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도11월17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도11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가운데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9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5,312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86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5억8,3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일반회계는 10.5%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산업 여건상, 구조상 자체 세입기반이 열악한 실정으로 국내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방세를 지난 5년 지방세 신장 수위 4.9%에서 11.7% 보다는 낮은 4.2%로 신장률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예년 순세계잉여금 추이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볼 때 적정 규모의 세수추계라고 판단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입으로서 보통교부세는 16.5% 증액편성하고 분권교부세로서 자전거도로 상사업비 13억을 포함해서 총 14.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발생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 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 부분 투자 확대, 우리 시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서 221억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와 중앙의 의존도가 높아가고 시비 부담금의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사업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74% 증가한 4,886억8,3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3.4%,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 문화관광 분야가 8.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8%, 수송 교통 분야가 8.5% 순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예비비 규모 기준에 따라서 4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262억4,600만원, 하수도사업이 202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84억2,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5억4,1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9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100만원, 의료보험기금이 26억1,500만원, 공공기구 조성사업이 6,000만원,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이 3억1,800만원, 기반시설이 11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릉수목원 조성사업과 강릉 축구공원 조성사업으로 두 개 사업이며, 강릉수목원 조성사업에 25억원, 강릉 축구공원조성에 7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강릉수목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추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채무 잔액은 1,270억5,400만원이고 2009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144억5,400만원과 이자 52억2,200만원 합계 196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53억5,000만원이 증가한 5,144억9,6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각종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절감 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해서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 생활 안정, 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집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59%가 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12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불용액으로 해서 쓰다가 남은 건데 작년도에 220억 정도했습니다.
90억 정도해서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220억 정도 발생하지 않나 했는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고 세입을 100억 정도 잡고 시작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급히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꼭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려고 하는 공통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되는,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야 되고 단위사업이 큰 것은, 이건 1,000만원 미만으로 읍·면·동에서 일괄로 신청 받아서 특정 읍·면·동에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읍·면·동으로 균등…….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곳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도에는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3～4월에 일괄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2% 정도 국·도비가 늘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이 넉넉할 때는 보통 8대2, 7대3 그런데 요즘 보통 5대5로 내려옵니다.
더군다나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을 금년에도 150억 부담했는데 너무 과중하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자체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을 선정해서, 물론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매년 재정진단을 받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환을 300억 정도 받아도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이 된다는 진단을 받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매년 재정진단을 위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면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부채비율이 얼마라고 해서 건전 재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건전 재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당초에는 700억 예상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얼마인지 결산이 안 나와서 모릅니다.
당초에는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매년 39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결산을 해서 다시 나와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158필지 정도 소규모 자투리땅이 민간인들이 깔고 앉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면 150억 정도되는데 저번에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여태까지 승인을 받고 이래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주민들이 집을 짓고 깔고 앉아서 사는 소규모 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제외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전부 다 내년에 일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세입을 안 잡고 3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는데 그게 내년도 경제 사정이나 얼마나 주민들이 살지 안 살지 그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원이 감원이 되어도 호봉승급분으로 해서 %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소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은 것은 과거에는 당초예산에 공공비용이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를 1회 추경 때 많이 잡았는데 이걸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민간행사도 생산성을 유발하는 것을 많이 찾다보니까 이렇게, 즉 말하면 행사보조비가 투입이 되어야 생산 유발 효과를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관광이 산업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웃 시·군에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저희들은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이라든지 각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를 노리다 보니 타 시·군하고 여기 하고는 지역 특성상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에 60억, 금년에 40억 이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준공이 몇 년도나…….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게 내후년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사실상 사업을 한 것은 그때 당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분양용지를 매입해서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일반용지를 분양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차입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게 사실상 차입을 하는데 찔끔찔끔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특별회계가 금년에 11억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차입이자는 4%입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저희도 4.5% 정도…….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정기예탁이 4.5% 정도 되고 차입은 4% 정도…….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제진흥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보면 옥계 시가지 거리에서 하는데 일부 전기를 인입해서 추가 시설을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경상비 쪽으로 50만원씩 세워 놓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내년도 계획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적인 행사와 체험행사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농공단지가 88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에 운영협의회사무실도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건물 일부 노후된 부분 보수하는 것하고, 담장도 많이 허물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비로 추진할까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800만원이 2개 업소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자락이라고 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하고, 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게 임영자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800만원 해서 2개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008년도에 1개 업체가 지원됐습니다.
