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74억1,000만원이 증가한 5,782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06억5,100만원이 증가한 5,036억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7억5,900만원이 증가한 745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8%,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서 29%가 증가하여 당초 대비 전체적으로 11%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가 12.9%로서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행세에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총 세입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18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71억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0억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에서 113억1,2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재정보전금 3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0.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151억 5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113억4,7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 지시액은 2010 당초예산분 212억5,9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분 66억4,600만원, 총 279억500만원으로서 시비미부담액이 143억5,1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6억3,7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사업예산은 344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약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 55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반환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설원예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과오납금 등으로 인하여 증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43억8,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옥계산업단지 기반조성 토지보상비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이 계상된 것이 대폭 증가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9억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5,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지원된 국·도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서민생활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위해 기존 예산에 편성된 각종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배분·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74억1,000만원이 증가한 5,782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06억5,100만원이 증가한 5,036억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7억5,900만원이 증가한 745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8%,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서 29%가 증가하여 당초 대비 전체적으로 11%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가 12.9%로서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행세에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총 세입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18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71억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0억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에서 113억1,2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재정보전금 3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0.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151억 5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113억4,7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 지시액은 2010 당초예산분 212억5,9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분 66억4,600만원, 총 279억500만원으로서 시비미부담액이 143억5,1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6억3,7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사업예산은 344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약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 55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반환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설원예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과오납금 등으로 인하여 증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43억8,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옥계산업단지 기반조성 토지보상비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이 계상된 것이 대폭 증가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9억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5,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지원된 국·도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서민생활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위해 기존 예산에 편성된 각종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배분·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
지금 추경 제안설명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인데 이것은 아침에 또 주요내용에 보면 자주재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
지금 추경 제안설명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인데 이것은 아침에 또 주요내용에 보면 자주재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10쪽에 순세계잉여금은 71억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순세계잉여금은 71억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쪽의 예산안 주요내용이 자주재원의 순세계잉여금 50억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내용은 1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과오납금 21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올 사항이 아니고 과오납으로 처리되어서 반환금으로 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야 하는데 당초에 이걸 이월금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세출반환금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50억50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올 사항이 아니고 과오납으로 처리되어서 반환금으로 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야 하는데 당초에 이걸 이월금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세출반환금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50억50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서상에 잉여금을 세외수입에서 잡아주고, 그러면 이쪽에도 그런 식으로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이 밑에 과오납금 21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세입·세출상, 부기상에는 서로 안 맞거든요?
뒤에 과오납이 세입에 되어 있지만 세출에 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낼 때 이해가 가게 내주는 게…….
뒤에 과오납이 세입에 되어 있지만 세출에 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낼 때 이해가 가게 내주는 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저희들이 착오를…….
○왕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읍·면·동이고 경상적 예산, 10% 절감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 보면 경상예산이 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증가된 이유는, 읍·면·동 쪽은 거의 10%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사십 몇 억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증가된 이유는, 읍·면·동 쪽은 거의 10%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사십 몇 억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전체적인 인원 배분하는데 있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고용창출 관련된 경상적인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의무적 절감비율은 5%이지만 일반적인 지금 현재 집행사항을 고려해서 10%까지는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특정하게 어느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경상경비 절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의무적 절감비율은 5%이지만 일반적인 지금 현재 집행사항을 고려해서 10%까지는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특정하게 어느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경상경비 절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일률적으로 10%씩 다 절감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거의 정상적인 지침에 의하면 의무적 절감비율이 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5% 넘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5%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0%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0%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는 녹색시범도시가 되면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시비 자부담 관계가, 시가 지금 재원이 없는데 국·도비하고, 국·도비관계 시비 재원부담을 지금 약 150억 정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녹색시범도시가 되면 재원이 더 늘어난다고요.
