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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5.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경자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님, 심종인의원님, 심영섭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무의원님과 심영섭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민선4기와 제8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4기와 제8대 의회 기간 동안은 IMF보다 더 혹독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가 전체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 동안 늘 강릉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민선4기 시정은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을 목표로 해서 도시공간 재창조와 관광인프라 확충 등 강릉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을 하나씩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 시민과 의원님 모두가 하나가 된 열망으로 이룬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확정,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 유치, 전국 유일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정,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샌드파인리조트, 썬크루즈리조트,  풍호골프장 조성 등 강릉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힘을 보태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과 경상경비 등 씀씀이를 대폭 줄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릉을 비철금속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 건립에 필요한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시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시책을 엄선하여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하였고, 기본적인 재정 운용에도 누수가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사업 변경 사항과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2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57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06억 증가한 총 5,03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연내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20억원과 세외수입 118억원 등 총 138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 지원 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117억원, 국·도비보조금 151억원 등 2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과 예산 절감 등 감액조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48억원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1억원, 허균생가~종합경기장간 도로개설 사업 마무리에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42억원, 쌀소득 등 직불보상금 25억원 등 총 91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 총 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51억원, 공공행정 분야 16억원 등 총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8억원이 증가한 745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연곡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에 1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강릉 주문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옥계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을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여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우선 투자하고 2012년까지 포스코에 일괄 매각하여 전액 회수할 계획이며, 강릉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등에 22억원을 계상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4억원이 증가한 6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총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본부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강릉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22만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5.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6월19일부터 6월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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