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6년 12월 25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경제국, 건설수도본부, 농업기술센터,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으로 2017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글로벌 위험 기피성향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자원국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효과와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 확대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대외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올림픽 관련 시설과 환경정비 등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대비 주민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 예산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당면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건전재정 운용 방향에 초점을 맞춰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4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6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687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51억9,700만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037억원, 세외수입 214억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금금은 5,005억9,900만원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2,680억원과 조정교부금 175억원, 국?도비 보조금 2,150억9,900만원이되겠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0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전체 예산의 5.7%인385억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69%인 45억8,800만원, 교육분야 1.7%인 114억9,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77%인 519억9,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17%인 211억9,300만원, 사회복지 30.77%인 2,057억6,100만원, 보건 1.88%인 126억200만원, 농림·수산해양 8.85%인 591억7,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4%인 93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 8.51%인 569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54%인 765억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03%인 1,205억9,4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가 3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85%인 1,059억9,600만원, 물건비 8.27%인 552억9,000만원, 경상이전에 47.43%인 3,172억3,100만원, 자본지출에 24.78%인 1,657억2,800만원, 보전재원에 0.93%인 62억5,200만원, 내부거래 1.75%인 116억9,800만원, 예비비 0.99%인 66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2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20억9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2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가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6억4,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1,049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699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11억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14억2,600만원과 이자 33억3,600만원 등  총 147억6,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주～강릉철도 건설에 10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6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02억1,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보다 6,254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3%를 차지하는 3조9,438억2,200만원이며 나머지 일반재산은 6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256억4,400만원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은 25억2,600만원이 증액된 281억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검토결과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등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도 지적된 내용들,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더니까 ‘정말, 그렇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법정이라기보다 재난기금이라든지 나와 있는 기금들은 기본적으로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은 한도가 정해 있고, 재난기금도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기금들의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은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금을 순수하게 이자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사용하더라도 기금을 없애는, 종결되면 없애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고, 기왕에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도 그 목적에 맞도록 원금까지 쓰면서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지금은 많이 줄어서 2.5%, 3%, 4% 정도까지…….

○행정국장 주영필  사실 그렇습니다.
기금의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성 예산도 있고, 공모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부서에서 관련된, 말하자면 노인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들어서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용해 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왕 세운 기금이니까 특색 있게 가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안 한다고 그러면 통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만 갖고 사업의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면 원금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보면 기금 중에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원금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체 조성 금액을 강제하는 이유가 원금을 포함해서 집행되고 있고, 부서별로 그런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상향 절차를 거칩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판단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일부 교부세 같은 경우에 일반교부세는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을 어디까지 협의해야 될지도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91억 정도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지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작년에 악취저감시설을 하나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서 작년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작년 추경으로 비교하면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올해 1억 정도 더 편성했으면 제일 민감한 민원사항인 악취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2농공단지가 내년에 준공되면 1농공단지나, 시설규모는 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작지만 폐수처리장의 특성상 운영비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50% 정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현재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준공되고 나서 처리방식이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따로 따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6억3,000이 들지 않습니까?
제2농공단지 했을 때 6억3,000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통합하게 되면 반밖에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9억 원래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은 강원도 강원도공예품대전에서 입상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입상한 업체가 많아서 지원금을 더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 업체가 금상하고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상 받은 업체는 1,500만원, 동상 받은 업체에 800만원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시 자체에서 하려면 시비만 순수하게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하려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지하가 가장 문제인데 오래 됐습니다.
건물, 어떤 건물이든지 처음 지어놓으면 평생 고생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지하에 대한 방수는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근본적으로 잡기가 기술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내부에 방수처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파면 밖, 외부까지, 일부는 땅속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파내서 방수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건물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아직까지는 신재생 쪽이 성능 같은 게 비용도 그렇고 아직은 기존에 있던 제품을 대체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신재생 쪽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산만 세워졌지만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올해 추경에 6,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정도 더 늘어난 이유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약품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증액된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분들이 적다고 위원님한테 전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스크린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농도가 굉장히 찐합니다.
염도가, 안에 탈수기라든지 탈취기 이런 게 계속 베어링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한번 터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환경부에서 바로 패널티 받고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에 어느 부품이 못쓰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0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올해는 1억 정도, 풀로 스무 가지가 될 수 있고 열 가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아닙니다.
부속을 교체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근데 올해가 부족 했거든요.