여기에 재원 대체할 계획과 또 옥계에 농공단지에서 100억을 차입 계획이 서 있는데 제일 문제는 녹색시범도시를 함으로써 현재도 155억을 시비 미부담 재원편성 하자면, 이게 재원이 편성이 안 되고 절감해서면 안 되면 융자 받아야 하죠?
여기에 재원 대체할 계획과 또 옥계에 농공단지에서 100억을 차입 계획이 서 있는데 제일 문제는 녹색시범도시를 함으로써 현재도 155억을 시비 미부담 재원편성 하자면, 이게 재원이 편성이 안 되고 절감해서면 안 되면 융자 받아야 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녹색시범도시 관련해서 현재 지금 상태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최대한 많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100% 전액까지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최대한 많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100% 전액까지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녹색시범도시 각 시·군에 해 주는 것은 자부담이 몇 %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거의 녹색도시 관련된 특정한 사업이라기보다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율하고 같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에서 시범도시인데 국가에서 100% 전액, 정말 시범도시이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행자부나 정부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100%가 어렵다는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 이하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정리할 사항이지만, 또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자원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도 보면 150억이 없어서 미불로 뒀다가 연말에 정산할 때 다른 쪽에서 돈이 안 나오면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창출이나 학교급식이라든가 제반 이런 쪽에 돈이 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재정상황의 악화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예산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 줘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홍보해야 할 부분도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보면 시에서는 전혀 안 하는데 교육청, 교육 쪽에 보면 무상급식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부분이지만 대책도 없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급식을 하자면 시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비춰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져야지만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아, 시 재정이 이렇게 되어서 어렵구나!’하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 교육청에 지원을 1년에 지방세의 5% 한 60억을 해 주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그 내용을 실제 잘 모릅니다.
아마 얘기하는 것은 지역 의원들이 동사무소나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는 거의 홍보가 없는데 앞으로 예산관계는 좀 투명, 이런 쪽에 지방이 왜 예산이 모자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이제는 만들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제 끝나는 마당에 자꾸 걱정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국가지원정책이 사대강이나 세종시 이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특별한 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지방재정이 돈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방 재정에 대한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시민에게도 알려주고 해서 어떤 좋은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갖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부분은 시장님 이하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정리할 사항이지만, 또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자원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도 보면 150억이 없어서 미불로 뒀다가 연말에 정산할 때 다른 쪽에서 돈이 안 나오면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창출이나 학교급식이라든가 제반 이런 쪽에 돈이 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재정상황의 악화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예산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 줘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홍보해야 할 부분도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보면 시에서는 전혀 안 하는데 교육청, 교육 쪽에 보면 무상급식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부분이지만 대책도 없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급식을 하자면 시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비춰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져야지만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아, 시 재정이 이렇게 되어서 어렵구나!’하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 교육청에 지원을 1년에 지방세의 5% 한 60억을 해 주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그 내용을 실제 잘 모릅니다.
아마 얘기하는 것은 지역 의원들이 동사무소나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는 거의 홍보가 없는데 앞으로 예산관계는 좀 투명, 이런 쪽에 지방이 왜 예산이 모자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이제는 만들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제 끝나는 마당에 자꾸 걱정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국가지원정책이 사대강이나 세종시 이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특별한 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지방재정이 돈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방 재정에 대한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시민에게도 알려주고 해서 어떤 좋은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갖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의 예산을 얼마씩 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의 예산을 얼마씩 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에서 정했던 기본지침에 고용창출과 일자리창출문제 때문에 의무경비 절감 비목을 정해서 5%를 의무절감 하도록 한 부분을 일자리창출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서는 정부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서는 정부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5,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빼서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 부족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아무리 부분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도로개설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얼마씩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에 1억 예산을 세우고 2억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몇 천만원씩 떼어서 이쪽으로 편성하고, 또 다음 연도에 가 가지고 거기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좀더 재고를 해 주시고,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좀더 재고를 해 주시고,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편성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내무복지 위원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편성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내무복지 위원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0년06월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