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91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63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8억600만원이 증액된 6,31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1,300만원이 증액된 97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3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3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27억원, 분권교부세 5억3,900만원 등 125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3억500만원, 국고보조금 59억1,9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6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4억3,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재원사업에 228억7,6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4억4,200만원, 국고보조사업 178억300만원, 도비보조사업 99억8,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미부담액은 10건에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6,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5,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총 7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억6,7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총 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부담액이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급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복지 분야라든가 시설사업도 도나 중앙에서 급하게 부담해야 할 금액은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천천히 12월말까지 부담을 하면 괜찮다는 결론에 따라서 일부 68억 정도를 미부담 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예비비라든가 인건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서 마저 부담을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7월 25일부터 되기 때문에 우선부담 해야 하는 부분은 100% 우선부담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68억5,0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미부담한 게 한 176억 중에서 급한 대로 추경을 하면서 이걸 꼭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한 111억8,600만원 됩니다.
그건 우선 부담해 주고 나머지 6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가면 예비비가 남아 있고요.
아니면 인건비가 쓰다 남은 게 있고, 이걸 정리해서 추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얼마 남는다고 지금 할 수 없지만,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해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재원마련은 지방세가 일부 증가가 되었고요.
다음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바람에 되었고,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도 증가되었고, 다음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다음에 그동안 당초예산 이후에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분야에 이런 사항은 이번에 그런 재원을 가지고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한 35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특별회계는 153억 해서 총 509억8,2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면, 그중에서 107억 정도는 세금이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2억 정도는 들어왔고요.
이것은 부동산이나 건설경기활성화에 따른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12억 정도 추가해 들어왔고요.
다음에 지난해보다도 이자수입이 한 23억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을 48억 정도 더 받아서 일반회계 356억 중에서 107억원은 사실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자수입에서 나온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기준을 할 때 한 24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1,137억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평균 4.3%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채무와 관련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채무는 1,137억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일반회계가 전체 6개입니다.
시청사 신축 관련, 농산물도매시장, 루사·매미 관련 수해복구사업, 포남동 가설, 남강릉 IC, 다음에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이자율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114억은 차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4.3% 짜리를 3.1%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연도에 차입선을 변경한 일이 있고요.
가능하면 4%대 넘어가는 것을 3%대로 낮추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무가 4%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3% 대에 머물러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북부노인회관 10억을 요청했고요.
왕산 모정의 탑 5억을 했고, 주소 변경에 따른 간판정비 해서 5,000 했는데 북부노인회관은 10억이 결정되어서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요.
모정의 탑은 5억 중에서 3억이 모정의 탑 주차장 문제입니다.
3억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고, 다음에 주소 갖기도 5,000만원이 왔다고 연락이, 13억5,000이 연락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금년도에는 없고, 단 제설비용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 저희들이 시의 예산부족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게 요구했다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봄에 요구하면 가을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비비 33억은 국·도비 반환금이 31억6,9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예비비 중에 기타란 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그대로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타가 들어가 있는 게 국·도비 반환금에 31억6,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전출금에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이 7월 당초예산보다도 33억800만원이 사실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스코에서 정산반환금이 한 16억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방소비세…….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16억3,000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주고 사업을 안 하니까 반환을 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고,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금년에 1기가 끝나고 추경예산이 끝나면 2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출범시켜서, 금년에는 전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사실 예산을 모르고 와서 두세 번 분과별로 하려니 어렵다!
워크숍 같은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 위원이 구성되면,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 관련 교수님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가서 지침을 설명하든지 해서 이해를 얻고자 하루 정도 갖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집집마다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기본적인 노선은 다 깔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집집마다 가정까지 급수를 하자면 계량기 달아 가지고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특정사업으로 해서 구정 쪽에는 급수가 되는 것으로 되었고, 다음에 그 앞쪽에 같은 권역이지만 강남지역에 그런 불이익은,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부분을 여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이행해 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우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전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없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5,0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모정탑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조성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이번에 5,000만원 더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3억이 안행부에서부터 추가확정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지급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일단 4억을 갖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보시다시피 하천 변에 간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주차가 곤란하고, 또 주말이나 연휴 때는 길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조성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맞습니다.
콘텐츠개발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아시다시피 대관령자원화사업은 어흘리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올렸고요.
이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월사업을 재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에서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용역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등명서 정동진 모래시계까지 구간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오면서 작년도에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승인과 함께 하다 보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불용액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관련 부처 환경청이나 환경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고, 또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지연도 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자문을 받고, 경관을 방지하는 것은 극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경관심의 대상 사업만 받고요.
