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5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이용기 위원 이것도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가 제출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가 제출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삭감조서 내용 순서대로…….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띠녹지 사업을 주로 하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내년이면 띠녹지 사업이 마지막 강릉시 전체 시내구간이 됩니다.
앞으로 할 곳이 경강로에서, 강릉IC에서 홍제IC를 올해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율곡로 롯데캐슬 삼거리에서 임영 4거리까지, 명륜교 앞 교차로에서 임당 4거리 0.6km 이렇게 해서 전체 5.4km가 됩니다.
내년 할게 약 3.6km 정도가 될 겁니다.
내년에 마지막 띠녹지가 완성됩니다.
가급적이면 마지막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띠녹지에 대해서 신규 시설비는 다시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곳이 경강로에서, 강릉IC에서 홍제IC를 올해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율곡로 롯데캐슬 삼거리에서 임영 4거리까지, 명륜교 앞 교차로에서 임당 4거리 0.6km 이렇게 해서 전체 5.4km가 됩니다.
내년 할게 약 3.6km 정도가 될 겁니다.
내년에 마지막 띠녹지가 완성됩니다.
가급적이면 마지막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띠녹지에 대해서 신규 시설비는 다시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올림픽 경관림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올림픽 경관림이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합니까?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올림픽 경관림 유지관리 대상은 산림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해서 녹지과에서 사업했는데 강릉대학 기숙사 앞 사면에 관목류 식재한 게 있습니다.
남강릉IC, 동해대로 시청 앞쪽 법면 쪽에 조경식재한 그런 게 대상입니다.
올림픽 경관림 유지관리 대상은 산림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해서 녹지과에서 사업했는데 강릉대학 기숙사 앞 사면에 관목류 식재한 게 있습니다.
남강릉IC, 동해대로 시청 앞쪽 법면 쪽에 조경식재한 그런 게 대상입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사철수렵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렵전지를 주로 하고 수세가 쇄약 했을 때 비료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소나무거리는요?
○녹지과장 최원석 소나무도 여름에 가뭄 때는 관수도 해야 되고 약재 방제도 해야 되고, 영양제도 투입합니다.
○최선근 위원 교통섬은요?
○녹지과장 최원석 교통섬에도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많습니다.
병해충 방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교통섬은 병해충 방제…….
○녹지과장 최원석 고사된 부분은 보식도 해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최선근 위원 교통섬 약제 방제 같은 경우는 봄철에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전지는 봄철에는 거의 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품소나무도 봄철에는 거의 할게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시화 배롱나무거리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삼북리 있는 걸 얘기합니까?
삼북리 있는 걸 얘기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삼북리에도 있고 시청 앞에 30주가 있습니다.
강릉IC하고 경포 주변에도 100주가 있고, 사천에 490정도가 있습니다.
강릉IC하고 경포 주변에도 100주가 있고, 사천에 490정도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사천,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건데 띠 조성한 걸 보면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겨울에 과연 전시효과가 나오는 건지, 전부 다 눈이 오면 덮이고 보이지 않을 거고, 이걸 자꾸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반면에 이게 도심에 이런 식으로 투자만 하고 올림픽하고 관계없는 읍?면?동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올림픽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건데 띠 조성한 걸 보면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겨울에 과연 전시효과가 나오는 건지, 전부 다 눈이 오면 덮이고 보이지 않을 거고, 이걸 자꾸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반면에 이게 도심에 이런 식으로 투자만 하고 올림픽하고 관계없는 읍?면?동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최원석 그게 저희들이 띠 녹지는 일단 인도에도 심기 때문에 인도 폭이 좁은 곳은…….
○최선근 위원 전자에 대한 답변은 그렇고, 후자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녹지과장 최원석 저희들이 남쪽이라든지 주문진 쪽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데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여건이라는 게 어떤 게 여건입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폭이 좁거나 이럴 경우는 식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최선근 위원 변두리에는 인도폭이 왜 좁아요?
○녹지과장 최원석 처음에 도로개설할 때 인도가 좁거나…….
○최선근 위원 그런 미봉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올해 공단다리 건너에서부터 해 보니까, 성덕동 해 놓으니까 보긴 좋더라고요.
○최선근 위원 성덕동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하고 관계없는 읍?면?동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지,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어 있는가, 평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어 있는가, 평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올해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변두리지역에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351쪽도 그렇고, 351쪽 소규모 자투리 화단 정비하는 거 2,000만원이 있는데 겨우 명분만 잡아놨는데 이걸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째하고 있는데 자투리땅 화단 조성해서 성공했다고 보시냐고요?
몇 년 째하고 있는데 자투리땅 화단 조성해서 성공했다고 보시냐고요?
○녹지과장 최원석 일부 도로변 쪽에 경작하는 부분 시민들이 일부 불법…….
○최선근 위원 불법경작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불법 경작하게 놔두는 게 좋아요.
더 깨끗해요.
화단조성해서 연산홍 심고 뭐 심고 해서 관리도 안 해서 한 해만 지나면 연산홍이 간곳이 없고, 지저분해 집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여기서만 합니까?
