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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항상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동계올림픽 관련 국장 및 부서장들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과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지원총괄과장님!
건강은 괜찮아졌나요?
소치 가서 고생하셨는데…….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괜찮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인천아시안게임 홍보관 설치에 1식으로 2,500만원 책정되었는데, 부스설치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것은 2억원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각각 2,500만원씩 부담해서 총 2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심발훈 위원    전체 속에 우리가 2,500만원 숫자를 한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 설치한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하여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심발훈 위원    이왕 홍보부스를 만들게 되면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끼지 말고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올림픽 시설 홍보 모형 및 부스 제작이 1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는 거죠?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청사 로비에 올림픽 경기장 위치라든지 시설물 모형이라든지 다음에 강릉역, 지하철 들어오는 경로라든지, 다음에 선수촌미디어촌, 경기장진입로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시청 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렇습니다.
시청 청사로…….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동계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행단계에 왔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계를 적극적으로, 마과장님만큼 많이 아는 실과장님도 없을 것 같아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각별히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감사합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신규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규입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신규가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학술대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신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신규라고 했는지…….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래서 그 내용을 무엇이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올림픽을 계획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총 예산은 4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원을 부담할 테니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에서는 5,000만원씩 부담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옵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용역 명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실현 실행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총 4억원으로 참가 시·군 단체에서 각각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의 주제는 2018동계올림픽과 강릉관광의 활성화고 대회기간은 금년도 7월 중에 3일간이에요.
참석인원은 1,100명, 해외가 170여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건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신 8,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무슨 의미로 신규라고 표기를 해서, 지금 7월 중에 대회를 하는데 다른 특이한 이유가 있는지…….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 내용은 같은 과목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사전에 용역발주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건 문체부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국제학술대회예산에서 5,0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만원을 이 예산에다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이 대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예, 저희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장님!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위원장 신재걸  각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봤을 때 아마 신규로 생각한 모양인데 이 한  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앞으로도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모순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끔 업무처리를 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예, 부서별로 협의가 잘 되도록 해서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적으로 하니까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장 설립 건은 어떻게…….
○위원장 신재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권혁기 위원    최종적으로 강릉시의 의견을 묻는 건데요.
강릉시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오늘 도민일보에 언론보도도 되어 있고, 지난번에 문광부에 국제체육과장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현장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 활용문제 관계 때문에 경기장 네 건에 대해서 조달청에 국제입찰을 붙였는데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두 개만 개찰을 했습니다.
관동대에서 하는 아이스하키2, 여자아이스하키하고 피겨쇼트트랙은 낙찰자가 계룡건설하고 태백건설이 공동도급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하키1을 원주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유보했다가 아이스하키1은 어제 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위원님 말씀하신 스피드스케이팅장 규모가 제일 크고, 그 사후 활용문제를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워터파크로 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것처럼 도로 일괄 다 넘겨줘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도 사후 운영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 사후운영관계를 공단을 설립하든지 법령개정을 해서 자꾸 건의를 하다 보니까 문광부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강원도에서 하는데 이걸 또 정부에서 떠안으려니까 그럴 바에는 그걸 철거해 버리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워터파크 때문에 높이를 상당히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낮추고 워터파크를 안 하고 철거할 경우 자재도, 철거한다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정도로 해서, 지금 스피드스케이트장이 1,005억 정도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 400억 정도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안 좋겠는가 하는 게 문광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국제입찰해 놓았던 것을 취하했어요.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 해서, 여기에 왔을 때는 문광부에서 서울시립대 교수 두 분이 같이 현장에 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관리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강릉시 의견을 물어 왔어요.
25일까지 답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교수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의견은 25일까지 도에 보내야 하는데 사후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관광개발공사연구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도 매년 5년간 55억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강릉시에 큰…….