아닌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환경청 협의를 꼭 거치게 되어 있어서, 환경청에 환경에 관한 자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압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외국인관광객 이용실태 음식점은,  이 부분 예산은 시설을 새로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도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좌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입식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주안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식점에다, 올해 도 시범사업입니다.
집기류를 입식으로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도 바꾸고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화된 시설을 기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림픽 대비해서 숙박시설로 수용하지 못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만간 성과가 발표될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하지만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캠핑객이 많이 늘어난 추세에 맞춰서 강원도에서 캠핑장에 대한 사설, 민·관 다 통합해서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도에서 다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대관령에 있는 솔내음 오토캠핑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설 오토캠핑장으로는 관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삼용캠핑장입니다.
4계절 캠핑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솔내음 캠핑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강문 민가에 캐라반 갖다놓은 것은 캠핑장이라 하지만 사실 규모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요 근래 준공을 한 것이 주문진 삼교리에 사설 캠핑장이 또 조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사설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도에서 계속 추진하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하면서 캠핑장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한 군데입니다.
캠핑장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원도 전체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대, 개수대, 다음에 캠핑장의 기반시설 중에 화장실 같은 것도 개선하고, 특히 샤워장도 오·폐수시설 처리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 사업내역을 보고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등명오수처리장은 등명관광지에 한정해서 자체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을 한 지가 한 15년 되었습니다.
유랑조가 두 개 있는데 오수가 근본적으로 등명지구에 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오수 유입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는 1일 1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고, 15년씩 하다 보니까 안에 기계설비들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안에 기계가 녹이 많이 슬고 해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가는 것으로 합니다.
장차 등명오수처리장도 강동면의 오수처리장에 나중에 차집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예,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불용처리 해서 전액을 요구했었습니다.
11억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3억2,000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6월에 올렸는데 7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이 사업은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에 미부담 금액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조성계획 관련 부서와 도, 유관기관 협의를 다 해서 도에 6월초에 올렸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도 다시 중앙단위 기관과 산림청, 환경청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7월 중에 승인이 날것이라고, 지금 6월에 교통부분에 대한 사전심의도 예정되어 있고요.
재해부분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시장님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관광과장 임용수  여기에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시장님이 이번 선거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9대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신청한 곳이 교동짬뽕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업소에다 신청할 사람들 다 통보를 해서 이분들이,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을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전체 강원도 내 지원한 사람들 심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입식문화를 외국인을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신청을 하실 분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림픽특구사업과 올림픽시설개선사업이 문광부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인 올림픽 대비 시설개선사업은 그 사업이 문광부와 국비가 확정되고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때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설명서에는 없을 겁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아까 부연설명 드렸는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숙박 그 부분은 올림픽조직위와 올림픽지원단하고 별도 계획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크게는 두 사업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하고, 다음에 시간박물관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레일바이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추진할 것은 물시계를 유치할 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시간박물관, 다음에 특판장…….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사진작가협회에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전국공모인데요.
주제를 줍니다.
그전에는 그냥 했다가 올해부터 개선을 하자 해서 테마별 주제를 줘서 추진하겠고요.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이 사진을 저희들이 홍보할 때 홍보용으로도 쓰고 해서 매년 4,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주제 없이 하는 것보다는 주제를 정하자 해서 매년 주제를 주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작가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올해는 무슨 주제로 해 보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주제별로, 테마별로…….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우리 강릉에 전통한옥이 선교장하고 경포권 펜션 두 개가 있습니다.
선교장은 3년차 지원해서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 집 안에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가구와 내부시설을 다 개선해 놓은 것입니다.
선교장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경포권 펜션이 한옥펜션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옥펜션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권혁기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일 문제가 시급성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모정탑길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정탑길 사업을 당초 우리 시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도비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3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위탁 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 부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못 갔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우선 심발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때도 있지만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용실태가 어떤지 불편한지 어떤지, 지금까지 선교장을 주로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등명서부터 심곡구간입니다.
구간은 그런데 심곡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안단구 쪽으로 걷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모래시계까지 구간만 저희들이 맡고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사업으로…….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예, 해당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핸드바이크를 맨 처음에는 도 사업 부분으로 되는 줄 알고, 민자유치가 되었잖습니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추진하는 중에 강원도 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정당국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원주·삼척·정선 다 일제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조사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 정선을 빼고는 다 불법시설물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등명관광지,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것이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지역이 철도부지인데 이 절도가 도시계획수립결정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정시대부터 있었는데 이런 문제, 다음에 자연경관보존지역입니다.
이런 문제, 다음에 모래시계공원은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와 유원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세 개 다 안 되는 지역입니다.
