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17일 2010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5,166억9,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346억4,700만원보다 3.4%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93억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2억9,700만원으로 9.2%가 감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 구성별로 보면 일반회계 88.91%, 공기업특별회계 9.88%, 기타특별회계 1.21%로 2009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0.7%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53%,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47%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9%, 재정보전금 0.1%, 국·도비 보조금 4.8%가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3.1% 증액 편성된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일부 세목에 있어서 2009년도 징수 전망 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세입의 7.3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 감소, 자금 조기집행과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 편성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연곡관광지 부지매각 등으로 인해 24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3.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의 여파와 감세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줄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1억9,300만원이 감소한 1,980억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17% 수준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8%가 감소한 1,340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 법정·필수경비의 지속적 증가와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늘어남으로써, 자체 가용재원 규모가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국고 보조사업 중 17개 사업에 134억7,900만원의 시비 미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6%가 감소한 4,593억9,400만원으로써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4.98%, 농림해양수산이 12.92%,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98%, 수송 교통 분야가 8.2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71%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경제 분야와 농·어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예비비 규모는 기준에 따라 4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510억3,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62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72억9,7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631억2,700만원보다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사업과 강릉 축구공원 조성사업으로 2개 사업이며,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에 30억원, 강릉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23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7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9년 말 채무 잔액은 1,276억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84억2,500만원, 홍제동 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491억7,500만원으로써 2010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146억5,300만원과 이자 50억4,600만원으로 총 196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으며, 2013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 말보다 165억4,000만원이 증가한 5,632억9,2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8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의 재정 여건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서는 중점 현안사항 마무리 투자와 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하므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등 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에 따르는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자체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집행방법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자 세율이 대폭 전년도보다 낮아졌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재산매각 수입을 예측하고 잡았는데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공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MOU체결해서 진척하고 관광지에 대한 용역을 줘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정CC조성사업 하는데 공유지가 4만7,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서 40억이 양쪽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절감 정책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재난방재…….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 대비 거의 문화, 노인, 수질 이 분야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개개의 수질보다는 수질이라면 경포라든지 전체를 하다보니까 국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장이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15명…….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대학 교수,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걸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예산 세운 건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중기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의원은 안 계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의원님들이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월에는 거의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에 앞서서 미리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다보니까 재정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거의 예산서 편성과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지적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자주 재원은 낮고 의존 재원 비율은 거의 76% 가까이가 의존재원에 대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판단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에 맞게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채무 상환 비율이 10% 이하면 적정 1등급 분류에 해당되는데 저희는 채무 상환 비율이 3.36%입니다.
그 비율도 1등급이고, 예산 대비 비율도 24.88%로 해서 전국 기준에 30% 이하이기 때문에 1등급에 해당되어서 사실상 채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내 18개 시·군을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강릉시가 높다고 하지만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맞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줄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120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체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배분을 제대로 전년도보다 적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방교부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120억이 감액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현재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복지나 주민 수혜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원FC홍보비가 경상적경비에 11억 정도 계상이 되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가장 큰 게 연금부담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늘었습니다.
복지카드 포상금을 내년도에 한 20만원 더 올리려고 해서 포상금에 3억 더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청년도 여러 가지입니다.
꼭 저소득층 활성화, 투자 사업에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각종 행사나 모든 것도 일단 돈의 규모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느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지 대규모 사업을 투자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산업구조가 보면 어쨌든 80 몇 %가 관광업에 종사해서 생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담당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받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책자인데 사업별 예산이 생기면서 단위별로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생기면서 단위사업별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1차 년도에 2007년도인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설명서를 한번 만들었는데 사업설명서가 예산서 부피의 4권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내역에서부터 기대 효과, 앞으로의 재원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활용성이 있겠느냐, 단 몇 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당초예산서 책자보다 4권이나 되는 부피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생략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희문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83억인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는데 금년도 59억 다시 했는데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가 감이 되다보니까 넉넉하게 전출을 못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전출을 시켜서 맑은 물 공급, 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하수도 분야에 전출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예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분야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충분한 금액은 못되더라도 금년보다는 나은 예산 금액을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녹색도시를 지향하는데 용역비를 1차 반영했지 않습니까?