자체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있지만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대상이라든지 도 대회, 전국대회에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두 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예협회에다가 무상으로 2년씩 계약해 가면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상위탁계약을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릉시에서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로 지역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외지나 도내 이런 제품들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는 창안적인 시책적으로 발굴한 공예품이라든지 자수 그런 것을 만든 것을 주로 진열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근로자복지회관 노후 시설비로 2008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정밀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도 건물이 지하 기계실하고 지하 피로연장에 장마만 지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3,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우기철에 정밀진단을 해서 지하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데 1층 바닥면이 지하의 천정입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구조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5,000만원 계상됐는데 정밀진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근로자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무상위탁을 줘서 노조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도록 해 왔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게 주 소득원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몇 개 있고, 1층에는 식당을 임대 줘서 자체 수입을 하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예식장 같은 게 타 시설들이 너무 현대화되다보니까 지난달에 예식장 운영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노총 쪽에서도 대책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복지위원회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운영하는 데까지는 제3자를 영입하더라도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수지분석을 해서 운영방안을 개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내년 말까지 일단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노조 측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해 줬고 한국노총에서 예식장이라든지 식당 임대업체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시에다가 세입·세출 현금에다가 일부 기금을 예치해 놓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살리기협의회 총괄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협의회를 구축해서 2008년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우수상품 책자도 발간하고 각종 캠페인 행사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절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던 것을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건 각종 이벤트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민간적인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조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데 경제살리기협의회라는 것이 당초 편성할 때 목적이 행정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민 주도 하에 앞장서서 기업유치 쪽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붐 조성분과, 기업지원분과, 기업유치분과 3개 분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민간 주도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제가 맡아서 금년도에 가보니까 천정이 그때 물이 차서 그걸 하고 환풍시설하고 냉난방은 다했는데 천정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진 수산시장을 가면 배관 밑으로 막을 씌워서 거기다 전등을 내려달았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게 보이고 배관시설이 너무 지저분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천정시설을 하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옛날 전등방식으로 있던 것을 전등을 새롭게 교체해서 밝은 이미지로서 깨끗하게 정비할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종합적으로 검토됐어야 됐지만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설 쪽으로 깨끗한 청결 이미지를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한번 검토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면 종합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이 선 것이 태양광발전사업도 실시설계 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은 총 예산이 13억 가까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금년도에 보고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마지막 기획재정부에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거 하니까 2010년 2개년 사업으로 구분해서 금년 4억800만원 내려온 게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하고 실제 시설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년차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건 설치비까지 다 충족이 됩니다.
이것도 100㎾규모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해서 지식경제부까지 통과했습니다만 마지막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0% 규모로 삭감시켜서 예산이 됐습니다.
