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덕래  부시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건설환경국 예산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되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존재원 비율이 70%가 넘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자체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일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2억 정도가 감액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비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례해서 필수경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어 가용재원의 축소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건설 분야의 사업비를 충분히 배부하지 못한 것도 또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남강릉IC 연결도로 개설이라든지 솔올우회도로 개설 등 대형 역점 추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한 반면에 2010년도에는 대형투자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축소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45억원이 감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 당초예산은 가용재원의 경직화로 산업, 경제, 지역개발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지방교부세 균특재원도 있고,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 여지도 상당 부분 기대됨으로 1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생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건설 분야에 사업비를 최대한 배분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꼭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은 계속사업의 경우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민원해소와 주민생활 편익을 최우선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산아파트 앞에 25m 도로를 포장해서 끝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구정면사무소 앞 교량까지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1.5km 정도가 되거든요.
3년간 7억5,000정도 기 투자했고, 내곡동하고 구정면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동지역만 보상하고 토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계획은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서서 앞으로 5년 이후로 준공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도까지 허균생가 도로까지만 마무리 되면, 솔올우회도로까지 마무리되면 큰 거는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정도로라든지 민생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2～3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도 일부 중단됐던 사업도 들어가고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도 있고, 솔올 우회도로도 곧 마무리되고, 허균생가간 도로도 2010년도에 준공이 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산이 10억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사실상 해제라는 건 없고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별로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보상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소방도로 개설에 1억, 2억 선 것은 사실상 사업은 거의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종래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호아파트에서 서쪽 편으로 차 한 대가 겨우 다니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기존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대로 확장되는 겁니다.
폭 12m로 확장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새로 난 도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앞 쪽으로 나오면 앞 도로 쪽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후면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2m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2m면 2차선 도로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작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이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확장공사가 되면 필요하면 다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조달청이 이사 가고 비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자면 조달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건물 계단 밑에까지 도로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까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달청 건물 자체도 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보훈단체에서 갈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선 선 매입해서 그쪽에서 활용하다가 나중에 가칭 홍제교 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그때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먼저 예산 선 3억2,000은 조달청 부지 매입을…….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도로에 조달청 땅이 3 분의 1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세워졌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유공단체협회가 강릉시에 사무실이 마땅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70억…….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사업 추진한 지가 3년째니까 3년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솔올도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솔올도로도 본 도로는 됐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큰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완공이 되는데 롯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12m 도로는 제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장님께서 금년 초에 연초 순시 때 솔올 우회도로하고 허균생가도로 대단위 사업이 끝나면 2011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용역은 안 했고 계획만 잡아놨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때 다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국가하천으로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1급 하천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는 지사가 관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은 본 사업은 조기에 착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사업도 전액 시비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끝나면 2011년부터 착공해서 단시일 내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입니다.
평소 강릉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주민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품격 있고 편안한 도시디자인 강릉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골말지구 6만3,000㎡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12개 지구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유일하게 되어서 연간 전체 3개년에 사업하는 게 27억3,000만원 중에 금년에 8억2,000 갖고 3억 정도는 땅을 매입했고 3억 가지고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마칠 계획입니다.
주무계장이 못 왔는데 건교부에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내년도 본격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 8억2,000 중에 3억 갖고 땅을 일부 사고 3억 갖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건 별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임시회 때 매입하는 걸로 매입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맞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점주거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얼마 전에 조명신문을 보니까 KS를 득한 업체가 한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일반 등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한 등에 200만원, 평소 가로등은 7만원 내지 비싼 것은 20만원, 30만원짜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보안등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고속도로 입구에 강릉의 첫 관문이 어둡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몇 등만 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가로등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가로등만 KS난 업체가 신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일반가로등은 250㎾인데 아직까지는 200㎾까지만 KS가 한 개 업체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경제진흥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이게 다른 부서에서 도로개설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빼버려요.