등명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급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등명관광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이크가 들어오려면 관광지 내 유원시설 용지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데 이 지역이, 아까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신 경관을 저해 하는 부분, 침식이 일어나는 부분, 협의과정이 엄청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소하고 관광지조성계획을 올해 5월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협의를 거의 마무리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모래시계공원 부분이, 궤도 부분은 철도용지 부분은 해소가 다 되었는데 모래시계 부분이 국토법상에 취락지구인데 이것을 우리는 유원지로 용도변경안을 올렸기 때문에, 관광조성계획상 평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도시과에서 취락지구를 먼저 제척하고 유원시설 용지로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협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선향이 약간 손오공 곤봉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015110*)중간에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이런 관광지도 없다 해서 도에서 이걸 가지고 두 달간 해 줄 거냐, 말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협의를 들어갔는데 문광부에서도 이런 형태는 없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광지가 형태가 중요한 거냐, 형태가 꼭 타원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된 게 있으란 법은 없지 않느냐?
어느 법에도 없다 그래서 그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협의과정이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빠르면 의견청취를, 이번 임시회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제척 부분은 도의 결정사항입니다.
도위원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유원시설업으로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유원지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했었다가 최종적으로 그분들도 해석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변경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법하고 관광지 관광법하고 두 개가 의제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가라고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다 됐습니다.
이것만 하면, 절차만 밟으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루지는 유희시설로 볼 것이냐, 체육시설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문광부에서 유권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적법하게 가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투쟁하는데 법 논리상…….

○관광과장 임용수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체육시설로 보느냐, 유희시설로 보느냐에도 지금은 논란이…….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문화예술과장 김봉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폭설 나고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기술자하고 봤는데 용마루가 내려앉은 데, 다음 기와가 밀린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흙으로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는 단단한데 시간이 지나면 흙도 빠지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눈이 원채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멘트를 섞지 못하고 하니까, 그 공사하고 시간이 지난 것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 문제는 처음에는 안목항이나 여러 군데 가려다 지금은 체육관에서 합니다만 제가 와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커피축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안목항 관계는 그쪽에 사시는 분이 당초에 반대를 하셨답니다.
거기에서 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다음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분산되면 집중력이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아마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녹색센터나 몇 군데 앞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는 오·폐수나 이런 문제, 또 전기 쓰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구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운영위원회가 커피를 할 때 조직해 가지고 임시로 그때만 하고 있습니다.
상설되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강릉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데가 현덕사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사찰에서도 의견은 개진하는데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도 종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현덕사만 강릉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은 위원님 아시지만 활성화가 못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희가 와서도 간담회 1차 했고 또 7월 4일에 2차 간담회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들하고 최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잘 볼 수 있게 하고, 홍보물도 같이 제작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음에 1층에 들어가면 공간이 비어 있는데 거기를 전시공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꾸미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용역은 그전에 잠깐 나왔는데, 용역을 몇 번을 봤습니다만 뚜렷하게 그게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 간담회를 통하고 주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건 당장 전번 폭우 때 물이 새는 문제가 있어서 임시 수리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하여튼 내년도에는 운동장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용역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때 거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3월 10일에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들어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운영비 중에서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사무장 인건비만 지원됩니다.
4,2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시에서 나가는 것은 4,200이고 당초 문화예술기금 11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이건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40억 적립해 가지 그 전년도 이자를 가지고 일부 운영비로 쓰고 다음연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자가 줄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 이자만 해도 1억7,700 2012년도는 1억6,400인데 2013년도는 한 1억1,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하는 게 그전에 60~70건 했는데 올해 4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이런 분들이, 빠진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한 열 군데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의욕적으로 하시겠지만 예산 부분은 가치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틀림없이 해서, 장애인들에게 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극빈 그런 사람들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그거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하면 예산의 방향이 틀리단 말이에요.
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다르게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5층 석탑 전면으로 누각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복구라 해서 청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4억5,000 예산 잡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과가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의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관광과도 문화예술과도 될 수 있는데 아마 직제조정 때는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금년에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산은 관광과로 다 들어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단오제 끝났으니까 준비를 했다가 빠른 시간 내에 다 제출이 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1월 말 정도에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오전·오후 타임으로 3명씩 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최저인건비로 해 가지고 시간당 사천 얼마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올해 단가로 오천 얼마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점심시간 포함해서 네 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고, 또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하루 종일 근무하는 여건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하는 기간이니까 좀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묘안을 마련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왕 시에서 해 줬으니까 자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건비를,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고요.
