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거 제출해 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해당 부서에서 그 부서를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적시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문제 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개인에게 조사한 결과 내용을 보내준 서류를 보니까 해당 부서에 준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또 주문진좌판, 집단상가, 그거 감사원 감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정말로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어려워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얘기하면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걸 조사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줘야지 덮기에 급급하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왜 필요해요?
감사담당관실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적시를 했지만 그런 한계점은 있다!
담당관님이나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독립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서 의회에다 건의하고 제안해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중앙부서에서 강원도에서 위임을 하잖아요.
이건 강릉시 문제이니까 강릉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지하라고 했는데 그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본인에게 준 내용이 담당부서에서 감사과를 준 내용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독립성을 가진 감사기구 설치, 그걸 좀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눈치 안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다 막아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나는 지방정부가 만든 것도 대단히 큰일을 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은 돕고 할 테니까…….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명예감사관을 읍·면·동으로 해서 1명씩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옥선 위원    그런데 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솔향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했었죠?

○김옥선 위원    그래서 동별로 신청 받을 때 조금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가정법률상담소에 경상보조금을 줘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없나요?

○김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81쪽에 연곡관광지 개발에 시설 및 부대비가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미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예산에 50억짜리…….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6억 정도 예산이 올해 마저 선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4억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할 예정이죠?

○김미희 위원    그러면 불과 2년 정도 나머지 44억이라는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김미희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은 캠핑장 만든다 이런, 연곡 거기…….

○김미희 위원    이 부분도 업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는 캠핑문화도 이제는 벌써 불과 1~2년 사이에 또 쇠퇴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대도심권에서 1시간 이내에 있는 캠핑장 정도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우리 같이 도심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캠핑장들은 이미 저희 업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양산업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갖고 계시나요?

○김미희 위원    그곳에 추리하우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주변여건이 되어 있나요?

○김미희 위원    다음에 28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오대산권 웰니스 상품개발, 이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미희 위원    이게 지금 2년차인가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2년 차 이 예산을 세울 때, 1년차 예산 저희가 1억2,500을 지불했을 때 어떤 사업의 성과나 또 우리가 그걸 계속 이렇게 지자체에게 출현해도 될만한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하셨나요?

○김미희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운영위원이 아닌 채로 강발연 주최로 계속 했습니까?

○김미희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어느 한 연구단체나, 연구비를 지자체에서 그냥 대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를 하면서 예산이 섰던 건데…….

○김미희 위원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이 설 때가 되니까 또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김미희 위원    아, 그런가요?
다음에 282쪽에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지금 정비에 대한 용역을 4,000만원 주신 거네요?
어느 단체에다 이걸 주고 있나요?

○김미희 위원    혹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징수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위탁해서 그냥 그쪽에다 맡기는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철거한 실적들은 갖고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다음에 283쪽에 경포벚꽃잔치,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정도가 더 업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에서 업이 되었습니까?

○김미희 위원    증액을 500만원이 되었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증액을 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다음 284쪽에 보면 도립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립공원인데 저희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가인가요?

○김미희 위원    태백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양양의 낙산 이런 데 보면 사실 도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거기에 이어서 285쪽에 보면 도립공원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2,5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옥계해변상가 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내부 수리한 세부계획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세부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예산 1억이라는 것은, 내부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1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출이 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에 관광지조성인데 실제 그 안에는 옥계해변관광지 상가 내부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수리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1억이 섰으면 그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 내용을 누가 세웠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옥계면에서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서 이 상가시설들 관리를 하면 예산요구를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5억을 요청한 세부, 지금 읍·면·동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올린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옥계면에서 관광지 조성해서 이 내용들을 보냈다면 이 내용의 세부사업 계획 이 자체는 옥계면에서 만들어 지시를 한 거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제출해 줘요.

○기세남 위원    동해안 녹색경관길 이게 12억 세워졌는데 이거 설명해 줘 봐요.

○기세남 위원    연곡해변관광지 개발에 3억 세웠죠?

○기세남 위원    이 3억 세우는 것은 오토캠핑장 조성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50억을 중기계획에다 반영했죠?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 안 했죠?

○기세남 위원    아니, 김세환국장!
어제 중기계획 때 얘기를 했죠?

○기세남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죠?

○기세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 안 돼요.
중기계획도 안 하고 투·융자도 심사하지 않은 것은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281쪽에 옥계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올해 4억9,000만 주면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각 위원    그 밑에 2억이 또 지장물보상이 섰는데 이것은 그 외의 것이에요?

○최종각 위원    그것 때문에 2억을…….

○최종각 위원    281쪽에 등명오수처리장 유지·관리가 있죠?

○최종각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최종각 위원    그런데 오수처리장 유지·보수하는 데는 또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유지·보수하는데 어떻게 1,000만원씩 감액이 됩니까?

○최종각 위원    민간위탁은 500만원이 또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최종각 위원    500만원 인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최종각 위원    그 밑에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용역을 준 게 있죠?
4,000만원, 이건 어디에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불법시설물을 갖다 정비를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름해변을 운영하는 기간에 불법설치물 한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오제 길놀이행사 하는 거 있죠?

○최종각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이 얼마나 되나요?

