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0월 23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5분 자유발언(조대영의원)
- 5.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과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공공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근, 박건영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로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과 산업경제국장 두 분은 지방행정연수원 세미나 참석차 불출석함을 사전 통보해 왔으며, 조대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5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과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공공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근, 박건영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로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과 산업경제국장 두 분은 지방행정연수원 세미나 참석차 불출석함을 사전 통보해 왔으며, 조대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5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유현민의원님과 허병관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유현민의원님과 허병관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조대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먼저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지만 제 발언이 5분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 5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의원 조대영입니다.
먼저 1996년 이후 19년 만에 2018동계올림픽의 리허설격인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전 공직자를 비롯한 1,000여 명의 서포터즈와 1,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밝은 미소와 친절로 선수와 임원, 관광객, 그리고 미래가 있는 강릉,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2018동계올림픽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경이었습니다.
저는 백발의 머리에 70대로 보이는 어느 은퇴자를 연곡면 소재의 한 등산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평소에 강원도 동해안 특히 주문진 연곡 쪽의 해안과 산 등이 너무 좋아서 은퇴 후 모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살러왔다고 하셨습니다.
힐링과 더불어 너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아파트를 지나다가 문득 이삿짐차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등산로에서 자주 만나던 그 은퇴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얼른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까 어르신 말씀이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고자 합니다, 현역시절 여행을 다닐 때는 몰랐는데 못 살겠네, 이 동네,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교향양돈단지 때문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지난 3월부터 악취 발생시설의 포집설비 설치 그리고 탈취용량 증액, 그리고 2단 약액세정탈취기 및 탈취팬 설치 공사를 마무리해서 악취물질을 99% 제거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합니까?
전국체전 폐막식이 끝난 어제 저녁 동료 김남길의원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또 났습니다.
어떻게 99%라고 언론에 보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은 주문진 교향양돈단지입니다.
현재 2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단지는 자체예산 1억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안은 톱발발효공급시스템인 슬러지방식에서 물로 처리하는 순환시스템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전날 15일 9시30분경 저는 부시장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냄새가 너무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국체전이 내일부터 시작인데 선수단 및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냄새가 나서 큰일 났습니다, 제발 체전 기간만이라도 냄새가 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고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전체의원들의 토론회의 장인 정담회 시간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지역구를 같이 하는 김남길 동료 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똑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는 최우선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및 교향양돈단지에 대한 악취를 없애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지키기 위해서 2015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반영시키려고 하셨는지요?
시장님께서의 그 대답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냄새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와 요구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지만 제 발언이 5분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 5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의원 조대영입니다.
먼저 1996년 이후 19년 만에 2018동계올림픽의 리허설격인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전 공직자를 비롯한 1,000여 명의 서포터즈와 1,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밝은 미소와 친절로 선수와 임원, 관광객, 그리고 미래가 있는 강릉,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2018동계올림픽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경이었습니다.
저는 백발의 머리에 70대로 보이는 어느 은퇴자를 연곡면 소재의 한 등산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평소에 강원도 동해안 특히 주문진 연곡 쪽의 해안과 산 등이 너무 좋아서 은퇴 후 모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살러왔다고 하셨습니다.
힐링과 더불어 너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아파트를 지나다가 문득 이삿짐차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등산로에서 자주 만나던 그 은퇴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얼른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까 어르신 말씀이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고자 합니다, 현역시절 여행을 다닐 때는 몰랐는데 못 살겠네, 이 동네,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교향양돈단지 때문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지난 3월부터 악취 발생시설의 포집설비 설치 그리고 탈취용량 증액, 그리고 2단 약액세정탈취기 및 탈취팬 설치 공사를 마무리해서 악취물질을 99% 제거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합니까?
전국체전 폐막식이 끝난 어제 저녁 동료 김남길의원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또 났습니다.
어떻게 99%라고 언론에 보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은 주문진 교향양돈단지입니다.
현재 2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단지는 자체예산 1억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안은 톱발발효공급시스템인 슬러지방식에서 물로 처리하는 순환시스템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전날 15일 9시30분경 저는 부시장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냄새가 너무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국체전이 내일부터 시작인데 선수단 및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냄새가 나서 큰일 났습니다, 제발 체전 기간만이라도 냄새가 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고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전체의원들의 토론회의 장인 정담회 시간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지역구를 같이 하는 김남길 동료 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똑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는 최우선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및 교향양돈단지에 대한 악취를 없애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지키기 위해서 2015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반영시키려고 하셨는지요?
시장님께서의 그 대답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냄새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와 요구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기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규칙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그와 관련된 곳에서 해당 의원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물어봤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제목과 아울러서 발언하실 의원님을 가르쳐줬고, 제목이 있으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고, 이걸 또 집행부에서는 잘 하려고는 했겠지만 또 해당, 관련된 곳에 통보가 됐는지 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들어가서 해당된 곳에서는 해당 의원님한테 전화가 오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조대영의원님이 지금 주문진농공단지, 양돈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또 최선을 다해서 폐수문제, 양돈단지의 냄새 문제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곤혹스러웠고, 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하는 사항을 먼저 해당 업체 단지에서 항의 전화가 오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규칙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그와 관련된 곳에서 해당 의원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물어봤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제목과 아울러서 발언하실 의원님을 가르쳐줬고, 제목이 있으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고, 이걸 또 집행부에서는 잘 하려고는 했겠지만 또 해당, 관련된 곳에 통보가 됐는지 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들어가서 해당된 곳에서는 해당 의원님한테 전화가 오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조대영의원님이 지금 주문진농공단지, 양돈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또 최선을 다해서 폐수문제, 양돈단지의 냄새 문제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곤혹스러웠고, 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하는 사항을 먼저 해당 업체 단지에서 항의 전화가 오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