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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24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15년11월27일

장소: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6.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6.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내무복지위원회를개의합니다.

1.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국소관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시정발전과문화관광국업무에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허병관내무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저희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대하여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상정된두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2년이후개관한작은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추가하여도서관의체계적인관리와업무적인효율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에작은도서관네군데의명칭과위치를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15년10월13일부터11월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평생교육법제21조및제21조2에따라평생학습관을평생학습센터의상위기관이나현행조례상반영이미흡하여순서를조정하였으며,평생교육법제21조2에따라읍?면?동단위의평생학습센터운영에관한근거를신설하여평생학습참여기회확대의기반을마련하는한편2007년5월16일이후개정사항이없어현실에맞지않는사항을추가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각조에서평생학습센터와평생학습관명칭순서를조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거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15년10월8일부터10월28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제출된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2년이후개관한작은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추가신설하여도서관의체계적인관리와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2012년이후개관한옥거리작은도서관외3개소의작은도서관명칭과위치를조례안제3조관련별표1에서추가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작은도서관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평생교육법등상위법에따라현실에맞지않는사항을수정?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강릉시평생학습조례로띄어쓰기를조정하였으며,각해당조항의평생학습센터와평생학습관의순서를조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에근거하였고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보면명칭및위치가나와있는도서관목록이나와있잖아요.

강릉시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이16개로되어있어요?

이게전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작은도서관은 14개고요.

시립중앙도서관하고모루도서관해서위에,공공도서관두개포함되어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16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이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작은도서관은 일부 조그마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도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하고, 규모가 있는 데는 프로그램도 몇 가지 더 하면서 도서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평생학습 쪽하고 나름대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업무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향후 도서관 운영하면서,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도서를대여하는일외에는현재하는프로그램이많지않은것같아요.

그러면평생학습과연계되어있는지역사람들하고이런걸개발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만하는게아니고평생학습관련해서상호연관이있기때문에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이런게가능하면지역의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이런데에서같이협업을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최익순 위원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그런 거하고 평생학습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 평생학습 쪽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무기하고기간제합해서…….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현재 51명인데 시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다섯 분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나머지는 무기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장기하고 무기하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연말 지나면 내년서부터는 다 무기로 전환시킨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운영하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치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시설이 늘어나면 인원이 증원되겠지만 현재 운영인력으로서는 인력 감축 방침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전체 51명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연간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운영하면서 관장님이 다 나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현장은 가 봐야 몇 군데뿐이 못 가시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 매일 아침마다 모루도서관에 오셔서 회의를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각자 출근을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 부분은 운영부서하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것을 필요한 부분은 가서 전달하는…….

○최익순 위원  제가 또 주문을 드리는 게, 관리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느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 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수시로 회의도 자주 하셔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도서관을개방하는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전부 똑같지는 않고요.

지역특색에따라서10시부터7시,9시부터6시이렇게탄력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전혀 개방을 하지 않네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일부 다섯 군데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국비에는개관시간연장사업으로해서인건비가국비지원이됩니다.

그래서다섯군데에대해서는10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섯 군데의 활용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러니까 이용객수라든가…….

○박경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건 통계로 매월 뽑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10시까지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의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번 달에 문체부 쪽에서 인건비를 작년까지는 15명,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5명 분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야간에 이용하는 수요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해서 데이터를 전국평균을 해서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7명분만내년도에보조해주겠다고했는데그부분이1일시간당50명에서100명사이,그러니까1일근무시간중에야간근무할때50~100명사이는1명,그런데우리가200~250명사이로해서각도서관별로했을때작은도서관은해당이안되고요.

공공도서관두군데가기존에15명하는데모자라서7명으로축소가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학원을 갔다 왔다거나,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사실 학원을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작은도서관을지역적으로과장님께서조사를하셔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성덕동이가장취약한지구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가장취약한부분부터조사하셔서거기에있는차상위계층의아이들이공부를할수있는분위기라든가그런부분들,아니면야간에할수있는게시립하고모루가해당이될것같은데그부분에서도차상위계층의자녀들이학원을대신해서,그리고요즘재능기부를할수있는분들이많이있으실거예요.

