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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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입부분만 가지고 체크를 할게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총괄적으로 3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세외수입에 10억은 기타수입이죠? 

○기세남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세외수입이 10억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어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또 지방세수입이 증가가 되지 않고 거의 20% 대에서 93년부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매칭포인트로 주고, 또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재원 소요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을 한다면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세남 위원    지방교부세 92억이 줄어들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전년 10월 정도 되면 가내시를 하죠? 

○기세남 위원    가내시하고 연말 때 되어서 조정합니까? 

○기세남 위원    확정은 언제쯤 되죠? 
1월초쯤 되면 지방교부세가 대략 확정되죠? 

○기세남 위원    지방교부세 92억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하여튼 이 지방교부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체크를 할게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세 28억 증액 중에 재산세분이 당초에는 120억을 확정했는데 다시 65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120억을 확정까지 했는데 갑자기 1회 추경 때 65억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이번에 185억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갑자기 65억이나 증액이 된 이유, 국장님이 이 내용을 다 파악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세도 당초에 55억이 세워졌는데 100%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65억이 증액되고 55억이 100% 삭감되는 사유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담배소비세도 당초에는 130억으로 세웠는데 140억으로 10억이 증액되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금연운동을 하기 때문에 담배가 줄 것 같은데 어떻게 10억이나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녹색체험센터라든지 임해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증액된 부서, 증액된 예산들이 왜 세입으로 잡혀 있는가를 분석해서, 그 부서에서는 증액이 되면 장려해 주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예산절감을 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서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세남 위원    금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지방교부세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세입 발굴하고 그러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10억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 예산편성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위원들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실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는데 강릉시는 예산파트에서 시장님에게도 한번 얘기를 해서 가치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막 낭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치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초예산이고 특별추경예산이고 간에 의회가 담겨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여기에다 담지 않고 어떻게 다른 부서에다 세부사업계획을 제대로 하라고 위원들이 호통 치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의회의 세부사업계획을 예산서에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향후 추세로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최익순 위원    그 예산이 언제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이 동계올림픽을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서부터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2018년도 지나면 예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있어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지금서부터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규모에서 향후 2~3년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면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도 올리는 부분들이 차기에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예산을 그 당위에 맞게끔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규모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전체 규모가 한 50억이다 이러면 당해에 만일 10억을 쓸 수 있으면 10억만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예산 규모가 50억이라면 201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들을 2015년, 16년도에 다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부분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기금이 2007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최익순 위원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이 부분이 끝났는데, 소위 말해서 기존에 지원해 주었던 융자금들이 회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는 부분들입니다.
원금은 한 2억9,000 정도 되고 연체이자 발생률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빨리 파악을 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넘어가줘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기존의 원금보다 두 배 이상 발생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사소한 것이지만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감액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익순 위원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의견은 국장님께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2014년도 채무 말이에요. 
157억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장!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준 거하고 아까 자료 준 거하고, 2014년도에는 104억5,600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자료에는 157억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확인됐습니까?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었죠?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서에는 명시이월?사고이월 넘어온 게 없죠? 

○최익순 위원    뭐 있죠? 

○최익순 위원    어디 시설하는데 넘어왔어요? 

○최익순 위원    얼마 넘어와 있죠? 

○최익순 위원    1억2,000만원 올해 소진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최익순 위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최익순 위원    그리고 혹시 보조금 내려온 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최익순 위원    2015년도 추경해서 보조금 잔액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최익순 위원    2014년도에 정산 다 했죠?

○최익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용하고 이용했던 금액들이 뭐 있어요? 
전용한 금액이 있죠? 

○최익순 위원    그것은 미리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최익순 위원    도하고 올림픽 5,000만원 전용하는 부분이 있었죠? 

○최익순 위원    보면 올해 전용되어서 쓸 금액도 있죠? 

○최익순 위원    뭐에 쓰실 거예요? 

○최익순 위원    이 부서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최익순 위원    타 부서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같은 과에서 전용해서 쓰는 금액이죠?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추경에 보면 대회홍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시민참여 확산이라든가 올림픽시민운동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들도 나름대로 그 목적에 못쓰면 전용할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전용해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쓰실 것입니까? 

○최익순 위원    D-1000일에 대해 금액 모자라는 거 전용해서 쓸 부분들이 있죠? 

○최익순 위원    어디 부분에 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최익순 위원    결산자료 작년 것을 쭉 보니까 전용해서 쓰는 금액들이 부서별로 많아요. 
사실 전용해서 쓰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올려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승인을 해 주면 전용이 가능한데 이런 금액들 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용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편하게 전용해서 다 쓰거든요. 
작년에 전용해서 쓴 금액들 중에서 사실 이용해서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니까 전부 다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결산 때 정확하게 짚어서 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과장님도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써야 할 부분들을 편하게 전용해서 다 쓴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지원총괄과 추경이 대부분이 세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대외홍보 활성화하고 계기성 홍보이벤트하고 올림픽 시민운동 추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올림픽 시민운동 추진 스마일캠페인 체육행사 지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대영 위원    그런데 왜 타이틀이 2018스마일캠페인 체육행사로 되어 있죠? 

