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6월 0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종혜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종혜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9일부터 6월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9일부터 6월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님, 심종인의원님, 심영섭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님, 심종인의원님, 심영섭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강무성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강무성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 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8 동계올림픽 국내 도시 선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힘을 보태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전 세계의 화두는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성장률은 최근 발표에 의하면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은 크게 하락하고 실업률도 증가 하는 등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 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경제회복을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과감하고 실질적인 재정대책입니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시 역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강릉구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액인 5,006억원의 45%인, 2,264억원을 금년 5월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감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내국세로 충당되는 보통교부세의 급감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조달 하였습니다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재정운용에도 누수가 없도록 중앙지원 사업 변경 사항과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5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3억원이 증가한 5,5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원이 증가한 737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내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20억원과, 세외수입 364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 하였고 중앙지원 재원 중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12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379억원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122억원을 포함하여 총 6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574명의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통한 희망근로 사업 56억원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 도입 등에 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조기 마무리 사업인 축구공원 조성사업 55억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40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조기 마무리 사업으로, 남강릉 IC 연결도로 개설사업 25억원, 솔올지구 우회도로개설사업에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버스, 화물차, 택시 유류세 인상보전에 30억원 등 총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당면 현안사업인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17억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연결도로 개설 1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9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한시 생계보조, 차등보육료 지원 등에 116억원,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사업에 총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호수조성사업인 경포호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남대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75억원,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인 강릉 R&D혁신 지원센터건립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반환금 등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275억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억원이 증가한 267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11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함 속에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 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8 동계올림픽 국내 도시 선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힘을 보태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전 세계의 화두는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성장률은 최근 발표에 의하면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은 크게 하락하고 실업률도 증가 하는 등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 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경제회복을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과감하고 실질적인 재정대책입니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시 역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강릉구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액인 5,006억원의 45%인, 2,264억원을 금년 5월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감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내국세로 충당되는 보통교부세의 급감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조달 하였습니다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재정운용에도 누수가 없도록 중앙지원 사업 변경 사항과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5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3억원이 증가한 5,5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원이 증가한 737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내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20억원과, 세외수입 364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 하였고 중앙지원 재원 중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12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379억원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122억원을 포함하여 총 6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574명의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통한 희망근로 사업 56억원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 도입 등에 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조기 마무리 사업인 축구공원 조성사업 55억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40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조기 마무리 사업으로, 남강릉 IC 연결도로 개설사업 25억원, 솔올지구 우회도로개설사업에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버스, 화물차, 택시 유류세 인상보전에 30억원 등 총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당면 현안사업인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17억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연결도로 개설 1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9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한시 생계보조, 차등보육료 지원 등에 116억원,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사업에 총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호수조성사업인 경포호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남대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75억원,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인 강릉 R&D혁신 지원센터건립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반환금 등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275억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억원이 증가한 267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11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함 속에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6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6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