그분들을봉사하는차원에서아이들과같이해서공부방같은그런부분들을한번계획해보실생각은없으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그런부분을생각은하고있었는데아직까지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검토…….

○박경자 위원  어차피 야간까지 하잖습니까?

야간에하는도서관에다가한번시험적으로라도해서열린도서관,진정한열린도서관이되려면그런부분들도같이,아까작은도서관이라는프로그램도겸한다고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그런프로그램안에이것도하나의프로그램으로넣으셔서해보는것도바람직할것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검토해 보고 결과나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하루에이용하는최저인원이몇명이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아주 작은 데는 30명 미만도 있고 150명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홍보가부족해서그런지아니면탄력적으로운영이안돼서그러는지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보세요.

그리고이렇게활용도가낮은도서관은동사무소와연계해서,자치위원회라든가통장단과연계해서운영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면절약할수있지않나생각도들고,또홍보가미흡할수있으니까여러방면으로검토를해보세요.

사실작은도서관은문제가심각합니다.

이점양지하시고검토좀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도, 여기는 아닙니다만 평생학습 뒤에 조례 개정에 나오는데 읍?면?동에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개정한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조례에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3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것은 용어순화라든가 필요 없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3조에보면“예산의범위안에서”이렇게한다고기존에되어있는데변경된“예산의범위에서”한다고개정을하려고하거든요.

차이점을얘기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차이점은 없고요.

같은말인데밑에보면예를들어“인”이되었던것을“명”으로바꾸고이런식으로우리나라법령도모든게바뀌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맞춰서,같은내용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같은 내용인데 용어 차이인 것 같아서, 혹시나 범위가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이런 차이인지 알고 질의를 해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아닙니다.

밑에보면“인”을“명”으로바꾸고이런식으로,위에서법령이순화하다보니까,띄어쓰기도하고이러다보니까이렇게된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제12조8항이되겠습니다.

현행에는“기타평생학습을위해서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개정안에보면“그밖에성인문해사업등”이있는데이성인문해사업이라는게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성인문해사업은 지방 이런 데를 볼 때 국민학교 제도권의 학습을 안 다니신 고령의 분들이 문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몇 년 간이라도 해 가지고 해득하는 문해사업입니다.

문자해득할수있는…….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한글을 깨우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출장이므로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강현숙입니다.

오늘국장님께서갑자기서울출장가시게되셔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소우리시발전과시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을기울여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31호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종합사회복지관의사업내용과위탁운영등에관한사항과불합리한지방규제에해당되는조문을삭제함으로써운영의내실화를통한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3조2항에종합사회복지관의위치를도로명주소로변경하였고,복지관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안4조에는복지관사업수행에관한사항을,안5조에는복지관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제10조제6호의불합리한지방규제에해당하는조문은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232호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이2015년7월1일에시행됨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확대등변경사항에대한조문을정비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과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명시적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법률용어변경에따라조례명을현행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로변경하는것이되겠으며,안3조5호부터7호까지는지역사회의보장협의체기능확대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체계변화에따라6개협의체기구를명시하였습니다.

또한안5조부터9조까지는새롭고변화되는협의체의기구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안12조는위원임기에관한사항을,안14조및21조는협의체사무국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안번호제233호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따라위기상황의기준을조례로정하여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적시에지원할수있는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1조와2조에는목적과용어를,안3조에는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또한부칙2조에는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를규정하였으며,이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4항에의거생활보장위원회가긴급지원심의위원회기능을대신함으로써업무의효율을기하기위함입니다.

