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8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 당초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7년 당초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올림픽행사과장님, 음식업소 시설개선 지원하고 환경개선 지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음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2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2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배용주 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1,000만원에 30%입니다.
뒤에…….
한 가구당 1,000만원에 30%입니다.
뒤에…….
○배용주 위원 어떤 시설개선을…….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입식테이블이나 화장실 개선, 장애인 경사로 개선 그런 사항이 되겠고, 650페이지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 확보했는데 도 식품의약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시비 57% 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매칭한 사업인데 앞에 국비 사업으로 120개소를 추진하면 뒤에 28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부담해서 더 추진하고 아니면 반납하고자 합니다.
도비가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매칭한 사업인데 앞에 국비 사업으로 120개소를 추진하면 뒤에 28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부담해서 더 추진하고 아니면 반납하고자 합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사전에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죠?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받습니다.
○배용주 위원 120개소라고 했는데 15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추가로 되면 28개소 이걸, 시비 부담이 크지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추가 되는 부분에서는 뒤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쓰겠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아주 좋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실 그래요.
올림픽을 두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영세업자일 경우에는 진짜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엄두도 못 내고 예산도 없어서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본인 부담 30%가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을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본 위원도 음식점 두 군데서 주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엄두를 못 냈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좋아졌다며 화장실도 안내 하더라고요.
어차피 국비가 반영되고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 시행을 해서 영세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두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영세업자일 경우에는 진짜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엄두도 못 내고 예산도 없어서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본인 부담 30%가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을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본 위원도 음식점 두 군데서 주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엄두를 못 냈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좋아졌다며 화장실도 안내 하더라고요.
어차피 국비가 반영되고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 시행을 해서 영세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문화올림픽과장님, 지역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추진위원회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겨울 문화페스티발 2월 중에 하는 운영관리 및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도비 15%, 시비 35%…….
국비 50%, 지방비, 도비 15%, 시비 35%…….
○배용주 위원 프로그램추진위원회 운영을 해서 2,000만원 세워놨는데…….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이건…….
○배용주 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할 때 마다 매월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할 때 마다 매월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배용주 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배용주 위원 간담회도 하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그렇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연해서 월 1회를 원칙으로 해서…….
○배용주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금년…….
○배용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몇, 1회를 했습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했습니다.
6회를 했습니다.
월 1회 원칙인데…….
6회를 했습니다.
월 1회 원칙인데…….
○배용주 위원 올 6월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할 수 있는데 월 1회 원칙으로 했는데 6회를 추진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배용주 위원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15명입니다.
○배용주 위원 10만원씩 줍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기본 예산 적용이 7만원인데 시간이 오버되면 3만원해서 10만원입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그렇죠.
보통 2시간 원칙이니까요.
보통 2시간 원칙이니까요.
○배용주 위원 3시간했다고 그러면 10만원 나갑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오버되면 3만원만 되니까요.
○배용주 위원 대개 보면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나가는데, 저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하다보면 빨리 할 때는 한 시간에 끝날 때도 있고 오래 할 때는 3시간씩 할 때가 있는데 거기는 수당이 그렇지 않던데요?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수당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적게 했다면 그쪽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잘못 적용했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두 시간을 초과해서 3시간을 했다고 그래서 수당을 그렇게 준다는 게,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수당을 안 주면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수당을 안 주면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본시간당 7만원이고 오버되면 거기에 따라서 3만원이 더 붙습니다.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배용주 위원 2,000만원이면 예산이 적절한 겁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지금으로는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라고 지역문화단체 사무국장들 하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라고 지역문화단체 사무국장들 하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실효성은 어때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모든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화올림픽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장소에 해야 되는지 여러 자문을 받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해를 하고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운영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가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가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한류 K-culture이벤트 사업은 문체부의 특구사업단에서 겨울 문화페스티발 사업이 있고, 한류 K-culture이벤트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겨울 문화페스티발, 즉 2월 행사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따른 두 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콘텐츠 개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겨울 문화페스티발에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다양한 역사, 인물,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문화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두 가지 다 겨울 문화페스티발, 즉 2월 행사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따른 두 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콘텐츠 개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겨울 문화페스티발에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다양한 역사, 인물,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문화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 올림픽행사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올림픽행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에 음식업소가 3,900개 정도가 되죠?
관광호텔도 6개 정도가 되고, 숙박업소는 몇 개가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올림픽행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에 음식업소가 3,900개 정도가 되죠?
관광호텔도 6개 정도가 되고, 숙박업소는 몇 개가 되죠?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전체 숙박업소가 강릉에는 900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올림픽을 대비해서 음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 환경개선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 중이다 보니까 혹시 신청을 미처 못 해서 음식업이나 숙박업소에 환경개선을 못하는 업체가 없지 않도록 환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강릉시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그렇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각 업소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 발송하고 숙박업, 음식업지구회의 때 홍보를 해서 빠지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각 업소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 발송하고 숙박업, 음식업지구회의 때 홍보를 해서 빠지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인근 평창군, 정선군과 같이 우리가 같이 걸려 있는데 늘 자주보지만 우리 시세가 평창군, 정선군에 밀려서는 안 되겠다, 올림픽에 해당되지 않는 속초시에도 큰 이벤트를 했는데 주관, 가장 큰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해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속초에서 탭댄스를 했습니다만 강원도 문도협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릉, 평창, 정선은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도협에서 먼저 운동을 하고 있는 시?군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3개 시?군이 아닌 곳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스마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스마일캠페인에서 속초 탭댄스 못지않게 그런 이벤트를 내년 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평창에서 있는 테스트이벤트 빅에어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 조직위, 강원도, 강릉시 물론 이번 12월 16일부터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 분위기를 대반전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 또 도라든지 많은 관심을 갖고,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지 않을까 목표를 갖고, 대반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릉, 평창, 정선은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도협에서 먼저 운동을 하고 있는 시?군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3개 시?군이 아닌 곳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스마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스마일캠페인에서 속초 탭댄스 못지않게 그런 이벤트를 내년 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평창에서 있는 테스트이벤트 빅에어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 조직위, 강원도, 강릉시 물론 이번 12월 16일부터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 분위기를 대반전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 또 도라든지 많은 관심을 갖고,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지 않을까 목표를 갖고, 대반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요즘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나서 동계올림픽에도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우려도 많이 해 보는 시점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 올림픽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이벤트 할 때 보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예산 확보는 다됐습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테스트이벤트 관련해서는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것, 아시다시피 경기장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내려왔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필수조건은 아니고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 강원도나 조직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 맡아야 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는 적정선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릉시 재정이 크게 넉넉하지 않은데 작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해서 성공적인 테스트이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것, 아시다시피 경기장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내려왔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필수조건은 아니고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 강원도나 조직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 맡아야 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는 적정선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릉시 재정이 크게 넉넉하지 않은데 작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해서 성공적인 테스트이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탈도 많고 말도 많은 2018이 코앞에 400여일로 다가 왔습니다.
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최고의 날이 2018년도에 오는데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 준비는 내년이 마지막이다, 심혈을 기울여서 올림픽 사업에 한 점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최고의 날이 2018년도에 오는데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 준비는 내년이 마지막이다, 심혈을 기울여서 올림픽 사업에 한 점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올림픽운영과장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하시는 일은 전체적인 붐 조성이라든지 강릉 전 시민들에게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인데 이번에 기념품으로 만든 호롱불인가요?
그게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때 작품을 만들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그게 1등된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강릉적이고 한국적인 부분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것을 만든 분의 노고가 상당히 컸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이걸 제작해서 실물로 만들어낸 우리 과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량이 전체 얼마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올림픽운영과에서 하시는 일은 전체적인 붐 조성이라든지 강릉 전 시민들에게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인데 이번에 기념품으로 만든 호롱불인가요?
그게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때 작품을 만들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그게 1등된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강릉적이고 한국적인 부분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것을 만든 분의 노고가 상당히 컸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이걸 제작해서 실물로 만들어낸 우리 과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량이 전체 얼마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양해해 주신다면 올림픽행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welcome gift’ 사업이라고 입안은 행사과에서 했고 추진하고 만든 것은 스마일실천협의회에서 하니까 행사과장님…….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welcome gift’를 만개를 제작해서 배부대상은 선수단하고 임원, IOC관계자, 미디어까지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그렇습니다.
시민참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참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경자 위원 자료비가 얼마나 들죠?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자료비는 일단 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조립을 해야 됩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강사가 있어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선물로 줄 때는 완성품으로…….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완성품으로 포장까지 해서…….
○박경자 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 건데 시민들이 거기다가 마음, 정성 다 담아서 그 작품을 만들 걸데 그분한테 수당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수당은 없고, 단지 강사수당만 지급하는데 어쨌든 시민참여로, 시민 열기로 만들고 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봉사의…….
봉사의…….
○박경자 위원 강릉시민의 마음과 정상이 듬뿍 담긴 그런 작품인데 그분들에게 무언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본 위원은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이라도 거기에 적어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그 안에 기프트카드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과장님들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작품이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손을 거쳐야 되고 그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그 작품이 하나가 완성되잖아요.
우리는 결론만 놓고 본단 말이죠.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호응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념품만큼은 굿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과장님들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작품이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손을 거쳐야 되고 그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그 작품이 하나가 완성되잖아요.
우리는 결론만 놓고 본단 말이죠.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호응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념품만큼은 굿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건강이 안 좋으신데 박경자위원님, 새벽에 병원 다녀오시고 시 예산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당초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자 대비 효과가 의문이라서 결정을 작은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자고 해서 3억을 세워서 올림픽로고라든지 최소한의 시설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구체적으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이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관문을 고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기본틀은 그대로 두고 3억 안에서 시설을 개선, 그런 겁니다.
