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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또한 2010년도 지역특화사업과 공모사업의 중앙단위 평가에서 녹색도시 강릉 구현과 농업인 기술보급 사업에 긴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눠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자원육성과장 신현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눠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이 어렵다고 농촌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20억이란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구호만 가지고 농촌을 돕고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삭감된데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는 농기계 격납고 신축사업 10억하고, 농촌생활과학관 리모델링 10억하고 그래서 20억이 특별히 국비로 지원되어 내려왔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20억이 삭감되다보니까 20억이라는 예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여하튼 농촌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써 삭감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481페이지 보면 종합검정실 분석장비에 5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험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에 종합적으로, 토양 8가지 성분,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7가지 외에도 앞으로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장비로써 GCMS, GCHPLC라고 하는 이러한 장비들입니다.
휘발성 농약 검증을 주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분들을 검사할 수 있고, 특히 카바이트계 농약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소형장비로써 약 15가지 정도의 장비가 필요해서 그 장비들을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금속, 농약 잔류량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장비가 일부 있는데 농약 잔류를 검사하는 그런 장비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토양을 떠갖고 오면 그 토양을 가지고 토양 속에 들어 있는 유해한 성분들을 정밀로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492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장수마을이 어디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주로 장수마을에는 지원을 뭘 하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장수마을에는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 특히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인들에 대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건강도 챙기고 또는 환경도 지키고, 경제활동,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농사도 지으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잊혀져가고 있는 농촌마을에 전통문화를 계승 발굴하면서 지켜나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마을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건강마을이라고 그러면 일자리가 있으니까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육성과에서만 19억이란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에 보면 2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자원육성과만 19억 예산이 감소되고, 기술보급과는 1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자원육성과만 19억이란 예산이 삭감됐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격납고와 생활과학관 예산이 자원육성과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게 기술보급과로…….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기술보급과의 20억이라는 사업이 자원육성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내년에 국비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2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육성과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487쪽에 보면 푸른농촌 희망 찾기 우수마을 시상식이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산 반영은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 푸른농촌 희망 찾기라는 운동을 중앙과 같이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금년 한해 했습니다.
금년에 전국단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상도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상금은 반영해서 좀더 사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이건 순수한 시비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전국적으로 하는데 강릉만의 새로운 특색 있는, 우수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수마을 시상식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 자조, 자립 세 개 파트로 나눠서 나중에 연말에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작목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3,000만원 지원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시상금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현금으로 해서 하는데 상은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줄 계획이고…….
심영섭 위원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10개 마을이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주는 게 아니라 21개 중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평가를 거쳐서 나눠주는…….
심영섭 위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를 하셨겠지만 시상금이라든지 포상제도도 마을에 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중요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지원비도 지원비지만 여러 군데를 선정 받아서 해 주는 선심성 인심보다는 농촌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금과 포상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488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비가 후계자 농업 경영인 신문 구독 지원비, 생활개선회에 신문 보급이 있단 말이죠.
본 위원도 농촌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건 농협에 지원해 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농협신문도 나오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협에는 농민신문…….
