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91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63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8억600만원이 증액된 6,31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1,300만원이 증액된 97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3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3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27억, 분권교부세 5억3,900만원 등 125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3억500만원 국고보조금 59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6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4억3,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228억7,6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4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178억300만원, 도비보조사업 99억8,500만원이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10건에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6,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5,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200만원이 등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7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700만원, 교통사업특별 11억6,7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총 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91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63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8억600만원이 증액된 6,31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1,300만원이 증액된 97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3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3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27억, 분권교부세 5억3,900만원 등 125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3억500만원 국고보조금 59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6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4억3,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228억7,6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4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178억300만원, 도비보조사업 99억8,500만원이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10건에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6,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5,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200만원이 등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7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700만원, 교통사업특별 11억6,7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총 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10쪽이 되죠?
○홍기옥 위원 5쪽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홍기옥 위원 6월 말인데 발전주변마을지원심의는 전년도에 다 심의를 하거든요.
이 사업을 반경 5km 마을별을 하다보면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1회 추경이 끝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반경 5km 마을별을 하다보면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1회 추경이 끝나고 해야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400만원 증액시키는데…….
○홍기옥 위원 400만원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경제진흥국 소관인데 경제진흥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총괄적으로 하는데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집행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7월, 8월, 9월에 해야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올해 사업할 부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했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변경된 것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올해 발전소주변마을사업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부분은 집행하고 있죠.
○홍기옥 위원 아직도 안한 동네가 많은데, 변경된 곳은 다시 심의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변경되지 않은 곳은…….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지금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안한 곳이 많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되고 있으면 어디어디 지역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옆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설명은 소관 국장님 총괄설명이 있으므로 과별 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설명은 소관 국장님 총괄설명이 있으므로 과별 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별 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별 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농어촌전기사업이 삭감됐거든요.
사천 무일골에 하려던 게 작년에 사전조사 왔을 때는 해당되는 것으로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전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무일골에 가구가 네 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집은 펜션 위주로 하니까 농·어촌이 아니다 그래서 제외시켜서 사업이 없는 겁니다.
사천 무일골에 하려던 게 작년에 사전조사 왔을 때는 해당되는 것으로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전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무일골에 가구가 네 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집은 펜션 위주로 하니까 농·어촌이 아니다 그래서 제외시켜서 사업이 없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펜션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그래도 주목적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농촌, 농가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조영돈 위원 확인을 해서…….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실사를 다 나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한 집 갖고 안 되고 그게 원래 세 농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한 집 갖고 안 되고 그게 원래 세 농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조영돈 위원 네 가구 중에 세 가구는 펜션용도로 쓴다?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예.
○조영돈 위원 펜션 허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허가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용도 자체가 농가 개념이 아니다…….
○조영돈 위원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을 펜션으로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그런 형식으로 봐야죠.
계곡에 건물을 짓은 농가주택은 거의 그런 형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곡에 건물을 짓은 농가주택은 거의 그런 형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보니까…….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신 분들이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을 했는데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게 마음이 아프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조영돈 위원 거리상으로 1,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저희들이 지원한 게 도비, 시비가 합쳐서 그렇고 총 사업비는 4,100입니다.
국비 3,000되기 때문에…….
국비 3,000되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거리상에 1,000만원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도비, 시비만 갖고…….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부담금이 1,000만원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가구수가 네 가구인데 펜션용도라고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전규집 그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작년까지는 잘했는데 실사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축산과는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번 예산에 보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하는 게 지금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도 지원이지만 양돈농가에 지원을, 우리 지역에 큰 양돈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는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번 예산에 보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하는 게 지금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도 지원이지만 양돈농가에 지원을, 우리 지역에 큰 양돈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14농가…….
○김영기 위원 몇 두 이상 키우는…….
○축산과장 변용균 2,000두 이상…….
○김영기 위원 몇 군데…….