그리고 도로는 개통되고 조명관리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 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성초등학교 쪽도 도로는 뚫어놨습니다만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제동 변전소 뒤로 하천 따라…….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송영태  전체 45억 중에서 시비 부담 10억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예.

○건설과장 송영태  정동주차장에서 역전으로 가는 도로에 보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보도를 개설하고 정동역 앞쪽에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를 보도개선을 하고, 정동에서 심곡 올라가는 끝부분에 바닷가 쪽으로 데크가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마저 연결하고 나머지는 주문진로하고 해안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금년에는 시내구간을 주로 했고…….

○건설과장 송영태  주문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서…….

○건설과장 송영태  동지역보다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미처 거기까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장 송영태  6개 통신업체가 비용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세웁니다만 서울 강남구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신업체하고 협의가 ‘그쪽 판결에 따라서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전 선에 부과되었던 6개 통신회사의 선로가 가설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이전하는데 따른…….

○건설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한송로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동지역은 금년도에 덤프트럭 10대를 임차해서 하고 그 외에 면지역은 면 사업비를 배정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건설과장 송영태  충분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예년보다 한 대를 더 임차했거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예, 덤프차 10대를 입찰 봐서 어제 계약이 완료되어서 장비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겹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이건 내년도부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으면 본청에서 하는 사업비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 가지고 금년 겨울은 가능하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재난관리과장 강일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교항하고 영진지구 해안침식으로 인한 파제벽 설치를 위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던 사업이 2009년에 마무리 되면서 2010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은 주문1리, 4리, 7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축대 옹벽공사로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문진 교항지구 영진 해안지역에 파제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계상되어서 내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비까지 전부 내려와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지방세 3년 징수액을 평균세액으로 해서 10%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예.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방재 자재 구입은 마대, 천막 또는 비닐 그걸 매년 사서 읍·면·동에다가 배부하고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관리대장이 읍·면·동에 다 있고 시에도 저쪽 창고에 보면 수납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일부 있는 읍·면·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재해대책용은 모터식 전기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거의 다 농업용양수기도 사천 쪽에 있고 실제 재해용 양수기는 시내 쪽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수중모터로 해서 양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포남1동이라든지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10대씩 매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3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두 번 정도 시운전해 보고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예.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풍수해보험사업은 2008년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택이라든지 축사, 비닐하우스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일정 규모의 피해를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화재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금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지난해 풍수해보험이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2,992건을 보험에 가입시켰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매년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응급구조…….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시 지역에는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축대라든지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마대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천막 같은 것을 지원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예.

○건축과장 홍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축과장 홍성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사업에 1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정비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농촌지역이 78동, 도시지역이 74동해서 152동이 있습니다만 계속 독려를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국도변에 건축물을 짓다만 방치 건축물이 있습니다.