심영섭 위원    농민신문이고 농촌지도자분들한테는 어떤 신문을 보급해 주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도자 농민신문이 농민신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마다 수록되는 부분이 다른데 특색 있는 신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별로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한 신문 구독하는 것도 농업인들을 위한 신문을 검토해 보시고 농협에서 나오는 농민신문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알차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저녁에 피곤한데 신문이 세 군데, 네 군데 들어왔을 때 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가장 농민들한테 알찬 신문이 어떤 건지 검토하셔서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신문을 받든지 한두 가지라도 알차게 농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심영섭 위원    493쪽에 보면 학생들 선진지 견학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음식학교 운영 추진해서 4,000만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있는데 음식학교 운영 추진이라는 4,000만원이라는 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촌에 많은 테마마을도 있고 마을마다 각종 나름대로의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민들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과 참여하는 분들의 기술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494쪽에 보시면 제4회째를 맞이하는 추석맞이 강릉 농특산물 판매행사 1,000만원 예산이 서울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오터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단오터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석 전에 바로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94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강릉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리모델링을 여섯 군데 다 해 주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된 곳을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시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노후되고 해서 한 군데 정도만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한 군데 리모델링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연도별로 봐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 많이 노후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연도별로 노후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예산을 더 세워서 두 군데나 세 군데 해 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96년부터 지금까지 총 9개소를 설치했는데 3개소는 이미 10년이 지나서 그 기능을 다 못하고 나머지 6개를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그 6개소에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매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시작 연도별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순차에 의해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예산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어떻게 지원할 수는 없어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건강장수마을과 이 사업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리모델링사업 하나만 추진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94쪽에 보시면 새소득원 온난화 대비 미래작목 실증시험 금년에도 했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심종인 위원    금년에 무슨 작목을 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새소득원사업으로 해서 산마늘, 블루베리를 했고 온난화 대비해서 귤과 미니바나나, 구아바 이런 종류를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해 보시니까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산마늘은 정착단계에 되어 있고, 현재 5ha정도가 되는 면적을 계속 확대 해나가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고, 블루베리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제 지역에 많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별다른 것 없이 전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구아바와 감귤, 미니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금년 겨울 동절기를 지나 봐야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봄에 심어서 지금까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걸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을 지나봐야 정확한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2010년도에 똑같은 작목만 실증재배를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작목을 조금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클린베리라든지 플루오트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실증재배를 많이 하는데 기술개발이 되어서 지역농민들이 실제로 생산해서 소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486쪽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10년도 일반인부임이 4만1,800원인데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는 3만4,900원에 됐거든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은 산출이 잘못된 것 같고, 491쪽에 보시면 농업인 식품 제조 판매 지원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으로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하려고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부기명이 그렇습니다.
농업인들 창업지원, 농가 창업지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여섯 군데가 있는데 농가들마다 먼저 시작한 농가들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창업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494쪽에 보시면 농촌어메니티 개발이 있거든요.
495쪽에 보시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어메니티 사업이란 말이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494쪽에 나와 있는 어메니티개발은 농촌체험 교육농장이나 경관작물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495쪽에 나와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관한 부분은 금년에 어메니티 쪽으로 해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 연구용역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다가 개발을 확대시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495쪽에 민간보조가 있는데 어메니티 마을 조성사업이 있단 말이죠.
어디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촌에 좋은 자원이 있는 마을 숲이라든지 성황당 이런 곳들의 자원을 복원하는 그런 쪽, 용역 결과에 의해서 치유 관광 마을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하나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자, 개발해 보자 하는 쪽도 있고 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행사내용이 단조로운, 예산이 부족해서 단조로운 부분이 있어서 행사를 내실 있고 알찬 그런 부분 쪽으로 하기 위한 그런 네 가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도 사업에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특화된, 마을에 제대로 투자해서 소득원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다 마을별로 나눠준단 말이죠.
이래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강치유까지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관광 어메니티사업은 관내 15개 네트워크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쪽은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문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체험모델, 차별화된 상품 이런 쪽으로 마을별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 관내 15개 마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성은 다해 줬어요.
예산이 부족하든 어쨌든 해 줬으면 그 마을별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매년마다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지난주에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실제로 마을을 이끌어나갈 리더가 부족하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고…….
심종인 위원    리더가 안 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차별화된 상품이 없다는 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됐습니다.
리더 부분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업평생학습대학에 농촌관광과라는 과정을 두고 양성을 해 나가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별화된 특성화된 상품개발은 학계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금년에도 자연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 전체에 소득이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한두 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고 안정화된 다음에 옮겨가야 되는데 마을별로 신청하면 다 해 줬단 말이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금년에는 3개 마을을 했습니다.
부연동마을하고, 대기리마을하고, 보광리마을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능력을 봐가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예산을 투입해 봐야 결국은 나중에 아까 건강관리실처럼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되는데 없는 마을도 있는데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당초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장만이라도 계속 활용해 나가자면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안 해 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재정으로 한해 두 군데,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설치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심종인 위원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농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 한두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줘야 되는데 읍·면별로 다 나눠준단 말이죠.
10억이 서면 10억을 가지고 한두 개 마을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1억씩 리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경쟁력이 결국은 없는 겁니다.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떠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정말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다못해 자부담 능력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91쪽에 농업인 식품 제조 판매 지원 1억이 있습니다.
6개 업체라고 하셨죠.
내용이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장류사업 중심으로 했습니다.
