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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1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36분)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경영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까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요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모두 108건의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듯이 기 배부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의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어떤 과는 2,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이 있고 어떤 과는 1억 원 이상이 있는데 이걸 총괄에다가 각 과별로 1억이면 1억 이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해양수산과에 연안정비사업 현황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고, 4번에 가자미축제 지원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사천의 양미리축제하고 주문진 오징어축제를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좋습니다.
박오균 위원    도시과에 불부합지역 실태 현황과 강릉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경영사업본부 경영지원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이 없습니다.
2007년, 2008년도 거하고, 교동택지에 대한 지금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수와 현황을 일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감사결과를 받아보잖아요.
감사결과를 받아볼 때 거기에 지적된 사항, 조치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검토내지는 추진하겠다 또 아니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잖아요.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조치를 해 갖고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뭔가 새롭게 잘못된 부분은 꾸짖어서 새롭게 개선할 수 있게끔 이번 감사만큼은 뭔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좋습니다.
김경자위원님…….
김경자 위원    총괄 공통 과목이 14건인데 각 과별로 있는 축제 현황을 공통에다가 함께 포함해서 받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하수과에 우수·오수 분리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명시한 현황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된 지역 안 된 지역해서 정확히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구체적인 현황으로 받아주세요.
○위원장 최종무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공통사항에 2,000만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2007년 2008년도 각종 축제지원 현황, 해외 포함 관외 출장 현황, 건축과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현황, 경영지원과에 2007년도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과 솔올지구는 별도로 제출하며, 해양수산과에는 연안정비사업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수과에는 우수·오수분리지역 현황, 정동·옥계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 농정과에는 농산촌테마체험관광사업, 공영개발과에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목적대로 심도 있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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