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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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행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재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이재안  방금 허병관위원님께서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기세남 위원  잠깐, 지난번에 어떻게 됐지?
진행표 가져와 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기세남 위원  오케이,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대행 이재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허병관위원님으로부터 이재안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잘 협의가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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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행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이재안  방금 김기영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금 김기영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김남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이동해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부위원장석으로 )

○김남형 위원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형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무리 없이 끝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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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부 생략하셨네요?

○위원장 이재안  2016년도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죠?
근데 과장님도 오셔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허병관 위원  과장님,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는 변화가 오는 겁니까?

○허병관 위원  동계올림픽도 포함되어 있고…….

○허병관 위원  많은 벤치마킹을 하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SNS 시정홍보 기자단 사업이 있죠?
그게 인원이 몇 분 정도…….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이 민원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 못 드렸는데 기자단을 뽑는 기준들이 어떻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력중심이고, 강릉시 거주가 아닌 분이…….

○김복자 위원  외국 영역이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보다 타 지역의 시민들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지침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그분들은 경력 중심으로 보고 한 거죠?
선발은 몇 명 정도가 떨어졌습니까?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내무위에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논산훈련소에 강릉시를 홍보하는 그림들이 훈련소에 배치됐다고 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강릉 경포대라든지 그런 사진을 훈련소에 갔더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강릉을, 보고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한번 했어요.

○기세남 위원  그래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들어오는, 입소하는 곳에 그런 것이 있는가 했는데 아니네요?
확인해 봐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 강화를 세부사업으로 넣었는데 매년 똑같은 홍보지만 공익광고 성격을 띠었다고…….

○기세남 위원  공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강릉시의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런 개념인데 공익이라는 표현들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기세남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담배, 마약 공공적인 개념들의 광고들이 공익광고인데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위한 광고인데 표현들이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4,000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1억2,000정도 세웠죠?
공익광고가…….

○기세남 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산 집행하는데 얼마 전에 공익광고 쪽에서 담배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이슈가 되어서 고소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관심이 서로 충돌이 되는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여 집니다.
강릉시도 봤을 때 광고효과도 없이 일상적인 것보다는, 용역이 들어가 있죠?

○기세남 위원  용역이, 또 광고에 대한 예산이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기세남 위원  이런 메인 홍보영상들을 제작할 때 자체적으로 제작합니까?
용역을 주잖아요?

○기세남 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효과가 있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렇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SNS 시정홍보 기자단들이 있는데 강릉시 홈페이지에 이분들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강릉시 생태하천 탐방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쓴 것처럼 썼는데 내용들이 보면 이건 강릉시에서 여행객이 와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글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글을 쓸 때 좀 홍보할 때 그 내용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분들 다 기자단들 운영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기세남 위원  35명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산훈련소 체크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배상금요?

○위원장 이재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요?
24번으로 해 놨어요.
강릉시가 여러 가지 공법을 선정할 때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감사관에서 심의위원들이 한번 체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전년도에는 공법심의위원들이 활동을 안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공법심의위원회 금년도 한 내용들을 자료,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한 내용…….

○기세남 위원  소송업무가 3억 정도 전년도보다도 5,700정도 더 섰어요.
근데 인력들이, 감사관실 인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송의 건수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이 분석하면 나오죠?
그런 것이 없을까요?

○기세남 위원  감사과에서 받은 겁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청구하고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졌단 말이죠.
대법원에 가서 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와 같은 일이 담당부서에 생기면 안 된 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면, 산림과는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를 대법원에 가서 1차 패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패소를 하잖아요?
11년도, 12년도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돈도 들어가고 2～3년 동안 고생하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변론비용을 대법원까지 가는데 비용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대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손실이 생기면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행위를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의 예산이 감축된다면 구상권청구를 해서라도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쉽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부조리신고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집행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공탁금 걸었던 것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2010년부터 공탁금 걸었던 것이 어떻게 회수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거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걸은 게 많이 있죠?

○기세남 위원  해안 인명사고 났을 때 공탁금 걸었단 말이죠?
그거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방금 기세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때 본 위원도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과 함께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감사원 감사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경찰고발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 여부는 중과실이나 경과실에 따라서 불과 몇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분류에 의해서 처벌도 할 테고, 중과실이라고 그러면 법령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위반했을 때 자의적인 법 해석을 했을 때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재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이 여러 차례 나타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행정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책임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과실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들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 시 행정이 계속적으로 비용이 추가 부담되잖아요?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시에서 세금으로 충당해 줍니까?
과거 3년 동안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처리했던 내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삭감조서 내무위에서 두 건 알고 계시죠?

○최익순 위원  161쪽하고 165쪽,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도 이번에 삭감이 올라온 거 있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그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뭔지 아시죠?

○허병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일 교육가시잖아요.
앞으로 시민들과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건 총무과와 회계과에 걸쳐져 있는 거라서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열린시정 운영 경비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총무과 사업입니다.
확인하셨죠?
전년도 대비해서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 이래서 30% 업무추진비가 감액됐어요?
그렇고, 그 뒤에 185쪽을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나오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7,920만원, 부시장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전년과 동결된 거죠.

○김복자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열린시정에 시장, 부시장, 고위간부급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동결됐고, 197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거기에도 보면 5급 이하부터 해서 아까 내무위에서 심의했던 대민활동비 6급 이하까지 있는데, 이건 6급 이하의 인원 착오,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314명이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아니오.
뒷장 198쪽에 대민활동비 984명에 대한…….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다시 수정…….

○김복자 위원  좋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경비로 보여지고 207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회계과에는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시장님이 전년도에는 월 65만원이었는데 45만원으로 시장님만 감액이 됐습니다.
209쪽에 보면 또 회계과에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책급업무수행비라는 부기가 되어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기관업무, 보통 업무추진비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177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185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85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간부급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30%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야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한 예산이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어쨌든 항목에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이게 항목이 같은 항목이잖아요?
총무과에서 나오는 업무추진에 시장과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하신 내용들이 충분하게 본 위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시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실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올림픽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에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나름대로 공무원과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천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말과 잘 부합되어야지 시민들이 그것들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복자 위원  결산할 때가 아니라 초기에 당초예산에서 세워져야지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김복자 위원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대리 김남형  서로가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가 안 맞아요.
시정연설하실 때 정확하게 문구를 뭐라고 썼는지 몰라서 그런데 일반 시민이 들어봤을 때는 그냥 업무추진비를 뭉뚱그려서 30%를 줄인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본인의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줄이겠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김복자위원님께서는 일반시민들의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고 국장님은 시장님의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해요.
계속 답변 내용이 안 맞아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정연설한 문구를 찾아오시든지, 안 맞아요.
뭉뚱그려서 업무추진비를 갖고 질의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남형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복자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절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재량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그 의지를, 시장님의 의지를 잘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재량성이 적다는 거지 재량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김복자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민주평통 강릉시협의회 지원 이 예산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 협의회의 구조가 바뀐 게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것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서 만드는데 예산서, 1년 예산서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안이 상당히 두껍죠.
이걸 통으로 한 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사실 이 예산서 들고 다니다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주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수혜자 중심이 아니에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내무위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에 16억 삭감조서를 냈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기영 위원  50명이 넘었는데 줄었네요?

