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지난 231회 정례회 시 심사 유보되었던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2013년 11월 29일까지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상정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6호입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요청이 있어 이를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1호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 제2호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5조2항에 참전명예수당지급일을 매월 27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1항, 4항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서에 참전유공자 거주지 확인 및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자료 열람 동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하여 주소나 예금계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은 연간 2억7,4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5차년도인 2018년까지 13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월남참전자회 강릉시지회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추가인상요구 건을 제출하였으나 참전유공자의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재정여건 및 타 복지 분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반영 불가함을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사물함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이용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사용료 중 사물함 사용료를 월 5,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유 중인 사물함은 154개로 2012년의 경우 월 평균 7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많은 회원들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와 시설 퇴소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아동 후견인 선임 변경사항 및 보호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안 제6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9호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와 민간단체 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활동을 겸한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 운영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의 범위는 마실작은도서관 건물, 토지, 시설의 관리 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서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실작은도서관 도서관은 옥계면 현내리 461번지 4호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1,270㎡, 연면적 128.5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의 인상 요청이 있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급일 명시, 거주지 확인 및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동의 신설 등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 의견이 있었으나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월 4만원으로 정한 만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강원도 타 시·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확인 및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동의 신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사물함 사용에 있어 사용료를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사물함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 시행에 있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옥계면 현내리 461-4에 위치한 마실작은도서관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한라 라파즈, 포스코 등 향토기업이 위치한 지역특성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 확보로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대부분 거의, 저희 강원도도 비슷한데요.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거의 5만원 수준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산의 부담이 많이 되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아직 3만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4만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3만원은 이하고요.
4만원 정도는 보통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러니까 보훈지청에서는 5만원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서는 왔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218명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처음에는, 6. 25하고 월남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고요.
지급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 중에 상위군경이나 무공수훈자나 고엽제 후유증, 의증 환자 이런 것을 확대했고요.
월남하고 6. 25는 처음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원을 했다가 2011년도에 상위군경이나 무공수훈자들 이런 범위를 확대했고요.
2009년도 당시는 2만원에서 확대할 때는 3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범위를 확대했고요.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보훈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미망인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요.
십 몇 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보훈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기초수급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런 수당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급대상자이면서 6. 25참전을 했던 사람, 국가보훈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급비 받으시고 이 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올해 100명 정도 올해 사망했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가족들이 어떤 사망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제가 주민복지정책관 할 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반영시켰던 부분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연 2억7,400 올라갑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인원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비용입니다.
800만원으로 예상을…….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사망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어나면 참전명예수당자가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입자도 있고 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훈지청에, 지금까지 상위군경 이런 분들이 유공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이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추계는,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사망자는 실제로 더 많이 사망하는데 여기서는 사망자를 자연감소 분으로 추계를 했고요.
또 명예수당 부분은 추가등록자나 전입자를 좀 감안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사망하신 분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추계비용은 이렇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확보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매년 이런 건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보훈지청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전산으로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기문서로 저희가 받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전·출입 사항은 저희가, 그러니까 등록하는 인원은 보훈지청에서 받고요.
전·출입 사항은 읍·면·동에서 자료정리를 해 주시고 이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타 지역에서 보훈지청으로 오고 이러는 부분은 새로 등록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보훈지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파악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래서 저희가 보훈지청하고 연계도 많이 하고요.
또 보훈지청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계속 본인들에게 안내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태백이나 삼척 이런 쪽에서는 조금 많이 하고, 군 단위는 예산 계상이 쉽고 시 단위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004년 1월부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7일로 정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경로복지과장 주영필입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그게 일반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사물함을 쓰는 비용으로 5,000원을 받는다는 것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이 한 달에 일곱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체 154개나 되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앞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료면 그런 예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2,000원이라는 것도 어르신들로 봐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프로그램보다 비싸다는 것은 좀 문제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반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반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저희가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노동청이나 적절하게 위원을 위촉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러니까 담당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현직에, 여기에서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기존 타 노동…….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게 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이것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관련 과의 해당 공무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하여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라든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던 아동들이 퇴소할 때 부분, 다음에 후견인, 다음에 지원대상 아동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지금 현재 복지가 옛날에는 보편적 복지였다면 이제는 맞춤형 복지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맞춤형으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조례로 공고해야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위원들은 일단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제대로 되는가 회의록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장애인 운영위원들, 또 보람의 집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 그런 요건을 만들어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걸 다 못한다하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을 하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위촉할 달라는 얘기에요.
기세남위원님 그 얘기는 충분히 제가 다시 검토도 해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힘이 듭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금 현재 총 17개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17개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11개입니다.
나머지는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도서관 규모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잘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게 도서관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성덕 반딧불 같은 경우는 1일 93명 정도, 이게 1년치 평균입니다.
다음에 포남 어울림은 125명, 1일이 그렇습니다.
다음 남산 같은 경우는 117명, 문화는 122명, 로하스 같은 경우는 45명, 솔올 꿈나무 같은 경우는 31명, 성남시장은 14명, 하슬라 25…….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도우미를 큰 데, 성덕·포남·남산·문화 같은 경우에는 2명씩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모가 작으니까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동대차라 해서 이쪽 도서관에 48만권이 있으면 이쪽 도서관에서 이쪽으로,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는 요구를 하면 그 다음날로 배송이 됩니다.