○조대영 위원    마라톤 쪽이라면 체육청소년과 쪽하고 관련된 업무가 아닌가요?

○조대영 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쪽의 업무가 엄청 중요한 업무인데,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유사한 과가 있는데 왜 이걸 여기에서 하는지요? 

○조대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계기성 홍보이벤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50만원 정도 추경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조대영 위원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된 추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정을 못하셨나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원총괄과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가장 중심되는 과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동계올림픽특구가 아닌 지역 중에서 시민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주문진 쪽, 아시겠지만 건어물시장이라든가 좌판 쪽도 엄청 많은 외지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심에 보면 주문진터미널오거리가 있는데 그 오거리에다 지원총괄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더군다나 동계올림픽특구 쪽에 안 들어가 있어서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국제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추경을 올렸는데 국제행사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국제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안 가지고 계셔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최익순 위원    이렇게 해도 올해 운영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국체전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0월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작년에 명시이월?사고이월 넘어왔던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최익순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종합상황실운영서부터 하는 이 부분들이 다른 과랑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문제라든가 숙박문제라든가……. 
그리고 위생시설에 대한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는 전국체전하면서 이런 지원비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유관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금액을 올린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스포츠댄스 보수공사 3억이 있는데, 만일 해 드리고 운영할 때 임대료를 줍니까? 

○최익순 위원    확실히 안 주는 거죠? 

○최익순 위원    우리가 현재 3억 투자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다 해 주고, 체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안 주는 게 확실하죠? 

○최익순 위원    왜그러냐면 다른 쪽에서는, 사실 그랜드볼링장 같은 경우 개?보수를 다 해 주면서 전국체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준단 말이에요. 

○최익순 위원    그냥 보수만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면 현재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예산을 구분해서 올라와서, 추경도 세워서 올라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전국체전을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연속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굳이 예산들을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국체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언제 다 끝납니까? 
10월이니까 9월 말쯤이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최익순 위원    8월 말에 시설 다 완비할 것 아닙니까? 

○최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시비 내려와 있어서 모든 시설을 하는데,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최익순 위원    정산을 하고 나면 혹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보조금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최익순 위원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국?도?시비 받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받은 금액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가지고, 지금 보세요. 
나름대로 보조금 반납하는 사태가 일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제가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반납한 내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고, 최대한 국?도비 반납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불용액 같은 것은 안 생기죠? 

○최익순 위원    공사비의 87%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 사업을 잘 못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반납하는 사태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하고 단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장애인체전을 같이 연계해서 하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특히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경기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들을 가장 고심하고, 강원도장애인협회에서도 저한테 많은 문의가 와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장소에 이동식화장실을 아무래도 세워야 하잖습니까? 
따로 개?보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경기장 장소에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경자 위원    강릉시에 그만큼 보유분이 있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원봉사자가 선수의 배로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경자 위원    휠체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고 할 수 있도록 네 분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셔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수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원봉사자 배치를 잘 좀 해주시기고요. 
다음에 숙박도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숙박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박경자 위원    일반 선수들보다 장애인 선수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 잘 좀 참고하셔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궁도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당시에 위치선정에 어떤 과정들을 거쳤죠? 

○이재안 위원    궁도협회하고 집행부하고 두 기관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그 부지는 당초 개인사유지였습니까? 

○이재안 위원    규모는 얼마나 되죠? 

○위원장 조영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재안 위원    예, 방금 보고말씀 드리면서 다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위치선정 과정서부터 시설계획까지의 과정들이 가능하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관련기관과 여러 단체가 충분한 상의 끝에 행정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승마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주로 사용하는 시설보다는 부대시설에 더 많은 사업비들이 투자되는 경우들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궁도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전계획이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도장 이전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이재안 위원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이전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장소 다 결정 나고 시설 다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다시 한번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안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도 홍보 관련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었는데,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 중에 전국체전 그리고 국제행사과, 시설지원단 이 세 개 과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의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에 사업비를 어떤 쪽으로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홍보의 범위는 어디로 규정할 것인가,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인가, 매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D-1000일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급조된 홍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것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도 대외적인 계획과 전략이 만들어져야 하고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하고 또 대내외적인, 조직 간의 부서 간의 역할분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 갖는 홍보의 어떤 대상매체는 어디로 할 것이고 대상 범위는 어디로 할 것이고 또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다는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 정부 단위에서 해야 할 홍보의 전략과 강원도 조직위가 해야 할 전략들이 구분될 수 있겠죠. 
대외적인 요인들로 본다면,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들로 본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강릉시 홍보에 대한 전략과 예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원단에서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내역을 보면 계획도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선 지출되고 나중에 예산을 챙기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홍보전략 계획들을 홍보담당관실하고 또 우리 강릉시내에 있는, 시 기구 속에 편성되어 있는 조직들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역할분담을 사전에 설정하고 총괄적인 전략, 기본구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져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이 중복되거나 매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어떤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역할분담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부처별 역할분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도 각 실과 간의 어떤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고 총체적인 홍보,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전략도 기본구상도 함께 의논을 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단에 소관 과가 세 개 있죠? 