○박경자 위원 톨게이트 내에 들어오면서 환경정비 사업하고 비슷한…….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그런 차원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박경자 위원 5,000만원은 용역비, 나머지 2억5,000 갖고 하는데 도로공사하고 같이 자본이 투자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로공사도 부담시키려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자투리땅 조금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 지를 때 보상을 안하고 지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 지를 때 보상을 안하고 지었던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맞습니다.
두 평, 세 평 들어가는 땅입니다.
두 평, 세 평 들어가는 땅입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박건영 위원 철도유휴부지 기반시설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계획도를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로 조감도라든지 계획도에서는 상당히 그림상으로는 멋지고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월화정을 중심으로 해서 월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공원들은 서울에도 그보다 훌륭한 공원들이 많고 있지만 여기는 테마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어떤 틀 안에 모든 것을 채워버리면 변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월화정을 중심으로 해서 월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공원들은 서울에도 그보다 훌륭한 공원들이 많고 있지만 여기는 테마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어떤 틀 안에 모든 것을 채워버리면 변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월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열다섯 번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총 2.6km 중에서 말 나눔터 공원하고, 테마별로 나눠서 말 나눔터 공원에서부터 부흥마을까지 2.6km 구간에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고, 구간별로 보면 말 나눔터는 기존의 공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숲길 쪽에 일부 구간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당광장, 보진당 역사 문화광장, 생활문화광장, 철도 보도육교, 풍물시장 재입점해서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는 쪽은 숲길 쪽 200m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역사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광장 쪽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시설물은 안 들어가고, 내년까지 하는 건 기본적인 틀에서 사람들이 다니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은 차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자문위원회라고 그러면 사실 전문성들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상하느냐, 노후된 건물들도 많은데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그것까지도 자문을 하는지, 아니면 미적인 공간, 조경적인 공간, 디자인, 다 같은 계통이지만 미적에만 관심을 갖고 했는지…….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상하느냐, 노후된 건물들도 많은데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그것까지도 자문을 하는지, 아니면 미적인 공간, 조경적인 공간, 디자인, 다 같은 계통이지만 미적에만 관심을 갖고 했는지…….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1억5,000을 갖고 전체 구간에 대한 공간을 스크린을 한번 했었고, 기재부에서 1억을 갖고 전국 두 개 도시를 선정하는 데 권성동의원님이 강릉시로 했습니다.
MOU체결을 하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또 했습니다.
철도정비과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고 그래서 열다섯 번에 거쳐서 서울에 다니면서 회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있는 공원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중소도시이고 폐철도구간이 거리도 멀고 그걸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침술요법이라고 기존에 상가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홈플러스처럼 전체 필지를 묶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권이 다 죽으니까 필지를 합병을 못하게 지구단위 문제, 문성빌딩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설계를 다해서 들어왔어요.
철도변으로 쭉해서, 우리는 자문위원들하고 얘기한 게 광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건물을 완전히 후퇴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음식문화라든지 놀거리를 만들면서 공지형태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건축주가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몇 번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확 심든지 해서 완전히 막겠다, 그런데 요즘 조금 변했습니다.
사업자가 다시 협의해서 공간을 남겨놓겠다고 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소도시라서 조금만 가면 산이고, 문제는 강릉역에서 1.2km을, 남대천이 220m고 터널이 100m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더운데 누가 걸어오느냐, 처음에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제방에 옛날 동명극장까지 올라오는 제방 높은 지역에 느티나무가 쭉 있어요.
그걸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나무를 사려면 조경,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홈플러스 쪽에 4본, 문성빌딩 뒤쪽에 2본해서 6본을 시범적으로 갖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역에서 걸어서 중앙시장까지 그늘을, 여름에 더울 때도 올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고 금년도에 예산을 폐철도 구간에 60억하고 예산 추가로 세워서 100억 정도로 해서 문암정까지는 가는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역 통과해서 강릉철교 위에 민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를 팔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올림픽 이후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1억5,000을 갖고 전체 구간에 대한 공간을 스크린을 한번 했었고, 기재부에서 1억을 갖고 전국 두 개 도시를 선정하는 데 권성동의원님이 강릉시로 했습니다.
MOU체결을 하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또 했습니다.
철도정비과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고 그래서 열다섯 번에 거쳐서 서울에 다니면서 회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있는 공원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중소도시이고 폐철도구간이 거리도 멀고 그걸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침술요법이라고 기존에 상가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홈플러스처럼 전체 필지를 묶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권이 다 죽으니까 필지를 합병을 못하게 지구단위 문제, 문성빌딩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설계를 다해서 들어왔어요.
철도변으로 쭉해서, 우리는 자문위원들하고 얘기한 게 광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건물을 완전히 후퇴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음식문화라든지 놀거리를 만들면서 공지형태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건축주가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몇 번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확 심든지 해서 완전히 막겠다, 그런데 요즘 조금 변했습니다.
사업자가 다시 협의해서 공간을 남겨놓겠다고 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소도시라서 조금만 가면 산이고, 문제는 강릉역에서 1.2km을, 남대천이 220m고 터널이 100m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더운데 누가 걸어오느냐, 처음에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제방에 옛날 동명극장까지 올라오는 제방 높은 지역에 느티나무가 쭉 있어요.
그걸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나무를 사려면 조경,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홈플러스 쪽에 4본, 문성빌딩 뒤쪽에 2본해서 6본을 시범적으로 갖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역에서 걸어서 중앙시장까지 그늘을, 여름에 더울 때도 올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고 금년도에 예산을 폐철도 구간에 60억하고 예산 추가로 세워서 100억 정도로 해서 문암정까지는 가는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역 통과해서 강릉철교 위에 민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를 팔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올림픽 이후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여행을 다녀 봐도 월화정이 얼마나 전설이 깃들고 가보고 싶은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타지의 사람들이 판단할 텐데, 더운 날 아무리 소나무가 있고 느티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일부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뭔가 계획적으로 침술요법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했겠죠.
강릉 시점에서 봤을 때 강릉은 강릉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왔을 때 관아 잘 되어 있잖아요?
관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사하고 그런 쪽인데, 월화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월화정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가면서 반복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그런 거리를 형성을 하자면,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공간이 있는 곳에 돈을 들여서 자꾸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파냈을 때 시민들의 비난이 있을 거고 졸속처리해서 시설물 다한 뒤에 파낸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향후를 내다보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어떠냐 이건 제 제안입니다.
인도만 깔고 중간에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차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어떠냐 이거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저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단장님보다도 모르고 전문가보다도 더 모를 텐데…….
그건 타지의 사람들이 판단할 텐데, 더운 날 아무리 소나무가 있고 느티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일부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뭔가 계획적으로 침술요법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했겠죠.
강릉 시점에서 봤을 때 강릉은 강릉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왔을 때 관아 잘 되어 있잖아요?
관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사하고 그런 쪽인데, 월화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월화정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가면서 반복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그런 거리를 형성을 하자면,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공간이 있는 곳에 돈을 들여서 자꾸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파냈을 때 시민들의 비난이 있을 거고 졸속처리해서 시설물 다한 뒤에 파낸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향후를 내다보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어떠냐 이건 제 제안입니다.
인도만 깔고 중간에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차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어떠냐 이거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저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단장님보다도 모르고 전문가보다도 더 모를 텐데…….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철도부지는 밑에 철도가 있어서 영구 구조물을 한다는 건 안 됩니다.
영원히 철도용지로 남는 겁니다.
다만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나무 정도 식재하고 거기에 큰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깥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협의하고 시에서 이만큼투자 했으니까 시민들 스스로 필지가 적은 건물을 대지 경계선 50cm 이러지 말고 같이 합쳐서 공동건물을 같이 짓고, 깔끔하게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한 도시들을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런 쪽에 스토리텔링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설화가 있던 것을 잘하면…….
영원히 철도용지로 남는 겁니다.
다만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나무 정도 식재하고 거기에 큰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깥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협의하고 시에서 이만큼투자 했으니까 시민들 스스로 필지가 적은 건물을 대지 경계선 50cm 이러지 말고 같이 합쳐서 공동건물을 같이 짓고, 깔끔하게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한 도시들을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런 쪽에 스토리텔링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설화가 있던 것을 잘하면…….
○박건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 설화가 있던 건 설화대로 상징적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고 그러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밋밋하게 옆에 공간만 갖고 가면 의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옆에 작은 가게라도 있다, 예를 들면 거리에 작은 가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람 풀어놓으면 제시간에 안 와요.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다 보면, 사람들을 거기서 얼마나 머물게 할 수 있고, 월화정까지 가면서 지루함을 안 느끼고, 쉽게 말해서 풍물시장이죠.
그런 것을 형성하면 거기를 공원화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만 해 놓고 잔디를 뿌려놓고 잔디식재하고 잔디관리만 하면서 주민들이 호응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시에서 투자해 놓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게끔 그거보다는 장을 열어놓고 서로 맞춰서 거기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꾸미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준다, 그릇을 열어놓는 거지, 그릇을 다 채워놓으면 물을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아깝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걸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 공간을, 있는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고 나중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다 안 잡힌 것 같은데 마지막 예산이 잡혔을 때는 그렇게 평면도를 시켜 놓고 거기에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옆에 작은 가게라도 있다, 예를 들면 거리에 작은 가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람 풀어놓으면 제시간에 안 와요.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다 보면, 사람들을 거기서 얼마나 머물게 할 수 있고, 월화정까지 가면서 지루함을 안 느끼고, 쉽게 말해서 풍물시장이죠.