50㎾급으로 2009년도에 바로 설계해서 사업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 보고할 때 2년차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할 때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양기술단이라고 소수력 전문업체에 기술검증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기 생산 타당성을 가지고 보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택시가족은 택시노조가 한노 밑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택시가족 체육대회를, 자체 체육대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5월1일 근로의 날 행사에는 한국노총에서 총괄적으로 행사하고, 민노총 쪽에서는 사실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고, 다만 노사화합 결의대회라고 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한노와 민노가 별도로 자체 노조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2개 노조에 500만원씩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택시 쪽이 노조가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단합을 위해서 별도로 행사를, 도에서도 지원받고 시에서 일부 그래서 도지사기 이런 명목으로 매년 추진하는데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한노 밑에 산별노조가 32개인가 각 기업별로 있고 민주노총도 30개 정도 산별노조가 있어서 전체가 운영되는데 유독 택시 쪽은 단결력도 좋고 이래서 옛날부터 예산을 지원받던 것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양계 노조로 갈라져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해외 근로자 연수 같은 것도 민노, 한노 구분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통합적으로 해왔는데 통상적으로 민주노총이 강릉에서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한노 위주로 가던 것을 금년도에 경제과장을 하면서 지난해까지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이 한국노총에서 해외에 탐방연수를 매년 가는데 주도적인 간부급만 매년 갔던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노조의장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간부급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근로자로서 시나 도의 표창을 받는 사람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간부급들이 가던 것이 올해는 제외가 되었죠.
조금 불만도 있고 했지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했고, 민노 한노 따로 가는 건 없고 저희들이 갈 때는 포상자 위주로, 민노에서도 절반, 한노에서 절반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택시가족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LP가스 시설개선은 170세대, 영세서민 주택 노후전기시설도 216세대를 추진했습니다.
계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매년 변동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원 세운 것은 100가구, 노후 전기시설 개선도 그 정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일부 예산을 세우면서 진짜 어렵고 급한 곳부터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책적으로 일부만하고 나머지는 시비 30%…….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3대7 비율로 매년…….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청 주차장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터미널 저쪽, 제3주차장에 일부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전반적인 주차장을 덮는 계획도 계획을 수립해서 분석해 보니까 강릉의  일사량이 4.5시간 나오는데 여름도 그렇고 건물 자체가 너무 높다보니까 오후에 앞쪽에는 음영이 빨리 오기 때문에 분석효과가 뒤떨어집니다.
50㎾ 전력은, 저희들이 에너지를 분석한 결과는 1.7%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이건 에너지 절약 차원보다도 신재생에너지의 파급 효과식으로, 시민의 교육장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하고 위치는 해가 제일 많이 드는 제3주차장 쪽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면적은 주차장 형태 그대로 가면서 사이에 은행나무 같은 것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면…….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없습니다.
오히려 비가림 시설용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있는데 한국노총 일부 산하의 법률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해서 매년 운영해 오고, 노동의 각종 법률상담이라든지 구조 이렇게 해서 한노 자체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산하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공근로 하는 것은 연간 100명 기준으로 되는데 각종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최근 정보화 전산화 작업,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그런 쪽은 별개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태양광발전사업이 지방보급사업으로 하는 것은 기관의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에 하는 이유가 면적도 크고 건물도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에너지 쪽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가시적인 신재생에너지 파급효과 부분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계획이 있습니다.
소수력발전은 저희들이 하고 홍제정수장의 정수시설을 태양광으로 다 덮는 계획을 보고는 같이 올려서 했습니다만 도 에너지정책과에서 전 시·군의 정수장 태양광 계획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래서 제일 적지를 분석 해본 결과 홍제정수장하고 연곡정수장 가면 위치가 좋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내년부터 연차 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하여튼 정수장시설 내에 정수시설 덮는 거하고 부수적인 면적 하는 것은 도에서 다 계획한다니까 하고, 시의 주차장에 하는 것은 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면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정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사업본부장 할 때 홍제정수장, 연곡정수장 그 다음에 포남동 배수지에 가면 큰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기초적으로 해 보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포남배수지까지 수도사업소에 있는 공터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러브투어는 금년도 주문진 수산시장만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영해 왔습니다.