○최종각 위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잖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국장님!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이요.
내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죠?

○최종각 위원    올해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1억2,000 가지고도 될 수 있다?

○최종각 위원    295쪽 관광지 주변 불량간판을 정비하겠다고 1,5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최종각 위원    이 관광지 주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어디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종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정관광지가 있고 일반관광지가 있는데 일반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각 위원    일반은…….

○최종각 위원    강릉시 전체가 다 관광지죠?

○최종각 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거에요?

○최종각 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림픽 전에 깨끗하게…….

○최종각 위원    301쪽, 백사장 청소 민간위탁을 하죠?

○최종각 위원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됩니까?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최종각 위원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최종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요.

○최종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코리아 색소폰 앙상블 어워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죠?

○유현민 위원    이 부서에서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했죠?

○유현민 위원    사업 이후에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297쪽에 강릉바우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우길에 있는 스텝들도 그렇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현민 위원    다른 경우도 무슨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도 있고,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더 관심을 보여도 되지 않겠는가?
아시겠지만 16개 구간이 있고 플러스 2가 있는데, 전체 350㎞ 중에서 한 70% 이상이 소나무숲길이에요.
전국의 트래킹코스 빅3라 할 수 있는 중에서도 최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현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더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길을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기간제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해 주는 것이 향후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보면 운영지원에 2,000만원 있고 걷기행사는 행사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향후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바우길을 유지·보수 내지는 홍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유현민 위원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91쪽에요.
관광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웰컴투강릉추진협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이름만 지금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미희 위원    여기도 보면 웰컴투강릉추진협의회 사업보조가 민간경상보조금이, 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7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만큼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여기 일원이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런데 직원은 세 명이서 파견을…….

○김미희 위원    여기 웰컴투강릉추진협의회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295쪽에 보면 관광지 홍보 길놀이 공연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2,000만원을 가지고 연 공연을 한 16회 이상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이게 어떤 공연이죠?

○김미희 위원    그린실버악단, 물론 취미, 동호회처럼 모여서 하긴 하지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연이 연 16회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2,000만원 가지고 딱 나누어 보면 회당 100만원 정도로 가지고 나름대로 공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나 정비가 잘 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시립예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시립예술단의 운영비나 뭐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수준은 그만 못하겠지만 아마추어급이겠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이게 그린실버악단인지는 몰랐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역할을 좀더 시키면서 지원하는 방안도,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303쪽에요.
사근진 해변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1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김미희 위원    아직 협의 중에 있고 추진된 것은 아직 없이 예산…….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경포도립공원 내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예산들이 있죠?

○기세남 위원    이게 벚꽃잔치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도립공원으로 해서 여리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은 따로 별도로 한번, 경포도립공원 안에다 분야 별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 내용을…….

○기세남 위원    그렇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285쪽에 보면 도립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있죠?

○기세남 위원    이 연구용역 심의 받았어요?

○기세남 위원    단오제행사에 6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오제행사에 총괄적으로 17억 정도가 행사보조와 행사지원을 하는데 이 6억은 어디에다…….

○기세남 위원    위원회에다 6억을 지원해 줘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나머지 17억은 자체에서…….

○기세남 위원    시설투자를 한다는 얘기에요?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단오제 부분에 집행하는 내용들 매년 결산을 하죠?

○기세남 위원    단오와 관련해서 국제화 해 가지고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사무국 해서 1억5,000지원하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거기 직원 세 분인데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세남 위원    ICCN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죠?

○기세남 위원    세 분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이죠?

○기세남 위원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세남 위원    언어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문화적인 깊이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웰컴투추진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종합관광안내소에 통역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기세남 위원    통역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안내 10명 전부 다 통역을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전문통역은 누구누구에요?

○기세남 위원    이혜자가 중국이죠?

○기세남 위원    고미라는요?

○기세남 위원    최은경은요?

○기세남 위원    여기에 지금 관광안내소 일반통역원 보상 해 가지고 세 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문통역이에요?
298쪽 중간에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혜자, 고미라, 최은경이라고 봐야 하나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앞에 291쪽에 보면 일반통역운영 해서 거기에 또 한 명이 있죠?

○기세남 위원    이 사람은 뭐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기근로자 한 명을 편성해 놓았나요?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세 명은 전문통역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전문통역하고 기간제 무기근로자하고 기본급이 똑같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기본급이 현장 노무 무기근로자 120만원 1명 12개월하고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에 세 명의 기본급이 12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통역을 하는 사람이나 전문통역이 아닌 무기근로자나 기본급은…….