옥계 금진에 가면 어촌계에서 짓다만 건축물하고, 남항진에 가면 솔향다리에 보면 보기 싫은 짓다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 그 부분은 완공은 됐는데 도로변에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아서 제외시켰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6～7년 됐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현재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일단 착공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유시설물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땅 주인하고도 몇 번 만나서 시공자 분을 연결시켰습니다만 금액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토지주 보고 시공자한테 땅을 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맡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가 헌화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도에는 59건인데 현재 1,500만원 지급됐고, 40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2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도에는 22농가를 지원했는데 1차, 2차 독촉을 해서 추가로 가능한 부분은 다 지원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맞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정화조오니가 18원이고, 분뇨는 14원이 맞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주문진 신리천 주차장에…….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해 놓은 횟집 뒤편에 있는 주차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쪽 지역이 아니라 저쪽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횟집단지 뒤편에…….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하천부지가 아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조금 벗어나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까 말씀드린 남항진 솔바람다리 옆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 송정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조성한 홍제 둔치공원 지역에 간이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구조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솔바람다리 쪽은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큰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것은 환경부 지정으로 해서 강원대학교 내에 환경 현안문제 해결하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지역에 대한 용역과 동시에 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15% 지원해 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금까지 매년 참여해서 환경과 관련된 용역 부분은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운영비에서 시행합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15% 추가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원해서 사업…….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받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전체적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건비를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자가 있어서 대체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건비는 절약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주문진지역에 1명, 연곡지역에 1명, 성덕 송정지역 1명 이렇게 계획해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에는 배정을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세계적 명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호 녹색도시개발과장이 지방행정연구원 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녹색도시정책과 녹색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녹색도시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홍달웅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녹색도시정책과는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주민홍보, 회의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고, 개발과로 사업비 예산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내년도에는 녹색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하자면 시설보다도, 시설도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적인 경비를 계상했고 사업적인 부분은 개발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환경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된 결과와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6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530만평에 6대 핵심사업이 있는데 그중에는 녹색교통 분야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U-Bike사업이라든지 무공해자동차, 전기버스라든지, 온라인버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소형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자유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단지가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토지 형상을 변경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토지관리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주택이라든지 일반가로등 우리가 만드는 녹색교통을 하기 위한 녹색주차장, 승강장 이런 곳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분야가 있겠고, 주택분야 관련해서는 경포지역에 1,465동 정도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략적으로 집단화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499동 정확한 것은 용역을 줘봐야 되겠지만, 499동 내지 500여 동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건물주와 협의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하거나 옥상녹화라든지 아니면 벽면녹화도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그린IT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면 유비쿼터시대이기 때문에 생태라든지 에너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린IT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을 할 계획이고 끝으로 녹색관광과 생태환경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습지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저류지하고 같이 연계한 일부 50만평 정도의 습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즈니스센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비즈니스센터도 민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경포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계획과 맞물려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일부 에코빌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모범적인 저탄소, 탄소제로형 하우스를 마련해 볼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문제인데 우선 내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인해서 약 2년간 350억 투입을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국비 100억, 후년에 국비 145억 그래서 지방비 350억을 포함해서 우선 선도사업을 경포에 녹색광장이라든지 녹색거리를 우선 사업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이건 추진됩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국비가 내려온 것이 용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고 U-Bike사업이라고 1억이 내려와 있고 녹색길 조성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내시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국회가 마무리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월14일에 조직이 구성되고 국토연구원하고 구상용역에 매달렸습니다.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그 방향을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용역에 담아달라는데 협의를 해 왔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과연 강릉에 녹색사업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15일에 걸쳐서 했고 거기는 강릉지역 교수님도 서울에 와서 참여를 했고 예산도 판단하기에는, 사실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가내시된 이외에 한 100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각 부처에서 협의된 것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위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해서 2011년부터 필요한 예산을 받아와야 될 형편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밖에서도 많은 얘기가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다. 얼마 다’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섣불리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대통령 보고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는데 환경부에서도 어제 K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서 금액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구상용역이 나온 이후에 사업계획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9%입니다.
시비가 21%…….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렇게 됐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국비 보조율이 70%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똑같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내년 국비 반영에 대한 시비 부담분은 확보를 못했고 작년 1회 추경 때 남대천에 국비 20억이 더 지원되고 경포에 20억2,400이 온 것으로 당초예산에 부담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1월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재작년에 기본계획은 수립해 왔는데 금용교에서부터 7번국도 교량까지는 갈대도 많고 버드나무도 많고 생태환경이 양호합니다.
그쪽을 생태 탐방하는 구간으로 선정하고, 7번 국도에서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큰 다리 구간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래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중간지점 큰 다리에서 7번국도 사이 거기는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고, 큰 다리에서 바다 하부까지는 할복장이라든지 고물상 있던 쪽이기 때문에 항구하고 하천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게 6월이나 7월에 마무리 되면 우리가 1억을 남겨놓은 것은 총액입찰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지 국비를 더 받아내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꼭지가 달아졌다,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됐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5,000만원 가지고 재작년에 버드나무 식재하고 산책로하고 신리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모금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했고 고물상 철거를 건설과에서 했고, 할복장은 내년 상반기 안에 철거될 것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우선 실시설계 설계자문 의견, 환경부 검토의견, 원주환경청 환경성 검토 의견 이걸 12월4일자로 환경성 검토의견까지 왔습니다.