제안설명드린조례는모두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안들이원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불필요한규제사항을정비하여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사회복지관주소를도로명주소로변경하였으며,복지관사업수행및위탁운영에관한사항과용어를정비한것으로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조문정비와법령에서위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명시적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의시행에따라관련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한것으로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및같은법시행규칙의개정에따라위기상황의기준을조례로정하여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적시에지원할수있는구체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세부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라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고,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복지환경국소관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4조에보면사례관리기능사업이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사례들이많이나오면과에서공유하나요,아니면종합사회복지관자체내에서만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하고 별개로 사례관리 사업비를 연간 1,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결과보고는연1회사회복지관운영에대한종합보고할때들어오고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에서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만 받고, 그 자료만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토의를 한다거나 검토를 안 하나요?

그냥보고만받고말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보고만 받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1차적으로사업비지원을안하고있고,그건타기관에서받는사업비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하는게아니기때문에정산차원에서도…….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복지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관리도어렵고그리고지원하는부분들도상당히어려운부분들이에요.

그래서이런하나의사례가나타나면상당히중요한연구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시에서보고만받고간과하지마시고,사례를1년에한번씩보고를한다고해도과에서나름대로여러가지검토도하고토론을하고,이런사례를통해서가지고있어야하지않겠는가?

그런주문을드리고,이런사례가많이자료를확보하면,이게긴급지원도될수있고복지지원도될수있고또복지사각지대를발굴할수있는근거자료도될수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잘검토하셔서활용하면좋지않겠나주문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좀전에동료위원이말씀하신대로사례발굴은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그사례가발굴되면그것이기본이되어서많은부분들에활용할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것은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비록시에서보조를해주지않는다하더라도중요한부분만큼은확실하게잘정리해서그걸로기본으로우리복지사업에활용을하는것도상당히바람직한일이라생각을합니다.

4조2항에보면서비스제공기능사업이라해서가족기능강화,지역사회보호,교육문화,자활지원등이렇게있잖습니까?

지금자활지원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재자활센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와연계되는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거기와 연계되지는 않고, 자활센터에서는 수급권자 중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시키고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못가는 대상자들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복지는 이 자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는우리가계속적으로지원만해줄수있는것이아니라수급을받는분들이자활의의지를가져야합니다.

내가먹고사는길을터득할수있는부분이바로자활의기능이거든요.

그러면이자활에대한부분은시에서집중적인관심을가져줘야지만복지에서조금은탈피될수있는,지원만받던분들이스스로무엇인가할수있는,그래서생계를유지할수있는부분들이자활에대한지원이거든요.

그래서우리시에서는앞으로자활에대한부분은종합복지관뿐만아니라복지단체전체에보급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보통 자활대상자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정신적으로 안정치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면서도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립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기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더집중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줘야 할 부분이 알코올중독이든 정신질환자든, 또 차상위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사례발굴과자활에대한부분을잘매칭하면시간은걸리겠지만전체적인방법의선택을이제는자활쪽으로많이기울어져서,이것이오래걸린다고방치할것이아니라오래걸리더라도,여기에서단몇분이라도스스로생계를유지할수있고사회생활에적응할수있는그런분들이많이생긴다면이것또한성공한사례가아니겠습니까?

그래서자활에대한부분을앞으로과장님께서집중적인연구를하셔서이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고체계적으로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더욱 더 전념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표협의체 구성 확대 이래서 안 제5조에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었는데 10명 이상 40명 이하라고 했잖습니까?

늘어나는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을 30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서 그 표준조례안이 40명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박경자 위원  상위법에 따라 40명으로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249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으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고바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어제이부분에대해서회의를1차했는데,어제회의내용에대해서회의규칙이어떤건지지금진행이정상적으로되는건지알아보기위해서5분간정회를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번에 420억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 받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출장을 갔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불출석통보 받으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불출석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리고한두푼의기채를발행하는부분도아니고당시예산심사하는과정속에서도충분히얘기를했지만기채에대한중요성,시민들의관심도이런부분들을본다면,해당국장께서심의하는데자리에도안계시고말입니다.

이런자리에서심의가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지금 일정이 조금 빨리 끝나는 바람에 당겨졌는데 일단은 부연설명 듣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보시죠.