그런 이동대차가 가능한데 위탁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힘듭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분석해 봤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금 위탁한 것은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한송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8K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형성은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해 줬지만 들어가는 게 복잡하고 이동대차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서도 더 구입하고 하는 것은 18K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과학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강동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다음에 안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남동사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인원수는 작은도서관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사서도우미들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중에는 무기근로자도 있고 장기근로자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나 기간제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서 배치하는 것이고 기간제는 1년에 한번씩 뽑습니다.
강릉시가, 이건 분명히 시장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해요.
공고를 내놓고 이미 뒤로는 선정을 해 놨어요.
다 선정해 놓고 모집공고를 내놓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응모해 놓고 자기는 뻔히 되지도 않아요.
이미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서관 모집할 때도, 아시겠어요?
그건 작년에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심사했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섰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있습니다.
1,600만원 마실도서관 인건비 지원이 한 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있습니다.
민간위탁…….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을산업육성법이 2013년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 1에 명시한 바와 같이 농어촌 승마시설의 신고수수료를 건당 3만원으로, 변경신고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문화예술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강남축구공원과 강북운동장의 축구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생활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대관 우선순위와 신청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는 강릉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순위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 행사, 3순위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강릉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인활동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사용기간을 사용자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관람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사항은 강남축구공원과 강북운동장 축구장의 체육활용 사용료를 일부 인하를 하였습니다.
인하 요인으로는 현재 사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고 금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물, 특히 강남구장 사용료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기존 사용료의 3분의 1를 감액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여 합리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강릉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으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생활축구 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하향 조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한 우선순위 지정 및 신청기간 명시를 신설하였고, 시설 사용시간 조정, 관람권 감면 규정 신설과 강남축구공원, 강북운동장 축구장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등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예.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지금 안인에 도 선수용 승마장이 하나 있고요.
지금 산성우리에 농어촌승마장을 축산과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건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고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명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증명수수료만 그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없고 단지 지난 3월에 마을산업육성법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릉에도 그런 후속으로 승마시설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근거를 마련해놓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아는 범위는 예를 들면 마을을 위해서 강릉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기, 다음에 사업성을 위해서 한다는 안은 축산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금 현재 26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거기는 시청 실업팀 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한번 일체점검을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에서 여름이나 동절기, 하절기에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저녁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강남구장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통상적으로 오전·오후 나누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저희들이 구분을 했지만 문화시설 같은 데는 거의 오전 시간대가 없습니다.
대부분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대관을 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오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론수렴을 해서 합당한 의견을 도출이 되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처음에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탁구는 전혀 없고 배드민턴은 이용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못하고 협회 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에 위탁 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부분으로 민원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일주일에 여러 번 계속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당초에 2011년 1월 1일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강릉에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클럽회원들이 성인클럽만 22개 클럽에 1,8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라든가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클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가 사용료를 타 시·군 대비 많이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인하요구를 계속 줄기차게 했었는데 그렇지만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고 당분간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었는데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이, 그러니까 각 단체 회원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강원도 내 시·군을 비교했을 적에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높은 금액을 원주라든가 춘천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금 인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기간제가 한 4명 있고, 전기료·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한 1억1,600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 속에는 시설비라든가 별도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춘천에는 3만원 받고 원주 같은 경우 4만원을 받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비교를 했을 적에는 사용료가 조금 높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따로 받습니다.
전기료가 아니고 거기는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당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현재가의 연료비를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술관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빙상장, 종합실내체육관 거기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냉·난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당 몇 십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2012년도는 한 4,000만원 정도 받았고, 금년도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3,400만원 받았습니다.
연간 4,000만원 조금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전기료는 작년도에는 한 2,800만원 나왔고 올해는 2구장이 조명타워가 추가로 설치되는 바람에 10월 말 현재 3,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별도로 민간인들이 들어오면 일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엘리트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월드구장에 있는 야외 롤러장에는 누구든지 와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이것은 저희 체육단지에 있는 롤러장인데 위탁을 줬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시간은 다 자치단체…….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을 두개의 유형의 시설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 쪽의 시설은 좀 복잡합니다.
대관하고 또 기능별로 대관수수료도 받고 또 시간개념을 조금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 관리상으로 대관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탁을, 그러니까 신청자가 오전이라 하면 보통 3시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오후와 시간 개념은 크게 안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출·퇴근시간하고 같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시간개념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건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 가지고 일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본 시설물은 당초에 올림픽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신관로를 매설했던 사업으로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는 지금 현재 기존관로는 KT 전용관로만 사용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입주업체들이 통신관로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또한 통신관로를 별도로 또 시설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시설물을 다시 절단해야 하는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통신업체들이 저희 전용관로가 당초의 목적이 사라진 상태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민간에게 매각해서 민간들이 통신관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2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약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불이익을 당한다기 보다도 통신회사가 독점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금 기존의 관로를 갖고 있는 KT는 배제하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일단 의견도 틀린 의견은 아닌데 당초 우리 시의 행정목적상 통신관로를 경쟁을 해서 좀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KT를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손 할지라도 저는 당초에 우리 시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신껏 KT는 배제하고 지금 관로가 없는 통신회사만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존에 KT가 독점적 지휘를 갖고 있는 부분은 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행정통신망은 통신회사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단지에 통신관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임차해서 사용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 사항도 우리가 매매조건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