용역이 환경부로부터 안 나와서 나오면 여기에 대한 세부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떤 분야…….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게 꼭 필요하고 홍보분야나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재원으로 대체해서 그 분야는 꼭 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말씀은 다시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누락됐다고 그러면 전용해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필요하시면 과목별로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사항을 보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우수상에 채택된 것은 도 대회에 출품하고, 도에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회에 출품하게 됩니다.
대상을 받거나 도에 출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상품개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림원에 김순덕씨라고 거기에 2,000만원 지원됐고, 나무결 도자기 램프를 출품한 김연아씨가 채택되어서 1,500만원 이래서 3,500만원 지원됐고 내년도에도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대상을 받게 되면 도에 가는데, 일부 도비입니다.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아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주문진시장 일원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명 문전성시사업이라고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주문진이 채택되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1차 금년 상반기까지 6억원이 투자 됐고 나머지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2차 사업으로 4억이 지원됩니다.
국비 2억하고 도비 6,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시비가 1억4,000만원이 예산 사정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문전성시 사업을 주문진시장 일원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문화관광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했는데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범사업용역은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은 13억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에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3월에 최종 준공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처리용량은 2,600t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도에 용역을 줄 때 업체별로 물량을 얼마 쓰느냐 조사를 했을 때 2,200t 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문제 때문에 강원도오징어가공조합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공장폐수를 조사할 때 2,250t 가량 물량이 조사돼서 그때 환경부 기준하고 여러 가지 종합하다보니까 설계가 2,600t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공사과정이 2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최근에 그중에 휴업한 업체들은 조사된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 물량도 포함됐기 때문에 재가동을 해도 문제가 없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 조사하던 업체들이 물량을 더 많이 현실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릇이 2,600t으로 연중 피크타임에 맞춰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조정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정확하게 1,190t으로 11시간 동안 물량을 받아서 체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처리능력은 2,600t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업체에서는 자기들 피크타임에 조미업체가 물량을 제일 많이 쓰는 시기가 11월에서 1월인데 그때 동시적으로 쓸 때 평소에는 물량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시기에는 2,600t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업체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릇이 2,600t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물량을 오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최대한 업체별로 분담을 해서 2,600t 규모로 맞출 수 있도록 권고해서 그 물량조사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유량정화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들 의견하고 분석되면 필요한 조치를 그때 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직 사업은 안 끝났지만 기계 이런 것이 설치된 부분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시운전 과정에 있습니다.
최고 2,600t까지 100% 시운전 테스트는 못했습니다.
약 2,000t 가량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탈수기가 1차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작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모터펌프를,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개를 모두 지난주에 교체해서 성능을 이번 주부터 테스트를 하니까 발휘하고 있고, 탈취문제는 24시간 처리능력이 2,600t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잠정적으로 3,000t 이상 물량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정밀하게 업체에서 100% 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테스트한 과정은 없고 탈취문제 때문에 당초 설계가 분당 70t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감리단하고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150t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탈취 이게 2,600t이 최고로 가동될 때 성능을 발휘하고 안하고는 탈취기를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12월중에 2,600t를 받으면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래도 탈취 냄새가 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 용량 증설을 필요에 따라서 검토하려고 전문가들하고 분석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운전 기간 중에 계속 감리단하고 수십 번 검토를 해서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느냐 아니면 탈취기의 성능 자체를 시험가동 중이라고 앞에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시험가동 되는 게 약액세정식이라는 방법을 탈취기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약품처리하고 물하고 섞어서 희석시켜서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방식인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탈취기 성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테스트 기간 중이기 때문에 탈취기 성능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안 되느냐 아니면 탈취기 용량 자체가 부족하냐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삭감됐다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러브투어 사업이라는 것은 주문진하고 중앙시장 위주로 했는데 전통시장에 관광지나 서울 대형 아파트단지 등과 연계해서 버스비하고 여행자보험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량임차료하고 일부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광투어를 하고 재래시장에 들려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하루 올라가는 이런 코스로 연계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주문진 같은 곳에 했는데 연간 대형버스로 20대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바다여행인가 거기다 임차료만 지원해 주면 그 여행사에서 고객을 모집해서 동해안에 데려와서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고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러브투어 사업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사실 몇 대 안 됐고 대부분이 주문진 위주로 됐습니다.