○김기영 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뭡니까?

○김기영 위원  대행사업 수입 들어오는 게 있죠?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세 가지죠?

○김기영 위원  수입이 납니까?

○김기영 위원  산불홍보관도 하죠?

○김기영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수익사업 얘기입니다.
세 군데 수익사업인데 올해 매출 예상을 17억으로 매출예상을 잡았단 말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14억3,000입니다.
왜서 차이가 많이 나죠?

○김기영 위원  세입을 적게 잡아서 많이 벌면 좋죠.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통일공원 같은 곳이 매년 입장객이 줄어서 3년치 예상을 보면 1년에 6,000만원씩, 1억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올해 4억1,000정도인데 오히려 그렇게 3년치를 봐도 그렇게 줄어드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은 4억7,000으로 잡았어요.

○김기영 위원  무슨 착오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징수과장님은 회계과에서 본 위원한테 설명한다고 했어요.

○김기영 위원  설명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변도 신통치 않고…….

○김기영 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까지도 납득이 가게 설명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예산심의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예산과장님, 그렇게 해서 올해 수입 예상이 17억이란 말입니다.
36억을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을 자꾸만 갖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그렇게 5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필요해요?
관광개발공사라는 어떤 이름만 갖고 어떻게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관광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매년 4억씩, 6억씩 증액만 되어서 예산만 청구하는데 그래서 내무위에서 16억 삭감조서를 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관리하는데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단 말이죠.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은 용역을 다 주고 나머지 직원들이, 5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뭘 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우리 시 한 개 과 정도에 맡겨놔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5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가서 무슨 업무들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몰라도 입장료 받고 하는데 다 웬만한 허드렛일은 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통일공원에 입장료 받는 거하고 임해자연휴양림 펜션 돈 받는 거, 국민체육센터 수영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영강사들 다 있을 거고, 그런데도 관광개발공사 직원들이 50명,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52명인가 됐다가 48명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관광개발공사라는 곳이 강릉시로 봐서 필요한 곳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개발공사를 만들려면 적어도 인구가 70만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강릉시 기준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정도면 되는데 굳이,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서 매년 이만한 예산을 점점 갈수록 예산이 40억 돌파하고 50억 돌파할 생각입니까?
뭔가 자구책을, 물론 시설공단이면 된다고 해도 자체수입과 지출이 제로로 맞출 정도는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해야죠.
1년에 돈 15～16억 벌면서 쓰는 건 36억, 40억 쓰겠다고 하면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자체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을 내놓고 비전을 보여야죠.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뭔가는 강릉 관광에 관한 뭔가는 획기적인 비전안이 나오는가 했더니까 그것도 없고,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본 위원은 내무위가 아니고 산업건설위니까 자세히 몰라서 궁금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자체사업을 하려고 갔으면 자체사업을 해야죠.
뭔가 일을 해야지, 본 위원이 지난해 관광개발공사를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민원이 생겨서 가서 관광개발공사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커져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어떻게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들의 애로, 고충을 시정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생기고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게 마치 어떻게 돌아서 ‘의원이 가서 별걸 다 간섭한다는 둥’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의원이 무슨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가서 민원 생긴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고 직원들 입에서 나와서 그게 다시 민원한테 돌아가야 되는가, 겁나서 의정활동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그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를 했으면 자체 내부적으로 뭘 해서 대표이사가 시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지가 뭔데 그런 거까지 간섭하느냐’까지 들릴 정도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예결위하는 데서 김기영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게 또 직원들한테 돌아서 또 다시 본 위원 귀에 들어오지 않게…….

○김기영 위원  서로 간의 입장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그런 안을, 자구책안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잘 해서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워낙 많지만 앞으로 그 폭이 줄어들고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인원감축도 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 하나 없이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비 미부담액이 없죠?

○한상돈 위원  특별회계 미부답액이 있는 거 알죠?

○한상돈 위원  그건 금년도 80억이고…….

○한상돈 위원  하수도만 그렇습니까?

○한상돈 위원  금년에 75억, 내년 80억 그럼 150억 가까이 되네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죠?

○한상돈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책임지고 시비 미부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예산에서 12억7,000만원 국비를 반납했어요.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도, 물론 사업이 누구 말처럼 사업하는데 민원이 있거나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비 부담을 못해서’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행정국장이 책임지고 추경에 잉여금이 남으면 우선 신규사업보다도 미부담액에 전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앉아있고 매각에 따른 세입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이 10억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보면 매각한 토지만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3년치 통계를 매각금액하고 구입금액 자료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서, 이건 예산과장하고 총무과 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 164페이지하고 182페이지 지역현안 건의사업하고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어요.
각각 5억씩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죠?

○한상돈 위원  추경이라고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한상돈 위원  기획예산과의 지역현안 건의사업, 총무과에 반상회 건의사업 금년도 사용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갖고 하는데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기조연설에도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잖아요?
큰 비전 제시를 하는 중에서 정책적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됐으면 해당부서,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기세남 위원  마을지원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마을지원센터가 두 명이, 권상동 대표죠?
그분이 강릉대학에서 도시재생사업 플랜을 갖고 같이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옛날에 만났을 때 하고 지금은 스케일이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많은, 이게 다른 부서에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아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지원센터에 있는 대표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보완해 줘야지 두 명이 벅찬 것 같아요.

○기세남 위원  2,000만원 증액한 것은 보니까 인력 때문에…….

○기세남 위원  권상동씨는 강원도에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강원도에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스카웃 해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봉급 받는 걸 보니까 150만원인가 일을 하면서 그런 정도밖에 보수를 못 가져가는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지, 확인해 보니까, 물어봤어요.
주문진 샛돌사업도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 이 인력 갖고, 이 예산 갖고 하는데 버겁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가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마을가꾸기,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까 김기영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고려해 주시고, 300인 토론을 지난번에 하는 것을 보고 강릉시가 잘 한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산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300인 토론을 할지 모르니까 지역별로 평소 고민을 해라, 준비를 했다가 그런 토론의 기회가 오면 지역별로 현안문제를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올해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기세남 위원  그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시장님하고 끝나고 미팅도 갖고 시장님이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300인 토론은 강릉시로 봤을 때 소통의 문화, 토론이 부족한데 원탁자리에서 지역별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연구용역비가 기관공통 연구용역비인데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빠졌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빼먹으면 다른 부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기세남 위원  용역과제가 심의한 것이 5건인데 심의해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누락된 것 같아요.