그런 것을 형성하면 거기를 공원화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만 해 놓고 잔디를 뿌려놓고 잔디식재하고 잔디관리만 하면서 주민들이 호응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시에서 투자해 놓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게끔 그거보다는 장을 열어놓고 서로 맞춰서 거기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꾸미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준다, 그릇을 열어놓는 거지, 그릇을 다 채워놓으면 물을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아깝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걸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 공간을, 있는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고 나중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다 안 잡힌 것 같은데 마지막 예산이 잡혔을 때는 그렇게 평면도를 시켜 놓고 거기에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서 663쪽에 보면 마을활동가 채용이라고 그래서 230만원해서 2명해서 12개월해서 5,52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마을활동가는 뭘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주문진 등대지구에 마을활동가 2명을 채용했습니다.
활동가들이 하는 일은 주민들 리더가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어떤…….
활동가들이 하는 일은 주민들 리더가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어떤…….
○김남길 위원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등대지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내년은 동계올림픽 준비의 마지막 예산이고,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올림픽이 400여일 다가왔는데 이제는 무조건 성공 개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성공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은 행사성이라든지 이벤트사업을 하는 업무라면 도시정비단은 경기장이라든지 도로 등 영원히 남아야 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공무원들의 힘차게 용기 있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 내년은 동계올림픽 준비의 마지막 예산이고,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올림픽이 400여일 다가왔는데 이제는 무조건 성공 개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성공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은 행사성이라든지 이벤트사업을 하는 업무라면 도시정비단은 경기장이라든지 도로 등 영원히 남아야 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공무원들의 힘차게 용기 있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내무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8쪽에 보시면 귀농에 대한 영농 정착 기술지원이 있는데 전부 새로 신규사업 같습니다.
귀농 영농 정착 기술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자원육성과장님, 내무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8쪽에 보시면 귀농에 대한 영농 정착 기술지원이 있는데 전부 새로 신규사업 같습니다.
귀농 영농 정착 기술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로 처음 내려왔습니다만 농업인들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기초영농반 일정을 해서 귀농자를 상대로 교육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 진흥청사업으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농촌에 보면 베이비부머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농 내지는 귀촌해 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분들이 농업에, 예전에는, 어릴 때는 농업을 접해 봤지만 사회활동을 하면서 거의 잊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기초부터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기초영농반 일정을 해서 귀농자를 상대로 교육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 진흥청사업으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농촌에 보면 베이비부머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농 내지는 귀촌해 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분들이 농업에, 예전에는, 어릴 때는 농업을 접해 봤지만 사회활동을 하면서 거의 잊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기초부터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초보자도 있을 것이고 하던 분도 있을 것이고…….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거의가 초보자 기준으로 해서 기초부터 해 나갑니다.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기초반은 식량작물이나 교육받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처음부터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기초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본인이 영농에 접해 본 사람들은 위에 농업인대학하고, 기초 교육과정 중에서 시설원예라든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분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기술교육이겠네요?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자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농업인 학원인가 아산병원 쪽에 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그건 직업훈련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산업인력공단…….
○자원육성과장 박동균 파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시에는 귀농귀촌 관계 인력 들어오는 건 농정과에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대개 귀농보다는 귀촌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관계는 오시는 분들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아놓고 집합 교육을 시키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실습교육은 농가에, 사과농장에 보내고 시설원예하는 분들은 시설원예에 보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비보상을 해 주고 농장주인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강릉시에는 귀농귀촌 관계 인력 들어오는 건 농정과에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대개 귀농보다는 귀촌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관계는 오시는 분들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아놓고 집합 교육을 시키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실습교육은 농가에, 사과농장에 보내고 시설원예하는 분들은 시설원예에 보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비보상을 해 주고 농장주인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면,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인구증가에도 눈에 띄진 않겠지만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넓혀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701쪽에 보시면 백년전통 강릉곶감 명성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년부터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701쪽에 보시면 백년전통 강릉곶감 명성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년부터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2015년도에 진흥청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6억4,000인데 올해 3억2,000이 섰습니다.
기 사업을 투자했고 차기 2017년도에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2,000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4,000인데 올해 3억2,000이 섰습니다.
기 사업을 투자했고 차기 2017년도에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2,000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강릉을 살면서 이 곶감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기억을, 강릉 분이라면 누구나 곶감전 잊지 못할 추억의 거리이고 추억의 명소입니다.
근데 중앙시장에 곶감전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환영을 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2018동계올림픽과 맞물리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곶감전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조성변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중앙시장에 곶감전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환영을 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2018동계올림픽과 맞물리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곶감전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조성변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기반조성 차원에서 근 10년 전부터 우량묘목을 분양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수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리는 게 아니고 장기간을 요하는 식물이라 근자에 와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이 상당히 우수한 감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너무 고목이 되고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반조성 차원에서 지난해 강릉에 맞는 건조장을 위주로 그동안 간이건조장에서 건조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보셨겠지만 가을에 잦은 비로 인해서 거의 80% 이상 버렸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기계화되고 개선을 해서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부패를 막는 그런 건조장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6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문제가 있어서 기계화 박피기라든지 건조기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기반조성을 했고, 2차적으로 내년에는 아직도 건조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기계화되지만,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곶감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곶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출하가 됩니다.
2018동계시즌에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수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리는 게 아니고 장기간을 요하는 식물이라 근자에 와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이 상당히 우수한 감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너무 고목이 되고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반조성 차원에서 지난해 강릉에 맞는 건조장을 위주로 그동안 간이건조장에서 건조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보셨겠지만 가을에 잦은 비로 인해서 거의 80% 이상 버렸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기계화되고 개선을 해서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부패를 막는 그런 건조장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6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문제가 있어서 기계화 박피기라든지 건조기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기반조성을 했고, 2차적으로 내년에는 아직도 건조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기계화되지만,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곶감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곶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출하가 됩니다.
2018동계시즌에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경자 위원 곶감이 출하가 되면 그 곶감전을 한번 명성화된 명품곶감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기반조성이 완성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나온다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반가웠어요.
곶감 명성 복원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옛날의 그 모습을 찾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지요?
곶감 명성 복원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옛날의 그 모습을 찾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그럴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현대화되는 이 시대에서 기계화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추억을 가질 수 있고 강릉의 명소였던 곶감전을 옛날의 그런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앞으로도 기반시설이 끝나면 어차피 거기다가 곶감전을 형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자 그런 부분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자 그런 부분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고맙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근무하시는 소장님, 과장님들은 영농교육이라든지 그 강의를 많이 하시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잘해 주십니다.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답변을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적으로는 내무 쪽 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큰 틀에서 쌀 품질 향상이라든지, 과수원 운영, 친환경 농업, 우량종자 채종, 원예특작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명품화 사업도 해야 되고, 과학 영농시설 운영도 해야 되고,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도 육성해야 되고, 전통 음식학교, 농촌 정보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농축산물 홍보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 요구한 예산이니 원활하게 잘 되어서 내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근무하시는 소장님, 과장님들은 영농교육이라든지 그 강의를 많이 하시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잘해 주십니다.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답변을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적으로는 내무 쪽 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큰 틀에서 쌀 품질 향상이라든지, 과수원 운영, 친환경 농업, 우량종자 채종, 원예특작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명품화 사업도 해야 되고, 과학 영농시설 운영도 해야 되고,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도 육성해야 되고, 전통 음식학교, 농촌 정보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농축산물 홍보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 요구한 예산이니 원활하게 잘 되어서 내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보건소장님, 산업건설 소관 상임위원이고 보건소는 처음으로 예결위에 들어와서 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시책으로 방역하시는 분들 있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시책으로 방역하시는 분들 있죠?
○보건소장 장분성 예.
○배용주 위원 그분들의 형태를 보면 어떤 형태들이 있죠?
○보건소장 장분성 자율방역대가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가 직접 출동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들 나간 곳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어떤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연무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유충구제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충구제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장분성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기간제입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기간제근로자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든지 자율방역을 줘서 그분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대하는 친절도는 소장님 생각에는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기간제근로자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든지 자율방역을 줘서 그분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대하는 친절도는 소장님 생각에는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제가 바라보는 그분들이, 제가 중간중간에 그분들 바라볼 때 는 85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후하게 주시네요?
○보건소장 장분성 굉장히 구간도 길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해야 될 양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혹여나 불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맡아야 될 일들을 그동안 잘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감염병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덜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해야 될 양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혹여나 불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맡아야 될 일들을 그동안 잘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감염병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덜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역할이 그거니까 책임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요구하는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범위 내에서는 그것도 서로 간에 좋은 얼굴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몇 분들의 민원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전화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주위에 유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집주인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만 하면 이왕이면 이쪽도 더해 주면 안 되냐 그건 어차피 그 사람이 민원인하고의 충분한 그때마다 협의해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요구하는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범위 내에서는 그것도 서로 간에 좋은 얼굴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몇 분들의 민원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전화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주위에 유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집주인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만 하면 이왕이면 이쪽도 더해 주면 안 되냐 그건 어차피 그 사람이 민원인하고의 충분한 그때마다 협의해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인가에 대한 건 넘나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인가에 대한 건 넘나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집 주위에 벌레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몇 번을 보건소에 의뢰했더니까 방역하러 나왔는데 어차피 집 주위에 벌레가 많이 서식하니까 소독을 하는데 조금, 이왕이면 영역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민원을 넣어서 집 주위에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간제근로자고 직원이고 간에 그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이기도하고 요령이기도하지 않느냐, 어차피 해 주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해서 해 주겠다든지, 오늘은 갖고 온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와서 해 주겠다든지, 얼마든지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직원인지 기간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 형편없다, 약 좀 더 쳐달라고 그러는데 쌩쌩 거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한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 행정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죠?
