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입니다.
먼저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조영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시설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조영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시설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답변에 앞서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 조영돈 도시재생과 예산 설명은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개 경기장 건설하는 것 중에서, 현재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체할 수 있는 거하고 존치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5개 경기장 건설하는 것 중에서, 현재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체할 수 있는 거하고 존치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조직위에서 확실히 결정된 게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당초에 확정된 것은 아이스하키1을 원주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으로부터 그것은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 대해서는 문광부하고 강원도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이 부분이 결정 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지금 내면적으로는 사후활용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활용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스피드경기장이 철거가 결정 나게 되면 저희들 시비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래서 처음 원주로 이전하는 아이스하키1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스피드경기장 건설하는 부분에 25억 정도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굳이 당초예산에,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25억에 대한 부담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결정이 나서 해체라든가 존치를 한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시비를 부담하는 게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도 결정이 나면 그때 가 가지고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도 결정이 나면 그때 가 가지고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도에서도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도비 부담에 대해서 현재 예산안이 아직 결정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최익순위원님 말씀대로 도의회 결정도 한번 보고, 또 금년 같은 경우 피겨쇼트트랙 시비부담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스피드경기장도 도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최익순위원님 말씀대로 도의회 결정도 한번 보고, 또 금년 같은 경우 피겨쇼트트랙 시비부담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스피드경기장도 도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지난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 때 토지보상비 13억 정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하는 관계라든가 협약서하고 이럴 때, 이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하고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 물건이 없는데 홍보를 한다?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이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 물건이 없는데 홍보를 한다?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이건 사업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이것은 국토부에서 금년도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게 상향식 개발방식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기능,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해서 반영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해서 반영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다 타당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설명이 좀 그런 것 같고요.
6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구도심 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설명이 좀 그런 것 같고요.
6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구도심 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구도심 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시범사업인데 여기에 한 1억4,8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만 있는 단계고, 구도심 옥천동 쪽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공간활용으로 40m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 위치를 선정하다가 한 곳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의 시발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보상 주는 게 아니고 담장을 헐고 같이 골목길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만 있는 단계고, 구도심 옥천동 쪽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공간활용으로 40m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 위치를 선정하다가 한 곳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의 시발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보상 주는 게 아니고 담장을 헐고 같이 골목길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용역발주가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이것은 용역 아니고 자체…….
○허병관 위원 자체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다음 그 밑에 폐철도 지상부 토지활용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은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폐철도 토지 마스터플랜은 지난번에 용역을 마쳤는데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맡은 세 개 도시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비를 한 2억에서 3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철도지하화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이 한 1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평가에 저희들이 완료를 못해 가지고 두 개 도시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마치고 다시 신청해서 2014년도에 평가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토부 얘기는 이건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지원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폐철도가 되고 나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은 나왔으니까 그걸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용역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 1억 정도를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철도지하화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이 한 1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평가에 저희들이 완료를 못해 가지고 두 개 도시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마치고 다시 신청해서 2014년도에 평가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토부 얘기는 이건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지원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폐철도가 되고 나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은 나왔으니까 그걸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용역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 1억 정도를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허병관 위원 세워놓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이걸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왜 전통음식 이런 걸 관장하느냐 했는데 이건 동계올림픽특구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가 강릉시에 할당된 게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음식물개발 12억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이 30억은 순수한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음식 선정한 게 주문진 해물마을, 사천 물회마을, 초당 두부마을, 병산 옹심이마을, 연곡 산채마을, 포남 구이촌 해서 6개 사업에 저희들이 각 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개발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정비 이런 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왜 전통음식 이런 걸 관장하느냐 했는데 이건 동계올림픽특구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가 강릉시에 할당된 게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음식물개발 12억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이 30억은 순수한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음식 선정한 게 주문진 해물마을, 사천 물회마을, 초당 두부마을, 병산 옹심이마을, 연곡 산채마을, 포남 구이촌 해서 6개 사업에 저희들이 각 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개발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정비 이런 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특산음식마을이 선정되면 홍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소관 과가, 예산총괄은 특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과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것만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음식관리는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관장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활용해서 2018동계올림픽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좋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시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주문진이 해물요리를 잘 한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그걸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보건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음식과 숙박이, 모범업소든 뭐든 