왜냐 하면 1차적으로 상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해안에 오면 경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낙산, 설악 연계 지어서 하루하고 여기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건어물가게 아니면 횟집센터 이런데 들여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데, 다른 시장은 활성화가 된 부분이 없고 이걸 하려면 일단 시장 나름대로의 대표상품이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장으로 확대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주문진은 그나마 싱싱한 수산물이라든지 건어물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통시장에 대한 이자보전은 일반기업이나 소상인들 이런 것은 전략산업육성과에 기업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에 대한 이자보전금입니다.
지난해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대출 내는 게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체적으로는 1,390만원이 편성됐는데 5일장 나름대로의, 5일장은 저희들이 다 관장을 못하고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번성했던 옥계 5일장을 최근 들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부 전기시설 보완하는 거하고 주가  행사운영비인데 옛날에 하던 것을 요즘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요금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5일장은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옥계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늘하고 파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생산될 때 피크타임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정산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기하고 행사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5일장 행사비 1,100만원 이거 말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것도 맥락은 러브투어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특성화시장이라고 그래서 도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이 됩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특성화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 지정된 시장은 주문진수산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러브투어와 연계지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맥락은 같은데 러브투어는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특성화시장에 도비 50%…….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른 시장에는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지고 대표상품 쪽으로 구입하거나 쇼핑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앞으로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주택 규모에 따라서 ㎡당 1,7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주택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4억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 설계까지는 하고 사업은 어차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 9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설계는 했고 내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13억7,20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기술자를 데리고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려서 금년과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된 건데 홍제정수장에 관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00m고, 하나는 1,100m인데 정수장 위치하고 오봉저수지 위치 낙차가 34m인가 그렇게 낙차가 있습니다.
그 수압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압을 이용해서 프로펠라식으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기술검토가 그렇게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홍제정수장 들어오는 관로 마지막 그 위치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홍제정수장 정문 들어오자마자 두 개 관로에 바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800m하고 700m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패스 바로 앞에다 170㎾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바이패스 전단부에 설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내년도에는 중앙시장 LED전등교체하고 외부 도색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에 다 들어갔고 내년도에 128개 점포에 가스배관공사를 별도로 지원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성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정이 50%에서 60%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연내에 가능하면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부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도 있고,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절감은 없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화재보험은 4개 시장인데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주문진시장, 화재보험료는 50%가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 지원해 주는데 의사가 있는 곳만 하고 있고, 4개 시장이 있고 성남시장은 여건이 변화되면 추가로 나중에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부담 50%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화재취약지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지하상인회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건어물시장이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고 한 개 시장은 어딘지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지원이 70%고 시비 20% 지원하고 상인회가 자담을 10%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시장의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력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쉽게 얘기하면 상인회나 번영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 보조, 예산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태양열로 해서 시설은 기름을 때도록 되어 있는데 태양열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용량은 240㎥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이 서면 설계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국비는 다 책정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게 아닙니다.
청년 인턴십이라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만 30세 이하 대졸 실업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25명을 계획하는데 주로 업무는 행정보조업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고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0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내년도는 국비 지원상에 5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25명, 하반기 25명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무리 단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모니터링 활동비는 6명을 주급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3만5,000원씩 인건비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예산 삭감된 부분은 캠페인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삭감되어서 그런데 활동비는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인 캠페인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러브투어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잘하고 있는 또 가치가 있는 곳을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일반 홍보 이런 것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도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가 추진되어 있는 시장에 되는 거고, 러브투어 1,000만원은 시비 예산으로 더 운영을 강화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곳을 중점 지원해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부분인데 성남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성남시장 중앙시장 일대에 1층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건 시장에 지원되는 그게 아니고 소머리 국밥집 골목에 집을 하나 사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1층에 화장실, 2층에 상인회사무실을 겸해서 작은 도서관을 준공했습니다.
이걸 시의 명의로 시설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을 상인회가 전체적으로 2층에 사무실로 쓰면서 관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성남시장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화재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유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두 가지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금년까지 7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220억 정도가 시설현대화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소형사업만 되어 있고,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16년까지 10년간 한시법입니다.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지원받아서 마무리 사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국가의 지원도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업한 것은 4～5년에 중점 투자해서 200억 이상 투자됐기 때문에, 주문진 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이 지난번에 마무리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만 옛날 모습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변화된 것을 느낄 겁니다.