몇 번을 보건소에 의뢰했더니까 방역하러 나왔는데 어차피 집 주위에 벌레가 많이 서식하니까 소독을 하는데 조금, 이왕이면 영역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민원을 넣어서 집 주위에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간제근로자고 직원이고 간에 그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이기도하고 요령이기도하지 않느냐, 어차피 해 주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해서 해 주겠다든지, 오늘은 갖고 온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와서 해 주겠다든지, 얼마든지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직원인지 기간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 형편없다, 약 좀 더 쳐달라고 그러는데 쌩쌩 거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한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 행정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죠?
○보건소장 장분성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내부고객도, 그렇잖아요?
내부고객, 외부고객 많이 따지는데 내부고객도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내부고객 외부고객 대할 때는 고객 응대 차원에서 약간의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멘트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부고객, 외부고객 많이 따지는데 내부고객도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내부고객 외부고객 대할 때는 고객 응대 차원에서 약간의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멘트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신고합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요즘에는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공합니다.
○배용주 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합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바로 확인조치를 하고 그게 고의적이 아니면 다시 위생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재점검을 한번 더하고요.
그리고 재점검을 한번 더하고요.
○배용주 위원 1회는 고의가 아니면 이런 게 나왔으니까 경고차원이라고 하고 2회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됐다?
○보건소장 장분성 행정조치도 합니다.
○배용주 위원 2회부터 행정조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예.
○배용주 위원 행정조치는 어떤 거죠?
○보건소장 장분성 경고조치도 주고, 시정명령하도록 하는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차 이상이 지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하죠?
○보건소장 장분성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받으면 굉장히 시민들은, 영업주는 어렵습니다.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한번 출동해서 경고 받는 게 그냥 출동하는 거하고 틀리게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다시 위생지도가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받으면 굉장히 시민들은, 영업주는 어렵습니다.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한번 출동해서 경고 받는 게 그냥 출동하는 거하고 틀리게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다시 위생지도가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죄송하지만 식당 종업원들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청결도도 보건소에서 교육합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예.
○배용주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장분성 정기적으로…….
○보건소장 장분성 의무로 받는 건 영업주가 받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은 자율적으로 오게끔 합니다.
○배용주 위원 저뿐만 아니라 강원도 특성이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무뚝뚝하고 그런 면들이 많아요.
그런 교육을 할 때 동계올림픽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잘하시면서 아울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때 동계올림픽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잘하시면서 아울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주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병원에서 하거나 오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이나 홍보 같은 겁니다.
○배용주 위원 외국인 환자들 강릉으로 많이 와라, 치료 받아라?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강릉 관광을 하는 그런…….
○배용주 위원 강릉시 관내에 외국인 환자가 와서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아산병원하고 동인병원…….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아산병원, 동인병원, 강릉치대 그 정도, 세 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정책은 몇 년부터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본격적으로 한 건 12년부터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지원은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거의 2, 3년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는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율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환율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배용주 위원 지원사업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센터에 지원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센터에 보건소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주로 산업진흥원에 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 환자들이 오거나 의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 주로 강릉관광도 시켜 주고 홍보도 하고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그렇게 환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2, 3년 사이에는 비슷하게 오는데 주로 환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외국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쪽 의사들이 와서 연수도 받아가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입소문을 타고…….
비슷하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2, 3년 사이에는 비슷하게 오는데 주로 환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외국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쪽 의사들이 와서 연수도 받아가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입소문을 타고…….
○배용주 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그렇죠.
지금은 러시아, 몽골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이런 쪽인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연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몽골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이런 쪽인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연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공공건물이나 강릉시 전체에 금연을 해야 될 곳이 법적으로 지정된 곳이 7,000개소가 됩니다.
그곳에 금연구역에 금연을 홍보하는 스티커나 혹은 이곳은 ‘금연건물이다’하는 스티커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금연구역에 금연을 홍보하는 스티커나 혹은 이곳은 ‘금연건물이다’하는 스티커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스티커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금연건물이다’하는 커다란 현판 같은 것을 배부합니다.
그걸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수량도 있고, 가격도 있습니다.
그걸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수량도 있고, 가격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흡연부스 같은 것은 대개 보면 고속도로휴게실이나,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시에 예를 들어서 이동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곳에 흡연부스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은 금연을, 주민들의 금연을 지도하기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흡연부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작년 1월에는 금연을 시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승하는 기세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렇게 %가, 금연을 시도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승하는 기세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렇게 %가, 금연을 시도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 담배소비세 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이죠.
농담 삼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국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연을 하긴 해야 되겠죠.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150억이죠.
농담 삼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국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연을 하긴 해야 되겠죠.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배용주 위원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하시는, 6개월 단위로 금연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측정도 하고 의존도에 따라서 배부된 치료보조제이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됩니다.
시도하시는, 6개월 단위로 금연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측정도 하고 의존도에 따라서 배부된 치료보조제이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금연보조제는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껌, 패치 그런 종류입니다.
○배용주 위원 담배 끊을 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니코틴이 함유된 껌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효과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양을 줄여가면서 금연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양을 줄여가면서 금연을 성공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이 평소에 일주일에 한 갑이라든지 일주일에 두세 갑에 따라서 패치를 붙이는 양도 달라집니다.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그걸 붙이고 언제쯤 와서 리코틴 함량을 측정해서 점점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그걸 붙이고 언제쯤 와서 리코틴 함량을 측정해서 점점 양을 줄이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끊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60% 정도…….
○배용주 위원 패치를 붙이고 껌을 씹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성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든지 궁금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든지 궁금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금연, 흡연 관계인데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5년 전에 금연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행정에는 사업부서하고 행정보조부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업무는 행정보조하는 그런 업무로서 특히나 개인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자가 격리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의 숙명인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과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의 친절도, 위생 관념 등 평소에 늘 열심히 근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고 사건이 터지면 달려 나가야 하는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구라서 송구합니다만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으로 별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구로구 같은 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와서 버스가 한 대 와서 소나무숲을 걸어보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소장님 들어가시거든 김남길위원과 함께 격려를 표하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의호 과장님, 40여년 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여일도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의회에 와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건소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금연, 흡연 관계인데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5년 전에 금연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행정에는 사업부서하고 행정보조부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업무는 행정보조하는 그런 업무로서 특히나 개인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자가 격리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의 숙명인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과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의 친절도, 위생 관념 등 평소에 늘 열심히 근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고 사건이 터지면 달려 나가야 하는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구라서 송구합니다만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으로 별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구로구 같은 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와서 버스가 한 대 와서 소나무숲을 걸어보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소장님 들어가시거든 김남길위원과 함께 격려를 표하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의호 과장님, 40여년 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여일도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의회에 와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식품의약과 과장님, 일전에 내무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하려하다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장기기증 지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식품의약과 과장님, 일전에 내무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하려하다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장기기증 지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장기기증자는 관리하는 게 2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장기기증자가 신청을 해 놓으면 그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홍보 차원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장기기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거든요.
생을 마감하면서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함으로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강릉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어떠한 이런 주어진 혜택보다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을 마감하면서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함으로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강릉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어떠한 이런 주어진 혜택보다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장기기증 홍보를 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영동지부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단오제라든지 해수욕철에 나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단오장이든 행사장이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홍보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한 부분에 수치가 어느 정도에 만족도가 올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솔직히 아무 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하고, 일반시민들이 교육하고 열린 광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기기증하자고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거 이게 홍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장기가 건강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홍보를, 교육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하고, 일반시민들이 교육하고 열린 광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기기증하자고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거 이게 홍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장기가 건강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홍보를, 교육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4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4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부터라도 용기를 갖고 생각해 봄직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강원영동본부가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같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강원영동본부가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같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기세남 위원 미래도시과가 하는 주요 업무는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도시계획이 주 업무입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 맡은지 얼마나 됐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7월 1일자로 6개월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옛날에 이 업무 봤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그러나 예산 부분들이 세워질 때는 객관성이 있는 타당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준단 말입니다.
우선 그런 면에서 미래도시과가 합리적인 도시행정을 하는지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강릉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인데 답답해요.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3억을 줬죠?
우선 그런 면에서 미래도시과가 합리적인 도시행정을 하는지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강릉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인데 답답해요.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3억을 줬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그건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자문을 받아서 지금 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건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자문을 받아서 지금 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30계획은 어디에 줬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작년에 발주했는데 장기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틀을 짜고 있고 내년 10월 정도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큰 틀은 시가 기본적인 포맷은 줘야 한단 말이죠.
용역회사에, 강릉시는 기본틀은 누가 포맷을 줘요?
시장님이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정말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 이런 큰 틀은 갖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12층을 지어야 되는데 형태는 이런 형태로 지어 달라, 그 기본계획을 설계사에 주면 설계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디자인도 한단 말이죠.
도시가, 미래 강릉이 발전하려고 하면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들의 기본포맷을 누가 주느냐는 겁니다.
누가 줍니까?
용역회사에, 강릉시는 기본틀은 누가 포맷을 줘요?
시장님이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정말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 이런 큰 틀은 갖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12층을 지어야 되는데 형태는 이런 형태로 지어 달라, 그 기본계획을 설계사에 주면 설계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디자인도 한단 말이죠.