○이재안 위원  해당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오전에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일정이당겨져서,저희들이오후쯤예상했었습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하시고국장님오시면진행하는것으로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예, 그러면 국장님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강릉시가2016년도에채권발행할수있는최고액이181억이잖습니까?

초과되는부분에대해서승인을받고했는데,보면한도내와한도외에대해서사업명자체가왔다갔다하는부분이있어요,왜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한도 내하고 한도 외는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구분했는데, 한도 내하고 한도 외를 180억 범위 내에서는 한도 외 사업으로 자체 분류를 한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분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는 없고 승인을 받을 때 사업명을 분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민 위원  분류하는 건 맞는데 분류하는데 있어서 한도 내의 사업명과 한도 외의 사업명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유현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당초 한도 내는 올림픽 지원도로와 철도부담금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한도초과분외에는올림픽경기장,아트센터를넣었는데아트센터가중앙재정투자심의에서한도내사업으로하라는것을저희들이잘못파악해서한도내로조정하다보니까아트센터가한도내로들어가고철도부담금이한도외로들어가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전체사업명에서달라진것은아니고요.

○유현민 위원  어제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가 17%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일단은승인만받고보자는식인것같아서심히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아트센터를건립하는데있어서,어제도얘기를했습니다만국비확보하는부분도있겠지만사실문제는사후관리거든요.

체육운동장도마찬가지에요.

당장국비가65%짜리사업이라고해서이걸받았을때향후에,지금현재비용추계한부분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착공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추계부분은저희들이추계를한것은자료가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부분은저희들보다도이사업자체가정부의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에지방비부담부분만있는것이고운영비부분은아직까지추계나이런자료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2010년도에 준비했던 BTL사업으로 하려했던 아트센터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거기에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때는 1,500석 규모였고 지금은 좀 줄었고요.

특구사업비도당초총사업비가줄은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것도조정되어야하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회의를주재하면서이내용에대한자료를어떻게받고어떻게회의를주재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어떤 자료말씀이십니까?

○기세남 위원  지방채, 정회시켜놓고 회의도 하고 다시 지금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내용을파악하고계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어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각 책상위에 올려놨고요.

상환계획이라든가추가하는것으로하고,다음보류는오늘27일에다시심사하도록되어있죠.

○기세남 위원  글쎄,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대행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문제에 대한 보류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제 보류를 한 것이고, 상환계획이 미흡하다고 해서 각자 책상에 서류를 올려놓았잖습니까?

그걸보고오늘다시심도있는얘기를…….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대행을 부위원장이 하는데 어제 지방채 발행을 여기에서 통과하지 않아도 예산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 동의를 안 받아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으로갈음할수있다는법규가있어서잠깐보여드렸던것이고,법규조항이있어서이런내용이있다고어필을했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방채 채권문제를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지 않고 붙였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보류해서 오늘 논의를 하면 되죠.

○기세남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줄은 알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내용적인부분은국비사업인데지방비로,또지방비가안되니까채권까지발행을해야되는상황이되었단말이에요.

그런부분들을본위원입장에서볼때는시장은일은저질러놓고책임은의회가져야되는그런상황이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의회차원에서는좋다,본위원개인적인생각이에요.

공식적인사과표명은해야한다고얘기를했는데아까자료가지고온것을보면서유감표명은가볍게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사과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이나거듭사과를드렸다고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김복자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본 위원도 질문을 할 동안에, 국장님!

공식적으로이번에공식적으로시장이다시정중하게시민들에게,동계올림픽은성공적으로해야하는데그런충정에서의회를무시했다는완곡한표명이있어야지구렁이담넘어가듯하는식의표현은적절하지않다고보는거예요.

그래서유감표명을할수있도록하시고,그표명이안되면시정질문을통해서강요라도받아야겠죠.

어떻게하시겠어요?

원칙적으로법을준수하고의회는행정적으로감시하고견제하는위치에있단말이에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지켜지지않고진행하다보니까이런문제까지생겼다는거예요.