○이재안 위원    이 중에서 임시기구라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단장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나중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세 개 과가 운영이 되고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세 개 과가 운영이 될 거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국제과하고 지원총괄과하고 업무분장의 큰 틀이 무엇입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시적으로 승인된 국이고 하니까 세 개 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당 행사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환경정비단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시설환경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환경정비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의하면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시비 재원 부담 사업이 43.6%가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기금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 재원부담 내역이죠? 

○이재안 위원    그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재안 위원    시비재원사업 문구가 일반적인 문구입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100% 시비부담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지는 기금에 대한 부담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야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재안 위원    제출된 서류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시비 자체 예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의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네 분, 그리고 실무부서 여러분들께서 올림픽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역대 부서 생기고 가장 많은 일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도시설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올림픽 관련 부대사업들까지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잘 진행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신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문광부사업인가요? 

○이재안 위원    국토부 R&D사업인가요? 

○이재안 위원    반영된 예산이 전액 시비죠? 

○이재안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전통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문광부사업인가요? 

○이재안 위원    사업비 최종적으로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신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명도 신한옥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 변경이 되었죠? 
하슬라 전통한옥사업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신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이재안 위원    최종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사업명칭을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칭을 신한옥마을사업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네요? 
당연히 이 사업은 문광부사업하고 연계해서 계획하고 계시죠? 

○이재안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당초에 경포지구에 문광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이 집단화로 지역적인 부분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신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 설계단계는 지금 없습니까? 
설계과정에 있지는 않아요? 

○이재안 위원    기본설계 하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전남대학교에서 한옥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R&D사업과 관련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안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3년 후에 있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전통한옥에 대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에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재안 위원    오늘 회의 이전에도 과장님과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전통한옥과 관련해서 강릉은 상당한 유관기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안 위원    대한민국 전통한옥 목재에 가장 많은 양을 강릉에서 조달하고 있고, 강릉을 예로부터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하지만 또 전통문화의 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전통한옥도 일정부분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광부사업이든 국토부사업이든 당연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안되었던 국토부의 신한옥사업은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는 절대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은평구에 시범한옥이 하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R&D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된 그 규격과 재원으로 만들어진 한옥은 절대한옥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는 그 사업을 공모해서 유치했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변형된 안으로 한옥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 있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강릉 여러 자원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자원으로 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현재 전남대학에서 한옥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한옥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면서 시대적으로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법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전통한옥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붕의 기와, 처마선, 목재 형태, 벽의 형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유지되지 않는 한옥은 한옥단지라고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전통한옥의 요소를 살린 그러한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체험 단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죽헌과 관련해서, 그 옆에 농악전수관 만들어져 있죠, 충효교육원 만들어져 있죠, 율곡교육원 있죠. 
이 산업을 한 데 묶어서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만들어 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옆에 문화적인 자산 가치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이 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향후에 올림픽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관광공사가 관리하는 숙박업소의 형태로 운영을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어야만 그 방향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단지 배치라든가 동선의 구조라든가, 그 단지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의 접근성, 상호교환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향후의 운영방향에 따라서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은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충분한 고민과 검토와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지 배치도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목적대로 만약에 운영된다면 일반적인 숙박업소의 형태,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동료 위원께서 얼마 전에 관광공사 임해휴양림 단지 추가조성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숙박업, 그러니까 휴양림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절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지금 현재의 수입구조로 봤을 때는 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간접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전통한옥에 와서 숙박을 하고 또 부대시설들도 이용하고 어떤 유입층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충분히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최소한 관광공사에서 공공의 목적과 어떤 사업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한옥을 만들어서 결국은 관광공사에 사업 위탁을 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휴양림사업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한번 보수할 때마다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평당 사업비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관급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약 한 30% 이상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 사업을 리모델링 하거나 시설보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이익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전개를 해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설계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명회와 여러 가지 공청회와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계획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는 어떤 실시설계 계획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담당계장한테 언제 한번 내무위원회사무실로 잠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갔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귀농귀촌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도시로 삶의 형태들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은퇴 공직자나 은퇴인들이 실은 전원의 도시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체육?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를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그분들에게 주었을 때, 이분들을 찾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만약에 강릉에 왔을 때 그 분이 추구하는 곳이 오죽헌 앞이고, 이 분이 매달 내지는 매주 문학과 관련된 강좌를 하고 여러 가지 그분이 갖고 있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아마 문학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서부터 관련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유입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요. 
사람이 곧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사업의 계획을 그렇게 단순한 숙박의 형태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 계획부터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설계획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옥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신한옥, 그러니까 개량한옥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강릉의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신한옥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 
총 사업비 80억 중에서 30억 보조 받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을 팔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예산의 통과여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한옥의 형태를 어떻게든 고집해서 진행해 달라는 부분에서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충분한 고민을 해서, 다양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 다와 하는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하실 수 있죠? 