○기세남 위원    왜 기본급이 같아야 해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통역은 전문통역을 하려면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일반통역은 소통을 하지만 전문통역이라고 보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급인력이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고급인력을 쓰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세남 위원    잘 모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일본어 통역을 하는 직원이 강릉에 근무하다 관뒀을 거예요.
학교로 가 있다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고급인력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자매도시로 해서 갔을 때 통역을 하면서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가면 문화를 이해하지 못 하니까 형식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있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민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지급 8,000만원 얘기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관광마케팅 활동비용에 거의 2억5,000세워주었는데 고속버스 외부광고를 하는데 이거하고, 그 밑에 기념품 사이버관광안내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관광과에서 마케팅담당을 누가 해요?
이건 내가 제안을 해 볼게요.
국장님!
마케팅이 중요하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관광과 안에 있는 계장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자영업자하고 사업가하고는 왜 다르냐면 자영업자는 자기의 노동력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도 마케팅전략이 내가 실제로 자영업자에요, 나의 노동력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드는 사업가의 마인드와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광고를 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자매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자매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여기에 따라 엄청난 마케팅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단에 갔을 때도 중국의 형주시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방송국의 기자들, 카메라들 데리고 와서 우리 강릉의 눈·바다 이거 찍어 가지고 보도를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외협력부서하고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대외협력실은 단순하게 다른 부서에서 우리 일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사진작가들, 중국에 있는 강원도 영월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중국 전체에 있는 작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영월 단종제라든지 문화행사 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찍어 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 줘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안반데기 갔더니 새벽 6시에 갔는데 대구에서 사진작가협회에서 안개 있는 고랭지 밭을 찍으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고랭지 밭에 아침 안개가 끼어 있었을 때가 우리 관광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걸 극대화시켜줘서 그것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전부 오도록 하고, 다음에 그것을 평소에 그런 축제나 그런 대회를 하고 나서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고랭지에, 배추밭이 필 때, 무밭에, 감자밭에 꽃이 피었을 때 그리로 촬영을 와서 그걸 자기들이 시와 함께 홍보를 해 주면 그게 전국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해요?
그게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남쪽에 우포인가 거기 가는데 사진작가들이 오래 된 버드나무를 찍으러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강릉이 갖고 있는 포인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작가들을 모시고 촬영을 해서, 다음 매년 행사를 해서 알려지면 아마추어 작가들이 다 그리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책에다 반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쪽에도 적어도 하려고 하면…….

○기세남 위원    앞으로 관광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중국 인당시도 갔다 오고 했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한 배후도시로 엄청난 관광자원이에요.
가난하지만 거기 1~2%의 부자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그거와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과장보고도, 대관령이 보물인데 이미 보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대에다 연출만하면 관객은 다 온다는 거예요.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기세남 위원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양떼목장이 1년에 그 무대에다 60~70만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풀 먹이는 연출을 해 가지고…….
마케팅 분야 쪽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본 위원이 중국에 한번, 사진 쪽하고 한번 대관령 안반데기 행사 때 따라 갔었어요.
가서 보면서 고생했어요.
백두산 가고, 가서 말 촬영하는데 핸드폰 하나 들고 앉아서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리고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음에 평창군하고 같이 묶을 수 있는…….
다음 하나 생각하는 게, 힐클라임대회가 우리 강릉시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서 4~5만원씩 돈을 내고 오는 행사에요.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찾아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와줘 가지고 그걸 며칠 해야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0~30대는 첫날, 30~40대는 그 다음날, 여성들은 그 다음날 이렇게 해 주고 마지막 날에는 가지 못하게 아니면 중간에 문화행사를 경포대라든지 이쪽에다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문화행사를 할 때 강릉의 문화를 거기에다, 사투리 경연대회도 거기에 보내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습한 것들을, 1년 내내 연습한 것을 발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무대에 세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강릉을 힐클라임 때문에 만났는데 이런 문화를 또 우리가 만나고 가는 구나?’, 다음에 보건소 음식축제를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왜 힐클라임대회를 하는데 힐클라임만 체육부서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관광하고 보건소하고 다 연결해서 그때 왔을 때는 공중보건의도 진료도 좀 해 주고 해서 복합적인 축제로 자리잡아줘야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매번 얘기해 주면 적용도 하지 않으면서 “시정하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하고, 힐클라임 같은 경우는 올해 몇 회에요?

○기세남 위원    1회 성산에 와서 할 때 ‘아, 이거 이거구나?’,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한번 관광과는 좀 새로운 발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294쪽에요 관광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게 올해 들어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야립간판이요.
이 내용은 그동안에는 그러면 토지사용이나 보증금 없이 이걸 사용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올림픽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허락을 받았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하면 저희 입장에서 아주 좋죠.
그런데 이게는 끝내는 불법이 되어서 철거해야 할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조직위하고의 무언의 약속 같은 이런 거는 조직위하고의 약속이지 실제 입간판을 관리하는 곳은 안행부일 것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토지 사용료나 임대보증금 이건 1년에…….

○김미희 위원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그걸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한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네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내용 변경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나요?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나요?

○김미희 위원    내용 변하고 그것도…….

○김미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쭈어보려던 건데요.
297쪽에 체험형 참여형 관광상품개발 이게 전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김미희 위원    혹시 이게 시상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덜 되어서…….

○김미희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김미희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홍보 분야를 조금 더 넓히고 상급이 많다거나…….

○김미희 위원    할 곳에서 이걸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어떻게 그걸 좀더 확대를 하면 지역 내에서 이런 체험형 관광시설로 클 수 있는 재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는 눈이 없어서…….