○기세남 위원  그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한상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운영 지원현황 건의사업이 5억이 세워졌는데 반상회하고 중복됩니다.
이게 지역에서 민원 올라오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하고 있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총무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위원들이 나가보면 전부 돈입니다.
돈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데 가서보면 ‘이건 빨리 집행해 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건의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상회에, 기획예산과에서 반상회를 안 하죠.
총무과에서 반상회를 하죠?

○기세남 위원  총무부서에서 반상회 건의사업 현황하고 집행한 읍?면?동 별로 건의 올라온 거, 예산 그 다음에 집행한 거, 건의는 올라왔는데 적용이 안 됐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전산화 구축사업이 있죠?
2억…….

○기세남 위원  용역심의 안 받았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까?
직접…….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상회 건의사업,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세남 위원  읍?면?동 별로 건의 와서, 통계가 중요해요.
체크해 보면 어느 동에서 건의가 올라왔다, 그게 건의 온 게 맞냐 안 맞냐를 체크해서 반상회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무슨 뭘 보고하고 그래도 전달이 안 됩니다.
리장이 듣고 반상회를 안 하니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문제 5억 갖고는, 50억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지만 소규모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리장, 리통장, 총무죠?

○기세남 위원  리통장들 보수가 12～13년 동안 동결된 것 아시죠?
물가도 인상되고 그분들은 정말 고생하는데, 특히 리장들은 농협일도 같이 해요.
농협업무를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볼 때 맞단 말이죠.
반건달이 됩니다.
리장하고 회의하고 나면 점심하고 술 한 잔하고 일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리장님들에 대한 처우, 리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한번쯤 정책부서에서 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리통장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체크를 12～13년 동안 물가인상하고 다른  건 다하는데 체크를 안 해 주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할 정도인데 강릉시가 중앙정부에 의존만 하지 말고 개발하라는 겁니다.
리통장들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필요하면 과장님이 강릉시에서 선도적으로, 강릉시에서 먼저 우리가 봤을 때 리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다 의회하고 같이 건의문을 낸다든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법령이름은 찾아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기세남 위원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점심 먹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대리 김남형  예, 마치는 걸로…….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것도 한상돈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할 수는 없겠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내년에 꼭 매입해야 되겠다, 이건 꼭 매각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 얘기해 줘서 사전에 충분하게 중간에서 아주 긴급한 매입을 해야 되고 매각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는 공유재산이 다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정수물품이 있죠?
정수물품 다 점검했습니까?
정수물품의 기준이 되어야지 예산서에 올라온단 말이죠.
정수물품 점검을 다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컴퓨터 250대 교체하죠?
내년도에, 들어가세요.
정보통신과, 정수물품 얘기하다 보니까 컴퓨터 250대 교체하죠?

○기세남 위원  지난번 강의들을 때 컴퓨터를 다 교체하지 않고 예산 절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모릅니까?

○기세남 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죠.

○기세남 위원  교체한 게 몇 번 됩니까?

○기세남 위원  매년 교체하잖아요?
내년도 교체할 거고…….

○기세남 위원  필리핀 아마데오시에 옛날에 한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했죠?

○기세남 위원  컴퓨터 어떻게 교체되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도 서류를 주세요.

○기세남 위원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새로 입찰해서 줄 겁니까?

○기세남 위원  관리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기세남 위원  새로 지난번에 교체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볼 때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우리 정도 수준이면 1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세남 위원  최소 보니까 홈페이지가 1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부실 우려가 있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예산서에 보면 홈페이지는 그렇게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1,500 해 놨어요.
외국어는 어디 외국어만 적용하려고 합니까?

○기세남 위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들어가는데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 갖고 외국어하겠다는 건데, 1,500만원 갖고 3개 외국어 할 수 있어요?

○기세남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개 외국어를 1,500 갖고 한다는 게 부실하게, 할 수 있겠죠.
제대로 된 것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이것도 적어도 강릉의 업체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기세남 위원  강원도, 전국적으로 주면 그러니까 강원도 정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자문을 받고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장비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죠.
255페이지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연구용역 안 받았죠?
용역심의위원회를 받았어요?

○기세남 위원  3,000만원 이상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심의 안 받은 거 삭감해야죠.
어떻게 삭감해도 할말 없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안 받았으니까 삭감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 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자료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함과 동시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예산설명서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정책사업 숫자하고 단위사업 숫자하고 세부사업 숫자하고 그거보고 들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재안  이게 간략한 겁니까?
이게 예산심사를 받는데 예산 보고하는, 정책사업 숫자하고 단위사업 숫자하고 세부사업 숫자 그거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과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거나 감액됐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설명하실 거면 뭐 하러 하십니까?
다시 하세요.
과별로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 보고를 해 주시고 심사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예, 보고하세요.

○위원장 이재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 설명을 하시게 됐네요.
산업경제국 소관 과가 총 몇 개 과죠?

○위원장 이재안  2016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7개 과에 600억 예산심사를 받은 과정에서 총괄 제안설명이, 예산설명이 너무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선에서, 이 자리에서 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신규, 특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이나 세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과별로 정책사업 숫자하고 단위사업 숫자하고 세부사업 숫자 그거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간략한 것도 방법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밑에 보면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서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동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부시장 하신다는 사업이 LED하고 CCTV, 거기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최익순 위원  과장님, 동부시장에 다른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투자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할 계획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최익순 위원  동부시장이 현재 번영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최익순 위원  다른 동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익순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주문사항, 간담회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없습니까?

○최익순 위원  동부시장은 거의 낙후되어도 보통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동부시장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앞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동부시장도 시장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는 더 가면 갈수록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축산과장님, 286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해오던 사업입니까?

○최익순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최익순 위원  세 군데 다 민간경상보조를 줍니까?
세 군데 나눠서…….

○최익순 위원  학생 대상인데 대상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최익순 위원  교육지원청에 의뢰합니까?

○최익순 위원  효과는 어떤 게 있어요.

○최익순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최익순 위원  그런 형태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죠?

○최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주문진의 주차타워를 준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의 주체가 어디죠?
예를 들면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조대영 위원  건어물협회에서 100%하고 나머지 수산시장하고 재래시장은 아니고요?

○조대영 위원  단체시장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내무복지 쪽 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경제 쪽에 질의를 하고자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차타워가 준공된 지 두 달 됐습니까?

○조대영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조대영 위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워 공사할 때부터 자세히 가봤고 준공식 날도 돌아봤는데 그 많은 예산과 좋은 땅에다가 타워를 지었는데 방식이 재래식이다, 요즘 짓는 주차타워 모델은 차가 들어가서 주차가 되어 있으면 파란불, 비어있으면 빨간불 이렇게 ‘빨간불이면 차가 있구나, 파란불이면 갈 수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뱅글뱅글 돌아서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가는, 재래식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대영 위원  80억에 1억6,000이 많다고 못합니까?