○이재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이 질의한 신한옥마을하고 전통한옥마을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안위원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신한옥마을 조성사업이 8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현재 16억 정도 추경에 세우면 16억에 대한 부분들 올해 다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    신한옥마을은 16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고 전통한옥체험단지 조성은 한 30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잖습니까? 

○최익순 위원    전통한옥마을 이 30억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설계가 아직 안 나왔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데 올해 안에…….  

○최익순 위원    지금 단계에서 추경 30억을 세워달라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익순 위원    이 30억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안에 거의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직 가야 할 단계들이 많은데, 왜 제가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부터 회기가 12월 말일자로 모든 게 끝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2월 28일까지였는데 모든 회기가 이제는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30억 예산을 세워주면 이 기간 내에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걸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림픽 아트센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올림픽 차원에서 아트센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2010년도에도 BTL로 하는 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됐다가 중지가 되어 있었죠? 

○유현민 위원    그 당시 중요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체 필요한 금액이 509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29억 정도, 그렇죠? 

○유현민 위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이 약 한 48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재원의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70% 입니까? 

○유현민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아트센터가 좌절되었던 그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그때 당시 BTL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향후 20년간 비용추계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을 계산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때 대충 잡아보니 한 2,000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혹시 비용추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회의했던 자료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일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곳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문1리, 5리, 7리 일원이잖습니까? 
거기에 빈집 정리 및 집수리 하고 소방도로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등등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낙후된 동네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서 검토하시겠지만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뜨거운 감자라서 나름대로 설계해서 최종결정을 의회에다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뜨거운 감자라서 꼭 설계해서 마지막에는 한번 설명회를 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처음 공모할 때부터 지역민들은 기분이 좋아서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100%에서 80%로 내려갔다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경비행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도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제안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왜냐하면 사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정비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2과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정비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월호평동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이재안 위원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재안 위원    그 외 사업들은 아직까지 시설공단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재안 위원    시설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재안 위원    그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 하기 곤란하나요? 

○이재안 위원    나중에 곤란한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재안 위원    아직까지는 사회적 문제로 표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많이 있잖아요. 
철도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추진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시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에 변전소 사업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리고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구간 속에서 잔여농지에 대한 추가매수 부분들도 실은 100사람을 두고 당신이 만약에 그 토지의 소유자라면 그 자리에서 살거나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해 보면 다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법적 제도적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추가토지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생활불편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해결 요청을 해도 거의 대응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재안 위원    그런데 참 답답하잖아요. 
시민들은 지방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지방정부에서 중앙기관과의 사업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상호 중재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이 자리에서 의논하는 것은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대책수립 좀 해 봅시다. 

○이재안 위원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우리 시민들이 누구 빽 믿고 있습니까? 
지방정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상위기관과의 협상창구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합니까? 

○이재안 위원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자기 기관이 자기의 사업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놓는 것이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불편과 불만족 또 내지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업집행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들 지금까지 많이 제기했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자기들이 권리,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원칙만을 주장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정부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도 있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건 워낙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겠지만 협상과정 속에서의 이런 문제점, 조금 전에 정연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페이퍼 만들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대체 운송수단 운영에 대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교통과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정비2과에서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입니까? 

○최익순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자꾸만 더 들어가잖아요. 

○최익순 위원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최익순 위원    한 달에 800만원이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연 계약을 다 마친 상황이네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3,900만원 추경은 거기에 대한…….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 활용문제가 정비2과로 왔죠? 
재생과에서 하나요? 

○강희문 위원    올해는 다 마친다는 거죠? 

○강희문 위원    지장물을 다 거둬내는 거죠? 

○강희문 위원    그건 우리 시비로 하나요? 

○강희문 위원    400억 부담금 그걸 가지고……. 

○강희문 위원    그러면 폐철도 지상부를 다 드러내면 다시 거기에다 활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강희문 위원    그 부분에도 철도부지가 있겠지만 사유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죠? 

○강희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놔두고 그냥 하나요? 
아니면 들어온 부분은 일단 매입을 하게 되나요? 

○강희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철도 활용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은데…….  