러브투어라는 게, 어제인가 주문진 수산시장이 복요리 축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 동안에 서울의 대형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산바다여행사라고 금년에 계약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관광버스 임차료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시에서,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와서 하루 코스로 주문진 와서 바닷바람도 쐬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이런 투어적인 시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동대학인데 영동대학 전기과 계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파급효과 시책적인 인력양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건데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60%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2,000만원 정도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식경제부하고 발맞춰서 지방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종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금년도 안인 가자미축제하고 사천 양미리축제에 당초 예산 대비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각 2,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가자미축제하고 사천 양미리축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내년도부터는 신상품개발이라든지 축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분야를 한두 건씩 집중개발해서 그런 분야를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경제 분석까지는 못했고 안인의 가자미 축제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5,000명 정도 찾아온 것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추산으로 한 5,000명 정도…….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일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주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한 200명 참가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금년도는 시범사업 별도로 신규로 따온 것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LNG가스 생산기지 같은 거…….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나 국토해양부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대부분 균특사업에서 하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기본방향이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릉항…….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알기로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하는 해중림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군별로 사업이 나누어지지 않았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헌화로 해가타운은 신라 성덕여왕 때 강릉 태수가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길에 헌화로 주변에서 쉬는데 부인께서 워낙 미인이라서 해룡이 나타나서 바다에 데려갔는데 주민들이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을 돌려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해가라고 붙였는데 헌화로 주변에다가 스킨스쿠버 체험 연수시설이라든지, 해상 낚시시설이라든지, 해상 초망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광시설 타운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 빈지·나지녹화 사업은 2005년도에 도에서 해안 빈지·나지녹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억원 정도를 가지고 관내는 기본계획이 반영된 곳이 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지역 한 개소를 정해서 해안지역에 맞는 나무를 정해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풍어제를 공식적으로 지내는 곳이 주문진 성황제하고 금진 풍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심곡에서 금진 사이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용역을 통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추산하기는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가해양관광정책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4개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포장공사가 2개소가 있고 인도 데크시설이 있고,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7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문진항 정비계획을 지난해 국토해양부죠.
확정을 하면서 항에 대한 기반시설은 정부사업으로 반영했고 그 배후의 관광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방비사업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우선 시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고석이 쓰는데 불편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른 시공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200㎡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인도 데크를 까는데 2억원 정도, 수변공원 항 입구에 오징어조형물 건너편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2동이 있습니다.
그걸 연말까지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데크를 깔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수변공원 형태의 휴게공원을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레벨이 안 맞고 노후되어서 갈라져있습니다.
그 위에 덧씌우기 형태의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 형태하고 차가 다니는 차도 형태의 그런 바닥을 분리해서 모양 있게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7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관내에 안인지역이 육상양식시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중에서 지원이 시급한 곳을 정해서 한 군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7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지역은 공동취수가 아니고 개별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정비해서 공동취수도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 경관을 해치거나 연안환경에 문제가 되는 시설부터 1개소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경관문제는 근년에 와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양어장들이 20년, 30년 전에 허가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침식이라든지 경관 문제를 크게 고려를 안 하고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개인시설을 다해 줄 수는 없고 연안침식이라든지 경관에 저해되는 시설을 현재 허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 시키니까 조금 지원을 해 줘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경관도 살리고 자연도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억 들어가는데 70%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문진항에는 항 전체 지역에 들어오는 해수관로가 8개가 있는데 현재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물량장 부분에 해수라인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안에 있는 오염된 물을 펌핑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 같은 게 돌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라인을 하나 증설해서 추가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2009년도 전략산업육성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건 국내 기업들이 나갔을 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직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국외 나갈 때는 어렵고 국내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여기에는 예산이 없지만 신소재해양 쪽에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소재하고 해양 쪽에서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여 의사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작명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모든 사업의 초안을 잡는 것은 정부부처의 전문용역업체가 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해양바이오라는 뜻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지식경제부에서 나올 때 명칭을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신용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만일 1억을 세우면 곱하기 4까지도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기술력이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 선정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규정을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만나서 기업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진짜 이 말에 맞는 규정에 맞는 대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써보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고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강원도 출연재단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그 금액만큼 주는데 나중에 혹시 상환이 안 되면 신용재단에서 나중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머린바이오 허브구축, 세라믹 부품 생산기술혁신 기반구축사업인데요, 해양바이오는 5년 사업으로 1단계가 끝나서 금년 8월부터 다시 2단계 사업이 들어오는 연속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해양바이오의 장비라든지 건축물을 주로 하드 쪽만 했고, 2단계 사업은 일부 하드 쪽의 장비라든지 건축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바꿔가는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1단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오면서 연속성을 가지는 사업이 되는데 옛날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할 때 가능한 거지만 지금 하드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어렵지만 강릉이 다행스럽게도 그 전 단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무난하게 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5년 지원사업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강릉 S/W산업 육성지원 사업…….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통틀어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시비 3억500만원, 국비 3억7,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규모를 보면 전체 사업은 6억7,5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7,500 들어가 있고 직접 사업이 3억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간접사업에 1억7,400만원이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중앙정부에서 정해졌는데 기존에 이렇게 했습니다.