일률적으로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건소와 국제행사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센터에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똑같이 음식이라든가 숙박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음식이 있을 때는 보건소만 들어가면 강릉시 전 국민구역에 전통음식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친절․모범음식점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과끼리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하셔서 통합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일은 각 과에서 하시되 수요자들이 보기에 편리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링크를 하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별도로 잘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물론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활용해서 2018동계올림픽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좋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시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주문진이 해물요리를 잘 한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그걸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보건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음식과 숙박이, 모범업소든 뭐든 일률적으로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건소와 국제행사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센터에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똑같이 음식이라든가 숙박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음식이 있을 때는 보건소만 들어가면 강릉시 전 국민구역에 전통음식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친절․모범음식점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과끼리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하셔서 통합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일은 각 과에서 하시되 수요자들이 보기에 편리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링크를 하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별도로 잘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박경자위원님,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올림픽시설지원단에 국제행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하고 음식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시설지원단에 국제행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하고 음식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단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참 좋은 말입니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좌판시장은 1년에 관광객이 천만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이라든지 방안이 과연 있는지 단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참 좋은 말입니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좌판시장은 1년에 관광객이 천만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이라든지 방안이 과연 있는지 단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주문진의 시장 쪽하고 좌판은 물론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하고 관광과, 해양수산과, 여러 과가 복합이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체 활성화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만일 들어간다면 아까 아카데미 운영비에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화의 전략화 중에 활성화계획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만일 들어간다면 아까 아카데미 운영비에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화의 전략화 중에 활성화계획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기해서 정비1과, 정비2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정비1과, 2과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정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문진어시장이라든가 좌판은 정비가 정말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천만이라는 관광객이 온다는 데는 대한민국에 손을 꼽고 정도로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의 브랜드 가치도 그만큼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정비1과, 2과,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과도 있고 수산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특구 동계올림픽을 기해서는 정비1과, 2과,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한면 이 지역은 언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며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단장님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비1과, 2과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정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문진어시장이라든가 좌판은 정비가 정말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천만이라는 관광객이 온다는 데는 대한민국에 손을 꼽고 정도로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의 브랜드 가치도 그만큼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정비1과, 2과,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과도 있고 수산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특구 동계올림픽을 기해서는 정비1과, 2과,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한면 이 지역은 언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며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단장님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문체부에서는 사후활용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강원도에서는 사후활용 부분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죠.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강희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비부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시부담 하게 되고 철거하게 된다면 시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시부담 하게 되고 철거하게 된다면 시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저희들이 비드파일에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고 사실 처음에 원주로 이전을 하는 아이스하키1은 부담을 안 했으니까, 최익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우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피겨쇼트트랙하고 스피드 20억씩 부담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도 돈이 없어서 10억 세워 가지고 20억만 하고,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스피드는 못하고 피겨만 10억을 예상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추경 때도 돈이 없어서 10억 세워 가지고 20억만 하고,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스피드는 못하고 피겨만 10억을 예상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없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강희문 위원 존치하면 부담하고 철거하면 부담을 안 하고 그런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규정은 딱 명시된 것은 없는데 원주로 가는 아이스하키1이 부담을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부담할 목적이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강희문 위원 그래서 존치한다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겠지만 철거해야 한다면 시비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향식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향식으로 주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할 자원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향식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향식으로 주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할 자원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도심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한데 묶어서 그 지역의 콘텐츠를 불어놓고 같이 화합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주민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센터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심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한데 묶어서 그 지역의 콘텐츠를 불어놓고 같이 화합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주민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센터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주문진지원센터가 제일 중요하죠.
원래 지난번 공모에 탈락되었던 선도지역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략계획은 생략하고 활성화계획으로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꾸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략계획을 하고 활성화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같이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문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도지역 한 것은 폐철도구간, 도심지구간을 공모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많이 되는 도시가 1차적으로 탈락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건 이번에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해서 문광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선도지역 공모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한 대요.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주문진 쪽은 선도지역 중에 조금 낙후지역에 대한 그런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문진 쪽을 한번 공모해 보고 지난번에 탈락되었던 선도지역 위치는 특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문광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문진지원센터가 제일 중요하죠.