○강희문 위원    활용 부분은 어차피 내년 되어야 하신다고 하셨죠?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들을 잘 대응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소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 국?도비사업, 그리고 기금에 대한 어떤 추가 내시 또 내지는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심사 시에 충분히 다같이 심사를 했고, 대부분의 사업 99%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 예산심의는 예결위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소장님한테 이재안위원님이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왠지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명퇴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네요. 

○위원장 조영돈  그동안 공직사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그래요. 
이번 한방치료라든가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는 얘기를 몇 분이 해서 저 보고 자기 대신 밥 사드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고, 하여간 업무를 확실하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과에 대한 것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과별 심사도 함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자료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언론사별로 광고계약이나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행정기구별로 각 실과별로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서 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재안 위원    오전에 동계올림픽지원단 관련 예산심사를 하면서 홍보 관련 예산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강릉시에 홍보와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들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내역들 등등을 다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각 실과별로 당연히 홍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매체별 이용계획이나 홍보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같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죠. 
각개전투하는 거죠?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공보담당관에서 홍보하는 예산들이 당연히 강릉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겠죠? 

○이재안 위원    각 실과에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업부서에서 당해연도에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사업비를 배정받을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각 실과의 홍보예산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시기별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집행과정도 나름대로 알고 계세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홍보의 계획이 뭔지, 무엇 때문에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홍보의 매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중복적으로 홍보가 이용될 수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기 구축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SNS 홍보단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공보담당관실에서 구축해 놓은 인프라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 전략과 각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홍보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재안 위원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계획들을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가격단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재안 위원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인정하죠? 

○이재안 위원    계획 한번 수립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가보네요. 
어떤 부분들이 민감한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각 실과의 홍보매체가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실은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세계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이재안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큰 방향 속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관장을 하잖아요. 

○이재안 위원    모아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홍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 홍보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장애인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당장 금년도에 전국체전 있고 등등 어떤 홍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호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전략에 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이신 감사담당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 소송수임료 5,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이재안 위원    사유는 뭡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 강릉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31건으로 늘었다는 거죠? 

○이재안 위원    31건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가 제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재안 위원    아주 단순한 행정행위에 따른 소송이네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렇지만 민원인이 강릉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을 한 거죠? 

○이재안 위원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증가했네요? 

○이재안 위원    소송수임료 건당……. 

○이재안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에 의해서 사업자는 판결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이재안 위원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했다가 부결이 났을 때, 우리가 졌을 때는 사업자가 신청한 대로 사업을 집행하겠네요? 

○이재안 위원    단,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졌을 텐데 당연히 강릉시가 승소를 했을 때는 사업 제안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강릉시가 졌을 때 해당공직자에 대한 책임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데 명백히 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자의적인 법 해석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릉시가 졌을 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재안 위원    아니, 징계만 합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시청사 역사이례 했던 사례는 없었다는 거네요? 

○이재안 위원    그 정도로 법 해석을 잘 하셨나?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대상 사업에 대해서 판결내역까지 제출해 줄 수 있죠?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님은 이재안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계속개의)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관광과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최익순 위원    그중에서 불용액 처리되었던 걸 새로 예산 세워서 넘어온 것도 있죠? 

○최익순 위원    앞으로 가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게 있죠? 

○최익순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최익순 위원    관광 쪽도 공모사업이 많죠? 

○최익순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도 많죠?

○최익순 위원    작년에 국?도비 집행 반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익순 위원    국?도비 반납한 금액이 없어요? 

○최익순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도 사업목적이 달라서 서로 전용해서 쓰는 금액도 있죠? 

○최익순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있었어요? 

○최익순 위원    보니까 관광과도 전용해서 쓰는 금액들이, 이쪽에 있던 부분들을 이쪽으로 이체해서 쓰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가면서 많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사실 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올해 관광도시육성 신규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최익순 위원    강릉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 계획이에요? 

○최익순 위원    총 금액이 50억 정도 규모죠?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에 시설을 하는 부분들하고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하고 나름대로 이미지를 부가해서 관광도시화 시키는 부분들하고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걸 공모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가려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분들을 선정 받아서 가려고 하십니까?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할 때 환경시설개선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익순 위원    기존에 관광과 말고도 도시재생과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금액이 50억 정도 투자되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동계올림픽 이후에 갈 수 있는 상품개발 쪽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향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문단들이 잘 구성되어서 기본능력이라든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개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강릉을 어떻게 하면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연구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하셔서 강릉이 향후에 많은 상품개발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연계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조대영 위원    오래 되셨습니다. 
관광의 도시 강릉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에 가면 올레길, 요즘은 걷기행사를 많이 해서 걷는 길이 많은데 우리 시는 해파랑길하고 강릉바우길이 있잖습니까? 
각각의 주체가 다르죠? 

○조대영 위원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해파랑길도 바우길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까? 

○조대영 위원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한번 걸어보면 빨간 팻말이 있고, 두 가지 팻말이 같이 있어서 보기 흉하고 외부 관광객들도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아쉬워서 제안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만일 끝난다면 하나의 길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아까 최익순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관광상품을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긴 합니까? 