도시가, 미래 강릉이 발전하려고 하면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들의 기본포맷을 누가 주느냐는 겁니다.
누가 줍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아무래도 관련부서하고 관련 실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조율해서 전체 다하는 건 도시관리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로 편성된 그쪽에서 의견조율해서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조율해서 전체 다하는 건 도시관리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로 편성된 그쪽에서 의견조율해서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관리계획, 경관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관입니까?
사전에 도시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문을 받은 기관입니까?
사전에 도시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문을 받은 기관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시는 도시관리계획하고 전체 다하는 건 시 자체는 자문위이고 강원도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큰 틀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시장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기세남 위원 누군가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 틀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틀을 만들면 전문가 교수님을 모셔서 공청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하는 거고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의견을 총 취합해서 합니다.
기본 틀을 만들면 전문가 교수님을 모셔서 공청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하는 거고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의견을 총 취합해서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2020한 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2020한 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상들이 누굽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강릉시민 전체하고, 의회도 다 모셔서 보고를,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하고, 강릉시민을 전체로 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강릉역이 원주대 계시는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그렇게 다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저희들은, 강릉도시계획이 제일 처음에 된 것은 1942년도에 됐습니다.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계획이 됐었고, 매년 2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계획이 됐었고, 매년 2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
○기세남 위원 가장 가까운 연도에 한 게 언제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2002년도에…….
○기세남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청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료들, 그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이후에 관리계획을 언제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관리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말에 마치려고 도에 심의 올려놓은 상태고,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건 지구단위계획은 별개 계획이고…….
○기세남 위원 14년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했고 15년도에 관리계획 변경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그 관리계획 변경한 게 지금 다 되어서 강릉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단계입니다.
그 관리계획 변경한 게 지금 다 되어서 강릉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단계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면 요식적으로 한단 말이죠.
위원들도 입에 맞는 사람들 배치해서, 정말로 강릉시 도시계획에 자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포진이 되어야 되는데 입 한 번도 열지 않고, 회의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용역비만 받아간단 말이죠?
위원들도 입에 맞는 사람들 배치해서, 정말로 강릉시 도시계획에 자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포진이 되어야 되는데 입 한 번도 열지 않고, 회의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용역비만 받아간단 말이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도시계획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은 스물다섯 분입니다.
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각 부분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각 부분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일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사람들은, 회의록을 보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매번 와서 예산만 받아가는 사람을 왜 배치하느냐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볼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시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해, 자르는 겁니다.
바른말하면 자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전문가로서 볼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시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해, 자르는 겁니다.
바른말하면 자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면 개선하고 현장에서, 국가가 원칙과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부터,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는 죽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다뤄보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맹종하는 겁니다.
그 조직은 발전이 안 됩니다.
이의를 달고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자르고 그러면 그 시는 누가 제안하겠어요.
시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국장들이 제안하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됩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수직적인, 수평적인 면적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부터,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는 죽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다뤄보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맹종하는 겁니다.
그 조직은 발전이 안 됩니다.
이의를 달고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자르고 그러면 그 시는 누가 제안하겠어요.
시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국장들이 제안하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됩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수직적인, 수평적인 면적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주로 저희들이 교수님들 모신 분들 중에서…….
○기세남 위원 교수보다도 이론적인 부분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 수직적인 부분에 대한…….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건축사도, 저희들도 네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 건축사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한 50분, 60분 계십니다.
○기세남 위원 그분들과 연찬회시간을 가져봤습니까?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미관, 경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 본적이 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미관, 경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 본적이 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경관계획을 할 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관계획을 할 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과 국장님은 들었을 겁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고객을 만나야지 고객이 뭘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야지 자동차 디자인하는 곳에 알려줘야지 색상이고 형태를 설계에 도입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 공간적인 부분이나 수직적인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전문가,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수들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어떻게 줘야 됩니까?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고객을 만나야지 고객이 뭘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야지 자동차 디자인하는 곳에 알려줘야지 색상이고 형태를 설계에 도입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 공간적인 부분이나 수직적인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전문가,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수들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어떻게 줘야 됩니까?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많이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많이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장의 사고입니다.
결심권자가 생각을 어떤 곳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대신 얘기를 듣는 얘기지만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얘기할 때 진언을 하란 얘기입니다.
결심권자가 생각을 어떤 곳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대신 얘기를 듣는 얘기지만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얘기할 때 진언을 하란 얘기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2030계획을 수립, 강릉시도 지구단위계획 제안했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경포도립공원지역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기간을 얼마만큼 줬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데 24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게 짧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겠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충분히…….
○기세남 위원 시에서 하는 건 3년씩, 2년씩 준비해야 되고 민간인이, 주민이 제안하는 건 3개월 만에 받아서 검토도 하지 않고,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답변을 어제 받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4월 21일에 받아서 24일에 고시공고를 했어요.
입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고시공고를 한다는 건 입안을 하는 겁니다.
입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고시공고를 한다는 건 입안을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사천미노지구는…….
○기세남 위원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구단위 안에, 허가를 해 달라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서류가 미흡하니까 보완하라고 보냈는데 보완한 서류가 들어와야지 이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보완했는데 보완지시를 해 놓고 어떻게 공고를 하냔 말입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강릉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면서 예산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100% 삭감해야죠.
지난해 얼마줬죠?
지구단위계획 얼마 줬습니까?
검토를 해서, 보완했는데 보완지시를 해 놓고 어떻게 공고를 하냔 말입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강릉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면서 예산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100% 삭감해야죠.
지난해 얼마줬죠?
지구단위계획 얼마 줬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지구단위계획은…….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시비는 안 들어갔죠.
○기세남 위원 미노지구 말고 시…….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경포지구는 올해 2억 서있고 내년 2억 요청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용역 줬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아직 안 줬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준비 중입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은 어디에 공고할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해서 G2B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올립니다.
○기세남 위원 오죽헌 한옥마을 조성은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기세남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지구단위 용역을 주는 건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이미 공사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그 속에 포함하는 게…….
이미 공사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그 속에 포함하는 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런 부분도 있고 장래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 기, 이미 이루어진 부분하고 앞으로 가미해서 향후에 강릉시가 나갈 발전 방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2030계획도 엉터리란 말이죠.
인구목표가 얼마입니까?
만날 희망목표 40만입니까?
계획 인구가…….
인구목표가 얼마입니까?
만날 희망목표 40만입니까?
계획 인구가…….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지금 2020한 게 35만 했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이런 것은, 도시계획은 인구가 앞으로 팽창할 것을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현재의 인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 앞으로 강릉시가 펼쳐나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워서 인구 유입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현재 인구하고는…….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 앞으로 강릉시가 펼쳐나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워서 인구 유입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현재 인구하고는…….
○기세남 위원 비전을 많이 세우는 건 좋아요.
그럼 100만 세우지 그래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현실 가능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2020계획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문제를, 한계는 있죠.
국비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계획대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00만 세우지 그래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현실 가능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2020계획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문제를, 한계는 있죠.
국비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계획대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공동화현상 생긴 건 어떻게 계획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주로 구도심지역이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는 아파트를 주로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전체 다를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복합형식으로 해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개인주택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합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복합형식으로 해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개인주택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합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에서 하는 과장으로서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측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입니다.
적용하면 바로, 공고하고 나면 바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해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입니다.
적용하면 바로, 공고하고 나면 바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당장 보이는 게,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우려가 되겠어요.
뭐가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뭐가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아까 말씀을 드린 공동화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세남 위원 이미 공동화현상은 생겼고 여러 도시들이 생겼죠.
신도시가 개발되면 다른 쪽은 공동화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당장 피부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요?
아파트공급이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시민 대비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면 다른 쪽은 공동화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당장 피부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요?
아파트공급이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시민 대비해서…….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파악한 것은, 주택보급률이 10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더 지어지면 11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화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외곽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구 도심에 대한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이것도 기본계획이나 재정비할 때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더 지어지면 11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화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외곽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구 도심에 대한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이것도 기본계획이나 재정비할 때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저희들이 알기에는 전체 다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물론 도시계획에서 아까 말씀을 전체 다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인허가나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택 보급, 선수촌 확보하는데 인허가나 이런 곳에서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인허가나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택 보급, 선수촌 확보하는데 인허가나 이런 곳에서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파트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룸도 너무 과밀하게 많이 공급이 되어서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원룸에 대한 전쟁이 많이 발생되고, 강릉 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아파트 문제, 수요공급이 안 맞으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경제에 영향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아파트 문제, 수요공급이 안 맞으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경제에 영향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강동면 모전리 현재 강동면 백주년기념탑이 있는 곳에 있는데 구 고속도로와 구 국도 사이가 2차선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면사무소 쪽으로 나가면서 산을 높이 들어내다 그만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둔 부분을 저희들이 산만 산주하고 얘기해서 여태까지는 민간인이 거기를 개발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 네 분한테 산을 깎는 부분만 승낙을 받았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고자 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면사무소 쪽으로 나가면서 산을 높이 들어내다 그만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둔 부분을 저희들이 산만 산주하고 얘기해서 여태까지는 민간인이 거기를 개발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 네 분한테 산을 깎는 부분만 승낙을 받았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고자 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로가 되었지만 무지개주유소로 진입하는 그 폭이 좁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하겠다?
○건설과장 조수현 예.
○기세남 위원 그거 하는데 5억씩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일부 사유지들이 있고 사유지 부분은 보상을 줘야 확장이 가능하고, 그 사이가 70m 입니다.