1단계 사업할 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2단계 사업에는 일단 하드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도 옛날에 1단계 사업할 때만 해도 3개 시 춘천, 원주, 강릉 위주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시·군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도 여러 곳으로 전략산업을 나누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비부담이 더 들어 오는 것으로, 예년보다 바뀐 체제로 들어 왔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이번 정부가 생기면서 정부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양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회의를 한 게 열댓 번 이상, 중앙부처나 도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작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업의 결과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총 사업비가 40억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억이고 도비 3억, 시비 6억 기타 1억8,000해서 4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3년차 부담을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두 번 있고 내년에 한 번 더 편성하면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오징어 제품개발을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 하면 오징어가 옛날에는 어떤 쪽이었느냐 하면 오징어가 보통 학생들 반찬용 조미 쪽이었는데 그건 한계가 와있다는 얘기죠.
오징어스테이크, 기능성 화장품, 오징어캐릭터 앞으로 도립대학교에서 하겠다는 게 오징어초콜릿 과자, 천연소스, 신개념 오징어, 오징어 빵 이런 것을 개발해서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쪽이냐 하면 오징어라는 게 보성녹차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징어는 어디 오징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역사를 봐서도 오징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은 주문진이 아니냐, 주문진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었습니다.
상표등록도 했고, 적어도 주문진하면 오징어라는 것은 가져가자 그런 사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창원 쪽에 친척이 있어서 가다보면 곳곳마다 어디 오징어 다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체계화된, 간판에 있는 무슨 오징어가 아니라 체계화된 주문진 오징어를 학술적이라든지, 왜 오징어에 주문진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느냐 이론적인 근거하고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가봤더니까 일본에서 오징어를 굉장히 세분화시켰더라고요.
오징어가 알을 낳는 시기에 따라서 오징어가 언제 얼만큼 잡히느냐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징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 연고 사업으로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걸로 해서보다는 모든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에 스며들어가는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투자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보다도 주문진 농공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기술력이 스며들어가서 향상이 되거나 거기에 지원해 준다면 결과물은, 이 사업은 3년 만에 끝이 나지만 그 결과물은 기업한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번에 그건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그때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당장 이 사람이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건 당장 지출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위원님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다면 제가 이런 것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기업들한테 봤을 때 설명할 때도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는 도와줍니다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내년 상반기에 추경 세우기 전이라도 소모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한 부분은 꼭 관철되도록 실무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자보전하면 꽤 많은 돈이 올라갑니다.
원래 어떻게 됐느냐 하면 2년하고 연장을 안 했는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찾아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위원님하고 계속 교감을 이루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농정 시책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부터 농업 관련 단체장을 초청하셔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정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홍순석  있습니다.
도비 25억과 시비 25억, 50억을 들여서 농산촌관광테마타운을 성산면 어흘리와 보광1리, 2리, 3개 리에 4개소에 분산 시설을 하였습니다.