○박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광상품에 대한 메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한국관광공사 주관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강릉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요소요소에 장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이런 장인들을 모셔서 좀더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확실한 이미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번에 우리가 솔향수목원에 갔었습니다. 
그 수목원을 갔더니 거기에 산불경비하시는 분이 손재주가 상당히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분은 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목원에서 나는 솔방울이라든가 부러진 가지를 이용해서 솔향수목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 상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장인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공간이라든가 마련한다면 보다 나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도 제법 올라왔네요? 

○이재안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이재안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못하신 것이고 예산편성부서에서 안 한 게 되는 거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반영을 못한 것이고……. 

○이재안 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안 해 준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새롭게 공모된 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기금보조사업들은 새롭게 행정변화가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자체사업, 특히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은 편법적으로 이용이 된 거죠, 그렇죠? 

○이재안 위원    앞서 지적했듯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관광과 사업 예산들이 꽤 많아요. 
사업 범위도 꽤 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보더라도 관광과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면서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체크를 해 보면 다른 조직과 연계된 사업도 꽤 있다는 얘기죠. 
물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과의 소관 업무가 되겠지만 지금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전국체전 참여선수단의 관광자원화 홍보를 위한 버스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타 조직 간의 어떤 연계된 사업도 있거든요.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운영본부라든가 내지는 국제행사과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까? 

○이재안 위원    단적으로 숙박업소 하나만 보더라도 관광과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국제행사과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보건소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 같은 음식업소인데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외국인관광객 이용을 위한 인프라사업도 국제행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지원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음식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 실과가 업무분장을 합니까? 

○이재안 위원    다 조율하시나요? 
두 개 사업도 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당연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앞서 다른 실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실제로 동일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과와 충분한 협의나 업무분장이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중복의 예산사용이라든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분명히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예산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관광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경청을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해운대 해수욕장이 언제 개장을 하죠? 

○이재안 위원    동해안에 개장을 가장 먼저 하는 데가 해운대고, 서해안은 어디서 합니까? 

○이재안 위원    대천은 언제 하죠? 

○이재안 위원    우리 동해안 쪽은 해운대를 포함해서 영동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일 먼저 합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는 언제 하죠? 

○이재안 위원    그러면 결국 인근 지자체와는 10일 정도 차이가 있고 해운대와는 거의 40일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재안 위원    대천하고는요? 

○이재안 위원    열흘 정도 차이나죠? 

○이재안 위원    강릉에서는 계속 7월 10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안 위원    속초는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재안 위원    답변을 보니까 1차적인 고민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인 허병관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단 질의 했으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답변 말미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경포해수욕장만이라도 내지는 이런 어떤 차별적인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고민에 고민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차별화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와 연계되어서 엄청난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도 있지만 마을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도 있잖아요. 

○이재안 위원    그걸 똑같이 같은 날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재안 위원    차등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을관리 해수욕장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한다거나 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경포해수욕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동진 정도만이라도, 경포해수욕장 6월 초 개장한다고 만약 전국 방송에 나가게 되면 “강릉에 해수욕장이 2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포해수욕장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홍보가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경포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홍보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선도적 대처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이재안 위원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따라해 봐야 결국에는 따라하는 행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포해수욕장 하나가 운영이 되는데, 하루에 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을 해 오면서 관행적으로 집행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할 부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의 논리라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 있죠? 

○이재안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이재안 위원    그다음에 매일 이용되는 1,300만원을 갖다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계획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인력도 주말과 주중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의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수온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의 수온이 6월도 꽤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5월인데도 외부기온은 30도를 계속 웃돌잖아요. 
해수기온도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정말 찬물이라서 안 되는지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계획들 다시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경포해변에 클린타임제 운영계획을 갖고 있죠? 

○이재안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낮 시간에 해수욕장을 즐길만한 거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심야클린타임제를 도입해서 그 시간에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깨끗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무분별한 음주나 고성방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의 능력이나 관리의 능력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클린제를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용객 중심으로 고민을 해 본다면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도덕성과 질서유지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소득, 1인당 국민소득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청소년들이 갖는 것이 일반 성인들이 갖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느 선에서 탈선에 대한 욕망도 갖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 마음, 우리 과장님도 청소년기에 충분히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허용하면서 아이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상해주셔야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행정에서 침해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릉 경포를 찾는, 정동진을 찾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왜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이런 도덕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다 LED, 요즘 전광판 잘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놓고 “공중도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소년들한테 정말 귀감이 되고 심금을 울리고 교감될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계몽할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통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관내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이 없고 클린타임제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에서 고민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일단 중요한 것은 협의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를 갖다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제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통제를 하면 할수록 그게 통제가 됩니까? 
통제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행정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주고 그런 권리 속에서 그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해변법 조례가 새로 생겼죠? 