읍?면?동에서도 또 하죠?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 화단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성공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보고, 358쪽 보세요.
거기도 보면 전부 다 공원시설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내용이 다 나오죠.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더 깨끗해요.
화단조성해서 연산홍 심고 뭐 심고 해서 관리도 안 해서 한 해만 지나면 연산홍이 간곳이 없고, 지저분해 집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여기서만 합니까?
읍?면?동에서도 또 하죠?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 화단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성공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보고, 358쪽 보세요.
거기도 보면 전부 다 공원시설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내용이 다 나오죠.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5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굳이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덧붙이면 미불용지 있죠?
얼마 삭감했습니까?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만 증액합니까?
개인재산을 사용했으면 빨리 보상해 줘야죠.
그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증액시키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여 집니까?
361쪽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공사 긴급 민원 소규모 시설보수, 또 거기에 올림픽 동선 근린공원 정비, 올림픽공원 또 나와요?
올림픽 동선이라는 곳은 뻔한 곳이 아닙니까?
약간씩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올림픽만 관련된다고 다 투입하면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외 지역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요.
균형 발전한다고, 균형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들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최종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덧붙이면 미불용지 있죠?
얼마 삭감했습니까?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만 증액합니까?
개인재산을 사용했으면 빨리 보상해 줘야죠.
그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증액시키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여 집니까?
361쪽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공사 긴급 민원 소규모 시설보수, 또 거기에 올림픽 동선 근린공원 정비, 올림픽공원 또 나와요?
올림픽 동선이라는 곳은 뻔한 곳이 아닙니까?
약간씩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올림픽만 관련된다고 다 투입하면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외 지역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요.
균형 발전한다고, 균형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들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최종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올림픽 동선의 그린공원은 시내 유천택지도 있고 주문진 농공단지도 있고, 경포지구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시내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시내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죄송합니다.
전부 다 공교롭게 동선 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공교롭게 동선 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도로과 소관인데 795페이지에 보면 포남동 보리사 입구에서 모레고개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2016년까지 8억5,200이 편성됐잖아요?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보리사 구입에서 모레고개, 강남동 동아서점에서 장현동마을까지 가는 전체 도로가 830m입니다.
작년까지 한 게 830m 중에 420m을 완료하고 잔여가 421m가 남았고, 421m 에 20억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도로는 완전히 개통하고, 7번 국도 상의 통로박스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시가 국도7호선을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하고 통로박스는 국토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게 830m 중에 420m을 완료하고 잔여가 421m가 남았고, 421m 에 20억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도로는 완전히 개통하고, 7번 국도 상의 통로박스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시가 국도7호선을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하고 통로박스는 국토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통로박스를 제외하고도 35억이 필요한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포함해서 15억 잡고 도로 20억 잡고…….
○김남형 위원 통로박스는 강릉에서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내년 당초예산 계상한 게 20억인데 통로박스공사비 제외하고 2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통로박스를 국토유지에서 안하면 시가 또 15억을 돈 들여서 통로박스를 해야 된다, 통로박스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구간을 20억 갖고 나머지 구간을 다 완공하겠다, 통로박스는 놔두고, 이건 안 맞지 않아요?
하면 국토유지하고 결론을 내서 하면 다 같이 해서 뚫어놔야지 복판에 통로박스만, 언제 될지 모르는 통로박스만 놔두고 통로박스 뒤 부분이잖아요?
앞쪽 부분은 됐고 뒷부분 쪽의 도로를 넓게 확장해서 완공을 해 놨을 때 좁은 통로박스만 우선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통로박스를 국토유지에서 안하면 시가 또 15억을 돈 들여서 통로박스를 해야 된다, 통로박스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구간을 20억 갖고 나머지 구간을 다 완공하겠다, 통로박스는 놔두고, 이건 안 맞지 않아요?
하면 국토유지하고 결론을 내서 하면 다 같이 해서 뚫어놔야지 복판에 통로박스만, 언제 될지 모르는 통로박스만 놔두고 통로박스 뒤 부분이잖아요?
앞쪽 부분은 됐고 뒷부분 쪽의 도로를 넓게 확장해서 완공을 해 놨을 때 좁은 통로박스만 우선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2차선 확장 4차선 계획이 없으면 통로박스 확장계획에 포함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도가 안인, 강동, 옥계까지 4차선 계획이 국토부에서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시비로 안하고 국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를 시비로 안하고 국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어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8억2,000이 넘죠?
○위원장 김기영 박스 전까지 공사한 건 제외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부터가 기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작년에 8억5,000…….
○위원장 김기영 보상비로 다 나갔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김기영 보상 못한 게…….
○김남형 위원 잠깐만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도로만 순수하게 28억5,000이 되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여기에 도로개설도 있고 관거공사도 다 포함해서 35억인데 국장님께서는 도로개설에 20억이 들고 암거 개선에 15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5억입니까?
지금 기 투자된 것은 암거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35억입니까?
지금 기 투자된 것은 암거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도로에만 들어간 게 보상하느라 들어갔겠죠?