시설의 도농교류센터도 있고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펜션시설이 8동 설치되어 있고, 장류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집약화가 되지 않고 분산화가 되어 있어서 시설할 때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5월부터 임시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체험객이 120명 왔고 수익이 4,500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시설이 부족해서 도비 3,200만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2차 추경에 시비부담 6억이 되면 9억을 가지고 진입로 공사와 현재 시설로서는 다소 부족한 집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형 시설물,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진입로 폭이 좁은 암거박스 확장 이런 사업을 6월30일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영농법인 대관령어울림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촌개발팀을 지난번에 발령해 주셔서 전담부서에서 명년부터는 직접 그 업무를 종사하게 될 것이고, 지난 10월에 갈등 있는 부분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서 변경등록을 하고 전원 투표에 의해서 이사진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기준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로 사용했던 농지에 대해서 경사율이라든지 작업환경 이런 것을 고시를 해 놨습니다.
5개 면에 15개 법정리 30개 마을이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밭과 과수원은 ㏊당40원, 초지는 ㏊당 20만원을 마을에다가 주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있지만, 받는 돈의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부 부락은 전액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해서 정립을 하고 주민들이 총회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와 같은 그런 사례는 나타날 수 없는 투명한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당시에 고시를 해 놓으면, 예산에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처음 고시했던 면적을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래서 면적이 줄고 이러는데 전국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면적이 감이 되면 그 비율 일괄로 각 시·군마다 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는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660t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30원…….

○농정과장 홍순석  적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농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폐비닐을 kg당 100원에 사는데 100원에 사는데 대한 장려금적 성격으로 농업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30원을 하니까 수거하는 쪽에서는 kg당 13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제가 면장을 해봤는데 잘되는 부녀회에서는 수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종료가 됐습니다만 11월 한 달이 농경지 폐비닐 집중 수거의 달로 지정을 해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명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산업건설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여성농업인 대표가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서 세부지침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령 및 여성농업인이 주 농업인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당초 30대씩 했으면 좋겠는데 20대가 됐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추진해온 게 해살이마을 개드릅 축제, 대기리에 감자꽃 축제, 학산지구에 올해 양귀비 축제, 방동하리에 솔향기 축제 친환경축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퇴곡리에 오이축제, 주문진 복사꽃마을 6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해서, 크게 잘되는 곳은 500정도 주고 잘 안 되는 쪽은 200～300을 주게 되다보니까 지휘부에서 200～300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해서 평균 500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만한 농산물 판매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2개로 밑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10개 마을에 90만원씩 10만원은 마을에서 보태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저희가 1년 동안 분석을 해 보면 그래도 농촌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 사무장 채용비용의 90%를 지원해 주는 것을 농림부사업으로는 좋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마을지도자가 예약접수라든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위원님께 보고 드릴 사항은 농림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서를 마을에서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현재보다 분산은 되지 않습니다.
사천권역은 저희한테 문의가 온 것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잘된 것을 보고 기타 마을권은 취소시키고 집단화를 하겠다고 승인이 가능하겠느냐고,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심사받을 때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을 받더라도 집단화가 된다면 그걸로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협을 통해서, 공급권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순석  농업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농민 서비스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농약을 행정에서 공급했습니다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유기질비료를 예를 들면 저희가 710원을 보태주면 농협에서 460원을 더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급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사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공급할 수가 있다, 농협도 영농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영농회장이 마을총회에서 영농회장 자격으로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집이 사는데 90집 분량밖에 못 갔을 때 그 모임에서 9.9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닙니다.
유기질은 농협 부담이 있고 농약은 농협은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서로 선호하는 수 가지의 농약 종류의 공급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농협밖에 없습니다.
일반농약상에는 개인 이윤 창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유류가 하고 비료값이 인상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화학비료값 인상입니다.