지금 강동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고, 산을 들어내는데 그것만 해도 옹벽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총 1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고, 산을 들어내는데 그것만 해도 옹벽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총 1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남호 국장님이,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거기 공간, 본 위원이 계속 부결시키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동의해서 결국은 시설을 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기세남 위원 거기에 원래 계획은 맨 처음에 창고부지로 하려고 했다가…….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주기장…….
○기세남 위원 1차로 허가받은 건 창고용으로 허가를 받고, 2차로 주기장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기장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준공이 안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래 됐잖아요?
○건설과장 조수현 어제 자로 해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한테 로비까지 하러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갖고 있는, 시 예산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옆에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특혜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 4차선 좋지만 우측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본 위원이 동의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갖고 있는, 시 예산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옆에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특혜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 4차선 좋지만 우측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본 위원이 동의를 못합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으로 남아있는 부분, 올라가면서 경사길입니다.
그걸 강동면 21개 리장단에서 2회에 걸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했었고 4차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산 남아있는, 보기도 싫을 뿐더러 계속 빙판이지기 때문에…….
그걸 강동면 21개 리장단에서 2회에 걸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했었고 4차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산 남아있는, 보기도 싫을 뿐더러 계속 빙판이지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빙판 지는 부분은 절토해서 그렇게 하고, 그걸 이쪽 도로 확장시켜 줘서 개인사유지에 영향을 주는, 빙판길에 피해가 되는 것들은 낮춰서 사고를 줄이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산이 빙판 제거하는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차폭을 확장하는 건 좋겠지만 이 5억을 그렇게 집행하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소하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소하천 정비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역이, 건설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얘기할 때 도농통합을 해 놓고 농촌지역은 전부 혐오시설, 도시를 뒷받침해 주는 시설로 간단 말이죠.
쓰레기매립장, 댐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왕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역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왕산지역은 관광객들이 온단 말이죠.
하천 그 부분에 대한, 남대천 수계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타 다른 하천들은, 소하천 작은 하천들 검토해서 도시인들이 바다까지 왔다가 농촌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녁시간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하천의 환경정비가 되고 소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댐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왕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역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왕산지역은 관광객들이 온단 말이죠.
하천 그 부분에 대한, 남대천 수계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타 다른 하천들은, 소하천 작은 하천들 검토해서 도시인들이 바다까지 왔다가 농촌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녁시간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하천의 환경정비가 되고 소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경포저류지하면 생각나는 게 많아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들어간 거, 지금까지 경포생태저류지에 들어간 거, 공사할 때부터 현재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거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들어간 거, 지금까지 경포생태저류지에 들어간 거, 공사할 때부터 현재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거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수현 별도로 작업하는 거, 그쪽 작업하는 건 없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총 200억 공사였습니다.
원주청으로 219억으로 전체를 마쳤고, 219억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작년 감사원감사 받아서 낮추는 부분까지 총 마무리를 219억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주청으로 219억으로 전체를 마쳤고, 219억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작년 감사원감사 받아서 낮추는 부분까지 총 마무리를 219억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 최악의 정책적인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을, 루사, 매미, 메기 때 백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걸 뜯어내고 다시 200억을 들여서 물을 가둬놓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코스모스 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코스모스 녹색도시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강릉시는 녹색도시입니다.
무슨 녹색시범도시냔 말입니다.
작은 규모의, 경포호수, 경포바닷가를 오기 위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첫 입구니까, 조금 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관적인 부분은 하는 건 좋지만 홍수조절용이라고 땅을 매입해 놓고 거기다가 물을 가두겠다, 1년 내내 놀리잖아요?
여름 한 철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오겠다, 코스모스 때문에 관광객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물을, 루사, 매미, 메기 때 백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걸 뜯어내고 다시 200억을 들여서 물을 가둬놓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코스모스 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코스모스 녹색도시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강릉시는 녹색도시입니다.
무슨 녹색시범도시냔 말입니다.
작은 규모의, 경포호수, 경포바닷가를 오기 위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첫 입구니까, 조금 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관적인 부분은 하는 건 좋지만 홍수조절용이라고 땅을 매입해 놓고 거기다가 물을 가두겠다, 1년 내내 놀리잖아요?
여름 한 철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오겠다, 코스모스 때문에 관광객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수현 그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당동이나 일원에 루사가 다시 왔을 때 70만t의 물을 11시간 저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고, 지금은 300mm 이상의 비가 루사 이후에 한 번도 안 오다 보니까 공한지로 남겨놓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갈 곳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코스모스를 심게 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경포생태저류지 인근에다가 1억9,000만원 세웠는데…….
○건설과장 조수현 그 1억8000은…….
○기세남 위원 생태하천 복원지 및 하천 유지관리라고 해서 1억8,000 세운 거고 뒤에 경포저류지 유지관리해서 9,100만원 세웠는데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9,100만원은 나름 시공하면서, 실무계장을 하면서 했는데 제방에다가 왕벚꽃나무를 심었었습니다.
나름 심는다고 고생은 했지만 환경적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계속 죽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싫은 부분은 제거를 했는데 준공하고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100주 이상을 베어놓은 상태입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재 식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름 심는다고 고생은 했지만 환경적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계속 죽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싫은 부분은 제거를 했는데 준공하고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100주 이상을 베어놓은 상태입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재 식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전체 예산 집행한 내용 있죠.
저류지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기본계획 외에 매년 몇 번 보완사업을 했어요.
교량사업 한 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지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기본계획 외에 매년 몇 번 보완사업을 했어요.
교량사업 한 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예.
○기세남 위원 소하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소하천에 얘기를 안 해서, 산업 쪽으로 많이 그게 된 것 같은데 감사 때 볼게요?
○건설과장 조수현 예.
○도로과장 심봉섭 2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 사전에 다 받아서 도로개설 예산 세웠겠죠?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기세남 위원 이 예산들은 공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는데 기본적인 설계가 나왔더라도 그 지역에 꼭 가서 공사하는 업체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습니까?’물어봐요.
공사를 막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이거 이래 놓으면 안 된다’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다시 부수고 넓히는 곳이 많단 말이죠.
올해부터 하는 공사만이라도 이 공사현장에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꼭 만나서, 이장들 몇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막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이거 이래 놓으면 안 된다’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다시 부수고 넓히는 곳이 많단 말이죠.
올해부터 하는 공사만이라도 이 공사현장에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꼭 만나서, 이장들 몇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설명회를 꼭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깨내고 다시 넓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최근에 했는데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정말 책임을 물을 겁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해 보란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해 보란 말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설계단계부터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건축과장 박덕기 예.
○기세남 위원 정보 공유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남인 본부장이 무슨 그걸 만들어서 강릉시에 있는 강릉대학하고 협업해서 뭘하는 것 같던데요?
거기 한번 가봐요?
본 위원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도시 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 한번 가봐요?
본 위원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도시 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장님이 강릉시 건축분야에서 건축사들 한번, 이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 보면 ‘강릉시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대략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대략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가끔씩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릉시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문제점이 뭔지 간담회를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릉시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문제점이 뭔지 간담회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건축행정이 그런 면에서, 산업건설위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내무복지니까 안 하는데 산업건설 쪽의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 건축하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취합해서 용역을 줄 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취합해서 용역을 줄 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과장 박덕기 예.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787쪽에 보시면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내무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전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접해 보지 않아서 생소했습니다.
자전거보험가입이 있는데 1억2,000 신규로 세워졌네요?
건설과장님, 787쪽에 보시면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내무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전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접해 보지 않아서 생소했습니다.
자전거보험가입이 있는데 1억2,000 신규로 세워졌네요?
○건설과장 조수현 신규는 아니고 매년 1억2,000정도는…….
○박경자 위원 자전거보험가입은 누가 어떻게, 어디에 가입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작년에도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었고, 강릉시 관내에 오셔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고 이랬을 때 전국 누구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서, 강릉시를 찾는, 자전거 이용,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만 아니라 강릉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 치료나 보상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자전거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강릉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연간 발생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자전거도로도 보니까 저희들이 1억2,000했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나가지 않지만 상당히 건수는, 다친 분들은 물론 100%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다치시면 현장 상황을 찍어서 하면 다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건수들이, 피해에 따라서, 상해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겠지만 1억2,000 보험을 들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예, 보통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 이런 것들은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는 사실상 없었는데 그런 사망사고에도 보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부담해야 할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박경자 위원 자기가 부담해야 할 내역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해를 입었을 때 몇 %는 자기가 부담하는 그 금액이겠죠?
보험에는 100% 부담이 없으니까, 몇 %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나 어디 책임부서에서 지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험에는 100% 부담이 없으니까, 몇 %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나 어디 책임부서에서 지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예.
