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 2. 휴회의 건
○의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2월8일부터 14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선근의원님, 간사에 박오균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릉시 상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2월8일부터 14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선근의원님, 간사에 박오균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릉시 상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16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사에 초점을 두는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07억9,6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630억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5억3,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77억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억4,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5,346억7,700만원 대비 138억8,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은 중점 현안사업 마무리 투자와 서민 경제의 안정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을 배정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 건전 재정을 운용해야 함에 따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하며, 세출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자체의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집행 방법의 개선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함이 불합리하거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36개 사업에 대하여 12억9,64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16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사에 초점을 두는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07억9,6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630억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5억3,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77억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억4,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5,346억7,700만원 대비 138억8,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은 중점 현안사업 마무리 투자와 서민 경제의 안정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을 배정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 건전 재정을 운용해야 함에 따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하며, 세출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자체의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집행 방법의 개선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함이 불합리하거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36개 사업에 대하여 12억9,64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8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은 성장과 소멸일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멈출 때 소멸하는 것처럼 강릉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하는 자세와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방금 확정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성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류의 미래는 녹색성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녹색 경제시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강릉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8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은 성장과 소멸일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멈출 때 소멸하는 것처럼 강릉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하는 자세와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방금 확정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성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류의 미래는 녹색성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녹색 경제시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강릉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