○축산과장 변용균 14농가…….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 양돈농가가 있는데 요즘 양돈 같은 경우는 최고의 호경기라고요.
○축산과장 변용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양돈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외제차입니다.
오육백만원하는 골프채를 갖고 해외로 골프 치러 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정해진 보조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액비 운반차량도 강릉시에 두 군데 지원해 줬죠?
오육백만원하는 골프채를 갖고 해외로 골프 치러 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정해진 보조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액비 운반차량도 강릉시에 두 군데 지원해 줬죠?
○축산과장 변용균 예.
○김영기 위원 하나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보태서…….
○김영기 위원 시에서 부담한 게…….
○축산과장 변용균 8,000만원…….
○김영기 위원 1억인가 서 있었고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악취제거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게 있죠?
○축산과장 변용균 예,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악취가 전혀 잡아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왜 잘 아는가 하면 양돈농가와 저희 작은 농장이 있는데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위고 우리는 밑인데, 악취가 전에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주면서 그분들은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쓰레기주변 가옥에다가 파리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데 양돈농가 주변에 파리가 뭉텅이로 몰려다니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지원해 줍니다.
추경에도 지원보조금이 있겠죠?
보진 않았는데…….
본 위원이 왜 잘 아는가 하면 양돈농가와 저희 작은 농장이 있는데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위고 우리는 밑인데, 악취가 전에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주면서 그분들은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쓰레기주변 가옥에다가 파리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데 양돈농가 주변에 파리가 뭉텅이로 몰려다니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지원해 줍니다.
추경에도 지원보조금이 있겠죠?
보진 않았는데…….
○축산과장 변용균 일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조, 그 사람들은 배불러 하는데도 계속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위 주민들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최소한 냄새나 악취를 잡지 못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요.
목에 힘주고, 고급외제차나 타고, 고급 무슨 골프채 자랑이나 하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그 피해를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냄새나 악취를 잡지 못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요.
목에 힘주고, 고급외제차나 타고, 고급 무슨 골프채 자랑이나 하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그 피해를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축산과장 변용균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김영기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고 우리 지역만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순수한 수입이 1,000만원 이상 들어온다는 겁니다.
돼지값이 비싸져서, 하루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시골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수입을 보는 기업이 과연 강릉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수하게 원가 제외하고 순수한 소득만 하루에 그렇게 들어온다는데 그런 소득을 보는 기업들이 지역에 몇이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계속 영세축산농가라고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거 바로 잡지 못하나요?
과장님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순수한 수입이 1,000만원 이상 들어온다는 겁니다.
돼지값이 비싸져서, 하루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시골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수입을 보는 기업이 과연 강릉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수하게 원가 제외하고 순수한 소득만 하루에 그렇게 들어온다는데 그런 소득을 보는 기업들이 지역에 몇이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계속 영세축산농가라고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거 바로 잡지 못하나요?
과장님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변용균 대단위농가는 영세농가들보다 지원을 적게 해 주고…….
○김영기 위원 그게 적습니까?
계속 지원하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2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 비만 오면 문을 못 열어 놓는 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70～80%가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문을 못 열어놓고 그런다고요.
그거 한번 비올 때 점검해 보라고요?
계속 지원하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2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 비만 오면 문을 못 열어 놓는 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70～80%가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문을 못 열어놓고 그런다고요.
그거 한번 비올 때 점검해 보라고요?
○축산과장 변용균 알겠습니다.
주문진 같은 곳은 많이 저감됐습니다.
주문진 같은 곳은 많이 저감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양돈농가를 잡아요!
왜 질질 행정에서 끌려만 갑니까!
본 위원도 여기 떠나야 되니까 더 할말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떠난다면 민원 발생시킬 거라고요.
민원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오죠?
왜 질질 행정에서 끌려만 갑니까!
본 위원도 여기 떠나야 되니까 더 할말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떠난다면 민원 발생시킬 거라고요.
민원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오죠?