○김미희 위원    예, 적극 홍보하고 적극 공모해서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관광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전년도에는 3,000만원 섰었잖아요.
그때는 대상이 있었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그러면 공모대상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모래시계공원 일월교를 도색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기간을 어떻게 두고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경포벚꽃잔치에 시설비를 한 1,5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벚꽃축제에 체험경과 참여형 그런 쪽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예,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율곡이이연구사업하고 허난설헌연구, 이거 허난설헌연구회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선양회는 누가 대표죠?

○기세남 위원    대표는 원래 영동대학교 교수분이…….

○기세남 위원    이거 경상보조하고 민간이전 해 주는데 평가를 해 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매년 3억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세남 위원    받으면 율곡이이연구사업 부분은 책자 발간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산 지원해주는 만큼 시에 발전적인 기여를 하는지, 1년에 한번씩 큰 행사를 하고 책자발간을 하고 그런데 그게 좀더 발전적으로 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기세남 위원    다음에 이거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니까 얘기해 볼게요.
위촌리 도배제 행사할 때 단체장들이 전부, 국회의원들이 전부 얼굴 보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왜 오겠어요?
전국에 보도가 되기 위해서, 방송 카메라가 다 와요.
그거 안 오면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안 올지도 모르는데 1월 1일 행사 때는 전국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대기업이 뉴스시간 메인시간에 보도해 주는데 1초에 광고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강릉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가치와 무형적인 가치가 있어서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정작 강릉은 이걸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이나 보이려고 1월 행사 때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신봉순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얘기하더라고요.
정의봉 국장 다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강릉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도배제도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학생들이 교육계통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게 지방자치제의 시작이에요.
1년에 한번씩 촌장이 앉아서 덕담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라 덕담 한마디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관심을 갖고 보는데 왜 이걸 버려두고 있느냐 이거에요.
발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어른들을 모시고 예절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연중 도배에 대한 것들을 전승시켜준다든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5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만들어왔던 그 무형적인 가치를 지금 와서 더 이용하고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걸 예산을 요구하고 달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강릉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남이섬에 가서 소나무지원해 주겠다고,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걸 문화예술계에다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봉순 선생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목 아니에요?
그 분이, 우리 강릉시는 내가 강릉초등학교 선생 할 때나 똑같이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뒤통수 맞았어요.
또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 예산 요구해서 전승관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요.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의원이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까요?
지금 위촌리는 도배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해도 문화적인 배경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촌리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지금 그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할 정도의 큰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차라리 이런 것들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거 위촌리도배제 문제는 한번 문화예술계에 계신 이런 분들, 왜?
위촌리에 계신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계에 있는 거목들하고, 신봉순선생님 같은 경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체크를 하면 ‘아, 이거 보물이었는데 지금 묻혀져 있었구나, 이 보물을 끌어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겠구나!’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가, 또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제안하는 형태로 하고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예술과에서 안 하니까 의원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요.
예산 편성하라고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308쪽에 지역문화컨설팅사업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미희 위원    어디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예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포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내용인가요?

○김미희 위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강릉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지역 지역별로 해서 나중에 엮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 지역에서도 문화면 문화 다른 어떤 방법, 역사 등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이 나와 있으니까 강릉시 전체 큰 틀에 의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문화예술과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김미희 위원    이것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김미희 위원    이번 공모사업만을 위해서 국비가 오는 거예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반드시 매칭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김미희 위원    5:5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미희 위원    다음 309쪽에 예술문학활동지원 해서 예산이 갑자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1억이나 삭감이 되었죠?
일단 이 사업 내용이 뭔지…….

○김미희 위원    다큐 제작에 1억이 되어 있던 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하지 못하게 되어서 빠진 건가요?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제작은 끝났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거 1억이 빠져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다음 311쪽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쭉 해 오고 난 다음에 기타문화예술행사지원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강릉시가 주로 어디에다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나요?

○김미희 위원    해마다 2,500만원씩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2014년 예산이니까 2013년도에 지원한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든 원하면 하게 되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2년 치 정도 그동안 어디에 지원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김미희 위원    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7쪽에 문화 분야 하드웨어 확충 여기에 대해서도 한 3억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김미희 위원    이건 만약에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분야 담당하는 계장님 없으세요?
문화 분야 하드웨어 확충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히 뭐가 빠진 게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김미희 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3억이나 예산이 줄었을 때는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굵직굵직한 것이라도, 그거 파악을 못하세요?
여러 계가 합쳐서 삭감된 거라 모르신다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쪽에요.
예술창작인촌, 그것도 관리운영비가 조금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있나요?

○김미희 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주여성 이런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 위원    이 정도 올린 인건비 가지고 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오실 수 있나요?

○김미희 위원    기왕이면 중간 정도의 수준 되는, 그냥 일반적인 큐레이터 인건비로 해서 하나 둘 두는 것보다는 어느 한 곳에 근무는 하지만 좀더 전문성이 있는, 인건비를 좀더 줄 수 있는 레벨 있는 큐레이터를 갖다놓고 그분이 다른 부분까지도 터치해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구상들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김미희 위원    317쪽 커피문화체험시설 이건 한 번 더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주사랑채 이야기죠?

○김미희 위원    사실 예산에 큰 변동은 없는데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미희 위원    사실은 이게 생길 때 커피문화체험시설이었잖아요.