중앙시장도 2002년, 2004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만 올해는 성남시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일대 상권이 완전히 시설 쪽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부시장도 없던 주차장을 올해 54면 정도 만들었고, 동부시장은 2002년도인가 한번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게 있고 최근에는 지원된 것은 없지만 문제는 시설 쪽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상인회가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상권을 유지 해 나가느냐 거기에 앞으로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상인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경상보조로 운영지원이 섰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에 사실 무상위탁을 노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게 된 이유가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예식장이 과거에는 운영이 잘됐습니다.
거기 수익금하고 1층 동해관이라고 식당을 임대 줘서 그 수입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유지관리를 하고 노조 운영비로도 일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식장이 노후되고 새로운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중 한두 건밖에 예식을 못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리하는 인력 한 사람하고 공공요금 일부도…….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체육센터 전반적인 건축 면적 분석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80%…….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100%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그렇게 요구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국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예.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올해도 75호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년도 예산에 일부 안 된 부분은 이월사업비로 금년에…….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75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태양광주택은 지난해 계획대로 다 못했고 12호를 했고, 52호 물량이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태양광 주택 관련 예산은 국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이 안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태양광은 국비, 지방비해서 6 대 4인데 설치 희망 가구에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비에서 10%를 특별히 세워서 2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확대 보급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다가 올해 63호를 하려고 하다가 11호밖에 못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월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 신규사업을 책정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52호…….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 조례를 재검토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의 소리를 해 주셨지만 내부에 예식장 이런 시설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뭘로 변화해서 건물을 활용하고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걸 고민할 단계가 온 겁니다.
전반적인 하자보수 문제도 대두되지만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어떤 계획을,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갈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헬스클럽을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와서 휴식을 하면서 운동하고 이런 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식장을 하고 지하도 예식장 피로연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시점이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례상에 한국노총이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까지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수입원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운영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어 왔었는데 그게 금년부터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도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 1,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식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건물에 물이 새고 하자가 있어서 건물 시설 보수하는 쪽에는 예산을 지원했고, 운영비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금년부터 처음 조례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현격히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별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최근에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하자도 생기고, 그래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어떤 쪽으로 시설을 바꿔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게 타당하냐 이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를 견학도 해 봤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나마 잘 운영되는 것이 옛날에는 대부분 수입도 좋고 그러니까 예식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 변한 것이 헬스클럽 아니면 심지어 어떤 곳은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유치하면서 수입을 충당하는 쪽도 있고, 강원도만 해도 속초 이런 곳은 옛날부터 시에서 운영비를 충당해 준 사례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뿐만 아니라 건물이 전부 다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례상에는 노조가 관리하는데 무상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릉시에는 노조에서 관리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한노총에서 무상위탁을 받아서 시설 운영하는 면에서 식당과 예식장 같은 것을 하고, 재임대를 주고 거기 들어오는 예식장이나 식당의 일부 분담금은 시의 세입·세출에 예치해 놓고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세주는 건 우리가 준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이걸 검토한 다음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의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고, 경영현대화가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각종 외부에 이벤트행사를 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공동 마케팅사업을 직접 관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장내부에 홍보…….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죠.
인프라 구축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가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고객유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탐방단 운영하는 거하고 러브투어는 같은 맥락입니다.
경영 현대화는 좀더 광범위한데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장 상인들이 복장을 통일시켜 본다든지, 앞치마를 제작해서 깨끗하게 모자 쓰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500만원을 7개 시장에 나눠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LP가스하고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가 같은 개념인데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서 영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화재사고나…….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오봉댐에서 관로로 오는 급수…….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소수력하고 태양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관장하고, 이 시설 전체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소수력발전은 이건 전기분야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맞물려있는데 꼭 이건 경영사업본부에 넘긴다기보다 외부전문가들한테 감리를 줘야 되고, 전기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없기 때문에 감리를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노동법률사무소가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동 관련 법률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웠나, 매년 4,000만원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과학단지 같은 곳에 전략산업 관련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신소재라든지 해양생물 이런 쪽으로 기술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바이오라든지 해양생물, 신소재 같은 업체가 과학단지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고급기술 같은 것은 9명 정도되고, 경영상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를 국가가 대주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아닙니다.