○허병관 위원    해변법 조례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해변 조례 법을 살펴보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조례법에 별로 들어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허병관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또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죠? 

○허병관 위원    그 백사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부산해변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백사장 100m 늘리기 위해서 약 한 500억 재원을 만들어서, 백사장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관광과에서도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갔다 와서 유관 타 부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사실 동해안이 심각하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아이템 같아요. 
저희도 우연치 않게 거기를 보게 되었는데, 다행히 관광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계장님이 직접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좋은 걸 벤치마킹을 하면 저희도 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선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좋은 소리를 많이 해 주었는데요.
개장에 대해서 어필을 해 보겠습니다. 
경포는 7월 1일에 개장한 적이 없는가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4~5년 전인가 개장을 했었습니다. 
변학규계장님 있을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7월 1일에 개장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아까 과장님은 소요예산 1억3,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3,000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보효과는 몇 백억을 주고도, 9시 메인뉴스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포대가 속초보다도 못하고 대천보다도 못하고 망상보다도 못하고, 이제는 전략을 해 가지고 경포대라는 것은 강릉의 젖줄입니다.
이런 걸 살리지 않고 어떤 걸 살려야 하는지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7월 1일이 꼭 대세가 아니라 속초하고 경포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경포하고 속초는 수온 차이가 이미 나요. 
7월 1일에 속초는 개장을 해도 수온이 낮아서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포는 이미 6월에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의해 해수면 온도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1년에 강릉시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허병관 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허비하는 돈보다 9시 메인뉴스에 경포라는, 그 이미지부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속초에 뺏긴다는 거, 이것은 염려해 두시고, 좌우지간 올해도 늦었다 할 게 아니라 아직 한 달씩이나 남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7월 1일 개장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료위원이 클린타임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청소를 명분하고 시간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백사장에서 나가라는 해변이 과연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세계에도 없더라고요. 
전무후무하게 강릉시에만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를 위한 해변인지, 과연 1,000만 관광객이 오는데 돌아가는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예로 불과 3년 전에 음주규제 백사장 해프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때 어떻게 되었죠? 

○허병관 위원    어느 정도 안 왔죠? 
관광객이 자그마치 50%가 감소했습니다. 
상경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해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파가 아직까지 오는데 왜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면 청소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5년 전에는 통제를 안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청소하고 모든 관광객이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
아니, 대한민국에 통행금지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관광객이 드나드는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해요?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는 선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구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쓰레기 잘 버리지도 않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5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저녁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쓰레기통 몇 개 갖다 놓은 것이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내가 쓰레기통을 몇 개 더 갖다 놓으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으면 주변에다 막 갖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산적해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야간에 쓰레기통을 더 갖다놓고 아침에 수거를 한다면 표면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다고 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클린타임제? 
백사장에서 사람을 내쫓는 조례라든가 법규조항이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없는데 왜 이런 걸 시행합니까? 
국장님! 
이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허병관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러면 경포해변에 한여름에만 통제를 하면 사람이 안 죽고 평상시에 통제를 안 해도 사람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내 나라에 나가 갈 수 있는 곳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유관기관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문제에요. 
이런 마인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아니죠, 보세요. 
청소를 한다고 해서 마이크로 “청소를 하니까 관광객 여러분 나가주십시오.”, 그렇죠? 
왜 내쫓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청소하는 분들이 호루라기 불고 빨간 봉 들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해서 관광객들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내쫓는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갖고 와서 강릉경포대에 와서 쓰고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온 분들이에요. 
왜 빨간 봉으로 내쫓고 두 시가 마이크로 “관광객 여러분! 지금부터 청소할 시간입니다. 다 나가주세요.” 이게 대한민국 어디 해변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있으면 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허병관 위원    탄력적이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내가 내 나라의 백사장에 자유롭게 앉아서 바다를 보고 스트레스도 풀고 낭만을 즐기기고 싶은데, 그리고 경포에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나마 달랑 바다 하나를 보고 바캉스를 오는데 그것마저도 다 잘라서 내보내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건 국장님으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24시간 전면 개방을 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6.25전쟁시절도 아니고 일정시대도 아니잖아요. 
통행금지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역구의원이기 전에 한 주민으로서 누차 걸쳐서 얘기를 하면 단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발상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강릉은 관광이 주입니다.
그리고 경포는 강릉의 젖줄이나 얼굴입니다. 
우리가 홍보비를 아무리 많이 쓴들 뭐하겠어요? 
1,000만의 관광객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가면 그게 경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요, 홍보입니다.
2018이 눈앞에 와 있어요.
왜 이미지 쇄신을 못하고 구 발상을 갖고 계시면 무슨 진전이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허병관 위원    24시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을, 해변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포는 강릉의 얼굴이고 젖줄입니다. 
모든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시민의 편에 서서, 관광객의 편에 서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변은 꼭 24시간 전면 개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우선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안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제한을 둔다는데, 지금 모 언론신문에 제가 봤을 때 여름휴가는 당연히 동해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4년 전만 해도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2,000만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1,000만 뿐이 안 온단 말입니다.
전국에 해수욕장이 358개 있는데 동해안에 103개 있다고 해요.
2,000만이 오던 게 그만큼 급감했다는 것은 강릉시 경포뿐만 아니라 동해안 모든 쪽에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우선 젊은 관광객이 왔을 때 여름철에 나가서 오랫동안 스트레스도 풀고, 술도 한잔 하다 싸우고 이럴까봐 안전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올 한 해만이라도 그런 문제를,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1~2시까지 클린타임제를 한다고 그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철로 치면 초저녁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구의원이면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아까 국장님도 탄력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씩 염두에 두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포라 하면 해수욕장으로서는 전국에서 한 서너 번째 나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PR될 수 있게끔 개장도 올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나 시기적으로 대두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자연적으로 언론에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최익순 위원    당초예산에 다 안 세웠습니까? 