○조대영 위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앉아서 하는 건 좋지만’ 지금 뭐라고 발언하셨죠?

○조대영 위원  앉아서 좋지만?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중요한 큰 건물, 시의 시책사업을 했는데 ‘너무 재래식이더라, 헌 거더라, 요즘 타워 좋은 거 많은데 돈 80억씩 들여서, 1억6,000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안타깝습니다.
전체 운영에 대해서, 물론 예산안인데 방향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기왕에 예산서에 거기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완을 하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까?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강릉시에서 솔직히 단위면적에 차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주문진 건어물상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인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아 시골인데 주문진 가보니까 주차타워를 제대로 해 놨네, 새 건물에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이게 뭐냐’ 이건 것은 행정력이 너무 미흡하다,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확실한 주차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의원님이 세 분이나 있고 특히 주문진에는 김남길의원과 두 분이 있는데 소통하고 화합해야 대화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가니까 잘 몰라서 궁금해서 오히려 시장조합에 물어서 알아보는 답답한 바보 같은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기왕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산업위 상임위에서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 부분이 삭감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의 심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을 찾아봤었는데 축산과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이 꼼꼼하게 본다고 보지만 관심 영역이 다를 수도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미 1회 추경에 예산산출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서 상당한 혼란을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의 책임성, 그런 부분이 삭감의 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렇게 반년동안 집행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낮춰서 집행하는 것들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 정말 충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관들이 꽤 되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되는데 매년 출연동의를 계속 받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예?

○위원장 이재안  어쨌든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전에 동의를 받죠?

○위원장 이재안  그 기관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죠?
일정 비율을…….

○위원장 이재안  소프트웨어진흥원도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안  어쨌든 그 기관이 존재하는 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출연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 기관이 운영되려면, 그죠?

○위원장 이재안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보고서들이 의회에 검토자료로 제출이 됩니까?

○위원장 이재안  필요하기 보다는 앞으로 전략산업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를 해서 사업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실무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무작정 출연할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고 출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산림과에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안현동 지역구 부분인데 가보면 산림훼손을 했습니다.
두 군데, 이분들이 산림훼손 할 당시에 이 땅을 팔아먹고, 소나무를 팔아먹기 위해서 산림허가를 낸 거지 집을 짓기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까지는 법조항에 맞으면 허가를 내줬다고 치고, 자기네 진입도로에서부터 동네주민들 나오는 도로의 산림을 굴치해서 다 훼손했는데 거기를 복구하라고 얘기 했더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거기 가보면 시멘트폐기물이 있는데 이걸 산림과 얘기를 해도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럼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치가 되어야지,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와서 과에 연락해서 이걸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까 거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만났다고만 하고, 돈이 없으면 강릉시에서 안할 겁니까?
그러면 소나무 팔 때는 좋았고, 땅이 다 분양됐으면 좋았겠지만 땅도 그냥 있고, 소나무만 굴치하고 자기들 땅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만 포장해 놓고, 국가에서 포장은 다 엉망을 만들어놓고 복구를 안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조사를 몇 번 했는데 이행이 되어서…….

○허병관 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경제진흥과장님, 235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죠?
2002년부터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내용이 뭡니까?

○기세남 위원  재래시장이라고 그래서 집행하는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260억 정도가 들어갔죠?
267억인가 투자됐잖아요?

○기세남 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나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성과지표를 금년부터는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지표는 공무원들을 더 성과도 없이 일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긴 보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투자를 계속하는데 재래시장이 이런 시설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상권의 대표들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 쪽에서는 산업건설 쪽으로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데…….

○기세남 위원  연도별로 투자한 사업내역들이 있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연도별로 2002년부터 중앙시장에는, 각 시장별로, 연도별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진 주차장 주차지원 근무자 급식 4명했는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에 위탁 줘서…….

○기세남 위원  조대영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어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안 받았다고 그랬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세남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교통체증이 되고 진입하고 진출입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난 연도까지가 55억 투자됐잖아요?
지난해 55억을, 금년도 55억이 투자됐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238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5억, 이번에는 1,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238쪽에 전년도 예산은 55억인데 지금은 1,000만원만 세워져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아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은 5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세남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업성과 측정 용역을 내부 용역이 있고 외부용역을 갖고 볼 때 시설용역을 외부용역을 주고 내부용역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과에 의존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로 갈음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기세남 위원  경제진흥과에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마을기업이 몇 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현재까지 세워진 게 7개입니까?
하나를 더 선정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한 마을기업에 5,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기세남 위원  올해는?

○기세남 위원  전년도가 3,000만원이 섰잖아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년도에 3,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 240쪽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해 준 서류에 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했다, 아마 2015년도에 3,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5억인데 2016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마을 육성사업이…….

○기세남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10년으로 적어놔야 되잖아요?
세부사업계획에 2016년부터라고 해놨잖아요?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이 예산서만 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돈을 요구하는데 생각하고 요구한 건지 이걸 보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했어요?
7개 마을기업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한 개 마을에…….

○기세남 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마을 가꾸기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되니까 의례적으로 해 버리면 실제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몇 사람이 예산만 받아가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하자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책방향이 그렇게 섰단 말이죠.
밑에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마을기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들이 성과지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 요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한 데이터를 갖고 있죠?

○기세남 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데이터도 갖고 있죠?

○기세남 위원  청장년 일자리, 대학 창조 일자리…….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대학 창조 일자리만 빼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분석을 해야지 성과가 나오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일자리지원센터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일반 쪽에 준 게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 나와 보세요.

○기세남 위원  전년도 어업인의 날 행사를 고성에서 했죠?

○기세남 위원  고성에서 할 때 4회째인데 고성에서 예산 얼마 정도를 집행했어요?
도어업인의 날 행사로…….

○기세남 위원  내년도에 강원도 어업인의 날 행사를 강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해서 도 행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내년 행사하는데 9,500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2,500밖에 안 되잖아요?
시비가 7,000이 들어가는데 이 시비 7,000은 각 시?군에서 예산 2,000만원 받아요?

○기세남 위원  노란참가자미축제 이거 매년 하죠?

○기세남 위원  안인진항하고 심곡진항에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데 노란참가자미 할 때 지원한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가자미 축제 때는 얼마 지원해요?

○기세남 위원  1,500 외에 3,000이 서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수산물 유통 다변화 행사에 3,000을 세웠는데 성게 1,500, 가자미 1,500이라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축제라는 거네요?
축제 예산 따로 선 거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축제하는 거 매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에서 별도로 마을별로 축제하는 건 별도로 세워주는데, 대관령 축제한다고 그러면 도비, 시비 1,000만원, 1,000만원 이래 2,000만원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세우는 것이 그거하고 중복이 되느냐 별도냐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별도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세우고 이건 1,500을 세운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올해만, 지난해에는 가자미축제 할 때 1,500만원 지원하고 안 세웠는데 올해는 해양수산과에서 또 1,500 따로 성게하고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기세남 위원  공모?