현재 의회에서 해 준 3억에서 5억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2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금년에 20억 들어갔는데 올해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4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이건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해서 5개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준공하고 1년 안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산출방식이 다 틀립니다.
회사 규모라든지, 투입 규모, 고용 인원, 부지 면적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급식비가 들어갑니다.
학자금만 주는 게 아니라 급식비까지 줍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아파트보증금은 없습니다.
그건 연구소가 들어왔을 때 별도로…….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저희들 시만 그런 게 아니라 향토기업은 죄송한 얘기지만 영세기업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되나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지금은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현재 540명 정도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야 될 분들이 여기서 다시 정착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꼭 외지에서 들어오는 숫자보다는 여기서 유출되는 인구도 여기서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다 지원됐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매년 지경부에서 점검해서 잘 안 된 곳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잘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탈락시키는 이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래는 2009년도에 마무리 됐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2010년에 이월되어서 10억을 줘야 되는데 세라믹 쪽에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세라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50%를 나눴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추경에 세워 주도록 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그건 국비가 들어와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도하고 시는 어느 쪽이냐 하면 건축비만 15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비부담은 5억만 부담하면 시비부담은 더 없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추경예산에 5억…….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MOU까지 체결하면 약 80%까지 됐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당초에는 예정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 건물을 짓는 사업체도 지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짓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짓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한테 금년 말까지는 1,000명 정도는 고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에도 금년 8월, 9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 효과가 적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 공장을 건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지금 건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아닙니다.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정착안정금하고 정주학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정착안정금은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입주기업의 상하수도료, 전기료까지 합해서 월100만원 이내에 1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정주학자금은 타 관내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들어올 경우 3년간 초·중·고등학교의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정착안정금과 정주학자금은 강릉시가 주는 인센티브고, 이전기업 보조금은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와 도가 같이 연결된 사업비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원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폴리텍Ⅲ대학은 전반적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인력이고 여기는 세라믹에 종사하는 분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틀립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총 사업비는 291억인데 그중에…….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10억을 뺀 65억이 소요됐고 금년 5억까지 하면 70억이 선 거고, 도비가 60억이 섰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1,000명 정도 고용하겠다고 했고 현재 금년도 코스닥 상장을 한 업체입니다.
지역출신인데 탑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상장된 업체가 내년 3월에 전기배터리 이쪽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2개 업체가 과학산업단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읍·면·동 자치센터에 보면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하나있습니다.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학교실을 통해서 이공계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하나의 방편도 되고 그런 부분이 키스트하고도 연결되는, 인문계만이 아니라 이공계에  눈을 떠야 산업발전은 갈 게 아닙니까?
아이들 성장기 때 이런 교육을 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국제민속제부터 5만 명 정도가 국제민속제 바로 건너편에 부스를 설치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김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유기질비료 70% 보조분인 68만 포와 밭 멀칭용 PE필름 1만4,000본, 못자리 상토 9만5,000포 전액지원으로 농가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 146억원 6% 인상된 154억원이 편성되어 오늘 심사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홍순석  옥계면의 농촌 체험관광 축제까지 7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상단에 도비가 계상된 것은 농촌관광 체험축제에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서 시비가 2,000 붙고, 나머지 개두릅 축제, 복사꽃 축제, 양귀비축제, 장천계곡 축제, 감자꽃 축제, 친환경 축제 6개는 3,500을 가지고 나눕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원래 신왕리에 하던 건데 퇴곡리에 가져가서 첫해 한 번 했는데 인원 문제도 있고, 정산을 못할 정도로 12월30일에 정산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없다고 해석됐고,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해서 세 개가 취소됐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염두에 두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공모사업으로 사업자가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비 3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한 업체가 강동면 산성우리에 마츄피라는 고로게공장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사업계획서를 15억으로 제출했는데 4억8,000이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시설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1억에 대한 10%라는 개념보다도 참가인원수에 대한 40%,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2,500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금액은 1,000만원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천한과가 강릉제일한과로 브랜드가 통일됐기 때문에 포장재 개선을 올해부터 들어가서 50% 지원인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성산면 송암리 송아저림배추라고 올해 오지개발사업으로 저림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금년도에 저림배추 판매를 강릉농협과 계약해서 7,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동부분이 있어서 신선하게 이동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저온수송차량 2.5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개폐기하고 환풍시설하고, 무인방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 했던 농가에 대해서 자동개패함, 무인방재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8농가가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확정되면 고루 분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에서 30원을 주고, 환경과에서 100원을 줘서 130원이 됩니다.