8억5,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0억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 28억이 들잖아요?
그럼 도로개설에 28억이 들고 박스에 15억이 들면 전체 금액이 43억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8억5,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0억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 28억이 들잖아요?
그럼 도로개설에 28억이 들고 박스에 15억이 들면 전체 금액이 43억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도로과장 심봉섭 당초 설계가 2010년도에 설계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35억이라는 게, 실시설계를 다시 해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43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5억이라는 게, 실시설계를 다시 해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43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당초에 예산이 잡힐 때 당초 설계를 갖고 예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지, 당초는 이렇게 됐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설계라는 게 실시설계 해 보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김남형 위원 실시설계하면 변경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내 줄 때는 다시 설계를 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고쳐 와야 되는데 이 설명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고쳐질 수 없어서 이렇게 해 온 건지…….
○도로과장 심봉섭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당초…….
○김남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도로과장 심봉섭 2010년도에 프로그램이 기 잡혀있어서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고치든지 해야지 사업설명서가 필요 없잖아요?
틀린 사업설명서를 갖고 사업설명서라고 의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회계연도를 여기다가 어떻게 넣든지 해서 몇 년도에, 2010년도에 설계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설명이 됩니까?
틀린 사업설명서를 갖고 사업설명서라고 의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회계연도를 여기다가 어떻게 넣든지 해서 몇 년도에, 2010년도에 설계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설명이 됩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어져온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잠깐만 사업설명서 만든 부서 오라고 그래 보세요.
○위원장 김기영 사업설명서 만든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지금 실시설계된 단계입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설계는 2010년도에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고 지금 다시 실시설계를 하니까 4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김남형 위원 보리사 입구에서 모레고개간 도로개설이 2010년도에 설계했을 때 35억이라고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6년 전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설계를 해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43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 2010년도에 설계한 그 금액으로 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왔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나온 이걸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6년 전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설계를 해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43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 2010년도에 설계한 그 금액으로 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왔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나온 이걸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수정은 가능한데 실시설계가 당초에 제출할 때는 약 대략 사업비가 35억으로 추정됐는데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43억이 나온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실시설계를 완전한 설계를 안하고 추정금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11월 말경인가…….
○김남형 위원 시기가 안 맞아서 35억하고 43억이 틀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 확장 부분은…….
○김남형 위원 이월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보상이 대부분 진행이 됐고 별…….
○김남형 위원 개략적으로 20억 갖고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심봉섭 지금 보상이 총 20필지 정도되는데 12필지가 보상이 8억 갖고 됐고, 7필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도로과장 심봉섭 예.
○김남형 위원 보상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심봉섭 예.
○김남형 위원 올해 합의는 됐는데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을 다 쓴 것은 다 협의가 됐고, 못 준 곳도 협의는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 걸로 보면 됩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게 대부분, 제일 문제가 가옥 두 채인데 두 채가 협의가 다 됐고, 나머지 보상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0억이 있으면 도로가 다 개설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예.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수과장님, 특별회계 197쪽에 강릉하수처리장 경관펜스 설치에 과장님이 오셔서 1차 설치한 겁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1차분은 제가 오기 전에 했고…….
○최선근 위원 펜스 설치한 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거 알아요?
○하수과장 최형호 뉴스에 나온 거 봤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가면서 다 마무리했던 부분이고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8,000만원 갖고 구간을 얼마만큼 하려고 합니까?
이게 8,000만원 갖고 구간을 얼마만큼 하려고 합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당초 전체 길이가 950m인데 1차에 470m을 했습니다.
잔여분이 480m인데 현장을 봤더니 230m만 해서는 효율이 없을 것 같고, 250m만 하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것 같아서 250m에 대한 계상만 요구를 했습니다.
잔여분이 480m인데 현장을 봤더니 230m만 해서는 효율이 없을 것 같고, 250m만 하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것 같아서 250m에 대한 계상만 요구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470m 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1억4,000 들어갔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은 그런 높이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제가 보니까 남아있는 구간은 종전 높이로 하게 되면 분뇨처리장 쪽인데 종전 높이대로 하게 되면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나무를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최형호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높이를 낮게 해서 나무가 훼손이 안 되어서 차폐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언론에서 나중에 지적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연으로 나무를 손질해 줘야 될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언론이 얘기하는 게 100% 다 바로 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남은 구간이라도 자라나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펜스를 높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조서를 작성했는데 4,000만원 갖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연으로 나무를 손질해 줘야 될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언론이 얘기하는 게 100% 다 바로 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남은 구간이라도 자라나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펜스를 높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조서를 작성했는데 4,000만원 갖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수과장 최형호 나무를 최대한 훼손을 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박건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건영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녹지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강릉조성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6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하수도사업에 강릉하수처리장 경관펜스 설치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녹지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강릉조성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6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하수도사업에 강릉하수처리장 경관펜스 설치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개인재산을사용했으면빨리보상해줘야죠.
그예산은삭감하고이런부분의예산은증액시키고,진정시민을위한행정이라고보여집니까?
361쪽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