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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19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23분 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중기  의회사무국장 윤중기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6월 9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강릉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6월 9일자로 최선근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만 제9대 마지막 임시회이고 또 10대 의회에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7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최선근의원님, 유현민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이용기의원님, 조영돈의원님, 김남형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8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지영  강릉부시장 김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 및 실종자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기본이 튼튼한 강릉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최명희 시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연가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홍기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민선5기와 제9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선5기와 제9대 의회 기간 동안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실정과 더불어 2011년과 금년에 내린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과 재산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들의 현장지휘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힘을 모아주신 국군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관내 모든 기관단체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민선5기 시정은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시민의 하나된 열망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강릉발전의 필수조건이자 50년 숙원사업인 강릉~원주간복선철도 건설로 이뤄냈습니다.
특히 각고의 노력의 결실로 확정된 강릉~원주간 복선철도의 도심구간 지하화는 강릉100년 미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힘을 보태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18동계올림픽 및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5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안전한 사회구축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큰 사업과 시민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30억원이 증가한 7,291억원입니다.
시 예산규모는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7,000억원을 넘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결산액 대비 44억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강릉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 우리 시도 재정규모가 1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재정에 걸맞게 지역발전을 견인할 전략사업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8억원이 증가한 6,313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5억원과 순세잉여금 등 260억원, 세외수입 33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129억원, 국․도비보조금 11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부담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 민원해소 사업 등 자체사업에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2018동계올림픽과 2015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스피드 및 피겨스케이팅경기장 건설 부담금 20억원, 전국체육대회경기장 신설 및 보수공사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원, 기초노령연금 31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5억원, 고용 및 일자리 창출분야 6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 교통망 확충에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복구사업과 주민 생활민원 해소사업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분야는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8억원,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5억원, 관광지 홍보 및 여름해변 운영에 9억원, 그리고 지역 내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14억원과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7억원,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2억원이 증가한 978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난해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익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원, 하수사업특별회계 28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1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국소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사업과 동계올림픽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준비, 그리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과 더불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강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홍기옥의원님, 심종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38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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