원래 지난번 공모에 탈락되었던 선도지역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략계획은 생략하고 활성화계획으로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꾸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략계획을 하고 활성화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같이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문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도지역 한 것은 폐철도구간, 도심지구간을 공모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많이 되는 도시가 1차적으로 탈락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건 이번에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해서 문광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선도지역 공모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한 대요.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주문진 쪽은 선도지역 중에 조금 낙후지역에 대한 그런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문진 쪽을 한번 공모해 보고 지난번에 탈락되었던 선도지역 위치는 특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문광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올림픽특구로도 지정한다, 여러 가지 관에다 주도하다 보니까 시에서 시간만 가면 다 해 주겠지 이런 의견이 팽배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서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재생시킬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그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어떤 내용을 놓고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사람들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신경 쓰셔서 기왕에 우리가 하는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서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재생시킬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그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어떤 내용을 놓고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사람들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신경 쓰셔서 기왕에 우리가 하는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과장 및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과장 및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1과장 심상술 정비1과장 심상술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정비1과 예산 설명은 도시환경정비단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도심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건설과장님하고 건설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 정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도심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건설과장님하고 건설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 정비하는 게 있거든요.
○정비1과장 심상술 예, 그렇습니다.
○정비1과장 심상술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그 앞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전선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담장 허물기 한다거나 아니면 간판 정비 좀 하고 건물도색 정도 해 가지고는 환경정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처 간에 대화를 해서 기존에 하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하게 전선지중화사업 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도심 가로수도 있잖아요.
가로수도 사실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특별히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과별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은 하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도심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전선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담장 허물기 한다거나 아니면 간판 정비 좀 하고 건물도색 정도 해 가지고는 환경정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처 간에 대화를 해서 기존에 하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하게 전선지중화사업 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도심 가로수도 있잖아요.
가로수도 사실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특별히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과별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은 하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도심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올림픽시설정비단이라는 것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정비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비단의 예산을 보면 과연 동계올림픽을 정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정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경기장 부근만 정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지, 예를 들어서 선수촌 다니는 동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석구석 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올림픽시설정비단이라는 것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정비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비단의 예산을 보면 과연 동계올림픽을 정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정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경기장 부근만 정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지, 예를 들어서 선수촌 다니는 동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석구석 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선은 이동 동선의 총 10개 노선을 대상노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공가정비, 주택정비, 고물상정비, 창고, 담장, 대문 이런 세부사업별로 해서 14개 사업으로 해서 1,021개소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6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는 어차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 시점에 임박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좀더 거행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이 수준에서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18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게 있고 2017년도에 중점적으로 43억5,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려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동선은 이동 동선의 총 10개 노선을 대상노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공가정비, 주택정비, 고물상정비, 창고, 담장, 대문 이런 세부사업별로 해서 14개 사업으로 해서 1,021개소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6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는 어차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 시점에 임박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좀더 거행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이 수준에서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18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게 있고 2017년도에 중점적으로 43억5,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려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산이 지금부터 좀 서야지, 지금부터 3년 남았다고 해서 앞으로 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미리미리 세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강희문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전선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관광지에 가면 지중화사업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중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64억이라고 했는데 64억 가지고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정비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미리 미리 예산을 세워서, 정비1과, 정비2과가 생겼을 때는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세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강희문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전선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관광지에 가면 지중화사업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중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64억이라고 했는데 64억 가지고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정비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미리 미리 예산을 세워서, 정비1과, 정비2과가 생겼을 때는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추진에 대해서, 올림픽시설 주변환경 정비, 선수단 및 응원단 동선도 중요한데 올림픽시설이 아닌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정비추진에 대해서, 올림픽시설 주변환경 정비, 선수단 및 응원단 동선도 중요한데 올림픽시설이 아닌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비1과장 심상술 도심환경구간에도 정비사업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도시환경정비 세부사업 관리계획도 용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주시려는 건지요?
○정비1과장 심상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조사계획을 갖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갖고 관리계획도면에다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걸 연차별로 17년까지 마무리하는 정비계획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갖고 관리계획도면에다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걸 연차별로 17년까지 마무리하는 정비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기왕 올림픽시설 주변 동선 정비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보하더라도 올림픽시설이 아닌 것도 한번 정비해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1과장 심상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비2과장 정연구 정비2과장 정연구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정비2과 예산설명은 도시환경정비단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2과장 정연구 예, 그렇습니다.
○정비2과장 정연구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5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최소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억씩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한 100억을 부담해야지 부담한 후에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50억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억씩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한 100억을 부담해야지 부담한 후에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50억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2015년이 보상한다거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어차피 본예산에 50억이 왔으니까 그렇고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어차피 본예산에 50억이 왔으니까 그렇고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1과장 심상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