그걸 용역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에서 거론된 얘기는 가서 도장도 받고 일을 하겠다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올 말에는 보고서까지 끝나고, 설계내역서는 그전에 받아서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하고 원인행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다가  원가계산을 위한 계약심사의뢰를 해 놓고, 다음 주에는 내려올 겁니다.
그게 되면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이것도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우선 1차분을 총액입찰해서 1차분을 착공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플러스 하면 약 40억 정도 내년 사업으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약 30% 정도, 125억 정도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3 분의 1정도…….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농경지를 매입하는데 반드시 습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가운데 자리가 7필지 13만9,000㎡ 남아있습니다.
올해 매입하다가 남은 금액이 3억9,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것까지 구입하면 1억8,200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생태습지원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광객이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영상비디오도 제작해서 자동차 극장 안에 무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접수를 받아서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한 달에 한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환경부지침상에는 4대 강 영산강하고 낙동강하고 주요 한 15개를 지정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남대천 하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호수도 해 달라고 같이 넣어서 경포하고 향호하고 3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로 주수천도 했고, 신리천도 했고, 연곡도 했는데 그쪽으로 투입해서 작업도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생활환경사업소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단가용역을 하니까 t당 10만원 나왔습니다.
이걸 계약하게 되면 90% 정도에 계약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게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총괄계약입니다.
실제 운반한 양만 지급을 하니까, 여분은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2억3,000잡았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도 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조례에다가 올렸던 것을 했기 때문에…….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처리하면서 단가 용역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받으면 주민들한테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실제 처리 비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비율로 보면 30%밖에 안 됩니다.
단가 용역을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명년도에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명년도에는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만 일반봉투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만큼은 미비합니다.
홍보를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내가 버린 만큼 부담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지 않아도 일반봉투에 버린 것은 일정기간 동안은 수거를 안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지만 지역에 버리는 사람들이 같이 감시를 해 줘야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지역주민들로 해서 같이 공동감시가 되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저희가 GTB에 의뢰해서 실제 중앙동에 보기 싫은 광경을 찍어서 한번 방송도 했는데 언론기관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그러한 과정을 시민들한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강원환경감시대를 명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우범지역에다 배치하는 쪽으로 하고,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문전수거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인식이 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용인부를 사용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배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추경을 더 세웠습니다.
전체 2억이 반입수수료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단순매립을 하면 2013년까지밖에 못 가는데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을 하게 되면 30년 이상 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매립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0개소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종료된 게 10개소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관내 5개 쓰레기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가 매립장까지 운반되는데 주문진에 1개소가 있고 시내권에는 4개소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로 기준해서, 수량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오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로 하는데 일단은 지역에 쓰레기운반이 안 되면 재수거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위탁비는 월말로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원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 용역을 맺은 것보다는 약 30% 가량의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것으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억 정도면 13개 동에 한 군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들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산부서하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KOPEC에서 최초 제안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게 들어오면 한 달간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해서 정부 공공관리투자센터에다가 올리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검사가 되면 기획재정부라든지 시에 심사결과가 내려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3자 공고가 들어가면 3자 공고에 뜻이 있는 분이 들어오면 그게 8개월 소요가 더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컨소시엄을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제3자 공고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하면 8개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해당 업체에다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PIMAC에 올리게 되면 그 수수료가 8,000만원 들어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억8,000은 PIMAC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초 제안자라든지 3자 공고한 업체하고 시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이라든지 감리 이런 것을 위탁하는 그게 1억8,000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