○김미희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건가요?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획이 번경되어서…….

○김미희 위원    당분간 시가 계속 직영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김미희 위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고 관광객 유치 시스템개발 이런 쪽에서만 지원을 하고 실제 여기서 커피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 체험을 강릉시가 사람을 쓰면서 직접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방법이 낫지 않을까?
커피체험을 한다면…….

○김미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소관 기간제 분야가, 근무하시는 분야가 몇 개 분야 정도가 됩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한 10개소된 것 같은데, 인원은 좀 더 되더라고요.

○최선근 위원    그런데 물론 업무성격이, 그리고 근무하는 형태가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인부임 단가가 여러 층이에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는 그건 없지만 국비이다 보니까 단가가…….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내려온 그대로 적용해서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는 것 같은데…….

○최선근 위원    창작예술인촌에 근무하시는 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최선근 위원    거기가 제일 높은데요.

○최선근 위원    거기에 굳이 그런 인원이 필요하나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최선근 위원    창작인촌이 구 경포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선근 위원    이거 지난번에 다시 용역한다고 한다더니 아직 안 했어요?

○최선근 위원    이게 쭉 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어떤 뚜렷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어떤 그런 직인지…….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거기에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최선근 위원    그리고 332쪽 시민문화공간 관리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공연장비하고 집기물품 구입한다고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악기 뭐…….

○위원장 신재걸  그 피아노는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입니까?

○최선근 위원    그리고 321쪽 기념관 및 전수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학산오독떼기도, 김시습기념관도, 허균·허난설헌기념관도 다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최선근 위원    이런 데는 기념관 및 전수관 관리운영이라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방짜수저는 유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선근 위원    그냥 여기에다 해서 홍보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것으로…….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줍니까?
학산 오독떼기, 김시습기념관 이런 데는, 상시 홍보물 만들어서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있으니까, 김시습기념관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서…….

○최선근 위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학산 오독떼기는요?
전수관으로 주고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방법이 다 다르네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아까 기세남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다른 지방에 없는 이런 문화재 내지는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방짜수저 같은 경우는 계속 건물이 없어서 그러나?
다른 데보다 적은 액수의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김시습기념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검고 조그마한 기념관 하나 있는데 과연 거기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최선근 위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짜나 김시습기념관이나 홍보물제작 비용은 도리어 반대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사투리 부분에, 금년도 전국대회 1회 대회였죠?

○최선근 위원    거기서 성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강릉으로서 지원을 하든가 준비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선근 위원    직접 만드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그건 또 보존회로 나가고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사전 말고 지원비 나가는 게 있던데 그것도 보존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다음 307쪽 한번 봅시다.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복지인력 인건비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데 인건비랑 출장비랑 어떻게 비슷해요?
출장비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최선근 위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1,700이고 인력운영비가 120이고 출장비가 100만원이고, 이게 한 사람이 다 수행하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과에 상주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선근 위원    기간제가 와서 하는 거예요?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아까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의문 나는 게 있어서요.
그러면 예술창작인촌이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용을 하실 준비를 하게 되나요?

○김미희 위원    왜냐면 제가 얘기한 큐레이터라는 얘기는 예술창작인촌에다 큐레이터 수준의 저걸 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강릉시 전체적으로, 기왕이면 어디를 두든지 간에 큐레이터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저기를 두라는 얘기지 예술창작인촌에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강릉시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다 큐레이터급의 사람을 갖다놓는다?
그러면 한참, 미처 준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정도의 사람을 갖다 심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게 적용되어서 강릉시 예술창작인촌이 좋아지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얼마 만에 그거 다 하실 생각이세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큐레이터급이 여기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그 큐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될까요?

○김미희 위원    필요한 건가요?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용역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말 저희가 봐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용역도 소용이 없고 거기에 완전 우리나라의 A급의 누구를 갖다놔도 지금 현재 상태로 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 미리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당장의 당초예산에는 예술창작인촌에 대한 특별히 인원 하나 채용 외에는 어떻게 변화시킬만한 예산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용역도 다 마쳤는데…….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의해서, 예산 없이 그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김미희 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에는 예술창작인촌이 단순프로그램만 개발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확 뒤집지 않으면 안 될, 크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우선 내무위원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회기 중에 현장답사, 지난번에 했지만 문화계 각 분야에 계신 분들, 의회하고 그분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예총이나 그쪽에 연락을 하면 아마 다양한 문화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간담회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담당부서에서 본 위원이 미안 하지만 좀 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관광도시가 문화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관광산업이 정책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문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에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오히려 문화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대체 뭐가 막혀 있는지 이거 한번 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또 활성화 이걸 정책사업 측에서 단위사업 속에 세부사업 계획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무형문화재단에 대한, 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했어요.
무형문화재 전승금을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세부사업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강요해야지요.
합법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강요라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려면 적어도 제안하고 문제 제의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이제 강요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 오픈시켜놓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무형문화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무형에 대한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소홀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그거 소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세남 위원    매년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을 촌장님으로 모시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그런 어떤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면 없앨 거예요?

