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강릉시 농기계순회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2월14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1월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재난관리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는 회계관직 및 일부 위임처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준을 예규 제24호로 2008년3월11일 제정 공포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기금 관련 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9조제1항2항 기금운용관을 기존 건설환경국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2의 분임기금운용관의 폐지 및 분임기금운용관 직무 위임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재난 관련 기금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현행 조례 제13조제3항에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3년에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강릉시 기금 관련 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금 운용을 종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 결과보고 자료에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로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보다 신중성과 투명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행정안전부 예규가 2008년3월11일자 제24호 규정에 의해서 도는 기금관리 운용을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은 과장이 하도록 예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현재 시만 해도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억 정도, 적립한 것 외에는…….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강릉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2007년에 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기금운용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부시장하고 국장 관련 부서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10명 중에 3 분의 1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위원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전문지식…….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부는 강릉시 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 화왕산 억새 태우기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위원회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위원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제7조 실무위원회 제1항에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 내용을 추가하여 축제장 안전관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임기를 3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 표준안과 관련법에 의거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안건은 금년 11월17일부터 12월17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14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따른 준칙에 따라서 위임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입법취지,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부담금은 보험증권으로 해서 완료 후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사용료 징수가 안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원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1월말 현재 9,184개소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연간 500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추정하는 건 연간 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준칙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할인 규정은 없습니다.
면제라든지 검사수수료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월납…….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대상 지하수는 9,184개소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추정해 보니까 978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하자면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주민 홍보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부과는 곤란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로 상정된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비반을 운영하면서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농업 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용어사용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서는 정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정비소 중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정비반에서 정비할 경우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지정된 농업기계정비소에서 정비 시에 농가당 부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별로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삽입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총 보급된 것은 8,083대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중에서 대형농기계는 1,608대로 되어 있고, 소형기계가 6,400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정비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 순회정비반에 2명, 정비반장이 담당계장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인 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회정비반에는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동 순회차량 두 대를 확보해서 오지마을로 다니면서 했는데 한 대를 감축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시중업체에서 같이 정비를 해 주고 시에서 일부 부품비를 지원해 주면 인력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기종 당 15만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트랙터나 대형장비를 가진 분들은 운전조작을 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하면서 기계가 없는 농가에서 빌려가게 되면 운전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신 기능사 양성반은 도 단위 교육이 있고,  중앙단위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사 양성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에는 젊은 인력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과정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명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과정 개설하는데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도 단위, 중앙단위 그렇게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농협이 다섯 군데가 있고 대리점이 네 군데, 개인이 하는 정비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정도…….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읍·면에 1개소씩 농협이 있든 개인이 있든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순회정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고 있고 일반 수리 업체에서는 대형기종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형기종이 없는 일반농가는 수혜를 못 받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다 수혜를 받기 위해서 3종으로 결정해 놓으면 대형기종이 없더라도 소형기종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기종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도 단위에서도 하고 중앙단위에서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1일 정비하는 것이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체 들어가는 것은 기종 당 15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순회정비 나가는 차량 1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1일 15만원을 넘지 못하게 그걸 규정한 건데…….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조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위에는 정비반이고 밑에서 시중 수리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6조4항에 정비반 부품비 청구일을 2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 15일로 했습니다.
유인물 과정에 20일로 됐는데 죄송합니다.
원안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입법예고를 15일로 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도시 같은 곳은 창고를 크게 지어서 농업기술센터 입고를 해서 정비해서 농번기 때 다시 출고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대도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창고를 200평 이상 지어서 안에서 겨울 동안에 보관하면서 정비를 해 주고 봄이 되면 농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되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동네 공동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은, 사실 공동창고라고 그러면 농작업이 끝나고 수리를 깨끗하게 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농업인들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깨끗하게 해 왔는데 내가 지저분하게 가져갔을 때 남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창고에다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남양주시에 가봤더니까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일단은 개인창고는 임대를 주더라고요.
대도시 주변이라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임대료를 줘서 받고 논바닥에 방치해 놓은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창고를 지어서 전부 수거해서 기름을 쳐서 수리해서 입고를 시켰다가 그 다음해  농작업이 시작될 때 다시 내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대형기종 같은 경우에 연간 보관비가 8만원인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 무료로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수세식변기 보급 확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분뇨 발생량 및 운반량 감소로 소영세 업체들이 운영하는 분뇨수집 운반대행의 영업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시에서 차액보전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의 경영난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법취지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7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생태환경과 등 실무부서와 충분한 내용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일부 시에서도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 의견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분뇨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희문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심종돈  하수과장 심종돈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사용은 생태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장님이…….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9개소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2년마다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없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여기는 분뇨하고 오수정화조…….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시내권은 가능한데 농촌지역은 노인들이 카드 자체를 주로 이용을 못하고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지역별로 업체에서도 회사 직원 입장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청소요원만 하다보니까 관리가 불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