○기세남 위원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공모를 해요?

○기세남 위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은 어디부터 출발한 겁니까?
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최 과장님이 강원도 산하 도립센터에 근무하다가 왔죠?
환동해본부에서 왔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0년도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이 최초 재정이 됩니다.
알죠?

○기세남 위원  2010년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2011년에 1차 수산자원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산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족자원들이 감소되니까 그러한 어족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그냥 사업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출발이 이런 뜻을 갖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영동지역에서 바다 어족자원을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를 선택해서 제일 많이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해당 부서에서 찾아서 장소도 확인하고 물 온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더 보완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내년도 2억씩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어든지 이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바다 목적화 사업이라든지, 그 출발입니다.
바다 목장화사업도 수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출발됐는데 본 위원이 왜 따지느냐, 왜 따지는지 알겠죠?
문어 서식 산란장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강릉 안에는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어느 장소가 적절하다, 백사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돌이 없는 곳에다가?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전국 항만 기본계획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항만 기본계획 2011년도 만들어졌어요.
2020년도까지, 봤죠?

○기세남 위원  아직 못 봤습니까?
수자원관리법과 수자원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걸 봤어요.
1,000페이지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이 1,000페이지 되는데 주문진항만이 십여 쪽 들어가는데, 주문진 항만기본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만들기 전에, 전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해당 실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부분을 갖고 의견도 내고 우리 지역은 어떤 어족자원을 많이 증식시켜야 되고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400 몇 억인가 전국의 항만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만 여기 보면, 항만 환경개선이라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항만 이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좌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주문진 집단상가는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계획에 보면, 좌판 불법건축물 정비하라고 출발한 거란 말입니다.
출발 자체가, 근데 이걸 빼버리고 뭐라고 썼어요?
항만시행 사용허가에, 이런 허가신청서에 여기 있는 거 쏙 빼버리고 집단상가 정비사업 이거 넣었단 말이죠.
항만이라는 사업들을 하라고 한 이유는 항만, 불필요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걸 빼버리고, 좌판을 빼고 집단상가를 넣으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이건 시에서 만든, 시장이 사인했잖아요?
집단상가 좌판 정비계획 1월 12일, 이 계획에 보면 이만큼 15m 정도 옮겨서 좌판을 하도록 만들어 놨죠?
이 계획에는…….

○기세남 위원  본인들이, 본 위원이 어제…….

○기세남 위원  이건 어제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출력 받아온 겁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기세남 위원  잘못 제출했다는 거죠?
잘못…….

○기세남 위원  이건 법원에 제출한 거라니까요?
‘을’제1호증…….

○기세남 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예산이 좌판 정비계획, 집단상가 계획이 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을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모르고 예산들을 세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어 서식 산란장 출발이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 이거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가, 의도가 어떤 얘기인지 못 깨닫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문어 서식 산란장의 정책이 세부사업계획인데 이 세부사업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중앙정부의 이런 관리기본계획에서 출발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집단좌판도 중앙정부의 항만관리기본계획에서 출발됐다는데 거기에서 그 기본계획 속에 집단상가가 들어간 게 아니고 좌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틀려서 변경을 시켜서 집단상가를 거기에 집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이건 재판 중이라 확인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아시겠어요?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아직도 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죠?

○기세남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사님도 그렇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재안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물론 18명의 의원들이, 두 명은 비례이고 나머지는 지역구 출신인데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의 사업이라든지 업무는 가능하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해당 의원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미에서 지역구의 사업을 반영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해당 의원도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들은 어려운 점도 많고 낙후된 곳도 많아서 하자고 하니까 가능하면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결과적으로는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심의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벗어나서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그 정도로 마치는 겁니까?

○조대영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심의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역의원이 ‘다른 지역의 문제를 갖고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 지역 현안문제를 갖고 일을 하면 되지 다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존중은 해야 되겠죠.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그 지역 의원을 놔두고 다른 지역의 의원한테 와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알려줘야 되겠죠.
지역의원에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다시 와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역의원을 떠나서, 정당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위원이 질의하는데 본인들의 생각을 갖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바다 목장화 사업과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담당과장은 이게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할 때 충분히 어떤 장소에 어떤 것을 투자하고 뭘 하겠다는 것들이 분석이 안 되고 ‘예산을 달라’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왜 이월이 되느냐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안해서,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벌려놓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막히다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기세남 위원  바다목장 전년도 4억5,000 집행했죠?

○기세남 위원  백화현상 발생지역에다가, 다른 지방 해안 쪽에도 바다목장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느 장소에 이번에 합니까?
규모가 얼마입니까?
3억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3억을 요구하는데 어디다, 얼마만큼 이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억이라는 게 왜 섰느냐는 겁니다.
5억도 세우고 10억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3억이 세워지려고 그러면 3억을 달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포인트로 도에 얼마 세워지니까, 시비가 얼마 세워지니까 3억이 세워졌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된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3억이 세워지기 때문에 강릉시 안에 백화현상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세남 위원  이게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들에게 이 예산을 요구한 적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3억을 달라고 그러고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자원관리기본계획에 특별자원관리에 필요한 어종을, 대상을 정밀 자원 조사평가하라고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냥 예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뭘 조사해서 평가해서 요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계획발표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요구합니까?
분명히 자원회복계획을 세울 때 자원관리에 필요한 어종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평가 그리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그런 계획도 없으면 예산 세워 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몇 헥타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재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양수산 사업도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 정부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국가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정책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매칭포인트로 사업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셔야죠.
도 단위 계획 사업이잖아요?

○기세남 위원  백화현상 발생지역이 어딥니까?
강릉시 전체 백화현상이 발생합니까?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을 여기에 예산 요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명시할 때…….

○기세남 위원  전년도 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전년도 4억5,000 세워서 했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거 안하고 세워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적지, 사업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위원들은 예산 금액만 세워놓은 것을 갖고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적정한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게 뭐냐 하면 세부사업계획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볼게 없어요.
세부사업계획에 의문이 있는 것은 설명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해조류 암반부착 1식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모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암반에 부착한다고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4억5,000 세워서 어디에 했습니까?
집행한 거 어딥니까?
금년도 4억5,000 어디어디 집행했습니까?
집행한 거, 4억5,000 백화현상 집행한 거 제출해 줘요?

○기세남 위원  제출해 줘요.
노후 어도 개선,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5억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어디다 했죠?
어도 어디 했죠?

○기세남 위원  이것도 제출해 줘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할 겁니까?

○기세남 위원  어도를 해야 될 곳이 연곡밖에 없나요?
다른 곳은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우열순위를 정합니까?

○기세남 위원  강릉시는 뭐합니까?
어도를, 지역안에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어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맡겨놓고 시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어딥니까?
다 연곡입니까?