○최익순 위원    사람이 추가된 거는 아니고요? 

○최익순 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작은공연장 단 관리·운영에 대해서 추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최익순 위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사업도 그거잖아요. 

○최익순 위원    매칭사업인데, 단 쪽에 돈이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쪽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림의 돈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최익순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액 시비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익순 위원    기존에 계속 가는 연차사업인데 쓰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데로 흘러갔다가 전액 시비로 다시 세워서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익순 위원    미리 쓴 거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국·도비 들어간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올린 2,500만원이 미리 쓴 금액에 대해서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이건 썼구나!’ 이러고, 여기 전액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익순 위원    D-1000일에 2,500를 썼다 이거 아닙니까? 

○최익순 위원    그래서 “추경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업무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혹시나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데 빠진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분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하여튼 하시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 1억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하실 거예요? 

○최익순 위원    이 부분에 경로당 신축 부분이 있어요? 

○최익순 위원    1억 중에서 그렇고, 그러면 개·보수 말고도 기능보강 쪽으로 명칭을 바꾸어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최익순 위원    과장님도 내려온 돈이 기능보강 쪽이 많이 형성되니까 기능보강 쪽으로 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들어보니까 개·보수로 해서는 목적에 안 맞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보강으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목적을 바꾸어서 개·보수 말고 기능보강으로 올리세요.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69쪽에 보시면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가 4,8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현재 강릉시에 사망하셨거나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박경자 위원    다른 타 시도에도 강릉시처럼 없는데 소녀상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중에 강릉시도 동참하는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선정은 삼일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경자 위원    예산이 4,700이 신청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소녀상이 가능합니까? 

○박경자 위원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시에서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박경자 위원    예, 강릉도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소녀상을 건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착안해 주신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1쪽을 봐주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모사업인가요? 

○박경자 위원    여기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경자 위원    혹시라도, 여기에는 다른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은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아이사랑, 부모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박경자 위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보면 부정 수급하는 부분이라든가 급식, 또 위생, 안전 이런 데에 상당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관리를 하셔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청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있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에 개원을 하죠? 

○박경자 위원    강릉시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부분에서 강릉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인원들이 이쪽으로 빠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적게는 정원의 60%, 현실이 100%를 다 못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청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거기 정원이 몇 명이죠? 
100명 이하 정도 되죠?

○박경자 위원    그 정도가 이쪽으로 와버리면 어린이집이 더 많은 곤란을 겪게 될 텐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박경자 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원의 100%를 채워야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문을 닫는 사례가 더러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도 어렵고 출산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어차피 시에서도 이제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할 시기에 와 있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을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필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장소가 12월 말일자로 전부 인계가 되면서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다 보니까 1층에는 솔올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시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지역개발사업소는 시유지고 시 건물이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요. 

○박경자 위원    그런데 2층에 행정동호회라고 있네요. 
처음 봤는데 2층 행정동호회는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아니면 행정동호회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이 행정동호회가 말입니까? 

○박경자 위원    특수경로당으로…….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수경로당 행정동호회라는 게 직원들이 퇴직해서 가는, 물론 연세는 많으시겠지만 행정동호회라는 간판을 달고 시의 건물을 무상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국장님이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이라든가 특혜의혹도 상당히 대두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경자 위원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만 물론, 행정적으로 풀다 보면 국장님 선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드림스타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층은 두 곳이 쓰게 되겠네요? 
만약에 되면 드림스타트하고 행정동호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2층에 있는 드림스타트 91평인데 이렇게 큰 평수가 다 필요합니까? 

○박경자 위원    아무튼 드림스타트에 대한 부분은 평수가 넓게, 쾌적하게, 리모델링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면 좋은 시설로, 또 좋은 환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