○기세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깊게 고민하고 용역도 주고 이 불씨를 어떻게 더 키워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지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당문제, 한문문제라든지 예절교육, 교육청하고 협의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것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위촌리라는 게 우추리라는 지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위촌리 김정기씨 얘기를 들어보면 깊이 있는 얘기가 있어요.
고민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듣지 말고 한번쯤은 생각해서 매년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전국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당장 내년 1월에 도배할 때는 전국에서 매년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뭔가 찾아내야죠.
얘기 들어보니 그분들은 나이 드셔서 이거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기세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배하는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단순하게 1월 1일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씨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절, 어른을 공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각박한, 부모를 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좀 가치를 갖다 강릉만의,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관심도를 갖고 있는 아이템이고 우리가 계승해 왔던 건데 이것을 왜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용역을 한번 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찾아서 발굴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1월 1일에 세배하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오죽헌 선교장 지원해 주죠?
전통 초가이엉 잇기…….

○기세남 위원    국·도·시비 다 포함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이거 그냥 민간보조 해서 선교장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국·도비 받아 가지고, 이거 누가 합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지원형태도 민간보조로 해 놓았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매년 민간보조를, 직영으로 하지 않고 보조를 했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업체에다 이걸 했어요?

○기세남 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전통가옥이라고 하면 선교장은 몇 개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선교장 안에 일곱 개가 있다고요?

○기세남 위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너무 많으니까 다 숙지를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같은 초가지붕 잇는데 3,00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지원해 주는 부서는 선교장에다만, 다른 데는 또 다른 데에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이거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초가지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초가지붕 한 동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사투리 전승보존 하는데 사투리사전 편찬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올해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만들기사업에 15억인데, 올해 15억을 갖고 어디어디 집행할 거예요?

○기세남 위원    36억 총 예산 중에서 올해 한 15억…….

○기세남 위원    이건 설계가 다 나왔어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 하드웨어 속에다 소프트 부분들은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아니, 집기 구입 거 말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거죠.

○기세남 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기세남 위원    안계장님 보고 그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기세남 위원    계속 얘기하는데 소프트 프로그램들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는 데에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어놓고 거기 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다 기획해 놓고 건축사가 실제 거기 안에 집어넣는 내용들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시설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뜯어고치고 다시 해야 하니까…….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은 적용해서 되어 있나요?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해 줘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322쪽에요.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3억2,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순수 시비로 하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김미희 위원    이 1억이 설계비만이에요?

○김미희 위원    이게 2007년도에 지어졌으면 한 5~7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지붕을 다 갈아야 할 정도의 문제가 생긴 건가요?

○김미희 위원    다른 일반 개인들이 기와집을 짓는데도 이렇게 자주 수리를 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관공사이다 보니까 혹시나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서 기와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어느 일정 부분 귀퉁이에 고장이 난다거나 그렇다면 그 부분만 수선하고 이런 개념이라면 바람이 불어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건물 지은 지 7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2억을 들여서 지붕을 다 보수해야 할 정도면 뭔가 문제 있는 공사가 아닌가요?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제2기념관에 대해서 1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데 제2기념관에 대해서 아예 자리는 강릉시에서 거기로 정해놓은 건가요?

○김미희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자리가 어디가 좋을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왜 제가 자꾸 이러냐면 너무 소꿉장난 같은 것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보다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다 뭐가 안 되면, 하다보면 전체가 또 엉켜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이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 관광·문화예술 이쪽은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점검이 되어서 설계도 들어가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예산이 섰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건 뭐예요?
327쪽에 향토문화발굴사업에 환선정 신축 2억이나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디에 건립을 하나요?

○김미희 위원    압니다.

○김미희 위원    팔경에 대한 하나의 어떤 저걸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름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에 지명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있나요?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306쪽에 보면 청학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일식으로 세웠네요?

○심발훈 위원    대부분 행사예산을 추경에 자꾸 세우더라고요.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표시가 안 되었으니, 307페이지에 보면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비도비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건 문광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소외계층에 따른 카드발급, 문화이용권 카드발급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화이용권 카드발급이요?

○심발훈 위원    나중에 담당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30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이게 보니까 민간이전 전체금액에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삭감됐네요?

○심발훈 위원    그래도 커피축제 관련해서 이쪽 용역비가 2,000만원 서고…….

○심발훈 위원    이거 용역은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심발훈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커피축제 자체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발훈 위원    사실 커피축제는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출발단계가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자꾸 하고 있는데 만일 다음 용역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관이 주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던 건데, 사실 올해 커피축제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 위원이 불려갔어요.
커피축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과연 빙상장 체육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커피기계, 부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용역하신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과제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용역을 좀, 과연 장소, 테마는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지 실·과장님이시니까 계장님들하고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관이 주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이 시작한 건데 민에 맡기면 되지 관이 주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에 끝까지 맡겨서 예산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자율적으로 커갈 수 있게끔, 그리고 부산 해운대나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하러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목이나 경포 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술축전 관련해서 310페이지 이 부분도 추경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 1식으로…….

○심발훈 위원    매년 반복이죠?

○심발훈 위원    경포 달맞이축제도 그렇고요.
해변 서머 페스티벌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전년도 대비해서 경포해변과 해운대해변을 비교해 보면 사실 해운대해변에는 엄청난 투자를 했었고, 그렇죠?
거기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매체도 그렇고 어차피 이거 할 거면 실과나 계장님께서 올해 해운대에서 했던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다음 시립미술관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몇 달 전에 갔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래요?