만인 손맛, 부연동 전통장, 정봉식품, 학마을 고향된장, 능의 힘, 더 포함시킨다면 서지초가뜰까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자가로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콩에 대한 부분을 가공해서 파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흑마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지누아리, 산마늘, 고추 이런 부분도 같이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자 위원    전통발효식품업체 지원이네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네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개인이 아니고 마을단체로 합니다.
김경자 위원    식품에 대한 업체의 인증을 확실하게 받으셨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세무서 등록을 다하고,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요건을 받았습니다.
김경자 위원    시비 지원에 따른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원조건 및 내용이 확실하게 계획됐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20% 정도의 자부담 부담을 시켜서 농가들이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6개 업체 중에서 두 개만 하셨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건 신규로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 할 겁니다.
김경자 위원    새로운 2개 업체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시설자금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대체적으로 신축 이런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갖고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쪽하고 브랜드개발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기자재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원금 1억이면 1개소에 5,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민간자본보조 지원에 따른 조건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생활농업기술교육 이게 전통음식학교 운영이네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김경자 위원    2010년도 교육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용역이 1,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나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 부분은 전통음식학교, 1마을 1명품 만들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지원, 창업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김경자 위원    이건 한국전통음식학교 프로그램인데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국비로 해서 강릉이 처음으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중앙에서 나오는 부기명은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기명이 달렸는데 강릉은 벌써 2006년도부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기명이 저희들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잡혀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1마을 1명품 만들기 쪽에서 이 사업은 추진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지만 부기명칭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제목이라도 달아서 운영해야지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 부분은 충분히 지침서를 챙겨봤더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하시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합니다.
김경자 위원    그때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되겠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학교라고 하는데 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걸 말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아닙니다.
별개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전통음식학교 운영, 전통음식학교라는 게 센터 안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희문 위원    센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건 어디다 할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마을을 선정합니다.
현재 마을이 보면 자체 마을에서 축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꽃 마을이라든지, 양귀비라든지, 개두릅, 복사 여러 가지 마을별로 있는데 그런 마을 쪽에다가 하는데 크게 교육중심하고 현장중심 두 가지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학교라고 그러면 어차피 일정 부분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 부분이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 자체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시키고, 상품도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전체 포괄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2010년도만 할 겁니까?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을마다 축제를 해도 대표 먹을 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내년에 1억을 지원받는데 전통음식학교라고 그래서 특별히 학교를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일몰제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국비가 줄고 다시 부활시킨 부분들이 전통음식 쪽으로 농식품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기존에 국비를 받아서 1억씩 운영하던 부분이 이걸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기존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운영…….
강희문 위원    어느 한 마을에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마을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셨는데 마을이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필요한 연구용역 부분이 있으면 연구용역도 주고, 전통음식 전수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을 하면서도 각종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재료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 운영경비 이런 쪽으로…….
강희문 위원    센터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강희문 위원    내년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전통음식학교라는 프로그램은 1년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내년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됩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요즘 농작물 자체가 웰빙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이라든지 건강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체험장도 상설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디다 하실 거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아직도 장소는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81쪽에 보면 농업기술상담요원 지원이 있는데 상담요원이 전문가입니까?
외부강사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근무하다가 퇴임하신 분들을,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기퇴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을 초빙해서 기술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센터에 상주합니까?
읍·면·동을 순회하게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기술요청이 있을 때 순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5명이 결원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잘 활용해서 특히 영농상담소 같은 게 읍·면·동에 폐지되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91쪽에 농업인 식품 제조판매 지원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 관내 6개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고 농산물을 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판매행사에 참여해서 포장도 강릉시가 품질인증도 하고 브랜드도 하고 보기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특히 운영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겠지만 판매에 따른 박스라든지 공통적인 브랜드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길 당부 드리고, 5,000만원을 2개소한다고 하는데 6개 중에 2개소가 아니고 새로 2개소를 만든다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496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관내 6개 건강관리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900만원을 가지고 6개에다가 150만원씩 배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150만원을 나눠줘서 전기료라든지 운동기구, 찜질방 A/S라든지…….
○위원장 최종무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중앙에서 계속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마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릉시 6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강릉뿐만 아니라 농촌 쪽에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건강관리실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설치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부분도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질의를 할 테니까 총괄적인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기술보급과장 최선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501쪽에 e비지니스 활성화 시범사업 강릉팜 리뉴얼 및 포장재 제작,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한마디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택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차별화된 박스가 없어서 전자상거래 포장 택배를 하는데 박스를 제작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경자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장비 보험료 40대가 있습니다.
