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은 시장님과 국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미국 라우던 카운티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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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의원  김남길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 확대 등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15년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세에서 5세의 유아학비인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이 의무부담하게 되어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모두 통폐합되고 말 것이다.
우리 강릉시의 경우 누리과정예산의 의무편성에 따라 초?중?고학생 1인당 연간 33만원의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되며, 초등학교 37개교 중 10개교, 중학교 12개교 중 2개교가 통폐합되어 사라질 것이다.
학교는 학생교육을 넘어 마을문화의 중심이자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뿌리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학교가 문을 닫음은 농어촌지역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마을공동화까지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어촌의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교육 양극화 방지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함은 물론 교부금 교부 시 학생 수 비중 확대를 반드시 중단하라.
2015년 7월 2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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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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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선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지난 6월은 가뭄과 메르스로 인하여 시민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 겪었고 10여 일간 자가격리되었던 동료 의원들의 고충 또한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친상을 당하였던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4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잘못된 것에 대해 소홀히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어 7월 13일 시작하게 되었지만 당초에는 7월 1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7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381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실무부서의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등 의회 안에서도 상당 부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2014년의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정례회 때 집행부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대단히 어렵게 해 버렸습니다.
인사발령이 되는 당일 의회에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핑계로 집행부는 대충 넘어가겠다는 태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동료 의원들로 인하여 의회 회기가 10일 연기되어 공무원과 의원 모두에게 10일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만약 회기가 연기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어쩜 메르스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채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이는 강릉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몇 가지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회기 중 예결위 심의에서 집행부는 2014년 예비비 결산 불용액이 축산과 불용액 300여 만원이 전부라고 확고히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된 예비비 불용액은 2억2,7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예결위에서는 ‘연관 계수조정을 철저히 하라’는 간단한 주문으로 정리하고 의회에 세부내용을 공문 시행하여 전체의원에게 공지하기로 약속하였지만 회기 마지막인 오늘 5분 발언내용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달받고 부랴부랴 좀 전에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경포석호생태관 사업에 있어 당초 2014년 준공계획된 사업이 7개월을 넘어 아직까지 운영계획서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건물에는 ‘경포아쿠아룸’이라는 간판을…….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관계규정에 의해서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경포아쿠아룸’이라는 간판을 크게 달아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으로 경포호수에서 서식하는 어족자원들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 공공성을 근거로 재정이 투자된 사업인데 어찌하여 경포석호생태관이라는 공공의 명칭은 간데없고 민간투자자 회사이름인 ‘경포아쿠아룸’의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왜 재정지원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갖는 공공성은 무엇입니까?
펭귄을 반입하는데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기간이 많이 필요한지 고려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민간사업자는 결국 아쿠아룸이라는 자기 사업을 한 건데 왜 국가 재정지원의 특혜를 준 것입니까!
왜 행정은 당연한 듯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이를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재정투자와 민간사업이 결합된 방식의 제1호 사업으로 중대함에도 최명희 시장님은 이번 인사에서 담당과장과 계장 모두를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민간사업자가 초기투자하기로 한 121억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은 공사금액이 있다면 이는 초기 민간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유지가 성립될 수 없으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강릉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현장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철도시설공단과의 발 빠른 업무협력을 통하여 대처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현재 운산동 12-2 공구는 연약지반층이 깊어 공사가 늪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공사현장소장은 공사 난항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반층의 깊이가 5～10m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15m라고 하는 등 말을 흐렸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지질조사데이터를 행감 기간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공사 이전에 당연히 조사되었을 지질조사데이터는 무슨 이유인지 철도시설공단에서 다음 주에나 자료를 준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이렇게 늪의 깊이가 실질적으로 30m 이상으로 보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고 시민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질조사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공법을 달리 해야 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자료 확보 등 현장의 상황에 대해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원주～강릉복선전철의 기한내 준공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주문한 것에 대하여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즉각 개선 조치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7일간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 뒤면 8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도 절정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여름해변 및 유원지 등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관광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메르스 여파로 침체되었던 지역경기를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을 맞아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는 물론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또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많은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재난안전에 있어서는 반복적이고 후진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는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사태에는 이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담 한 말씀 드립니다.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웃자’라고 합니다.
어렵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주변 분들과 밥 한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여유와 웃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