부녀회에서는 마을기금을 폐비닐 수거로 상당히, 특히 연곡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화훼 중에서 백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담이라든지 용담이라든지 일부 되고 있고 수출 촉진비 지원은 수출 금액에 의해서 3%씩 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자금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희망하면 거의 됩니다.
100% 될 수 있는데, 요구하는 화종을 심어야 되겠죠.
내수시장에 장미가 좋으면 내수시장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출 화훼 생산지원 사업비 1억1,500은 2㏊분의 종구를 구입해 주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지 않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이 사무장이 시스템 운영과 홍보라든지 예약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동네분이라고 직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게 컴퓨터자격증이 있다든지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0만원 기준으로 90% 주고 10%는 마을에서 줬는데 해가 바뀌면 인건비가 12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90%는 보조하고 10%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2009년11월28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폐지되어서 농지의 소유라든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개 읍, 7개 면, 시내 동 분배를 해서 1개소에 50일씩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일당 5만2,000원씩 줘서 농지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건 안 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불법전용을 했다든지 또는 용도변경을 했는데 타 용도로 한다든지…….

○농정과장 홍순석  9명입니다.
1개 면당 50일 기준 9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대표작목을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딸기에 집중 투입했고, 한과 포장재,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했던 것이 당초 민선4기에 들어와서 7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8억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2009년에는 경포에 딸기체험관을 설치했고, 사천에 한과포장 디자인을 6만7,000매를 했고, 연곡에 시설딸기 재배단지를 확대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표작목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왕산에 쌈채 두릅 가공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매년 4억씩 주시기로 했는데 지난해에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2억 처음 내려왔고 올해도 2억…….

○농정과장 홍순석  무화과는 올해 연곡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6개를 팩에 넣어서 1만원씩 받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수확시기가 해수욕철이 끝나면서 바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해수욕 하반기부터 출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랭지딸기는 지금까지 딸기가 6월이면 끝이 났는데 올해 왕산 대기리하고 송현리에 시설해서 11월까지 딸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거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시험재배를 근거로 명년도에는 명물로 만들어 볼 생각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많이 줄어서 7,450만원…….

○농정과장 홍순석  주문진에 김토아라는 한 가족이 가서 200만원 집행 했는데 올해는 두 가족을 기준으로 330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계상시켰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 놓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복지여성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현재 준공한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청과동에 지붕 누수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되고, 경매장에 철골이 녹이 쓸어서 도색을 해야 할 긴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강릉시에서는 출향 강릉시민의 주소를 확보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용서버가 없어서 활용도가 미흡해서 지식정보과를 통해서 전용서버를 구축하고자 그래서 향우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고, 항구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고향사람을 통해서 팔아볼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정과장 홍순석  강릉 제일한과…….

○농정과장 홍순석  가보셔서 알겠지만 강원감자 큰잔치 할 때 저희 부스를 설치하는데 과 운영비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특산물도 그렇고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남들처럼 전시물도 최고급으로 구입해서, 요즘은 농민들한테 전시를 한다고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저희가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이 정도면 부스가 3m, 3m 정도 되는데…….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시가 17%인 3억4,000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64%가 원예조합하고 과수인협회하고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원예조합이 다 가져간 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계약 중의 일부입니다.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도매시장법인에서 하고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건 시설주인 강릉시장이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 부분은 건물 자체가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고, 법인주식만 20억에 대한 3억4,000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지도는 많이 합니다.
‘이윤이 발생하면 보수비를 적립하라’고 지도합니다만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3월31일 통상 임기가 끝나고, 3월말에 결산보고를 받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서면으로 드립니다.