대형농기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동력이 달린 기계 쪽에 보험을 들어서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대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대형농기계 운반할 때도 농가에서 직접 운반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동력이 달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발로 가고,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차가 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 운송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격납고에서 농가까지 농기계 운송에 따른 운반용 차량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509쪽 감 육묘장 조성 임차료, 감 묘목 생산 재료비가 있는데 감 묘목은 육묘장 조성해서 감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까?
감나무를 심는 사람한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건 연차적으로 강릉 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 하는데 연간 1만5,000 내지 2만 본씩 생산하는데 전부 다 유상으로 농가에 분양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본당 3,000원씩 분양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몇 년 생을 공급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감나무는 어느 묘목이든 1년생으로 합니다.
홍기옥 위원    정감이 마을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반이 죽더란 말이죠.
감나무를 공급하고 나서 감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도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하고 있는데 정감이 마을 쪽은 분석을 해 봤는데 이유가 감나무는 근본적으로 수령이 오래 되면 이식이 잘 안 됩니다.
정감이 마을에 들어간 감나무들의 나이가 5~6년 생된 큰나무를 심었습니다.
활착이 어려운…….
홍기옥 위원    도로변 경관용으로 심은 나무는 나이가 됐고, 밭에 심은 것은 나이가 많은 나무가 아닌데도 나무가 죽는데, 물론 공급한 업체도 있겠지만 시에서 죽지 않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연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외지에서 반입되는 감나무들이 유통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면 감나무 뿌리 자체가 바람을 많이 맞고 그러면 말라서 활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생깁니다.
홍기옥 위원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밭에다가 감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청보리나 콩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감나무가 활착이 안 되어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콩이라든지 작목의 키가 큰 작목을 심으면 응달이 지고 통풍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럴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공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감나무가 잘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감나무가 죽고 하면, 유상으로 해서 감나무를 심고 정감이 마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심었으면 다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건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앞으로 체계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1쪽에 보면 농기계 부품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 조례에서 15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줬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위원장 최종무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금년에 8,000만원 계상했는데 8,000만원 지출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내년에 2배인 1억5,000정도 계상했는데 임대사업까지 계산해서…….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1억5,000이 선 것은 순회정비를 차량 2대 가지고 하다가 1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다음에 상임위에 조례안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협대리점하고, 일반농기계대리점하고, 일반 업체까지 정비하고 시에서 부품비는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센터에서는 다니지 않고 농협하고 일반회사에서 수리를 해 주면 부품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정비차량은 2대에서 1대만 가지고 오지마을만 다니면 서비스해 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면 단위 소재지 정도는 농기계를, 또 농기계가 제 발로 걸어올 수 있는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가능한데 소형기계들은 다 싣고 와야 되는데 오지 같은 곳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한 대는 오지를 순회해서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504쪽에 보면 순환형 생태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순환형 생태농업단지는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농업입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강릉시의 상수원 상류지역 왕산리, 도마1, 2리, 목계리 이 지역에 식수원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친환경단지라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순환형이라고 그러는데 센터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순환형 생태농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진흥청에서 나왔는데 과거에도 순환형 생태농업이라는 단어는 썼습니다.
지금은 흔히 친환경이라고 쓰는데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왕산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사업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 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순수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보다도 공무원들이 철저한 지도를 해서 많은 도움이라기보다도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위원장 최종무  506쪽에 보면 고품질 강릉 콩 시범단지, 금년에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금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어디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옥계도 들어갔고 8개소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금년도에 콩을 다 수확해서 대부분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관내 두부공장에 들어갔는데, 금년 지원한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종자를 공급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전에까지는 종자하고 탈곡하는 기계를 사줬는데 콩은 계속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위원장 최종무  실제적으로 탈곡을 하니까 콩이 빠지고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탈곡하는 기계가 있는데 금년에는 탈곡하는 기계가 계속 나갔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콩이 잘 털리지 않고 콩이 골고루 잘 빠지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나왔을 때 기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예, 그게 경운기에 부착되어서 나오는데 그게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509쪽에 보면 강릉 감 명품화 사업 인부임이 있어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감을 구매해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인부임은 육묘장을 운영하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쓰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일하면서 인부들 같이 시키면서…….