○기세남 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릉시가, 제일 남대천이 우선순위 1순위인데요?

○기세남 위원  농어촌공사에는 얼마 지원하죠?

○기세남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느냐고요?
부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없어요?

○기세남 위원  부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내수면 어업법에 보면 필요한 부분은 일부를 보조나 융자해 주도록, 내수면 어업법 17조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준단 말이죠?
보조해 주거나 융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뭔가, 농어촌공사도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공사도 농촌지역에 대한 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도를 해야 되는 곳이 강릉에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파악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면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강릉시 해면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으로 해면양식장 지원으로 올렸으면 해면양식장이 바다든지 육지든지, 해면양식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륙입니까?
바다입니까?

○기세남 위원  거기다가 양식부산물 파쇄기라든지 우렁쉥이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지원해 줍니까?

○기세남 위원  이것도 전부 다 아까 수자원관리법 41조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다 수자원관리법 41조에서 출발하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산지가공시설 전년도 12억6,000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기세남 위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세 곳에 줬는데 어디어딥니까?

○기세남 위원  예.

○기세남 위원  가공시설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108개소 중에서 금년도 3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세남 위원  올해 공고해서 3개를 선정했네요?

○기세남 위원  한 곳에 자부담도 40%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108개소하고 선정한 데이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김 뭐뭐’빼면 되잖아요.
사업명칭은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기세남 위원  수산물 직매장시설을 이번에 신규로 3억5,000 들여서 하네요?
이건 수협에서 하죠?

○기세남 위원  수협이 폐수처리장을 철거했잖아요?
지난번에, 수협에서 폐수처리장이 없어요.
수협에 폐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아마 수산물 거점 뭔가 그런 것을 세우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소는 어딥니까?

○기세남 위원  어구보관장 시설 이건 어딥니까?
4억인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것도 어구보관장 시설은 거의 여러 군데 다 보수하고 보관장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사천항만 없어요?

○기세남 위원  주문진 항만관리 인력 배치가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인력관리가 몇 명이죠?

○기세남 위원  인력관리 하는데 2명이 5,000만원이나 집행합니까?
인력 관리하는데…….

○기세남 위원  1인당 연봉이 2,500만원…….

○기세남 위원  연안정비 사업 중에서 해안 침식방지를 하는데 39억입니다.
연안 침식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 39억은 안목입니까?

○기세남 위원  안목항은 지난 번에 침식이 되어서 이번에 또 나간 겁니까?

○기세남 위원  모니터링은, 끊임없이 바다 쪽에 나가고 돈을 투자 하는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죠?
시비가 30%나 나가는데 본 위원이 해안이 침식되는 건 지방정부가 어떻게 커버하느라,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기세남 위원  정동진 앞에도, 파출소 앞에 보니까 다 날라 갔는데 전부 모래를 사서 하고 있던데요?

○기세남 위원  금년도에 했나요?

○기세남 위원  그런 것을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예산도 없는데 바다 쪽에 그냥 국토가 날라 가고 바다의 백사장의 모래가 날라 가는 건 관광자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사장이 없으면 사실상 관광객이 오겠어요.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백사장이 근본적으로 모래가 날라 가는 게 아니고 국토가 날라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다 포함해서, 특히 해안수산과는 바다 속에 들어가는 돌제, 이안제고 들어가 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입관 설치하는 것들도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라인이 제대로 설치되는가, 기계들이 제대로 적용되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앞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기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업설명을 할 때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방금 전에 성게사업이라든지 가자미사업은 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바뀐 건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쉽게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된 대로 보건소가 이번에 2014년도～2015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럽니다.
평가기관 수상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하면서 도단위 표창, 중앙단위 표창을 8개나 이번에 수상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심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강릉시 전체 예산이 8% 정도 세출예산이 증액됐는데 관광국이 15.2%가 인상됐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관광과 예산이 103% 이게 정말 강릉 관광이 달라지려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같은 곳도 건설사업본부, 수도사업본부 같은 곳도 엄청나게 사업 투자 예산이 50% 이상 감이 됐는데 이게 아까 여기 설명할 때 연곡 올해 관광도시 육성 2개에 48억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연곡에는 관광개발 이게 진도가 나가는 겁니까?

○한상돈 위원  연곡해수욕장에 하는 겁니까?

○한상돈 위원  시유지, 민간 땅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한상돈 위원  부지는 시유지에다가 한다, 사유지는 구입을 안 해도 된다?

○한상돈 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24억 이건 어떤 겁니까?

○한상돈 위원  사업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세부사업이,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

○한상돈 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은 이 관계를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이 관계되는 자료를 산업건설위원들한테도 한 부를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상돈 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 개발하던 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좋은데 강릉시 전체 예산에 사업예산은 거의 50% 이상 삭감됐거든요.
돈 쓸 곳이 없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신규사업도 많이 만들어준 것을 보면 이제부터 강릉이 정말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라 아주 획기적인 예산을 관광과에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제대로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보면 7,200만원 늘었는데 상근인력이 늘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인건비 한 분 늘어난 것 같고, 문화올림픽지원과에 보면 문화올림픽 전문인력 운영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9,500만원 출연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올림픽지원과에 겨울문화 페스티벌도 출연금으로 9억800만원 어디…….

○김복자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문화올림픽 전문인력 운영이라는 건 결국은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이 9,50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별도의 문화재단 지원금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상근인력 지원을 한 명이 늘어나는데 겨울문화 페스티벌 이런 예산 9억 넘는 예산에서 인력이 운영하는 인력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너무 중복성이 상당히 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차피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인력들을 충분히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텐데 한 기관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강릉시가 온전히 다 주는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김복자 위원  전체 문화재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거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죠?

○김복자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한 강릉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전체 실 부서에서 함께 합계된 금액의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나는 올림픽지원과를 보면 사실은 총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거의 이 예산을 보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10억 정도가 되고 창작음악극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 정도, 그렇게 하면 직접 사업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 과가 왜 필요한가요?
올림픽지원과의 사업들로 보면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올림픽행사과로 업무를 충분히 나눠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올림픽지원과의 역할이 전혀 없죠?
돈 나눠서 주는 건데…….

○김복자 위원  그래서 단일 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업무가 협소하고 조직개편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연수, 김동명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 357쪽 여기는 하나는 예산이 1,000만원 하나는 1,500만원 이런데 이것들은 우열을 떠나서 선양문학행사 사업인데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부분에서 우려되거든요?
357쪽…….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건물 철거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을 언제 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게 왜 11월까지 철거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우체국의 사용이 종료됐으면 내년 연초에도 철거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문화재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농협이라는 건 일개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 공공자산에 있어서 국가 정책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걸 연기하고 늦추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거죠.
공공성도 없고 개인기업이 말하자면 그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사실 건물이나 없는 공공성을 가진 민간단체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일일이 요구하지 못해서 그런데 농협에서 충분히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의 입장에서, 하지만 강릉시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고민을 충분히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공문으로 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릉시가 충분하게 숙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그린실버악단이 강릉 홍보를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1,000만원 갖고 되겠나요?