그러니까형식적인,절차적인,내용적인모두다적절하지못했다,이렇게우리동료위원들도문제제의를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담당국장이나담당과장입장에서볼때는어느정도이해는한다고하는데그건국장,과장님이답변할사항은아니라고봐요.

그래서최종결심권자가이문제에대해서시민들에게죄송하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는이런고백이있어야한다는거예요.

그게안되면지방채동의를해줄수없다고얘기를했단말이에요.

그런데강릉시발전을위해서그렇게했다면시민들에게충정어린마음에서했다고,그정도사과도못한다면그건충정어린일이아니죠.

어느특혜를주고다른쪽에서생각을갖고한것이라오해를받을수있잖아요?

본위원이말도안되는얘기를한다면모르지만절차적으로,내용적으로다적절하지못했다는것입니다.

그래서시의회는바보같이집행부가하자는달려가면되느냐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번차제에그런절차적인부분들은이행을하고,그다음에본인이고백을했으니까앞으로그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다음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확답을했으니까그걸근거로가지고얘기할수있는명분이있으니까그렇게요구를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올리기전에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오늘일정이오후인줄알고사무실에서일하다보니늦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는시장님에게철도문제,지방채문제때문에사과요구를하셨습니다.

제가알기로는시장님이여러차례사과발언을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김복자의원도그렇고,일전에이재안의원님께서시정질문하실때도시장님께서적절한유감표명을하셨는데,지금현재부담금을금년에100억을이미했습니다.

300억남았는데이마당에서지방채여러가지부분,꼭경기장뿐만아니고철도부담뿐만아니고진입로여러가지문제,1조원이나들여서동계올림픽을하고또강원도에서도1,000억이라는부채를내는마당에우리시에도,서민적인행정,일반적인재정은그대로나가기때문에불가피하게600억기채를내려고하는마당에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늘의회를존중하고시민들을위해서일하는과정에서100%다잘했다고할수없습니다.

미비점이있겠죠.

그때그때마다시장님께서는본회의에서의원님들한테적절한사과의표현을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이마당에서우리가늘강릉시를위해얘기하는데하다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크게봐주시고,지방채가잘되어서우리시정이잘일어날수있도록도와주십사다시한번당부드리고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방금 질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있어서,행정운영에있어서중요한것중에하나가지방채발행과관련된부분입니다.

이지방채가무려400억을상회하고있어요.

이런지방채를발행하는과정에있어서,특히지방채발행계획에대해서동의를받는과정에서는앞서서여러가지행정행위가있었다하더라도이자리에서는과거에자료들까지도같이,비교검토할수있는자료들을같이만들어줘서위원들이충분한심의이후에결정할수있는행정환경을제공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의를받는과정에서너무요식적인행정행위를했다는부분에대해서앞서지적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신바있습니다만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처리를할때최대한예의를갖춰서발행에대한동의안을받는과정이필요하다는부분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상환에 대한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현재기채를어떻게상환할것인가하는부분들도물론중요하지그에따른연도별계획도중요한내용이죠.

그러나이런채무가있게되면당연히재정적으로압박을갖게되는거거든요.

우리시민생활에당연히투자되어야할가용재산의규모가줄어들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행정집행의계획도함께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죠.

재정절감을통해서어쨌든기채액에대해서상환하고또해야할것아닙니까?

그런과정속에서행정과정은어떻게할것인지,재정운용은어떻게할것인지재정예산은어떻게되는것인지이런부분들이함께계획서에보고되고심의서에보고되어서정확한재정진단과함께기채에대해서승인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셔야한다는부분들을다시한번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몇 차례 걸쳐서 의장단,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기채발행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 했던 행위라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자료는 함께 포함되어져서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계획서에 제출된 대로 제정운용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잘 운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습니까?

지방세수입도그렇고국비내시에대한부분들도그렇고,그러면세입은한정이되어있는데세출에대한부분들은지방예산을집행하는데엄청나게경직된요인들이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얘기죠.

국비부담비율에대한,계속확대되고있죠,복지수요가계속적으로확대되고있죠.