○박경자 위원 옥계하고 정동하고 단절된 부분에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은데 추진이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조수현 그 단절 구간부분은 도로과장을 할 때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와서 동해시 구간, 옥계면 도직리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구간에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없이 그냥 공사를 하는 부분 때문에 행안부가 그걸 마저 기재부에 부탁해서 넣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공사를 하는 곳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억을, 전체 12억 중에 국비가 6억하고 저희들은 4억2,000 35%에 대한 부분만 부담해서 원주관리청에 공사하는 곳에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구간에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없이 그냥 공사를 하는 부분 때문에 행안부가 그걸 마저 기재부에 부탁해서 넣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공사를 하는 곳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억을, 전체 12억 중에 국비가 6억하고 저희들은 4억2,000 35%에 대한 부분만 부담해서 원주관리청에 공사하는 곳에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단절구간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자가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인하고 정동 사이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없고 차도에 조금 귀퉁이로 가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별도로 개설할 여력은 없어서 여태까지 동해안 자전거도로 57km을 고시하면서 선을 긋는 정도로, 구 국도를 선 긋는 정도로 했고 피암터널이나 이런 곳은 위로 넘게 하는 시설을 돈을 들여서, 그때 100억을 들여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 조금 이용하기에는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국도에 차가 가면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별도로 더 넓힐 수 있는, 바다 쪽으로 넓힐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선만 그어서 노선으로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에 차가 가면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별도로 더 넓힐 수 있는, 바다 쪽으로 넓힐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선만 그어서 노선으로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답답한데, 자전거를 타는 구간 중에서 참 아름다운 구간인데 바다도 있고, 전시하는 통일공원이나 다 연계되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물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은 바다가 절벽이 있고, 산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모색하셔서 거기가 상당히 단절되는 구간이란 말이죠.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심히 살펴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자투리라고 있다면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쪽은 바다가 절벽이 있고, 산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모색하셔서 거기가 상당히 단절되는 구간이란 말이죠.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심히 살펴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자투리라고 있다면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수현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동해안 군부대라든지 철책이, 아시다시피 왼쪽으로 나가면서 철책이 있고, 동해안 철책이 걷어지고 그러면 안전시설을 해서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를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오봉저수지는 먹는 물로 친다면 수도과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댐에 누적이 되면, 퇴적층이 쌓이면 점점 썩어서 냄새가 유발되고 그걸 정화시키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 하천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환경과에서 봐야죠?
일정하게…….
오봉저수지는 먹는 물로 친다면 수도과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댐에 누적이 되면, 퇴적층이 쌓이면 점점 썩어서 냄새가 유발되고 그걸 정화시키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 하천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환경과에서 봐야죠?
일정하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천하고 수질문제는 환경과가…….
○기세남 위원 0.25t인가 생태하천을 유지하는 최소의 법정 하천유지용수량이 있어요.
그건 하천과에서 봐야 되고, 그 물이 농업용수로 가니까 농정과가 있잖아요?
건설과는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계가 있잖아요?
그 밑에, 하류에 내려가면 그물이 어족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해양수산과도 관련되어 있고 내수면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포괄적으로 오봉저수지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뭔가 생각을 안 하니까 잘 만들면 송어, 은어도 올라오고, 다 별도로 환경과에 맡겨놓으니까 생태하천 만들어 놓으면 4등급이 되어서, 4, 5등급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짚으란 말입니다.
기획할 때…….
그건 하천과에서 봐야 되고, 그 물이 농업용수로 가니까 농정과가 있잖아요?
건설과는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계가 있잖아요?
그 밑에, 하류에 내려가면 그물이 어족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해양수산과도 관련되어 있고 내수면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포괄적으로 오봉저수지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뭔가 생각을 안 하니까 잘 만들면 송어, 은어도 올라오고, 다 별도로 환경과에 맡겨놓으니까 생태하천 만들어 놓으면 4등급이 되어서, 4, 5등급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짚으란 말입니다.
기획할 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기세남 위원 지적과장님, 불부합지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릉시가 불부합지가 많죠?
그것도 예산 들여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예산 들여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지적과장 황남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하는데 그 예산이 일단은 민원이 생기면 한두 필지는, 소규모 필지는 시비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1,100만원 세워서 민원해결하려고 세웠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국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도 옥계 산계리에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하고 있는 게 연곡면 부연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곳은 옥봉지구하고 임곡지구 거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국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도 옥계 산계리에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하고 있는 게 연곡면 부연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곳은 옥봉지구하고 임곡지구 거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부합지로 인해서, 이건 사례를 할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서 본 위원을 빨개 벗겨서,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우병우 검사 밑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 밑에 가 있었어요.
나를 조사한 이창수 검사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다 했는데 통장 까고 다했는데 없으니까 10년 전에 건물을 측량해 보니까 하천이 조금 들어갔다고 그래서 걸었어요.
본 위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몰랐단 말이죠.
분명히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GPS로 위치 추적을 제대로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됐더란 말이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서 본 위원을 빨개 벗겨서,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우병우 검사 밑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 밑에 가 있었어요.
나를 조사한 이창수 검사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다 했는데 통장 까고 다했는데 없으니까 10년 전에 건물을 측량해 보니까 하천이 조금 들어갔다고 그래서 걸었어요.
본 위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몰랐단 말이죠.
분명히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GPS로 위치 추적을 제대로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됐더란 말이죠.
○지적과장 황남두 평판으로 재다 보니까, 줄로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에는 GPS 받아서 하기 때문에 측량 하는 게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광리에 KT에서 무선통신 설치했는데 싸움이 생겨서, KT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측량해 보니까 개인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불부합지라는 겁니다.
불부합지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불부합지라는 겁니다.
불부합지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기계획에 반영하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런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기계획에 반영하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런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건축과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기회를 줬어요?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확인하면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뭔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해서 보건소장이 시장한테 다 보고하고 부시장이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불법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법건물 현황, 건축과에서 본 위원보다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현황 파악한 거 예산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불법 건물인데 이 사람에게 고발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도 불법 건물이 있으면서, 고발한 이 사람은 몇 억을 지금까지 낸 거야, 이 공무원이 이걸 알고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잘못 됐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불법건물이 많은데, 본 위원이 확인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기회를 줬어요?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확인하면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뭔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해서 보건소장이 시장한테 다 보고하고 부시장이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불법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법건물 현황, 건축과에서 본 위원보다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현황 파악한 거 예산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불법 건물인데 이 사람에게 고발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도 불법 건물이 있으면서, 고발한 이 사람은 몇 억을 지금까지 낸 거야, 이 공무원이 이걸 알고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잘못 됐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불법건물이 많은데, 본 위원이 확인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은 계속 이렇게 안 해요?
앞으로는 오픈할 겁니다.
빨리 기회를 주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불법건축물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앞으로는 오픈할 겁니다.
빨리 기회를 주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불법건축물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건축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도과장님, 조금 전에 농어촌공사 얘기를 했죠?
다섯 가지 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 해야 될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몰라요.
하천유지용수를, 지금은 식수 문제는, 생활용수는 라인으로 들어와서 수도과에 계량기가 있죠?
다섯 가지 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 해야 될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몰라요.
하천유지용수를, 지금은 식수 문제는, 생활용수는 라인으로 들어와서 수도과에 계량기가 있죠?
○수도과장 서원각 유량계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천유지용수량을, 하천에 법률적으로 얼마만큼 내려 보내서 하천을 줄이지 말라고 보내는 법적 유지용수량이 있는데 그걸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없애버렸어요?
공사한다고, 그러면 물은 20억씩 물값을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잖아요?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서 시행해서 하천 유지량을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안 되면 법적 조치하라는 겁니다.
시민들 돈 20억씩 주면서 우리가 하천에 물을 보내야 될 법적 하천유지용수량은 확보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수도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한다고, 그러면 물은 20억씩 물값을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잖아요?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서 시행해서 하천 유지량을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안 되면 법적 조치하라는 겁니다.
시민들 돈 20억씩 주면서 우리가 하천에 물을 보내야 될 법적 하천유지용수량은 확보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수도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서원각 저희는 상수도만하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하천 쪽에서 확인을 해서…….
○기세남 위원 확인해서 문서시행해서 조치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여러분, 너무 심사받으시느라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받는 공무원들이나 피곤하신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기세남 위원 다됐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세남위원님 마저 하시겠어요?
○하수과장 최형호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대행을 줬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대행을 줬죠.
○기세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시켜서 나오는 거 점검하죠?
○하수과장 최형호 당연히 점검을 하고 실시간 환경공단에 전송됩니다.
○기세남 위원 비가 올 때, 남항진어촌계에서 얘기입니다.
비가 올 때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얘기는 거기에서 장마가 날 때는 좀 BOD, COD를 낮춰서 방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검토해서 장마철에 점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비가 올 때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얘기는 거기에서 장마가 날 때는 좀 BOD, COD를 낮춰서 방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검토해서 장마철에 점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수과장 최형호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불부합지 측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안가에 보면 시에서 건물지어서 분양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적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자기가 깔고 앉은 땅도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주차부지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지적이 여기 얼마, 몇 %, 몇 % 이래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건물에는 몇 %가 안 되어 있고 시하고 공유지분이 되어 있어 서 공원 내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불부합지 측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안가에 보면 시에서 건물지어서 분양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적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자기가 깔고 앉은 땅도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주차부지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지적이 여기 얼마, 몇 %, 몇 % 이래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건물에는 몇 %가 안 되어 있고 시하고 공유지분이 되어 있어 서 공원 내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강문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건영 위원 주소상으로는 강문동인데, 경포지구 쪽이 되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휴게상가 앞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건영 위원 예를 들면 필지가 서너 필지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안상가를 예를 들면 그 옆에 보면 호수에서 바다로 나가는 사이길이 있잖아요?
샤워장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고, 우측에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길이 또 있는데 건물이 또 있고, 해안상가가 있고, 거기가 서너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서너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하고 입주자들하고 공유지분으로 섞여있습니다.
샤워장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고, 우측에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길이 또 있는데 건물이 또 있고, 해안상가가 있고, 거기가 서너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서너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하고 입주자들하고 공유지분으로 섞여있습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그러니까 필지마다 시하고 개인하고…….
○박건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많죠?
예를 들면 20개, 두 개 동인데 20개가 있다고 그러면 20명 일 거 아닙니까?
