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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9년12월15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김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20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대행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김영기  방금 심영섭위원님께서 최선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선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선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최선근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하지 않는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박오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방금 최종무위원께서 박오균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오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오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오균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7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5일부터 11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840만6,000원으로 전액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비 등 30건에 총 6억6,8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도로변 산림정비 사업비 등 9건에 총 10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3.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의 직제 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 상 민감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끼리 서로 얘기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방금 박오균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한 비공개회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비공개회의개시)

(20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최선근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간사 박오균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12억9,646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113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169쪽 강릉 솔향기수목원 조성 29억5,000만원 중 5억원 삭감, 172쪽 주요 도로변 산림정비 사업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194쪽 주문진 수산물공동작업장 이전비 4억7,000만원 중 1억7,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210쪽 지역축제 활성화사업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11쪽 숨어 있는 맛집 지도 제작비 1,000만원 전액삭감, 211쪽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217쪽 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 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 225쪽 시립예술단 산재보험료 5,859만2,000원 중 4,496만6,000원 삭감,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39쪽 체육회 산재보험료 385만9,000만원 중 344만원 삭감, 241쪽 축구부 산재보험료 3,503만3,000만원 중 2,688만6,000원 삭감, 243쪽 육상부 산재보험료 1,182만5,000원 중 907만원5,000원 삭감, 244쪽 요트부 산재보험료 559만원 중 429만원 삭감, 245쪽 빙상부 산재보험료 855만원7,000원 중 656만7,000원 삭감, 246쪽 장애인사격 산재보험료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246쪽 인라인롤러 산재보험료 326만8,000원 중 250만8,000원 삭감, 248쪽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5,759만1,000원 중 900만원 삭감, 248쪽 생활체육회 업무보조 인건비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48쪽 생활체육회 산재보험료 376만7,000원 중 328만5,000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307쪽 가정복지 신문구독 지원비 1,440만원 중 1,152만원 삭감, 건설과 379페이지 하천 발원지 조사 및 개발 사업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소관 426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자문심사평가비 1,0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회계과 소관 460쪽 청사 내 풋살장 유지 보수비 7,000만원 전액 삭감, 자원육성과 소관 307쪽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우수마을 시상비 3,000만원 전액 삭감, 기술보급과 소관 509쪽 고품질 개두릅 생산을 위한 유기물 보급비 2,800만원 전액 삭감, 510쪽 개두릅 생채유통 택배포장재 개발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521쪽 맛집 멋집 위생업소 안내 인부임 476만6,000원 전액 삭감, 522쪽 맛집 멋집 연결쿠폰 제작비 100만원 전액 삭감, 522쪽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운영비 50만원 전액 삭감, 522쪽 숙박펜션 사진공모전 화보제작비 300만원 전액 삭감, 522쪽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 522쪽 숙박 펜션 사진공모전 심사수당 60만원 전액 삭감, 524쪽 저탄소녹색시범 먹거리촌 운영비 560만원 전액 삭감, 524쪽 저탄소녹색시범 먹거리촌 운영 보상금 840만원 전액 삭감, 524쪽 저탄소녹색시범 먹거리촌 민간이전비 9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572쪽 서지초가뜰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성장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그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확실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알차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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