권혁기 위원    시간이 내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사후활용계획에 워터파크로 한다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용역결과가 워터파크 외에는 큰 게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다만 사후에 이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생각해 내자면 또 시간이 가야하고 연구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실무자의 의견은 그날 문광부에서도 전문가가 왔을 때는 입찰을 취하할 정도면 결정은 제가 봤을 때 문광부에서는 정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다만 도에서는 강릉시의 의견을 물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추경예산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위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이 얘기를 질의 드리는 것은 우선 현 시점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론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이 만약 25일에 철거를 기본으로 하는 설계로 바뀐다면, 지금 동계올림픽경기장 일대에 대한 배치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피드스케이트장은 그 부분이 철거가 된다면 그 후에 어떤 디자인 구성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계해서 전국체전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그 경기장 안에 배치했다 옮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부분을 지난번에 문광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에서 와서 저희들이 문체부 회의실에서 한 1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거하면 재배치 관계를 논의했는데 아이스하키1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시설했다고 철거하는 부분은 이번에 개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치조정을 연약지반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배치문제는 산림 쪽에 환경영향평가 때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산을 건들지 못하게, 보존하기 때문에 재배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검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해 보는데 제약적인 관계가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권혁기 위원    다른 부서의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운영부에 보면 스쿼시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의 밀집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음에 강남 쪽으로 일부 체육시설을 직접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만약에 그 큰 규모의 시설을 철거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전에 와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변경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브라질월드컵경기장 시설 꼴이 나는 거죠.
준공도 안 하고 경기하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급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논의하는가본데 여기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강릉시가 골탕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 줄이 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밤잠 안 잘 정도로 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어요.
대충대충 위에서 시키니 한다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결국 우리만 골탕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계특위가 의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대한 사안을 25일까지 결정해 줘야 한다고 봤을 때 동계특위라도 사전에 열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사실은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그런 얘기가, 의견만 왔다가, 공문이 엊그제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직위원회하고, 오늘 신문에 난 게 조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온 이유는 도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날 회의 때도 도에서도 조직위원회하고 강력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모든 문제가 재정적 관계가 결부되다 보니까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하여튼 의견은 도에서 사실 이걸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관계를 재검토해서 정말 예산점감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도에다 지시를 해서…….
○위원장 신재걸  그런 결정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장이 25일까지 답변을 다와 이렇게 상부기관에서 언질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릉시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니까 시간을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그런 생각이 들어요.
25일이 내일이잖습니까?
내일까지 답변을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장이…….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저희들이 여유를, 중간통보를 한번 하고 특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위원회 안에서도 특위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 계시니까 그런 정도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준비해 오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상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장, 김옥선위원과 사회교대)
심발훈 위원    동계올림픽은 저번에도 제가 소치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치른다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꾸 도 쳐다보고 문광부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도가 지금 현재 알다시피 중앙부처하고 원활하지 않잖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거기 쳐다보지 말고, 동계위원들 있고 도도 동계특위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주관적으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 쳐다보지 말고 용역하세요.
그래서 주관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할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동계를 집중적으로 종합운동장 밑에 전체를 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이유가 문화체육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뭐가 남나요?
내가 4년 전에 뭐라고 해요?
거기에다 하느니 해변 쪽으로 가야 한다 안 그랬습니까?
팔아먹더라도 우리가 남는 장사하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에 임하면서 강릉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산 부분이야 어차피 우리가 25% 대잖아요.
그건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전국체전 육상보조경기장…….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심발훈 위원    감리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공사비의 몇 %를 책정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거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공정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일괄적으로 몇 %는 아닙니다.
공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야구장 보수공사에는 감리비가 없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야구장은 금액이 적고, 남대천에 있는 야구장을 보수하기 때문에 바닥하고 휀스, 관중석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감리비를 주고 감리가 있어야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공무원들도 감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복잡한 데는, 감리도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사업공정에 따라서 별도로…….
심발훈 위원    종합운동장 보수관계는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서는 다 나와 있나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다 나왔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제가 줄곧 복싱체육관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시설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부지부분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은 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복싱체육관은 지금…….
심발훈 위원    그 시설 안에 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어느 시설 말씀이십니까?