○축산과장 변용균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기 위원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착하잖아요.
목에 힘 너무 주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주민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예산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마지막 만나는 길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해 두라고요.
여기서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주무계장들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힘 너무 주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주민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예산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마지막 만나는 길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해 두라고요.
여기서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주무계장들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자부담 7억을 해서 많이 저감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예전보다 김영기 의장님 말씀처럼 냄새가 많이 나진 않죠?
○조영돈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1년이나 1년 반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변용균 모니터요원 10명을 두고 있는데 70～80%는 저감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생물로 인해서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의장님께서는 예전보다 더 하다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에 피해가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미생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지역에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사업주하고 잘 얘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리 미생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지역에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사업주하고 잘 얘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이 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님, 강릉시 수협에서 냉동차 구입이 하나 들어왔을 겁니다.
군납냉동차가,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몇 억짜리도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살아 들어오는 의원님들 지역구에는 예산이 제대로 서는 것 같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지역구에는 예산이 거의 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지역구가 주문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기권하고 안 들어오니까 안 세워주는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접촉해서 그런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군납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님, 강릉시 수협에서 냉동차 구입이 하나 들어왔을 겁니다.
군납냉동차가,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몇 억짜리도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살아 들어오는 의원님들 지역구에는 예산이 제대로 서는 것 같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지역구에는 예산이 거의 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지역구가 주문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기권하고 안 들어오니까 안 세워주는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접촉해서 그런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군납을 못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수협의 군납운반차량 냉동차 지원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추경재원이다 보니까…….
○김영기 위원 다른 곳은 추경재원으로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 본예산에 틀림없이 확보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확보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업이 굉장히 어렵고, 왜 수협에 그런 것을 지원하느냐 하는데 어민이 모인 단체가 수협이 아닙니까?
어업이 해양수산과장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수협 같은 경우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나마 군납으로 인해서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데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수협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해 준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라고요.
저온창고로 해서 20평 3,000만원 들어온 것도 올해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어업이 해양수산과장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수협 같은 경우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나마 군납으로 인해서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데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수협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해 준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라고요.
저온창고로 해서 20평 3,000만원 들어온 것도 올해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온창고는 노조에서…….
노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보관창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항포구별로 요청이 많습니다.
노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보관창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항포구별로 요청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다는 게 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다른 동에 예산이, 살아 돌아온 동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설교통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한테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불용해서 재편성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뭐였죠?
다른 동에 예산이, 살아 돌아온 동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설교통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한테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불용해서 재편성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뭐였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편성했다가 지난해부터 집단상가구역하고 좌판구역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좌판구역을 이용하시는 현재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방향이나 그분들 의견이 전혀 저희들하고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을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번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하고 집단상가 쪽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소송결과하고 감사원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처분지시에 따라서 후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하고 집단상가 쪽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소송결과하고 감사원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처분지시에 따라서 후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님 이정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무종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라서 얘기하기 그런데 지역구에 보면 이 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공아파트 옆에 철도부지에 공원 만드는 거 있죠?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라서 얘기하기 그런데 지역구에 보면 이 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공아파트 옆에 철도부지에 공원 만드는 거 있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주문진읍사무소에서…….
○김영기 위원 그걸 읍사무소에서, 그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읍사무소에서 한다는데요?
○김영기 위원 읍사무소에 관리 전환해 줬나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그게 왜냐하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재배정해 줬을 겁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수도과장님, 수도시설은 시에서 계획대로 새로 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아우성치는 곳에 먼저 해 주고 그런 게 있나요?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음성을 높이면 먼저 해 주고 좀 덜 높이면 차후로 돌리는 것도 있나요?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음성을 높이면 먼저 해 주고 좀 덜 높이면 차후로 돌리는 것도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음성이 높은 지역은 빨리 해 주고, 음성이 낮은 사천 지역 같은 곳은 차후로 돌리고 그런다면서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남산 밑 같은 곳은 음성이 높으면 빨리 해 주고, 다리 하나 덜 놓으면서 거기해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런 게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게 있다는데 오리발을 내미네요?