화학비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논의 경우에 300평당 유기질비료 16포를 쳤을 때는 화학비료 평균 감할 수 있는 50%를 덜 칠 수 있습니다.
밭은 감자를 기준으로 300평당 32포를 쳤을 때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50% 줄일 수가 있습니다.
땅 심도 높이면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농가 부담도 없애고자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이고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농정과장 홍순석  금년에는 58만 포대만 지원했고 시비가 200원씩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사실 75만 포대를 요구했는데 65만 포대가 서면서 시비를 71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본예산에 섰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산 과목이…….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 아시다시피 흙이 빨갛고 산에 가서 흙을 파서 오기 때문에 환경보전도 있고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비료와 PE 필름과 상토부분은 이번 비료 인상 부분에 대한 시 차원의 농민 지원사업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이 부분은 지난해는 서초 농협회관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농협회관을 빌리지 못해서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대관료만800만원이 됩니다.
수원시하고 협의하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지난해보다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돈도 부족하면 농협시지부에서 환원사업비를 얻어서 집행해 볼까 마음속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개인적인 일이 아니면 예산편성되기 전에 강릉농협장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회원농협장님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달라고 해서 곧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걸 못한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중앙회에서도 하지만 각 농협마다 환원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환원사업비를 조금씩 부담하면 시비는 더 들어가도 되고, 식사 대접하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돈이 많으면 저희로서는 행사하기가 좋고…….

○농정과장 홍순석  지난해부터 다과로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많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대상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자녀에게 하는데 2008년 현재까지 나간 게 393명이 나갔고 내년도는 예산을 410명으로 여유롭게 잡아놨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의무교육이라서…….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을 한다든지 출산예정이 있는 주부농업이 한 달간 1일 24,000원씩 72만원 출산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제목이 농가 도우미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일곱 분 세웠습니다.
올해 강릉시 농업인이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았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올해처럼 이 제도가 생겨서 강남동에 시집을 온 쇼셀린이라는 한 명이 배정되어서 갔고, 명년도에는 두 명이 섰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3년이 넘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농촌 읍·면·동에 문서를 내면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이건 전문농업 인력육성은 국비대행사업으로 해서 강릉대학교에 건강생명 웰빙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국고는 바로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에 배우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 1,5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줘라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전체 항목에 포함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역별 작목이 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권역별로 주문진의 복숭아 구정면에 토마토, 왕산에 고랭지채소, 고속도로변에 찰옥수수 단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양수양도를 하면서 시설의 유지 보수는 시가, 건물주인이 시기 때문에 시가 책임지고 운영에 관한 보수부분은 법인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은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쉼터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되다보니까 의자하고 안내간판이 앉지도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공기관이라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정과장 홍순석  농촌공사에서 운영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명년도배정사업비를 삭감합니다.
서로 win-win 차원에서 그렇게…….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자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금년에 38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바로 녹는 것은 단가가 높아가지고 현재 예산 배정한 것은 수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롤당 2만4,000원을 잡았는데 횡계 쪽에 가보니까 롤당 25,000원, 7만원, 좋은 건 8만원씩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로터리를 바로 쳐도 되고…….

○농정과장 홍순석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보온커튼이라든지 지금보다 보온이 더 잘 되게 수막을 한다든지 또는 고효율 덮게를 만든다든지 난방기를 쓰는데 개소당 5,000만원짜리가 자부담이 40% 정도 수반이 됩니다.
원예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농정과장 홍순석  40% 자부담이 되니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지역 안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세칙은 못 만들었습니다.
100억이 되자면 통상 10년인데 저희는 7～8년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서 강원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650억이 있습니다.
1년에 150억을 쓸 수 있는데 금년에 15분을 신청했는데 3분인가 4분, 9분만하고 나머지는 포기했어요.
법인은 2억까지 개인은 5,000만원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기금이 모아질 때까지는 강원도 농어촌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주문진농협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5t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인가 되는데…….

○농정과장 홍순석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