심발훈 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복싱체육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는 종합운동장 밑을 우리가 수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막아서 칸칸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실을 갖는다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살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복싱경기장 부분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심발훈 위원    다음에 궁도장 부분은 옮겨야 하는데 대략적이라도 계획이 서 있나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장소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궁도장은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종합경기장 육상보조장 할 부지기 때문에 임시로 옮겨갈 몇 군데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체전운영부에서 하는 일은 2015년도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궁도장 이전하는 것은 육상보경기장을 그 자리에다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오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궁도장은 영구적으로 갈 자리를…….
심발훈 위원    여기는 현재 임시적으로 옮기는 부분만 책정이 되어 있다?
이중이 되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영구적으로 갈 자리가 마땅한 데가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데 약간 아직은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동계를 맞춰서, 우리나라 활궁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거리다 여러 가지 부분이, 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은 동계를 대표해서 자기들이 동계 때 보여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여기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나눈 부분은 없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번에 IOC 위원들 왔을 때도 자기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궁이 좀 크나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고 특이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 상의해 보시고 추진하면 되겠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경기장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스피드스케이팅하고 피겨·쇼트트랙에, 우리가 지금 시비미부담액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36억하고 32억하고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10억씩 미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장 건설하고는 전혀…….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2014년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83억8,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43억8,680만원 해 가지고 40억이 미부담했다, 추경 때 이번에 20억만 했는데 도에서도 경기장 관계가 또 되고 해서 20억만 입금을 추경 때 꼭 해 달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 또 정산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20억만 하면 도에서, 어제도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용역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도로까지 합해서 20억만 하면 금년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직 20억은 미부 담상태지만 20억만 해도, 도에서 공문이 온 게 20억만 우선 착금을…….
권혁기 위원    미부담액 20억은 도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런 것도 있고 진행상태가, 도에서도 공사 발주를 이제 하는 상태니까, 초기 비용은 보상비하고 용역비만 들어간 상태니까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연말 가까이 가서 20억 더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내년도 예산에 좀 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시 재정 관계도 그렇고…….
권혁기 위원    이게 걱정이 되어서요.
20억이라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연말에 갈수록 재원이 고갈이 될 텐데 더 내놓으라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공사는 입찰을 보면 선급금 좀 하고,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협의해 주신대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보건정책과장 최부길입니다.
심발훈 위원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시설비로 방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적이 얼마만큼 돼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면적이 현재는 건강증진과만 하고 있는데 교육장하고 옆에 면적이 바닥면적만 180평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공사비 책정은 평당 얼마로 했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5,000만원 한 것은 시트방수하고 파라핏이라 해서 전부 위까지 다 씌우는 이런 공사입니다.
옛날에 우레탄 식으로만 바닥을 정리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파라핏이라 해서, 계속해서 자꾸만 새고 금이 가고 해서 완전히 씌우는 형식으로, 위에까지 다 씌워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내역 좀 줘 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내역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진짜 비싸네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심발훈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밑에 왕산하고 사천보건소 신축공사비, 두 건에 대해서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심발훈 위원    신축인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설계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시설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더니 약 한 4,300 정도, 이미 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당초 건축비는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것만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건축을 금년도에 마치기 위해서는, 설계는 이미 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신축이 가능해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지금 14억 정도입니다.
15억인데 한 군데 짓는데 6~7억 정도,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110평 정도 됩니다.
평당 한 600~650정도…….
그러니까 1층이 한 80평 정도 되고 2층 한 30평 해서 숙소 두 동, 포함해서 110평 됩니다.
심발훈 위원    포함해서 이 금액 가지고 된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심발훈 위원    정책과장님!
민원실 혈압측정기 있잖아요.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싸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렇게 갑니다.
의회에 있는 거 고장 났잖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 바꿔드리고 있는데 보통 480~500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이것은 심하게 비싼 것 같아요.
기계 좀 잘 찾아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일반 기계상사도 있고 조달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갑니다.
심발훈 위원    자동제세동기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를 지원해 주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솔향수목원하고 단오회관하고 생활센터하고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심장이 멎었을 때 응급조치하는 건데 그게 보통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해 놓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30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심발훈 위원    치유형 의료관광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도비하고 시비 4,000이 섰는데 작년 말에 국·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관광오시는 분들에 대한 강릉홍보매거진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하고 중국어를 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계간지식으로 해서 두 번 발간을 해서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에 홍보, 특히 여기에 와서 의료하시는 분들이 체험담 이런 것을 많이 싣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로 쓰려고…….