○한상돈 위원  도비가 없잖아요?

○한상돈 위원  예산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 실버악단 같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강릉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갖고 이게…….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 지원하는 게 적어서 후원을 받아서 어떨 때 부족해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후원도 좋지만 1,000만원 세워놓은 이거만 보면 그렇게…….

○한상돈 위원  어쨌든 실버악단이 강릉 홍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시정요구도 했는데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부분, 국장님께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오늘과 같은 물론 조직의 설립의 필요성, 존재의 이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 환경에 맞게끔 다시 조직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면서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 대한 조직운영의 문제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체크해 보시고 업무의 중복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이재안  얼마 전에 언론보도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임당’ 장안의 화재인데 사임당 제작팀들하고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자라 그래야 되나 감독이라고 그러나 최종결정권자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사임당하면 강릉인데 생뚱맞게 세트장이 춘천에서 운영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실과 다릅니까?

○위원장 이재안  춘천 캠프페이지 거길 쓴다고 했던데요?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안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재안  우리는 받지 못한 거죠?
그 조건을 못 받는 거죠?
그 조건을 가평…….

○위원장 이재안  개인이…….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론에 났던 대로 캠프페이지 이용하는 건…….

○위원장 이재안  아직까지 원점에서 다시 그러고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춘천 캠프페이지 이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어떤 지역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안  가평 걸 쓴다?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그러면 20억, 재원 20억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세트장 짓는 게 부지비용 빼놓고…….

○위원장 이재안  등명 저쪽에 데크 8억, 7억 들이는 것보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의 경제효과는 관광예산 총 800억 되는데 그 이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오류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안  그렇게 많이 오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다른 시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것 같고 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직개편되기 전에 산업위에서 경포저류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과가 내무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경포 안현동에 민미마을, 양지마을에 있는 계획된 저류지…….

○김복자 위원  순포습지 말고, 그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과장님 혹시…….

○김복자 위원  그건 아닌데요?

○허병관 위원  국장님, 고향의 강 사업은 아니고 저희 지역이 저류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저류지를 고향의 강 사업으로 다시 하죠.
아직은 계획이 없고 현재 저류지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저류지는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사업…….

○허병관 위원  여기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파트가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역구라 확인해 봤는데 복지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녹색성장과 쪽의 업무가 아닌가요?

○허병관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안  복지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셔야죠.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단위 사업과 도 단위사업, 시 시책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워낙 방대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여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셔야 될 것 같고, 중앙단위 사업에 잘 활용해서 우리 시책사업도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각별히 애써주시고 금년도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던 사업이죠.
석호생태관사업, 박덕기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사업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해서 큰 잡음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필요하면 보고를 해서, 전체의원 보고를 해서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금년도에 쓰레기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했었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위원장 이재안  그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나중에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올림픽 상설홍보관 주변정리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장님, 부기가 잘못된 거죠?

○허병관 위원  화장실이 주변 정리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화장실이 주변 정리사업으로 들어가고 전시실이 주변 정리사업입니까?
조경 같으면 주변 정리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운영과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이 부기를 다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화장실이 주변정리가 되고 전시실이 주변정비라고, 국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허병관 위원  당초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달았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작업을 하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금방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만약에 이거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과연 화장실이 주변정리, 주변 정리사업이라는 게 화장실이 들어가는 건지, 전시실이 주변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볼 때 주변 정리이라고 그러면 조경이라든지 시설물 밖에, 보완 이 정도가 주변 정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본 위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내가 달아놓고 말을 할 때는 대충 ‘세 가지입니다, 주변 정리입니다.’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병관 위원  예산을 쓰려면 추경 때라도 세부적으로 달아야죠.
그래야 하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당초예산하면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서 613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지원사업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올림픽행사과…….

○김복자 위원  613쪽에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지원사업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김복자 위원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주로 어떤 시설들을…….

○김복자 위원  몇 개 정도,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김복자 위원  200만원이라고 하셨죠?

○김복자 위원  지원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계획을 조금 더 현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14쪽에 홈스테이 학생 영어캠프 운영 3,000만원 예산은, 어떤 학생들이죠?
구체적으로…….

○김복자 위원  기존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의 아이들입니까?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올림픽행사과에서 홈스테이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설명회의 필요성과 다르게 일반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과 가깝게 하는 영어프로그램인데 이걸 홈스테이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홈스테이는 대부분 부모가 집안 여건이 되어서 방을 하나 홈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학생들의 영어캠프는 교육이나 다른 차원에서 실무부서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합당하지만 홈스테이 학생 영어캠프 운영이라는 부기명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복자 위원  어쨌든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도…….

○김복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그런데 5회를 했으면 그 수료한 아이들 중에서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이 몇 %나 됩니까?

○김복자 위원  그 학생 중에서 신청했다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관광객 맞춤형 환경개선지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됩니까?

○김복자 위원  얼마나 지원했죠?

○김복자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합니까?
서면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본보조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얼마나 끝나고 나서 만족하는지 그 조사들을 시에서 하고 있느냐 거죠?

○김복자 위원  구두로 이런 것들이 평가되기도 하지만 서면으로 만족도, 사람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과 서면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방향의 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계획서도 새롭게 내년부터 만들었잖아요.
사업의 하나하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제안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어제께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갖고 와야죠.
사무실에, 최소한 기본이 아닙니까?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께 이미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부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차 추경에 부기를 다시 달아서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 와서 다시 말하게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전국체전운영과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예산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받으러오지 않은 겁니까?

○위원장 이재안  정말 재미있어요.
전국체전지원과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편제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임시기구입니까?
무슨 기구입니까?
TFT개념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TFT예요?

○위원장 이재안  강릉시 조직운영을 막가파식,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소관 실과 과장도 안 오고…….

○위원장 이재안  없다고 하더라도 현 연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소관 과장이 출석도 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단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과연 이게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지 실제적으로 올림픽을 대비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음식업소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금년도에 사업장 10개 개선했다고 그랬나요?

○위원장 이재안  숙박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펜션까지 합쳐서…….

○위원장 이재안  몇 개 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실질적인 사업비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 효율성을 나타낼 때가 실제로 중요한데 정책의 방향들이 사업의 방향들이 이런 고민들이 너무 없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금년도도 그랬고 내년도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행정기구 설치하는 것부터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을 담보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양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안을 보면 이게 과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하 과거에 만들어진 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건의도 해서 한번 만들어진 거 그대로 누군가 얘기하기 전에 바꾸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에 짓고 있는 빌더스특구사업자 지정받은 거죠?