그러면우리자체적으로가용할수있는예산들은계속적으로줄어드는데기채가400억씩이나확대되면결국은더더욱우리주민들에게일반적으로돌아가야할혜택과사업예산들이줄어드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부분들을최소화시키기위한재정운용을어떻게하겠다는내용들도함께계획이되어져야한다는것이본위원의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복지사업이라든가 일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한도초과된부분에대해서두가지,빙상경기장건설149억,그리고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부담금100억,이부분에대해서는조건부전액승인이렇게되어있어요.

올림픽이후지방채발행억제및순세계잉여금활용상환등채무관리방안이행이렇게되어있고요.

그리고한도내의부분에있어서는두가지잖습니까?

경기장진입도로개설하고올림픽아트센터건립이에요.

진입도로개설에있어서는75억전체가전액배정이되었는데아트센터부분96억은조건부전액배정이거든요?

여기에보면투자심사조건이행을하라고되어있습니다.

이조건이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하라고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도 조건부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트센터를 투자심사 받았는데 거기에 투자심사할 때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바로, 먼저 사업승인을 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진행해라,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유현민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받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옛날에 받았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새로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509억규모로투자심사를받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런데 실제 재정반영은 줄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조건 이행을 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번 지방채가 42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180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은 지원도로하고 철도부담금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아트센터가66억하고요.

○기세남 위원  지원도로는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0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올림픽지원도로 25억, 철도부담금이 89억, 아트센터가 66억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철도부담금이 400억인데 389억인가 그렇게 조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시설 89억하고 이번 100억하고 하면 200억이 넘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건 나중에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부담을해야하는데기채된나머지부분은시비로부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억이라는 돈을 시장은 어디에서 갚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토지재생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갚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예견해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이후 강릉시가 예산 집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을 새로 신규사업 할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렇죠,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신규사업 하는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까지 5개년 재정계획 반영된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세남 위원  크게 들어가는 거, 몇 억 이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홍제교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다음에도시계획도로가들어와야할부분도있고,이렇게굵직굵직한사업들이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과장님은 도시정책기획파트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입장이면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숙지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따졌단 말이에요.

내가지금어떻게하는지지켜보고있어요.

쓰레기매립장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침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결정 안 되어 있더라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민자사업이든지재정사업으로하든간에…….

그런데지난번에중간보고할때간접적으로확인한바로는재정사업으로결정이나는것으로알고있단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몰라요?

그러면재정사업으로하면쓰레기매립장이1,300억정도들어가요.

그러면재정사업에시비가부담되어야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났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쓰레기매립장 재정이 배분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결론이안났기때문에내년도쓰레기매립장에대한재정투입은한푼도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추가적으로예상되는수입은있습니다만그것도어떻게할것인지아직저희들이결정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지난번 중간보고 하고 나서 왜 최종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성상조사를다마쳤기때문에아마재정사업으로결론이날것같습니다.”이렇게들었단말이에요.

그러면시재정사업으로하는것으로정책부서에서는알고있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결정은 못 났고요.

또하나는의원님말씀나온중에말씀드리지만쓰레기매립장은국비가상당히많이지원되는사업이고광역화문제가있고해서여기에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

제가알기로는지금그부분이있으면준비하는차원에서도내년도예산에반영되었을것이다,그런데예산이전액반영이안되었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2018년도쓰레기포화상태에이른다고했거든요?

그리고계속질질끌어왔단말이에요.

그런데쓰레기대란이또생길지모르니까그때가서난리치지말고지금정확하게해라,그래서용역도안되는걸갖다시간이충분하다고해서또했단말이에요.

세번씩이나돈을들여가면서…….

그래서이런부분들이,의회에서큰부분에예산이소요되는부분을생각하면서앞으로지방채발행할수있는조건이있느냐,없느냐?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기존 520억 부채는 다 상환이 되고요.

조기상환도일부좀하겠습니다.