20명들하고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자기가 몇 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땅이 자기 지분으로 되어 있든지 건물 내에 전체가 동의 지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했는지 모르겠어요.
분양할 때부터 공유지분으로 섞여있단 말이죠.
지적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개, 두 개 동인데 20개가 있다고 그러면 20명 일 거 아닙니까?
20명들하고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자기가 몇 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땅이 자기 지분으로 되어 있든지 건물 내에 전체가 동의 지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했는지 모르겠어요.
분양할 때부터 공유지분으로 섞여있단 말이죠.
지적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지적과장 황남두 재조사할 게 아니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재조사하는 건, 도면이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실제적으로 도로는 개인이 들어가 있고 도로 부분의 시 땅이 예를 들어서 개인 땅에 있다든지 이런 건 재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박건영 위원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 회계과라든지 여러 과가 겹쳐져 있어요.
그걸 가장 원천적인 것은 지적인데 기초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시의 회계과라든지 여러 과가 겹쳐져 있어요.
그걸 가장 원천적인 것은 지적인데 기초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적과장 황남두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건영 위원 지적재조사 차원보다는 지적에 대한, 지적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사실 재산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지적 쪽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계시지만 추진하셔서 그런 쪽을 관리하면서 건축물도 건축과에서 같이 관리하면서 지금 보면 내 땅이 아닌데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가 혼란스럽거든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살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불부합지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박건영 위원 불부합지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적 정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상이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주시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해 준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건축에 대한 행위가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행위가 잘못됐을 때는 처벌하는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건설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잘 파악하셔서 본부장님 계시지만 본부장님 주도하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건영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은 도로과장도 같이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쪽에 도로시설관리 목에 주민생활 민원 해소해서 4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쪽에 보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해서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쪽하고 도로과 쪽하고 도로 관련된 예산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은 도로과장도 같이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쪽에 도로시설관리 목에 주민생활 민원 해소해서 4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쪽에 보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해서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쪽하고 도로과 쪽하고 도로 관련된 예산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도로과가 7월 1일자 생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와 법정도로를 했고, 도시과에서 법정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과가 생기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이나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법정도로 이외에 읍·면 보면 주민 소로,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주민숙원사업 그게 다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들을 다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과가 생기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이나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법정도로 이외에 읍·면 보면 주민 소로,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주민숙원사업 그게 다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들을 다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가 도로과에 최 계장님한테 배웠는데 금방 잊어서 이해를 구해 봤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나 도로를 신규로 시설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하죠?
선정을…….
건설과나 도로과나 도로를 신규로 시설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하죠?
선정을…….
○건설과장 조수현 선정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선정방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받는 중에서도 보상을 다해 주고 공사를,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보상을 다해 주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에 소규모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워낙 땅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하면 작은 주민숙원사업도 10년 이렇게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 소규모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워낙 땅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하면 작은 주민숙원사업도 10년 이렇게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그 부분이 신청을 받을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읍·면에서는 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위원장 조대영 당연히 읍·면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달아서 상신해야 채택이 되어서 도로시설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열심히 못했다든지 기부채납서류를 못해서 안 되니까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시에 읍?면?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골고루 배분이 안 된 것 같은, 특정한 읍?면?동이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 얘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예산서가 보니까 특정한 읍?면?동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된 것 같다, 어떤 곳은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과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 도로가 많더라, 어디를 가봤더니까 밭에 길을 내놨는데 전혀 연결되는 곳이 안 보이는 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기왕에 입안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산서가 보니까 특정한 읍?면?동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된 것 같다, 어떤 곳은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과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 도로가 많더라, 어디를 가봤더니까 밭에 길을 내놨는데 전혀 연결되는 곳이 안 보이는 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기왕에 입안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본 위원이 누차 의회에 들어와서 몇 년이나 도로과나 건설과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읍·면에 가면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쯤, 12월말이 되면 공사가 스톱입니다.
‘수리를 못하겠다, 예산이 없다’, 아우성을 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민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조금 증액시켰습니까?
지금 쯤, 12월말이 되면 공사가 스톱입니다.
‘수리를 못하겠다, 예산이 없다’, 아우성을 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민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조금 증액시켰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산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가로등, 보안 등 수리관계, 어쨌든 다시 한번 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기본적인 민원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국장님, 운영위원회에 거의 들어가 계시잖아요?
먼저 다 했습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질의할게요.
춘천시 도의회에서는 매월 뭐라고 그러나요?
회보라라고 그러나요?
도의회에서는, 오늘 잠깐 나갔다가 우편물이 온 것을 봤어요.
도의회에서는 강원도 전체 통반장한테 회보를 보내더군요?
월 1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의회에서 한 것을 보냈는데 그건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죠?
별도로 도에서는 예산을 해서 하는 건가요?
먼저 다 했습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질의할게요.
춘천시 도의회에서는 매월 뭐라고 그러나요?
회보라라고 그러나요?
도의회에서는, 오늘 잠깐 나갔다가 우편물이 온 것을 봤어요.
도의회에서는 강원도 전체 통반장한테 회보를 보내더군요?
월 1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의회에서 한 것을 보냈는데 그건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죠?
별도로 도에서는 예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강원도나 시의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강원도나 시의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18개 시?군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나, 군의회에서도 그런 거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태백에서 태백지라고 해서 그 안에 홍보활동이…….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강릉시에서 하는 건 있습니다.
소식지…….
소식지…….
○의회운영과장 박명수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반상회보로 했는데 요즘은 ‘솔향강릉’이라고 매월 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도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도 굉장히 많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출향민들한테 보내 주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도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도 굉장히 많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출향민들한테 보내 주기 때문에…….
○의회운영과장 박명수 리통장 다 나갑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홍보지 별도로…….
○박경자 위원 저는 오는데 춘천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책자가 공짜가 아니라, 춘천에 지부가 있어서 그쪽으로 도비 매칭, 도시 20%, 시비 80%를 해서 복지신문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신문을 보내 주더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책자가 공짜가 아니라, 춘천에 지부가 있어서 그쪽으로 도비 매칭, 도시 20%, 시비 80%를 해서 복지신문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신문을 보내 주더군요.
○배용주 위원 시에서도 시비를 추가 하나요?
○배용주 위원 어제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위원장님은 안 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농민신문이니까 농정과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뤘는데 어쨌든 역대 이래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에서 다루기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본청에도 방송이 나가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뤘는데 어쨌든 역대 이래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에서 다루기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본청에도 방송이 나가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위원장 조대영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다른 타 실과를 보거나 의회사무국도 비교를 해 보면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이 감액되고 의정 역량 함양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들은 왜 감액이 된 거죠?
공공운영요금이 1,2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됐고, 14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감액되고, 이 감액이 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이유가 발생되겠죠?
다른 타 실과를 보거나 의회사무국도 비교를 해 보면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이 감액되고 의정 역량 함양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들은 왜 감액이 된 거죠?
공공운영요금이 1,2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됐고, 14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감액되고, 이 감액이 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이유가 발생되겠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연구개발비해서 의회 회기 내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비가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의원님들 동영상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올 7월 1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내년에 감액이 된 겁니다.
전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올 7월 1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내년에 감액이 된 겁니다.
○박경자 위원 거의 동결입니다.
늘어난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금 씩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다 동결됐다는 부분은 의회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는 얘기인데 다른 부서보다는 동결시킵니까?
아니면 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는 눈이 많아서 더 이상 예산을 올리지 않는 건지, 이 예산으로 살림을 살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늘어난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금 씩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다 동결됐다는 부분은 의회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는 얘기인데 다른 부서보다는 동결시킵니까?
아니면 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는 눈이 많아서 더 이상 예산을 올리지 않는 건지, 이 예산으로 살림을 살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의회의 예산은 법정경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경비를 갖고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알뜰살뜰 살림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를 갖고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알뜰살뜰 살림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바랄 나위는 없죠.
근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의회는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상당 부분에 오해를 받고 있어서 때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곳보다 전부 다 동결되고 이 예산이 오르지 않고 그걸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도 이제는 오픈해야 되겠다, 오픈해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동결이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의회는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상당 부분에 오해를 받고 있어서 때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곳보다 전부 다 동결되고 이 예산이 오르지 않고 그걸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도 이제는 오픈해야 되겠다, 오픈해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동결이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똑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재주가 좋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법정경비라고 그래서 올리지도 못하고, 우리야 활동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픈 점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법정경비라고 그래서 올리지도 못하고, 우리야 활동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픈 점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본청으로 다 녹화되고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밖에서 알기에는 의원들도 공무원처럼 월액여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다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강릉시의회의 연봉은 3,400만원 나누기 12하면 약 290만원 정도가 전부 다 입니다.
이런 부분을 밖에서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런 것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해서 이 부분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의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본청으로 다 녹화되고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밖에서 알기에는 의원들도 공무원처럼 월액여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다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강릉시의회의 연봉은 3,400만원 나누기 12하면 약 290만원 정도가 전부 다 입니다.
이런 부분을 밖에서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런 것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해서 이 부분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진짜 어디가면 ‘당신네들은 의원이니까 삶에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8급 15호봉 정도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국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12월 9일 금요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출된 삭감조서를 존중은 합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느꼈듯이 편성목과 사업명을 분명히 밝혀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삭감조서를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삭감조서는 반드시 12월 9일 금요일 11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12월 9일 금요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출된 삭감조서를 존중은 합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느꼈듯이 편성목과 사업명을 분명히 밝혀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삭감조서를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삭감조서는 반드시 12월 9일 금요일 11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