○심발훈 위원    거기 보니까 일반 운영비도 소액이지만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미술관 부분은 미술협회하고 일단 일단락된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미술협회하고는 이견이 없는 겁니까?

○심발훈 위원    이견이 많아서, 잘 정리하시고 협회가 협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 지원비가 2014년도는 총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이 4억1,900은 순수하게 국비·도비·시비 다 포함된 건가요?
문화재단에다 2014년도에 국비·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내용들 매년 결산보고 받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겠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한 10억 되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5,000만원 해 주고 나머지 5억이라는 것은 기금에서 출현을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재단이라고 해도 시에서 적립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해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어제 그제 가져왔어요.
예산심의 하는데 어제그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지금 보라고요?
재단에서 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물론 재단이니까 하긴 하겠지만 재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세남 위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요.

○기세남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지금 실제로 기본으로 근무하는 근무요원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단이 세 명 인원을 가지고 많은 분야에 관여를 하고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억이라는 예산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시장 비서실장 하던 분이 여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분이,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화예술계에 전문지식과 많은 식견을 갖고 있는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해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 일정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는가, 집행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거 매년 연말에 결산보고를 받아서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 금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죠?
거의 12월이 되었으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것들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연도별, 월별 이렇게 적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을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줘요.
아시겠죠?

○기세남 위원    그것이 와야지만 예결할 때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2~3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16쪽에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있죠?
순회공연, 여기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10회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의뢰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재걸  균형적인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아니, 필요하다기 보다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런 지역에도 한번 하게끔 주민·동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원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신재걸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고요.
다음 327쪽에 지역농악대 육성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강릉시에 지금 7군데인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 듣기는 그렇고 하니까 서면으로 어느 대에 얼마, 어느 대에 얼마 집행한다는 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348쪽에 노인복지시설보강 해서 보일러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죠?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 놔준 것 같은데…….

○심발훈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번에 지원해 가지고 2층 식당하고 고치지 않았나요?

○심발훈 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심발훈 위원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죠?

○심발훈 위원    337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도하고 얘기해서 좀 늘리면 안 되나요?

○심발훈 위원    그 예산이 얼마에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가구 해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심발훈 위원    사실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도 200만원 이상 들어가던데 2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심발훈 위원    그쪽 예산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심발훈 위원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이건 도하고 얘기를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면…….
그렇지 않나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능력 아니겠어요?

○심발훈 위원    올해 과장님 도에 예산 때문에 몇 번 올라갔어요?
노력 좀 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복지지원과는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요새 좀 힘들죠?
어떻게, 그런 진통은 감수해야지…….
면역이 되었겠죠?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을 의회 내무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의회에서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 바깥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펴볼 때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것들이 곪아서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 이건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때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도 앞에서 계속 누적되어왔던 것들이 곪아터졌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술을 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하는데 지금 도려내야 할 부분을 자꾸 봉합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몸 전체를 곪게 해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홈페이지에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글을 올렸어요.
그걸 다 찾고 자료요구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해준 자료가 다 엉터리에요.
뭐가 엉터리냐?
의료재활팀들이 다 일지를 기록해야 하는데 의료재활팀장만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업무일지에 설연휴인데 인지감각서비스 상세내역에는 설 연휴에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설연휴인데 무슨 치료를 해요?
이거 자료 요구하니까 그 직원들이 밤을 새웠을 거예요.
본 위원은 99%가 확인이에요.
다음에 또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유를 꼼짝없이 못 대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업무일지에 조윤정이, 치료사가 연가를 냈어요.
본인이 연가를 냈는데 치료를 한 것으로 기록을 해서 제출했죠?
업무일지에는 6명으로 했는데 치료는 두 명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보면 전부 엉터리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허위서류를 만들고 치료도 하지 않은 것을 치료했다고 하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밥만 먹고 간 사람들을 있다고 하고, 환자보다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 이게 바로 선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게 문서위조에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해요.
물어보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지감각서비스 상세기록이 상세기록이라고 일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와서 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를 어떻게 했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효과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야지 다음 오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좀더 개선이 되는 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제자리 점프하기, 공 바닥에 튀겨 잡기 훈련 딱 집어넣고, 이건 아주 단순하잖아요.
급하게 만드니까,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랄 일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상징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장애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장애인복지관이 전체 장애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기획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이용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의원들이 갔을 때 그 전날에 들어가는 계단 다 콘크리트하고, 그 전날에 했어요.
그렇게 급조를 하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급조를 했으니까…….
이런 것이 장애복지관의 실태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빙상의 일각이에요.
거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에게는 그게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다시 장애인복지관을 점검해야 해요.
지금 예산도 2억 정도 더 세웠죠?
장애인복지관이 전번에 위탁했을 때 8억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10억 세웠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세운만큼 뭐예요?
이렇게 안에서는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치료하지 않고 밥만 먹고 간 사람을 다 왔다 간 것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왔다간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다시 그거 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재활팀장 건은 내가 전부 다 대조해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체크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회재활팀, 재가복지팀, 의료재활팀, 총무계획팀 이 안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탁사무에 관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조례 발의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반복해서 거기 들어가면 또 문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걸 도려낼 것은 분명히 도려내고, 거기에 모한분이 본 위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인 맞습니까?”그랬다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말이에요.
자, 그런 큰 틀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예산 요구할 때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없는가?
지금 총괄예산이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492억이면, 1개 과에서 3억 얼마를 쓰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5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예산이 온 만큼 업무량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딱 정비가 되어야 그다음부터는 편해요.
다음 오는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람의 집, 보람의 집도 얘기를 하려면 또 한이 없어요.
그런데 보람의 집도 근본적으로 정관서부터 다 체크를 하고, 지금 지원되어 있는 아파트가 네 동이죠?