○위원장 최종무  직접 센터에서 감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몇 주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내년에 나갈 것이 1만5,000주되고 내후년에 접을 붙일 것이 2만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언제부터 수확이 되죠.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나가는 것은 묘목이고 노지에 나가서 크면 5년 정도…….
○위원장 최종무  묘목을 기르는 인부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영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영사업본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등 수도과 예산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565쪽 구강 불소 건강검진에 17명을 매년 해 주죠?
○수도과장 조영하  예.
홍달웅 위원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강릉대 치대에서 매년 치료하고 연말에 청구가 되면 예산을 강릉치대에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치료비는 지불하겠지만 이분들이 좋아진다든지, 유지된다든지 이런 통보는 못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대부분 성장 중인 어린이로써 치아가 연약한, 그걸 영구치까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치료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홍달웅 위원    덕실리 지역은 상수도를 다 확보해 줬죠.
간이상수도로 먹는 분이 없죠.
○수도과장 조영하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속적으로 완치될 때까지 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물을 잘못 먹어서 치아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수도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거죠?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작년에는 20억입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작년에는 45억 받았습니다.
홍달웅 위원    줄었네요?
○수도과장 조영하  25억 정도 감됐습니다.
홍달웅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상수도 지원금도 줄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상수도원수가 1일 평균 몇 t 정도입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6만5,000t 취수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에 소수력발전소 건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조영하  지역경제과에서…….
심종인 위원    내년 급수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첫째 소수력 대체에너지보다는 본연의 상수도 공급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바이패스로 해서 별도로 연결해서 원수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생산이 안 되죠.
그렇게 설계해서 내년도에 발주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739쪽을 보시면  원수 구입비가 있습니다.
1일 7만5,000t 계산했단 말이죠.
○수도과장 조영하  평균 성수기 때는 8만5,000에서 9만이 되고,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6만5,000, 7만 되는데 연 1일 7만5,000t 수준으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3억5,300인가요?
○수도과장 조영하  예.
심종인 위원    작년에도 4. 몇 km 했는데 금년에 1. 몇 km인데 원수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하니까 선불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매월 주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매월 나갑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은 50% 세웠다가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더 받든지 해서 50% 더 세우고, 노후관 교체공사나 민원해결에 대한 사업비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매년마다 당초 예산에 묶어놓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이죠.
이건 운영하시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후반기로 미루면서 전반기로 당겼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예산에 23억3,700 원수대를 다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면 50% 세웠다가 추경은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세우고 전반기에 민원해결 할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를 단 1km라도 더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시비 부담금을 3억 정도 줄여서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고, 토지매입비 4억을 계상해서 6억7,000정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인을 위한 예산을 세웠고, 하수도는 15억 정도 태영에 주는 위탁금 10억을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면서 돌려서 민원인들을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수도는 그렇게 하셨는데, 상수도도 원수대를 그렇게 했으면…….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경상비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부담액을 한 3억 정도 줄여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했고, 사실상 유천택지에서 4억이 들어올 것을 가상했습니다만 그게 안 들어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7억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773쪽에 수도용지 매각 보상 4억이 유천택지에서 들어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777페이지 보면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3억5,300만원, 국비 5,300만원 시비 3억인데 말이 노후관교체지 아까 설명하신 강릉초교 인근에 하신다는 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요.
어쩔 수 없이 거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노후관 교체비는 하나도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하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삼개사에서 강릉초교 입구까지 200m PVC관으로 금년도에도 서너 번 터졌습니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구간은 우선 내년도에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가 매년마다 늘어난단 말이죠.
교체 사업하는 건 늘어나는 양의 10%밖에 못한단 말이죠.
3년, 4년 누적되면 전 관망이 노후관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BTL사업을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매년마다 노후관 교체 사업에 50억씩 지원을 받든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하수도하고 상수도 부분을 2010년도 연초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하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신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서류를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지휘부의 확답을 받으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 관내 소화전 관리현황이 379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375개로…….
김경자 위원    강릉시청도 소화전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옥내소화전으로…….
김경자 위원    375개 중에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계량기가 소화전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경자 위원    전체가 안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예.
김경자 위원    1일 6만5,000t 중에서 누수율을 몇 %로 보십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누수율을 16%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계량기를 설치 안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죠?
