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1월 27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 4.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 4.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 5.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수 의회사무국장 임용수입니다.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주요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강릉시장의 신년 인사말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남대 문화관광복국장께서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업무를 위한 세종시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주요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강릉시장의 신년 인사말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남대 문화관광복국장께서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업무를 위한 세종시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강희문의원님과 김기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강희문의원님과 김기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2016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임명되신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인사와 함께 신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임명되신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인사와 함께 신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롭게 부임하신 부시장님과 1월 18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국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릉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역량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매년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우리 시 개청 이래 가장 역동적인 미래강릉의 운명을 결정 지를 그러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 속의 강릉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시정도 올 한해를 절박한 심정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사실상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부터 크고 작은 테스트이벤트를 거쳐야 함으로 올해 말까지는 모든 채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 건설, 경기장 진입도로, 도심철도 지하화,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스마일캠페인 등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도시 강릉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켜 올림픽이 미래 강릉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확장 조성된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교육, 안전한 사회 조성, 도시재생 등 핵심 과제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절실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과 지역의 현안들을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견과 부족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그것이 곧 시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큰 변화에 꽃을 피워나가야 합니다.
지혜와 융합의 상징인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서 소통과 융합의 희망찬 강릉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발끈을 새로이 매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의 기운이 충만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장 최명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롭게 부임하신 부시장님과 1월 18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국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릉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역량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매년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우리 시 개청 이래 가장 역동적인 미래강릉의 운명을 결정 지를 그러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 속의 강릉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시정도 올 한해를 절박한 심정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사실상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부터 크고 작은 테스트이벤트를 거쳐야 함으로 올해 말까지는 모든 채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 건설, 경기장 진입도로, 도심철도 지하화,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스마일캠페인 등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도시 강릉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켜 올림픽이 미래 강릉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확장 조성된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교육, 안전한 사회 조성, 도시재생 등 핵심 과제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절실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과 지역의 현안들을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견과 부족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그것이 곧 시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큰 변화에 꽃을 피워나가야 합니다.
지혜와 융합의 상징인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서 소통과 융합의 희망찬 강릉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발끈을 새로이 매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의 기운이 충만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복자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의 미흡한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제 발언내용이 길어지면 추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특혜성, 전시성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감사는 2015년 3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단체장 공약 등 주요 사업 및 회계 운용 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총 123건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중 강릉시에 대한 처분은 무려 5건으로 징계 요구 1건, 시정 요구 1건, 주의 요구 2건, 통보 1건입니다.
이에 몇 가지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 드립니다.
먼저 시유지 교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메이플리조트사업은 특정 개인 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사례로 불명예스럽게도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실렸습니다.
이는 실시협약서에 따라 업체가 부담해야 할 토지 교환 비용을 강릉시가 부담한 것으로 강릉시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 내 국방부 소유부지와 교환 할 부지 52필지를 민간사업자가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지만 13필지만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부지를 교환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지 구입비용 70여억원 중 어처구니없게도 65억원을 대신 부담한 것입니다.
2014년 2월 당시 시의회에 국방부와 토지교환 할 부지 매입비용을 민간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생략한 채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면 오히려 자산이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 토지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의회는 이를 믿고 같은 해 3월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있는 당시 부시장과 강릉시의 담당업무를 맡았던 담당 계장 및 과장에게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시유지 교환 부적정 사유로 강릉시에 65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강릉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고 강릉시장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체 토지비용에 대한 회수 방안 마련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하나는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내 상가시설 매입 부적정 건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존치하도록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활용계획 없이 예산을 사장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용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장의 방침을 받아 관련 부지 3필지를 21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결국 매입한 상가건물은 여름해변 목적으로 한 달 여 사용했을 뿐 빈 건물로 내버려져두고 있어 매입비용 21억원의 예산이 묶여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곡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건으로 이 사업은 심곡항에서 정동항에 이르는 해역 일원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복자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의 미흡한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제 발언내용이 길어지면 추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특혜성, 전시성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감사는 2015년 3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단체장 공약 등 주요 사업 및 회계 운용 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총 123건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중 강릉시에 대한 처분은 무려 5건으로 징계 요구 1건, 시정 요구 1건, 주의 요구 2건, 통보 1건입니다.
이에 몇 가지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 드립니다.
먼저 시유지 교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메이플리조트사업은 특정 개인 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사례로 불명예스럽게도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실렸습니다.
이는 실시협약서에 따라 업체가 부담해야 할 토지 교환 비용을 강릉시가 부담한 것으로 강릉시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 내 국방부 소유부지와 교환 할 부지 52필지를 민간사업자가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지만 13필지만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부지를 교환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지 구입비용 70여억원 중 어처구니없게도 65억원을 대신 부담한 것입니다.
2014년 2월 당시 시의회에 국방부와 토지교환 할 부지 매입비용을 민간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생략한 채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면 오히려 자산이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 토지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의회는 이를 믿고 같은 해 3월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있는 당시 부시장과 강릉시의 담당업무를 맡았던 담당 계장 및 과장에게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시유지 교환 부적정 사유로 강릉시에 65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강릉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고 강릉시장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체 토지비용에 대한 회수 방안 마련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하나는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내 상가시설 매입 부적정 건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존치하도록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활용계획 없이 예산을 사장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용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장의 방침을 받아 관련 부지 3필지를 21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결국 매입한 상가건물은 여름해변 목적으로 한 달 여 사용했을 뿐 빈 건물로 내버려져두고 있어 매입비용 21억원의 예산이 묶여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곡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건으로 이 사업은 심곡항에서 정동항에 이르는 해역 일원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5분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점?사용허가를 승인받은 후 착공하여야 하나 아무런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 12건 중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14년 기준 강릉시의 재정여건을 인구 50만 미만의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살림살이 규모는 많지만 자체수입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213억원이 적었으며, 의존재원은 평균액보다 1,169억원이 많습니다.
또한 채무액은 107억원이 많고, 특히 공유재산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인 1만9,267억원과 비교하여 1만3,161억원이나 많은 3만2,428억원이나 됩니다.
결국 자체수입은 적은데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입으로 예산은 사장되고 있으며, 인구는 줄고, 빚은 늘어가는데 정작 받아야 할 세수는 받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예산은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습니다.
오늘 최명희 시장님은 2016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최명희 시장님과 강릉시 모든 행정은 원칙을 지키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감사원의 행정조치에 대해 조속히 처분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점?사용허가를 승인받은 후 착공하여야 하나 아무런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 12건 중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14년 기준 강릉시의 재정여건을 인구 50만 미만의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살림살이 규모는 많지만 자체수입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213억원이 적었으며, 의존재원은 평균액보다 1,169억원이 많습니다.
또한 채무액은 107억원이 많고, 특히 공유재산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인 1만9,267억원과 비교하여 1만3,161억원이나 많은 3만2,428억원이나 됩니다.
결국 자체수입은 적은데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입으로 예산은 사장되고 있으며, 인구는 줄고, 빚은 늘어가는데 정작 받아야 할 세수는 받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예산은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습니다.
오늘 최명희 시장님은 2016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최명희 시장님과 강릉시 모든 행정은 원칙을 지키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감사원의 행정조치에 대해 조속히 처분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개의를 하는 만큼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업무숙지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개의를 하는 만큼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업무숙지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