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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53분)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 사항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재원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현안사업 마무리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74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 규모는 5,78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 대비 8.8% 증가된 40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특별회계에는 기정 대비 29%에 해당되는 167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에서 주행세 20억원, 세외수입 118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113억1,200만원 등 406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 6억3,700만원, 사업예산 344억2,500만원, 예비비 등 55억8,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 167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옥계산업단지 기반조성 토지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이 계상된 것이 대폭 증가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지원되는 국·도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 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서 저탄속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 현안 해결,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확대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기존 예산에 편성된 각종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배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 변동 정리,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마치고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일반 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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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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