이게5년거치이기때문에5년후인2023년부터는,17년까지다말씀드리는것입니다.

600억부채가2023부터상환이시작됩니다.

5년거치동안에는추가부담이없기때문에2023년부터는기존600억정도규모를유지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전액 승인을 했는데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2018년올림픽이후에는지방채발행을하지못하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억제라는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범위내에서할수있는데가능하면하지말라는뜻으로이해하시는게좋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당연히 해야지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시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다른시장이들어와서하는데사업을못하도록하는그런결과가…….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아시다시피보통도로를하나놔도5년걸리는사업도있고3년걸리는사업도있고마무리되는사업도있고,그러면재정수요가그만큼여유가생기는것이고그걸가지고신규사업에투입할수있기때문에재정을단편적으로보시면,단락으로보시면그렇게보실수있지만연속적으로보시면이미17년도,18년도에가면마무리하는사업도상당히많습니다.

그러면재정수요가또여유가생길수있다는점을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는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끝나고지방채발행을억제한다고생각하면의회에다지방채요구를하면안되겠다,그리고순세계잉여금활용방안으로상환을하라고했단말이에요.

이것도내가볼때는문제가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남기지말라고의회에서한단말이에요.

사업을하다사업을못해서넘기지말고계획을세웠으면실천을하라고한단말이에요.

올해순세계잉여금남은게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한 600억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6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집행해야 할 데가 많은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는자체가벌써,채권발행을하지않아도600억을가지고쓸수있는돈을남겼단말이에요.

그러면서시는재정을제대로활용을하지않고있다는것이여실하게수치로나타난다는거죠.

그래서계속얘기한게뭐예요?

순세계잉여금들고부채상환하라는거예요.

왜상환하지말고또채무를지느냐는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행정을하면서제가봐도다온전하게된것만은아닙니다.

위원님께서순세계잉여금을늘말씀을하셨는데순세계잉여금국비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우리가절감하고또국비가늦게오고이월사업비오고,이런문제들이순세계잉여금이되는데어느자치단체나순세계잉여금을가지고다음예산에편성이됩니다.

그래서살림살이를해나갑니다.

그런데채무라는것은개인도마찬가지고국가도마찬가지고일정한채무가있습니다.

그채무를쥐고가면서지자체에다서민들편의를위해일할수있도록선투자를해주는거지빚하나도없이당해연도예산만가지고한다면어떻게보면바람직한것같지만전체시민의미리를볼때는그것도바람직하지못하다고봅니다.

그래서순세계잉여금을최소화시켜야하는방법은가져야겠지만순세계잉여금가지고꼭채무를다갚아라,이것도앞서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것도또한최선의방법은아니라고봅니다.

다시얘기해서우리가지방채를얻으려고1년전부터위원님에게협조를구했습니다.

또시민들에게도기회가있을때마다“우리가불가피하게지방채를낼수밖에없습니다.”,지방채를내고싶은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개인빚을내고싶은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역대강릉시이례한번찾아올수있는동계올림픽을맞이해서1조원이나들어가는돈에,또강릉시가1,000억이나들어가는돈에,강원도가직접적인영향은아니지만막대한빚이있지만또1,000억이라는빚을내고있고이마당에우리강릉시에서는1,000억중에서최소600억정도는내야되겠다고판단해서한2년전부터위원님들에게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그리고과정속에서조금매끄럽지못한부분은이해를해주시고요.

우리가더다잡아서잘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남의도시를얘기는안되겠지만춘천시가1조가넘습니다.

그런데도춘천시가지금채무가7%가넘습니다.

원주시도1조가다됩니다만15%,우리보다배가더채무가많습니다.

우리시도채무가적다고생각을않습니다만하여튼어제이재안위원님지적했듯이중간에재난이나면어떨까하는걱정도하고있습니다.

그래도충분히우리시가버틸수있다고말씀드리고,특히예산에대해서는정말소모성없이,속임수없이알뜰히써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과 원주를 비교했는데 지금 춘천?원주 인구가 얼마 늘어났어요?