여기 사업은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어떤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기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층고가 높고 옆에 들어오는 바람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또 장애를 갖다 보니까 그런 것에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봐도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저희 시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오성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경로복지과장 전봉관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경로당 신축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며칠 전에 개·보수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들어온 얘기는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기존 6시까지인데 10시까지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민원도 있었고, 어떤 때는 12시까지 해 달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 그렇게는 안 되고 최대한 11시까지 하고, 또 국고지원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계속 가야 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용마루는 이상이 없고요.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아마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전통하고 현대가 가미되어야 하는데 용마루 같은 부분도 진찰흙을 이겨서 붙이는, 지금 현재 전통방식은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철사를 속에다 보이지 않게 연결해서 이으면 이번 같은 폭설에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진흙만 갖다쌓고 그 위에 용마루 기와를 얹은 탓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보물165호이고, 오죽헌 건물은 완벽하게, 이번 폭설에 기와 하나도 내려앉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음에 담장부분이 조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그 부분은 오죽헌정화사업 1차, 2차, 3차까지 당초계획이 다 들어갔었는데 시비로만 정비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할 사항인데, 국비지원을 받자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에는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종합플랜을 짜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10개 부서 과·소장님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이 전반기에 뜨거운 감자로 강원도의회하고 도교육청에서 대두가 되었는데, 각 시·군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무산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로는 고교 무상급식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고등학생에 대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강릉시에는 한 116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 50%, 도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8,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거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지금 현재 CCTV가 48건이 경찰서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8건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2건 정도 해서 2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건 왕산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안전총괄과장 홍명표입니다.

○세무과장 김성태  세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세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징수과장 김근성입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이것은 시금고 계약할 때, 금년도에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1억5,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입이 3억 잡혔습니다.
시 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 사이클링 그런 거 할 때 지원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저희들 수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저희 과가 3월 10일에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사업입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저희는 노트북이 메인프린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주문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그것은 예전에 세입을 하기 전에는 금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장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근성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어느 부분…….

○회계과장 김진태  소규모 점유 토지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자료는 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당초 기간이 됐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항진 점유 토지를 점유자는, 예를 들어 건축물 소유자는 매입 의사가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기본절차는 지켜갔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그걸 공용용지로 써야지 매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핵심적인 얘기가 있어서, 또 그 과정에 있던 절차상에, 예를 들면 행정의 오류라고 할까 미흡한 절차도 발생이 되었고,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땅은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점유한 토지를 팔았을 때의 문제점, 또 한 땅을 일개 개인에게 매각했을 경우 다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부득이 유보를 시켰고, 아울러서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도 됐고, 동료 위원님도 몇 분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이라는 자체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본법이 있고 아울러서 시행령, 또 매각기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단민원, 분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매각을 못하는 규정도 있고, 또 땅이라는 자체는 아무리 법령에 맞다고 해도 똑같은 사경제의 원칙으로 해서 사인간의 거래로 봅니다.
우리 공용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한바 예를 들어 팔았을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또 내부적인 매각기준 이런 게 제3자 다른 이견이 왔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하고 현재 이루어진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법적인 문제도 조금 포함이 되죠.
매각기준에 보면 집단민원이 생겼을 경우 하고 분쟁의 토지는 팔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탄공장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그런 토지를 갖고 매각을 해 줘서 사인간의 이익을 드리는 것보다도 공용용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부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다고요.
다수의 민원 그런 부분에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유지라도 민법상 계약에 따른 사경제원리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그 부분을 합의점이 온다든지 이러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공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탄공장은 다수의 민원이 안 가서 인·허가를 내줬나요?
연단공장 문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건건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제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어떤 부분을 비교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부서에서 부서별 책임이 국 단위에 체제가 되어 있은 것이고, 또 재산매각이라는 부분은 여론이 첨예하게 이해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탄공장 문제는 익히 여러 부분을 이해를 하시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여러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데 매각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저희들이 마을에 줄 수도 없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다수민원이 그것을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탄원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어서 장·단점, 여러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매각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이것은 주고 현재 위치는 건설기계장비고가 있습니다.
그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받을 겁니다.
지금 요구서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과장 김진태  건축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받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설계용역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로는 별다른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요.
현재 복싱체육관이 경기장 내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복싱체육관에 대해서 다른 데 이전계획은 없고요.
현재 시설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설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부분에 대해서 누수된, 거기 누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이번 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밑에 바닥까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전국체전운영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는데 숙소 1동을 신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솔교사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숙소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숙소 1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거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 보수를 하고 다음에 창호부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에,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로 전환해서 구성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회 쪽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설립과정을 준비해 가는 하는 현재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별도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체육활동은, 탁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센터 탁구장에다 네 면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생활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문진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분들과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은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무실공간은 현재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체육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일단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이 뭐냐면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밑에 가맹경기단체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경기단체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들에게 밑에 가맹경기단체를 먼저 설립을 해라, 그걸 토대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대식  민원여권과장 이대식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규한  정보통신과장 조규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