○허병관 위원  랜드마크로서 20층 허가를 내줬는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거기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시작됐는데, 건물이 잘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만약에 건물을 짓지 않고 분양만 하고 중간에 서면 흉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허가만 내줬지 사실상 허가를 내주고 나서 터파기도 없이 분양을 이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 야 되겠다, 수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 경포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진안상가 뒤에 회센터 하나도 그것도 터파기 없이 이미 분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빌더스가 있고, 회센터 같은 경우는 60%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안 짓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허병관 위원  부도가 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랜드마크성 건물이 들어온다면 환영합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다, 자산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짓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시름 놓는 것 같습니다.
뒤에 회센터가 하나있습니다.
건물 뒤에, 진안상가 뒤에 거기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같은데 그런 사업도 특구사업지정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펴보시고 혹시나 강릉시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올림픽도시정비단 555억 중에서 도시재생과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  이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네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말고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잠깐, 올해 당초예산에 152억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발주가 언제쯤 됩니까?

○최익순 위원  공기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사의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미스가 없도록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재생과 624쪽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한 곳을 하시는 것 같아요.
424쪽에 보면 여러 가지 분산을 안 하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년에 다 마무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보다도 이 정도면 여기가 주문진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금액입니까?

○최익순 위원  몇 년…….

○최익순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분담금이 이번에 100억 정도 하는데 내년 안에 철도 유휴부지 부분들을 정비를 싹 할 겁니까?

○최익순 위원  이거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창구역할을 어떻게 하세요?

○최익순 위원  과장님한테 주문하는데 그 부분에 마지막 플랜을 하면서 유휴부지에 어떤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간담회 이런 부분을 많이 열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추가로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50%로 되어 있는…….

○김복자 위원  국비가 결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 관장해서 관광지는 개발기금으로 신청한 사업이잖아요?
그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거죠?

○김복자 위원  올림픽특구 처음에 특구관광개발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신청한 거잖아요?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김복자 위원  이 사업명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그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특구로 지정된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 기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되는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올림픽아트센터의 목적이 관광개발에 있는 거에, 단위사업 자체가 관광사업 활성화에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2014년도에 12월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방향과는 건립 목적이 다르거든요?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시민 문화 복지를 보장하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국제 문화 교류의 공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의 거점, 그리고 노후화된 기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협의한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타당성조사가,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올림픽아트센터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광에 큰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투입이 되는데 실제 지역의 현장에 내려와서는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업이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게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관광개발기금으로 쓰면 관광지 등에 대한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실은 활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역에 내려와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다르다고 보여져서, 타당성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상당수 다른 어떤 예술회관과 비교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2000년 초반에 개원한 전국의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너무 현실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턴키로 운영경비를 잡아놓고 있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뭔가 실무부서에서 새로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아트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그리고 운영계획도 나왔지만 상당히 미비한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무대 공연기획 1명, 무대 1명 채용해서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500억 가까운 예산으로 세워지는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 운영에 대한 준비, 나중에 관리하는 준비 이런 계획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고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김복자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연간 운영관리비가 3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아트센터를 기획하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얼마 들고, 이걸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지, 보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뭔가 서야지 이걸 갖고 우리 시에서 이 정도 관리운영비가 들어도 어떤 효과를 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서야지 큰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00억 가까이 되는 이 사업을 정말 계속 건립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나 계획들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행은 염려가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위원장 이재안  워낙 큰 사업비가 들어가고, 물론 우리가 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운영에 대한 계획들,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선행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계획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계획하고 연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단장님께 질문에 앞서, 정연구 과장님 현장에 설명회 다녀오셨죠?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철도시설공단이 정부의 여러 부처 중에서 ‘갑’ 중에 ‘갑’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어제 주민설명회 가보면서 정말 ‘갑’중에 ‘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이런 부분은 거의 무시되기 일 수거든요.
정말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공기 내에 완성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논리로, 시 정부에 나가면 우리 소관 사무가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 과연  주민들은 누구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제로 더 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전철구간, 고속전철구간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어제 저녁에 그쪽 사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 주변에 있어봤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소음이 엄청나답니다.
소음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향후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시공구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환경의 문제들, 기존 도로 훼손의 문제들, 그리고 비산, 먼지,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정책에 반영될 리도 없고, 주민들은 대책이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터널굴착과 관련해서 인근 지하의 지하수를 평생 먹던 사람이 이번에 다 고갈이 됐거든요?
물론 가뭄도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번 우기 때 비가 십 며칠씩 왔으면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리만으로 얘기하고 ‘이게 영향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론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를 주민이 만들어서 제시해야 됩니까?
당장 지하수만을 먹고 사는데, 그 사업과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단장님 저와 같이 동계올림픽특위 할 때 시설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실드공법하는 현장 그렇게 해 놓고 전기세 매월 2만원 준다고 그게 해결이 다됐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시설할 사업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변전소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기지창 사업과 관련해서, 삼각주 고립과 관련된 부분들, 터널 시작되는 그 지점,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휴부지와 관련된 민원들을 한데 묶어서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대안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안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런 민원들 어제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설명회였는데 100여 분 정도 지역주민들이 거의 올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기지창과 관련된 부분, 변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데 묶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설명회 같은 것을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올림픽시설단과 관련된 예산들은,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총 예산 대비 거의 10% 사업비가 점유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 과업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계올림픽도 사전에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행정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것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맞죠?

○조대영 위원  개발행위에 관한 신청을 하면 위원회 열리기 전에 취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죠?

○조대영 위원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신청 접수할 수 있죠?

○조대영 위원  근데 십수년 전에 신청 접수를 했다가 두 번 세 번이나 취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십 몇 년 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다시 상정될 수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만약에 목적을 바꾼다, 바꿔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됐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도로 업무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느라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이 8% 인상됐는데 그 중에서 도로과 예산이 11% 증액됐는데 그만큼 도로과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62쪽을 봐주십시오.
시도 시설 및 유지관리 쪽에 전선지중화사업 1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설명해 주시죠?

○조대영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많이 감액시켰네요?

○조대영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이 구간 좋습니다.
하셔야죠.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도 민원신청 요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도 다시 검토해서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765쪽을 봐 주십시오.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세웠는데, 민감하죠?
민감합니다.
읍?면?동 어느 곳이라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유지 관리 때문에 난리입니다.

○조대영 위원  특히 읍?면?동에 가보면 해 달라고 난리고 예산은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 주더라도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곳이 가로등, 어두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조사를 했는데 수시로 나가고 망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조대영 위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시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대로 금일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총 18억8,8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에 16억원, 회계과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1억8,840만원, 관광과 모래시계공원 특산품 판매장 개축에 3,000만원, 관광과 관광지 불법시설물 관리에 2,000만원, 올림픽운영과 올림픽 상설홍보관 주변 정비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으로 과학단지 공동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기채를 발행하는 등 올림픽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층 더 열심히 행정집행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