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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24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7. 6.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은 신병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이번 회기 중에 개최하게 되는 제4회 어머니의회 참가자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25일, 내일 개최하는 어머니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형의원님께서 지난 9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위하여 신상발언요청이 있습니다.
김남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의원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커다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적절한 일에 대하여는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함께 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더 열심히 뛰면서 시민 여러분께 속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김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형의원님의 공개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인 관계로 이번 임시회 일정에 맞추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게 된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의원님이신 김남형의원님께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시간과 함께 더욱 반성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품격 있고 더욱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김복자의원 외 2명으로부터 강릉시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용주의원 외 5명으로부터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건영, 최익순의원으로부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현민의원 외 3명으로부터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대영의원 외 4명으로부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문의원 외 7명으로부터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로 2020년 강릉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보고와 철도유휴부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별로 활동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건영의원님과 이재안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1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강희문의원, 박경자의원, 조대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 최선근의원, 김남길의원, 배용주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23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오늘 방청오신 어머니의회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릉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든 정책 및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있어 성별과 계층을 고려한 실질인 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사례를 통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손잡이의 높이가 짧은 것, 긴 것이 번갈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또한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되었던 기저귀 교환대는 휴게소나 공공기관에 남성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급정거 시 작동하는 에어백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보고가 또한 있습니다.
에어백이 평균 키 남성의 가슴에서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생명을 연장해 주는 안전한 장치가 되지만 체격이 작은 여성에게는 머리에 맞부딪치게 되어 에어백의 위치와 충격으로 오히려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은 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 차이 특성을 파악해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가치에 근접하여 시책을 좀 더 보완하고자 분석한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을 근거로 강릉시 노인정책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강릉시 동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남성노인들을 위한 예능 교육프로그램 확대, 여성노인들이 배우기 쉬운 알기 쉬운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요와 만족에 대한 결과 반영 등을 요구 드립니다.
네 장의  PT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은 2016년 6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기준 강릉시 인구는 21만4,174명입니다.
이중 여성은 50.3% 남성은 49.7%로 여성이 1,400여 명 더 많습니다.
이중 노인 인구는 3만2,353명으로 남성 41.8%, 여성 58.2%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16.4% 6,099명이 더 많습니다.
연도별 강릉시 전체 인구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은 2012년 15.4%, 2013년 16%, 2014년 16.7%,  2015년 17.2%,  2016년 6월 현재 17.4%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릉시 인구는 2012년보다 현재 3,567명 줄었지만 노인인구는 3,714명 늘었습니다.
총 노인인구 분포를 보면 동단위에서 강남동이 3,953명으로 1위, 교1동 3,411명, 성덕동 3,229명, 포남1동 2,106명, 포남2동 2,036명, 홍제동 1,635명, 내곡동 1,613명 등의 순서이며 주문진읍은 4,562명으로 가장 많았고, 7개 면 지역은 7,949명 등입니다.
이에 반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중복 프로그램 이용자 중 홍제동이 147%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내곡동이 117%, 교1동 89%로 나타났습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강동면, 옥계면은 각각 19%, 10%로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홍제동과 내곡동은 동지역 노인인구수에서 6위, 7위가 되지만 복지관 이용률에 있어서는 1위, 2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다른 요인들이 더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복지관 이용률과 접근성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를 권역별로 나누면 주문진, 사천, 연곡의 북부권역이 약 7,200여 명인 79.4%, 홍제, 중앙, 옥계, 내곡, 강남 및 7개 면지역을 포함한 중서부권역이 53.6%, 포남1, 2동, 초당, 성덕, 경포동을 동부권역으로 했을 때 동부권역의 이용자들이 약 27% 정도가 됩니다.
현재 북부권역은 종합복지관이 설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6개 동에 1만100여 명의 노인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풍성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강릉시 동부권역에 대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이 지역의 어른들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의견이기도합니다.
또 하나, 노인종합복지관의 각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성별을 분석해 본 결과 노인종합복지 등록 전체회원은 1만923명으로 남성노인이 48.2%, 여성노인이 51.8%로 남성노인 중 37%가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면, 여성노인은 26%가 등록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노인의 복지관 이용률이 전체 여성노인수에 비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선호도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노인들은 난타, 민요, 오카리나, 노래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높은 반면, 남성노인들은 서예, 바둑, 바이올린, 기타 특히 한문, 서예 과정에서는 남성노인의 100%로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노인들은 문예학습에 대한 참여가 많았고, 남성노인들은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보화교육에 있어 모든 프로그램에 여성노인의 참여가 50%가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분석한 내용보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강릉시 시책에 있어 모든 영역에 성별을 고려한 젠더평등의 실현과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강릉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양분석평가 및 기획예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성평등 없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며,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영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신청은 안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갑자기 신청했습니다.
우선 방청석에 어머니 모의의회에 참석해 주신 어머니들께 환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발언은 다른 안건이 아니라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7일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한지 일주일 만에 관광객이 무려 3만 명이 넘은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토요일에는 하루에만 1만 명이 넘은 관광객이 다녀가서 그날 모든 교통 문제나, 모든 음식점 식사 문제, 모든 게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집행부 김철래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너무 개통에만 급급한 나머지 후속대책이 너무 미비한 상태에서 개통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녀갔던 관광객들께서도 시청 홈페이지에 불편한 사항을 올렸을 겁니다.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됐고, 2,300만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 해안단구를 정말 기가 막힌 트레킹코스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장 화장실 문제나 도로문제, 주차문제, 어느 하나 만족스럽게 준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 화장실 문제나 모든 문제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남은 연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인력, 물론 화장실은 임시회장실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사안일주의의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그 일주일간에 그 불편한 사항, 관광객들의 불편한 사항은 집행부에 다 전달됐을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연말까지 어떤 대책을 갖고 하실 건지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연말까지, 내년 당초예산에 관해서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하실 건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 최고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이 관광자원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충분히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두서없이, 느닷없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35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에 따라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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