그렇게 의원들이 독촉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야죠.
수돗물 못 먹는 곳은 주문진이다, 사천이다, 시내든 어디든 수돗물 못 먹는 사람들은 다 급하겠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시급한 곳을 순서대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료 의원들이 음성 높인다고 그래서 거기 먼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해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원들이 독촉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야죠.
수돗물 못 먹는 곳은 주문진이다, 사천이다, 시내든 어디든 수돗물 못 먹는 사람들은 다 급하겠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시급한 곳을 순서대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료 의원들이 음성 높인다고 그래서 거기 먼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해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명심해 두세요.
떠나는 입장이지만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의원들이 음성 높인다고 밀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든든하게 마음먹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떠나는 입장이지만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의원들이 음성 높인다고 밀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든든하게 마음먹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94%…….
○상수도과장 김흥문 마을상수도까지 다 들어가려면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조영돈 위원 대체적으로 3가구 이상, 5가구 이상 들어갔는데 1가구라든지 2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이 많죠?
○상수도과장 김흥문 예.
○조영돈 위원 그런 곳에 가려고 하다 보니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추경예산도 봤을 때 상수도 예산이 많이 서긴 섰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왜 이런가 하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지하수가 다 오염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아우성을 치고 좀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상수도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상수도가 100%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의 예산이 물론 어렵겠지만 상수도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도 봤을 때 상수도 예산이 많이 서긴 섰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왜 이런가 하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지하수가 다 오염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아우성을 치고 좀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상수도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상수도가 100%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의 예산이 물론 어렵겠지만 상수도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 높죠?
○상수도과장 김흥문 보급률이 높습니다.
○김영기 위원 양양이나 인근의 시·군보다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김흥문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삼교리보니까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던데, 보건소에서 검사도 6개월인가 하던데, 6개월 한번 인가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예.
○김영기 위원 질도 좋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강릉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마을단위에서 이미 되어 있는 곳은 신청을 하면 연결이 되고 기존 마을상수도가 없던 곳은 마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하수처리는 분구가 별도로 기본계획상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는 사실상 상수도처럼 고도차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없고 자연유화식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왕산에서부터 성산라인을 연차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료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가 유입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사실상 상수도처럼 고도차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없고 자연유화식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왕산에서부터 성산라인을 연차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료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가 유입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개인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개인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언제까지 한다고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왕산골, 검댕이골은 그쪽은 계획이 없고 도마리, 목계리 이쪽은 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무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전국대회가 금년 8월에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보상금을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추경에 그전에도 보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많이 세웠는데 3,300을 당초예산에 세웠고 1,900이 증액됐으니까 사전에 지출할 게 있어서 이렇게 세운 건지 …….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다른 게 있어서, 이번에 전국대회 가는 것은 1,700만원만 요구된 겁니다.
○김남형 위원 부기가 후계경영인 전국대회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도 있고, 두 가지 사업이 합쳐 있다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전반기에 소비되는 사업이 있고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전반기에는 무슨 사업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교육예산이라니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농업인들 교육관계가 같이 서있는데 전반기에 써야 되니까 편성했고…….
○김영기 위원 교육경비를 거기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보상금 관계니까…….
○김영기 위원 일인당, 제주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업회원들이 갔다 왔는데 1인당 경비를 얼마 계산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2박3일 가는데 48만원…….
○김영기 위원 몇 명 가는 걸로…….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108명 현재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 예산 갖고 부족하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30%고 70%가 자부담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김영기 위원 사람을 줄이더라도 자부담을 어업인들과 맞춰야지 농업들이라고 자부담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어업인 같은 경우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많지 않을 거고, 저희들은 인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인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김남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 사항이 대부분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영기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 사항이 대부분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영기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