사업들이얼마나증가되고있어요?

강릉은계속인구가줄죠?

그러니까아까도얘기를했지만내용적인부분을보라는거예요.

열심히하려고하는데빚을낸다그건되죠.

그런데그안에내용을보면우리강릉시는계속인구가줄어가고있는입장이란말이에요.

그리고사업들,정책들이런부분들에시행착오가많단말이에요.

이건우리의원들도다책임을져야해요.

그러고나서동계올림픽하드웨어에집중해놓고나서과연강릉시가어떻게될것인가그런면에서고민을하기때문에,저질러놓고가면그만이지만지금우리나라정부정책과사업을보면책임지는사람이없잖아요.

다국민들에게부담을주는게아니에요?

그런면에서국장님이나과장님입장은이해를하지만내용적으로보시면서예산요구를하라는거예요.

예산편성은집행부에서할수있지만예산을삭감할수있는것은의회의고유한권한이에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존중하면서예산편성을해가지고와야지우리가동의해줄수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한국은행기준금리가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금리가 2.416%에요.

지금다른지방자치단체는과거에약정되어있는금리가높기때문에따로대출을받아서높은이자를갚고,그렇게가고있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일반개인이2.8~2.9%를쓰고있단말이에요.

그런데정책적으로접근하는데이율이2.4%를적용한다는게,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한국은행기준금리가어떻게되고,우리가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를두군데주고있죠?

그러면그런문제를고민하라고요.

이게내돈이아니니까,내가빚을내서쓴다고하면이자에대해민감해요.

엄청나게고민하고쓴단말이에요.

그고민을하고채권발행을하는지상당히의문스러워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채를 할 때 일반회계를 크게 보면 정부특별회계하고 공공자금이 있는데 사업별로 낼 수 있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계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농어촌특별회계같은경우는농어촌특별회계에서차입을해야하고다음에재정공제회같은것은청사신축비나이런데쓸수있는기채해주는재원이고,이사업은공공장관리기금에서쓸수있는자금입니다.

그래서차입선을일단은이렇게승인을받고,기존에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한푼이라도이자가낮은쪽으로차입선을변경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절차적인,내용적인문제점을지적했고집행부에대한의견도무슨의미를갖고맞고있다는내용을들었습니다.

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다른위원님질의끝나고잠시정회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시청사 지어서, 지금까지 초과면적으로 교부세가 페널티를 부른 것이 26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저희들이 쭉 물어온 게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청사페널티는 거의 끝났습니다.

○유현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희들 임기가 2018년 6월말까지입니다.

오래가지않습니다.

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임기만끝난다면된다는생각은아닌것같고요.

나중에끝난이후에도어떻게할것인가하는고민도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주신보충자료에대해서저는신뢰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보시면아까도얘기를했지만아트센터가509억이아니고사백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473억인가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자료 온 보면 509억으로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사업 확보가 509억이었는데 중간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509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채무를발행할때는이규모에맞춰서할수밖에없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행정적으로처리할문제입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후속,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금액들을쭉나열해보면아트센터로인해서채권발행하는부분이162억이고시비를16억들인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따른추가자료올때,지금처음에신청할때자료라고말씀을하셨는데하여간그런부분에서뒤에자료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추가 자료도 필요하고요.

우려되는부분이한두가지가아닌데요.

워낙오랜시간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이재정운용에대해서걱정을안할수없고우려의말씀을담아서앞으로운영하는데꼭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의견조정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2시23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습니다.

의결에앞서집행부에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향후지방채발행을비롯한각종의회의동의가필요한안건에대하여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의안을제출해주실것을주문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어제보류가되었는데제출서류는다제출하셨죠?

○회계과장 신시묵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7항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15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9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내무복지의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5분산회)

○출석위원

허병관기세남이재안강희문유현민박경자조대영최익순

○불참위원

조영돈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김남대기획예산과장임용수회계과장신시묵평생학습과장변동호복지정책과장강현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마서하행정7급강성근기록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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