김경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계속 보고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이익이 1억500만원인가 되어서 당시에는 주식을 넘겨주지 않은 기준으로 해서 5,400만원인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도비 지원받은 것은 옥계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2010년에 3회째가 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3,500만원 시비는 6개 기존 운영되던 개두릅 축제, 양귀비 축제 등 6개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지원비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이 2,000만원은 성산 농산촌 테마타운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면 명년도에 아직까지는 정착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외지인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컨설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컨설팅 업체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외지인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59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제가 그 후에 와서 업무를 받아서 중간에 아시다시피 수많은  내부 혼란이 있어서 금년도도 아시다시피 조사 받느라 그걸 못했는데 이 사건이 종료되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컨설팅도 받으면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12월30일 기준으로 하는데 1차 사업 5억2,000만원은 준공했고, 2차 사업 2,000만원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 계약을 못하다가 종료되는 9월 하순쯤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국비지원 채용마을이 4개소, 순수 시비 지원마을이 7개소해서 11개 마을입니다.
국비는 왕산리와 대기리, 신왕리와 사천 해살이 마을이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비는 장덕리, 삼산리, 한과체험관, 성산 농산촌 테마마을, 산계, 북동, 학산2리 이렇게 해서 체험마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서 임용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국비는 5년간 와서 이번에 없어지고 시비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된다고 하면 5년간 정도 투자하고 국비 따라 없앨 생각 중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향우회는 강릉 출향 인사를 얘기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시장님이 농정과에서 하라고 그래서 연초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소를 확보하고 지금…….

○농정과장 홍순석  큰 테두리 안에는 이 향우회를 이용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산이 성립되어서,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수요조사가 사람은 워낙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예산 확정을 해서 연초에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도비는 도 지침대로 공모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닙니다.
포도 비가림 지원은 635평 정도가 됩니다.
6명 내지 7명 또는 5명 내지 6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자부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연동시설이 자부담이 40% 시비가 60%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만들어왔는데…….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이게…….

○농정과장 홍순석  보조비율을 도에서 50%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70% 보조니까 20% 부족해서, 순수하게 2억5,600만원은 시비 증액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도에서 250㏊가 옵니다.
시에서 500㏊를 추가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읍·면·동으로 받아서 농가 조서까지 제출을 받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성산면 송암리에 송아영농법인이라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5억1,000만원을 들여서 배추저림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강릉농협과 계약해서 7,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송의 원활함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지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김득수  송정동에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가 외에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그동안 시가 많이 발전하면서 주변이 아파트라든지, 이마트가 근접해 있고 송정동 쪽에 한신아파트단지가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m 정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돼지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지난번에 송정동에서 약 1,2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강동면 모전리에 정감이 마을 직선거리로 50m 되는 거리에 양돈농가가 하나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려고 해 보니까 영세하고 정화시설 이런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지난해 신리천 살리기 할 때 3농가를 철거해서 돼지를 사육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철거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시가 특정폐기물까지 다포함해서 두 농가를 철거하는데 6억을 계상은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보상까지 해서, 철거비가 한 2억에서 예상하는 게 2억5,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두 농가는 규모가 최고 많이 기를 수 있는 한도가 500두 미만입니다.
상당히 영세하고,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도 그걸 가지고는…….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두 농가는 그동안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축산과장 김득수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도저히 본인이 시설을 갖춰서 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지난해 주문진 기준에 준해서 하면 두 분 다 연세도 65세가 넘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축사를 몇 년간 하면 못할 그런 농가들이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사전에 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나가서 조율을 했습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이렇게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어느 부락이고 신규로 짓는다는 건, 특히 돈사는 불가능합니다.
한우사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라든지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양돈, 양계는 지금 신규로 어느 부락에 가서 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계속 약을 뿌리고 했는데도 워낙 재래식이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송정동 같은 곳은 많은 민원인이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현재까지는 주거지역에 연접되어서 민원이 대두된 것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도심지가 커나가면 축산이 이런 예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두 농가가 가장 시급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보상이라는 게…….

○축산과장 김득수  더 이상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무한정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로 해서 향후 3년 정도, 주문진도 그 정도로만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시가 재정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너무 요구하는 걸 다 해 줄 수는 없다, 작년도에도 6차례 이상 협상 끝에 최종 실마리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남대천 그쪽으로 운동하는 분들이나 많이 그거하고 특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50m 안 된 곳에 곶감 말리는 건조장이 들어서는데…….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축사는 오래 됐습니다.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도심지 확장이라든지…….