심발훈 위원    그쪽에 어떻게 배포를 하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이것은 여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증진과에서 홍보자료 제작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건강증진과장 김명남입니다.
예, 했던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올해 부수가 전부에요?
전년도에 몇 종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각 홍보마다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작년에는 금연에 관련해서 한 5종 정도 했고요.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몇 종씩 계속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1,000부 가지고 홍보가 되겠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다른 예산이 있는데 여기 좀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려고 합니다.
심발훈 위원    1,000부 가지고 홍보책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랑 지금 여기 예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3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발훈 위원    갤럭시탭 통신비 이것은 순수한 통신비를 1식으로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심발훈 위원    갤럭시탭을 꼭 써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이 나가면 식품위생 쪽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 갤럭시탭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보통 도하고 본과하고는 회의를 한달에 한번 정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횡성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긴급사태 시 화상회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영동지방 쪽으로 따로 하는 경우도, 영동지방 시·군,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설사환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은 연초에 세워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분기별로 한다거나 정기적인 부분은…….
○보건소장 김종숙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에이즈에 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에이즈환자는 감염병관리담당 계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옛날부터 관심이 떨어져서 좀 느슨해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그렇지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느슨해졌거든요.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같은 보건소 직원이어도 관리자가 자꾸 바뀌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맡아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보건소로 내소하게 해서 채혈을 해서 면역여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전출을 오거나 할 때도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검진 등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은 조금 느슨해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점관리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담당 계장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예.
심발훈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인원이 얼마까지라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심발훈 위원    아니, 보건소에 있는 관리인원이요.
○건설과장 최홍규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담당계장 1명이 관리를 하고 검사요원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검사는 검사요원이 하고 전체적인 대상자 관리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에이즈환자는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한 분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1명이 관리하고 검사하는 사람 1명하고, 나머지는 발견하는 거야 병원에서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느슨해진 게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등록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십명이 되는 게 아니고 소수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많이 늘었다고요.
국장님·과장님 앞으로 연구해 줘요.
우리가 느슨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눔의료사업 해외마케팅은 어느 분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전액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우선 여기에 보면 도비가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우리도 추경에 편성한 거군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매칭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와 같은 것으로 밑에 보면 치유형 의료관광사업도 마찬가지 사유로 편성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도비가 출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은 나눔의료사업 해외마케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나눔의료는 각 재단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는 나눔의료는 사실 강릉에 좋은 의료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하고 외국에다 상호 우호증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마케팅을 같이 섞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의료홍보를 법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외국 러시아에 있는 방송사를 섭외해서 한국에 있는 의료하고 관광을 접목시켜서 러시아에 홍보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그것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다큐 식으로 제작을 해서 러시아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눔의료라는 자체는 우리 의료기술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것만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금년에 조금은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가, 외국방송사를 초청해서 다큐 식으로 제작해서 우리 의료하고 관광을 접목시켜서 외국에서 방영할 수 있게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치유형의료관광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재단에서 작년에도 도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에 와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중국하고 러시아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 내지는 병원 소개하는 것을 계간지를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3개 국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유인물로 홍보하는 거네요?
유인물 제작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러니까 계간지입니다.
홍보책자 매거진입니다.
권혁기 위원    팸투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의료관광 초청 팸투어는 동해출장소에서 투포트항로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서 저희들하고 동해, 속초 이래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러시아나 특히 중국 쪽에 있는 여행사, 의료기관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10월경에 초청을 해 가지고 강릉의 의료하고 관광을 해서 팸투어를 한번 시켜줄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다 가서 의료라든가 관광지를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모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품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초청한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거기 있는 의료기관 분들하고 여행사, 그래서 직접 와 가지고 병원에 와서 의료도 하고 강릉에 있는 관광지를 순회해 가지고 팸투어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속초에 다니는 항로가 끝났잖아요.