○기세남 위원    지원은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보람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파트 네 동이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람의 집이 실제로 거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한 다섯 개가 되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도 다는 몰라요.
상당히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확인한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예산지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7,600을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해 주죠?

○기세남 위원    그리고 계획 수립하는데 4,000 들어가죠?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기세남 위원    1억1,500이죠?
이거 살펴보고 예산 지원해 줍니까?
본 위원이 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협의회 회장했어요.
지난해 이거 여기에 대해 집행한 영수증까지, 우선 10년도서부터 12도까지 집행한 영수증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현재 집행한 것까지만이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푸드뱅크라는 게 음식을 여러 형태로 남는 잉여음식들, 과일이고 이런 것들을 지원받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지원한 것을 갖다 나누어주죠?

○기세남 위원    나누어주면 대장을 기록해야 하죠?

○기세남 위원    여기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가오라면 안 가져와요.
회장인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이 가는데 누수가 너무 많이 돼요.
이 부분들은,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상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 줘야지 바로 선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한 저거에서 청사 내 카페 같은 거 설치에 2,000만원 승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장애인 단체들 간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359쪽 해오름식품에 직업재활운영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김미희 위원    직영으로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355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참 말 많고 탈 많던 시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김미희 위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세운 예산이니까, 또 유난히 이 예산 때문에 의회도 그랬고 집행부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런 건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예산이 선만큼이 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어느 단체가 되었든 준비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사실 담당과하고 저희하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조례에 관한 논의도 오래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마저 다음번 임시회 때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잘 집행할 수 있게 예산 선만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춘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강릉시에 정말 센터가 많다고 해요.

○김미희 위원    춘천에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래요.
강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센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게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 쪽이 사각지대인 것은 분명하고 또 건드릴 수 없고 예산을 더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요즘에 사고 터지는 곳이 대부분 복지 쪽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들도 수 없이 많은데 그런 어떤 것에서 관리감독을, 이 예산들이 선다 해도 그게 철저히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들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든 부분도 많아요.
그것은 결국 시 재정사업이 아니라면 국비나 도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건가요?

○김미희 위원    너무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애쓰신 만큼의 보람이 있으려면 잘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짚고 가야 되겠네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있죠?

○기세남 위원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이게, 장애인들 여기 차량 1대 지원되어 있죠?
리프트차량…….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민원봉사실이 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콜을 하면 대행해 주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콜택시개념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비용들을 또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 이용비용이 적정해요?

○기세남 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리프트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애들인 이용하기에는 다른 일반보다는 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지난해하고 올해를 한번, 이 민원봉사실을 이용한 실적, 어떤 내용을 갖고 민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꼭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하고 2013년도 거, 지금 현재까지…….

○기세남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짚는 거예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있죠?

○기세남 위원    이게 5억4,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세 미만 학생들이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뇌병변·언어·청각 이런 자녀들인데 이게 지금 어느 곳에 지원이 되죠?

○기세남 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재되어 있는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일반인은 접근하기 좋은데 장애인이 움직이다 보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이런 학생들을 전부 다, 거기 오면 여기서 이거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게 통합기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했으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애로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개소 현황을 지난해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기세남 위원    공공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데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이거 보니 시장공약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세남 위원    이 내용들을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362쪽에 보면 강릉시 향군회관 환경개선에 1억4,000 예산이 섰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미희 위원    이것이 도에서 먼저 선 예산입니까?

○김미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한 2억 정도 오른 게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버스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49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구입 1억 들어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이 섰으면 작년에도 교체를…….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교체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나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부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 보니까 수습하는 단계에서 직원들의 노고가 큰 것으로 알 있고 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픈 만큼 성숙되게끔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투명하고 확실한 그런 개선책을 내다와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자활기금이 있죠?
여기 지금 세입전입을 3,000만원 받았는데 행정과에서 받았죠?

○위원장 신재걸  받았는데 지출계획에는 융자성사업비라 했어요.
융자성사업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그러면 전출을 받을 때 타 기금에서 전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본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계속 의례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위원장 신재걸  보면 전출 온 곳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거기 기금에서 왔죠?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거기 조례에 보면 이렇게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확인은 본 위원이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융자성사업의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5쪽에 경로당 운영위원회 한 회의록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필수생활비라 할 수 있는 화장장, 40년 만에 지어졌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의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부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화장터 시설을, 첫 사업을 떼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이 다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현민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