○축산과장 김득수  양돈농가를 비롯해서 거기에 한 12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감이 마을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주거 인접 돈사 환경정비 사업인데…….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강동 산성우리에 있는 농가에 지난해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작년에 약간 중대형이거든요.
거기는 한 3만5,000수에서 3만수까지 되는데 현재 3만5,000수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작년에 해 보니까 이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계란이 결국은 강릉시민들이 먹는 계란이거든요.
계란이 나와도 각종 오염물질이 조금씩 묻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기계화를 하는데 내년도에 이 1,000만원은 소규모 농가입니다.
여기는 1만2,500두 정도로 경포동에 한 농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다릅니다.
143쪽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강원양돈에서 산돈브랜드 두 농가가 금년도에 시설하고 내부 자동화 사업으로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고, 145쪽에 있는 환경개선 사업 5,000만원은 여름철에 일반한우, 젖소, 양계, 양돈이고 다 해당이 됩니다.
여름철이 고온기다 보니까 선풍기가 없으면 복사열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풍기하고 자동 목걸이 시설 그런 거라든지 자동 물 이런 시설들을 희망하는 농가,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농가한테 희망을 받아서 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보조 지원되는 게 145쪽에 있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70%가 지원이고 농가 자부담이 30%입니다.
앞에 축사시설 현대화 이건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30% 기금융자가 50% 본인부담이 20% 이렇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융자도 사실 빚입니다.
본인부담으로 봐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김득수  2007년도부터 조사한 것을 보면 1년 동안 개가 360마리, 고양이가 42마리 근데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늘어나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유기동물이 들어온 게 380두가 벌써 신고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병이 나고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그런 것이 늘어나서…….

○축산과장 김득수  전년도보다 삭감된 것은 지난해에는 첫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가 관리해 오다가 시가 연간 계약인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없는 사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작년도에는 시설 이런 투자가 더됐습니다.
올해는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격이라든지 전문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거기에서 교대로 하면서 운영하는데…….

○축산과장 김득수  일단은 습득하면 바로 습득 현장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옆모습이라든지 앞모습을 전부 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또 잃어버린 분들은 연락도 옵니다.
그러면 찾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한우령…….

○축산과장 김득수  영동지방에 한우령 브랜드가 7개 시·군이 같이 공동브랜드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한우농가가 840여 호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우령에 가입한 농가는 185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 한우령에 들어가지 못한 농가들을 끌고 강릉의 명품, 특히 강릉 가면 여물 화식 한우고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근데 계속 안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마리를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출하하면서 체중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관내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5년 동안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가축경매시장을 강릉축협에서, 사업비 속에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건 조합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가 성산면 위촌리 고개 넘어가서 왼쪽으로 주씨들 문중 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논이 문중 땅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묵어있습니다.
거기를 인근 주민들하고도 지난번에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나가서 협의했고 가축시장이 아니라 가축경매시장이거든요.
저희들 계획은 한 달에 한 번 경매를 붙여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가축시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축산과장 김득수  경매할 수 있는 시장…….

○축산과장 김득수  2,500평 정도가 되는데 주차장하고…….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시설비 전액이 아니고 시가 시설비의 50%만 하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축산과장 김득수  과거에 도농통합 전에는 주문진에도 있었습니다.
강릉시도 두산동에 우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시장이 운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생산이력제라든지 경매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니까 이제는 경매시장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상인들 농간에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사육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구입하는 분들도 송아지를 사야 되겠는데 서로 링크가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의 좋은 혈통을 가진 소가 타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서로 손해를 안 보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이건 광역특별회계사업이라고 해서 2억5,000이 광특회계고 시비가 1억5,000 그래서 자체부담이 1억해서 전체 5억 사업입니다.
강동면 영동양돈법인 거기에 다섯 농가가 하고 있는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방법들은 다 건식사료를 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증체 속도도 느리고 배설물에서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가 나오고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습식사료로 발효를 시켜서, 한우도 실제적으로 발효를 시켜 보니 소화효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90% 이상이 소화가 됩니다.
돼지도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에서 희망을 하고 저희들이…….

○축산과장 김득수  사료를 발효기에 넣어서 유산발효 시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유산발효 시키듯이…….

○축산과장 김득수  전기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사료공장하고 바로 가져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