○수도과장 조영하  소화전은 응급사태 시 하기 때문에 요금부과 대상 전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전체 누수율…….
김경자 위원    포함시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유무수율에는 소화전수를 공공수량으로 계산해서 누수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하면 요금 등의 면제에서 제1항7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면제되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 공용으로 나가는 건 전체적인 누수현황을 파악 못하네요?
○수도과장 조영하  유효수량이라고 그래서 검침된 요금 부과수량하고 공공수량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소화전 사용수량,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의 정수비에 소모되는 퇴수 수량,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계량기 미감지 수량 이걸 다 포함해서 유무수율을 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잡는 거네요?
○수도과장 조영하  검침수량과 생산수량은 유량계에 검침되니까 그건 정확한 숫자고, 다만 공공수량이 다소 소화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로 따져서 유무수율을 산정합니다.
앞으로 공공수량에 대한 유량계도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정확한 유무수율을 활용해서 누수율 제고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화전하고 계량기 설치는 시·도지사하고 소방 관계기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화 관련시설은 소방법이라든지 수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설치해서 관리는 해당 소방서라든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수돗물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량기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점차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공공요금 수량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누수율 제고 사업을 위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자면 375개소에 대해서 우선 강릉소방서에 있는 가장 많이 쓰는 주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누수율 제고 통계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시민한테는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각종 통계수치는 추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수돗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량기 설치는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곳에는 계량기 설치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조영하  과거 기 설치된 소화전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소화전부터 점차적으로 계량기를 달도록 노력하겠고, 새로 설치되는 유천택지나 이런 곳에는 신설에서부터 계량기를 설치해서 수돗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노후관로 녹 방지 세척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하  그 구간을 단수해서 스케일링을 제거하고 코팅하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그건 기계가…….
강희문 위원    기계를 넣어서 한다고요?
○수도과장 조영하  기계를 넣어서 녹을 제거하고, 주철관에 대해서만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코팅해서, 라이닝 처리하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관로가 몇 m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지 작은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80m 이상만 합니다.
강희문 위원    8,000만원 정도면 몇 m나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1km 정도…….
강희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km 한다고 그러면 아주 미미한 양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관 세척은 노후관 개량도 되겠지만 수질 문제도 결부되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명고 쪽에 일부 했습니다.
해본 결과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스케일링, 라이닝을 했을 때 부식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노후관 교체사업과 맑은 물 공급에 의한 세척 사업이 되는지 감시를 하고, 그게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상수도 검침을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검침하고 있죠.
자동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원격유량계는 읍·면 취약지역에, 거리가 먼 옥계지역이라든지 일부지역은 원격검침을 시범적으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원격검침하는 게 몇 % 정도가 됩니까?
10% 정도가 됩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옥계지역 2,000전 정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2,000세대요?
○수도과장 조영하  계량기로 말하면 2,000개…….
강희문 위원    시내 쪽으로 전체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이것도 여러 가지 전파장애라든지 전산오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지역 실정에 맞는지를, 전국적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을 테스트해서 안정화사업으로 가도록…….
강희문 위원    옥계에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3년…….
강희문 위원    3년이면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그동안 평가한 것이 전파방해라든지, 무선으로 시스템을 전송 받아서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망실됐을 때 빠른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옥계지역은 전부 원격으로 한다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조영하  그러니까 검침수량만 원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검침수량만 받으면 되지 다른 건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검침수량에 의해서 된다면 자동으로 요금까지 환산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옥계지역이 멀고 검침하기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 테스트로 약 2,500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도 있고 관리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정착화 되어서 인력으로 검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경영지원과장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직원이 20명 감축됐습니까?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금년에 77명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5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이 8명 줄고 기능직이 8명 줄고, 착오입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착오가 아니고 사실상 전년도가 민간위탁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2년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764쪽에 보면 검침 민간위탁 금액이 내년에 3,700만원 증액됐는데 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직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그때 당시 민간위탁 할 때 공무원 정원감축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던 직원을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현재도 공무원으로 있던 다섯 명이 근무합니다만 계속 이게 늘어나니까, 다섯 사람에 대해서 그만둘 때까지 퇴직하는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을 수용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연 25% 이상 계속 올려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는, 전임자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계약은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행료가 과다 지출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도 있단 말이죠.
