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도3월24일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3월31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농산어촌관광활성화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4월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6일 건축법이 바뀌고, 같은 해 7월16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도입하였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외에 동 또는 읍의 구역, 즉 관내 도시계획 미 수립지역에 대하여 접도의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미달되더라도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규모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3 안전관리예지금의 예치는 대상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에서,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동당 면적으로 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고쳤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장안에서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물품저장을 위한 창고, 제품공장, 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조립식 구조 및 이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종류에 추가하였습니다.
물류시설 관광사업 및 대규모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투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는 도로의 지정공고를 위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통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8조2에는 하나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국토법에 맞춰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안 제30조에는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지에 접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도 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제21조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31조입니다.
본 조항은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이 복잡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단순하고 이해가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근거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항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축조례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3월2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일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동 또는 읍 구역에 대하여 접도의무를 완화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미달되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직 증축이 가능토록 특례규정을 두었고, 임시 가설 점포층수를 1층에서 3층으로 상향하고, 공장안에서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및 물품 저장을 위한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립식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종류에 추가하였으며, 임시용 가설건축은 모델하우스를 제외하고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복잡해서 자유로운 설계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위법에서 도입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그 동안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관습상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아닙니다.
현재 관습상 도로에도 현재 주택이나 포장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완화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는 이해관계들이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심의를 통해서 시민의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합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분야별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현재는 11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20인까지 되어 있어서 차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

○건축과장 홍성태  임시용 가설건축물하고 건축사가 설계 안하는 건축물이 표준설계도서하고, 농어촌표준설계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설건축물에 임시용 가설건축물이 들어갑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3년간 집행계획이 없을 때는 임시용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3년 이내에 있을 때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안 내줍니다.
도시계획 집행계획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철거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 공증이라든지 완벽하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3월31일 강희문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시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내에서 생산된 특산물 판매 및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제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상위법인 자치법과 농촌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하신 내용인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청소년과 관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은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관광마을을 방문해서 농산어촌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청소년이라고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민 속에 청소년, 일반 시민들 해서 계층은 특정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에는 사천면 사기막리에 해살이 마을, 연곡 삼산1리에 있는 방아공원, 삼산테마마을이 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산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강릉해살이 마을이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나 하드웨어 쪽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정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교부지정일로부터 3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교부지정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행정절차를 사전에 사업공고를 내면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면 사업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계획이 보조금 교부지령 전에 다 들어와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30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3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정보다는 선정 쪽이 더 가까운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훨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지정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정확하게 풀이 하면 가리켜서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선정이라는 것은 가려서 정한다는 뜻이고 지정이라는 개념은 이미 선정 전에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정보다는 선정이 용어가 더 가까운 것으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선정 쪽이 더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