운항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래서 양양에 공항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는 공항도 이용할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 규모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먼저 배로 이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그런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항공으로 한다면 예산이 이것으로는, 숫자적으로 몇 명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행기나, 사실 DBS라고 동해에서 출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금액에 맞게, 인원은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와서 팸투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팸투어의 실질적인 참여인원들이 이 예산이라면 몇 명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3박 4일 정도 투어 하는 게, 와서 건강검진하는 게 약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지금 DBS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 정도 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15~18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하면 항공료가 좀 있는데 그것은 양양하고, 다음에 항공이 3박4일이 잘 안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올 때는 항공 갈 때는 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짜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다운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본 부서에서 의료관광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사실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작년보다는 의료관광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은 팸투어를 봄에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그 이후에 힐링코리아라고 상품이 하나 있는데 7회차까지 들어왔습니다.
보통 한번에 올 때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들어왔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서 잠정중단이 되어 있는 데에다가, 끝나면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러시아에다 입간판을 3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 쪽에다 두 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했고, 그 여파인지 몰라도 라이센스, 여기에 있는 의사들의 반응도 좋고 또 오신 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연말쯤 되어서 팸투어를 다시 한번, 나름대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10대 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님 모시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저는 그러고 싶은데 사실 가시는 게 고생일 것입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권혁기 위원    호사스럽게 가자는 게 아니고 고생하러 가자는 것이니까 10대 의원님들 모이고 한번…….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도가 중심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전개하자면 색다른 어떤 아이템을 가져야지 되겠다!
도와 차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지만 이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사실 앞으로 강조되고 주요시책으로 해야 할 그런 분야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시대에 발맞추어가는 형식적인 사업전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예.
심발훈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갖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귀찮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무전문위원을 하셨고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매체홍보를 강화하셨는데 증액부분이 1억2,500 정도 되었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보담당관실이 앞으로 치러지는 동계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홍보를 얼마만큼 우리가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과하고도 협조해서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사실매체가 다양화되어 있고 케이블TV도 많아지고 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기존에 홍보하고 있던 매체에다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거, 다음에 중국의 인민방송이라든지 아리랑TV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홍보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강릉시 예산이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4억4,000 정도 되는데요.
춘천 원주 같은 경우 8억이나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홍보가 결국 강릉지역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렇습니다.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매년마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계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동계라는 게 백년에 한번 하나요, 그렇죠?
이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하고 특히 요즘 세계화추세 중에 하나가 인터넷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TV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외 TV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해서 필요한 용역도 하시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TV광고하고 옥외광고, 지금 현재 둘 다 강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이블 TV가 늘은 부분도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던 예산들이 지난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들이 사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춘천이나 원주에 비교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강릉을 알리는 쪽에서 보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예산도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다음에 누누이 강조하는 게 공보담당관실에서 가동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비를 제대로 보상해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워보세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편집위원이라든지 SNS 기자단이라든지 명예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해 가고 또 그에 맞는 처우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야 그렇지만 10대 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민원콜센터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존경하는 권혁기위원께서 최선근위원님과 함께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건 아시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는 콜센터를 대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일단 당분간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니까 콜센터에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일정 부분 지나면 분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콜센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상호 간 전화를 연결시킨다든지 정확하게 민원인하고 담당자 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내무위원회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시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심발훈 위원    담당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전화 받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서 운영해야지만 실패가 없을 겁니다.
하여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10대 의회에서 잘 다루리라 믿겠지만 실과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의문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향강릉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  솔향강릉이라는 브랜드는 상징물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향강릉에 대한 캐릭터라 하나요?
이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나머지 상징물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향강릉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솔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솔향기의 의미도 약간 갖고 있는 의미의 브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정도는 글자에서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솔향강릉이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를 누가 물으면 선뜻 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답인가 망설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향강릉이라는 것을 얄팍한 이미지적 내용들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권혁기 위원    단순하게 솔향, 소나무가 많아서 솔향이 난다 그런 단순적인 의미로 설명되어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공보담당관 주영필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 6월 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시44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기 개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3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위장님!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내용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숙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 사업진행에 관련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비롯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 등에 대해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가결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내무복지위원회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9대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가 강릉시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강릉시를 위해 애써주시고 항상 모범이 되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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