민간위탁을 용역을 줘서 원가산출을 하긴 하지만 첫 번째 목적은 인원 감축도 있었지만 예산도 절감된다고 했단 말이죠.
절감되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사실상 경영사업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내보낼 때 즉, 말해서 단체장하고 약속을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까지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봉급이 동결됐지 않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동결되면 동결합니다.
물가상승률만 하고 작년에도 동결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자를 6.1%까지 냅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이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95년도 차입할 때는 정액 이자율입니다.
6.1%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후년이면 끝납니다만 98년도부터 한 것은 변동금리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엄청나게 내려서 7억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거의 4.78%를 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에서 3.7% 이렇게 냈습니다.
금년에 나가는 이자가 7억 정도 줄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2~3년 안 남았다면 원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비싼 이자는 조기상환을 하고 이래서 이자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 맹점이 홍제동정수장을 하면서 과다채무를 진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해에는 177억에 대한 원금상환이 최초 도래하는 해입니다.
작년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만 갚은 게 73억을 갚았습니다.
금년에 줄었습니다만 자립도가 조금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갚고 말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자체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이런데 쓸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자 비싼 것을 정리하는 게 기본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관 교체하는데 더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종인 위원    홍제정수장 일반회계에서 돈 받았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 1억6,000 모두 받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778쪽 요금납부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은 경영지원과에서 구입합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저희가 구입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읍·면·동에 보면 세정과 지방세 징수 단말기에 나가 있는데 그거와 같이 쓸 수 없습니까?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그것도 같이 쓸려고도 해 봤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같이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뭔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카드회사나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23개 단말기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종무  읍·면·동에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카드회사에 검토해 보세요.
읍·면·동에 세금 받는 단말기가 따로 있고, 실제적으로 세금 내는 단말기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심종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심종돈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중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이 언제 준공됩니까?
○하수과장 심종돈  2011년입니다.
강릉처리장이 2011년 준공입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은요?
○하수과장 심종돈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에 예산 50 몇 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심종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70%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니, 강릉하수처리장요?
○하수과장 심종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에 100억 넘게 남았잖아요?
○하수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도 빨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하수과장 심종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악취가 많이 나는 편인데 고도처리 시설이 끝나고 나면 많이 저감이 됩니까?
○하수과장 심종돈  사실 고도처리라는 건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릉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는 분뇨처리 때문에 나는 악취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악취가 안 나도록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남대천 좌안으로 보면 오수관로가 합병으로 되어 있는 관로죠?
○하수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서 냇물로 들어가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평시에도 냇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관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심종돈  그런 우수토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보수해서 우기 시에만 넘치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우기 시에 넘치면 원래 물량이 많으니까 덜한데 평소에도 우수토실이 넘치는지 남대천으로 유입이 되니까 심한 악취가 나고, 하수가 상당히 불량하게 나오는데 위에는 2급수라고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4급수, 3급수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고, 남대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하면서 자연복원사업에 맞게끔 남대천 수질도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걸 연구하셔서 남대천 복원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도 정비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심종돈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2010년 공영개발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산업단지 유지 관리 및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공사거든요?
어떤 거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단지조성을 해 놓고 배수로가 미비됐다든지, 단지에 편차가 있습니다.
끝에서 4% 정도 구배가 있는데 구배 있는 곳을 중간중간 분양하다 보니까 턱이 생긴 부분에 석축시공을 1m 정도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분양할 때 또는 임대할 때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산업단지에 지원용지하고 산업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용지가 포화 상태에 있어서 지원용지에 대해서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유치 업종 일부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그 사업비는 10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먼저 지원시설용지 부분에도 도로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분양 또는 임대가 될 때 단계별로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예산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단지가 분양 또는 임대되는 것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용도변경 됨으로 해서 분양 수입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분양금은…….
심종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과학단지 전체를 준공해야 되는데 부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단 말이죠.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원용지를 전량 분양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수입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기업의 위치라든지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손해가 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과중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만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솔올지구에 보시면 공공용지로 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필지가 있거든요.
소방파출소부지인데 이 부지를 주거용지나 다른 용지로 변경해야지 소방서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서로 문서상으로 주고 받는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용도하고 안 맞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변경 여지가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심종인 위원    소방파출소부지는 소방서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문서로 해서 지구단위 변경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에 해야 된단 말이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14일은 오후 3시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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