감가삼각이 점점 더, 시설이 노후되니까 그런 부분 전체를, 기계를 교체하면 5억, 6억이 들어가니까 각 기계에 붙어있는 부속만 교체하는데…….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걸 1억 갖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탈취기 하느라 5억 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굵은 기계를 교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작은 부속이 고장 나면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풀로…….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지금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비비를 조금밖에 못 세워놨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적립금을 받고 있는데 연간 2,100만원이 되는데 그게 7,000, 8,000만원 모아놨습니다.
앞으로 연수가 지날수록 금액이 많이 되면 그걸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배용주위원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탈수기가 4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풀로 돌렸는데 이번에는 부품비를 교체한 이후로 1대는 예비로 놔두고 고장 났을 때 대체를 하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혀 감지를 과거보다는 못 느낄 정도로, 저는 후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기압이 약하거나, 또 오니를, 슬러지를 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밖에 나오니까, 슬러지를 실어낼 때 그 타이밍에 지나시는 분이나 냄새가 증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지금 올해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일부밖에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서 들어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140명 정도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내년에는 220명 정도…….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상·하반기 4개월씩하기 때문에 2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김정필  서민 일자리 창출은 앞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하고 올해 추경에 세우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본 예산 때 다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김정필  지역공동체하고 합쳐서 220명이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전략산업과장 최종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획예산처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정은 경제개발발전계정하고 생활계정으로 해서 두 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제발전계정은 직접적 편성 계정이 되겠습니다.
생활계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자율편성하고, 시?군 자율편성이 있는데 도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도 자율편성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율편성으로는 지금 소프트웨어 성장지원과 같은 생활계정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때로는 사업자하고의 지역주민들간에 갈등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 담당 과장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이익이 어떻게 극대화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간에서 생각을 갖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보다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는 사실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통제 수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저희들이 당초에 포스코를 유치할 당시에 연구소 운영비와 연구원 숙소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1차 한 건 계약이 만료되어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포스코가 사업에 손을 놓는다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숙소지원에 대해서는 3개 동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끝나는 기간이 2018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강원산업리스트연구소도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된 장비 비용이 예산으로 따지면 많은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고가의 장비들을 만약에 리스트가 더 이상 연구 활동을 못한다면 그 장비를 우리가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다시 연구R&D사업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도 포스코 소재사업실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소 전체를 만약에 폐쇄를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된 비용들도 포스코에서 상당한 돈을 투자 했거든요.
건물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들을 시에서 무상으로 귀속을 받아서 산업진흥원에 이관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포스코단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고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기업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숙소지원 2억4,000은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회수할 거고,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임차료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시 자체에서 자체 회계로 넘어가는 사업비로서 이게 18년까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가 이관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아니면 강원티피라든지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금년도에는 총 7개 기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투자 유치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는 벤처기업에서부터 창업보육에서부터 강릉 자체에서 성장한 기업이 3개 기업이 이번에 단지 내에 입주하도록 신설공장을 짓도록 했는데 외지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율이 적습니다.
보통 시비 지원율이 14%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법으로 24%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방안도 좀 더 이전기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비만이라도 보조 줘서 그렇게 그분들이 메리트를 느끼게끔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근성 부분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와서 장소는 좋다고 하는데 고용 문제, 고급 인력들을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리가 멀다, 지원 규모가 타 시?군보다 적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열악하죠.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법으로 국?도비 지원율이 높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정해 놓은 곳은 국비지원율이 높은데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이 해당될 겁니다.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걸림돌로 적용합니다.
시비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증액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보편적으로 제약회사, 특히 바이오산업 쪽에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원에서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3D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 내에 3D메카를, 대한민국에 의료와 관련해서 3D를 활성화하려고 워크삽도 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생산기술연구원 옆에 기반구축이 있어야만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유리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더라고 하더라도 3D를 갖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으면 사실 기업들이 오길 꺼리니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하고 도하고 산업부하고 미래부에 이 사업에 대한 기반 구축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재부에서 2차 심의까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시장님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두개골하고 무릎관절, 고관절 부분에 대한 3D프린팅 기술을,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기술이 개발됐고 무릎관절하고 고관절은 90% 이상까지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기술이전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얘기를 듣고 강원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정률이 70%가 되기 때문에 한옥식으로 기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밖에 타일 벽채를 붙이는 색깔은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발주기간이 너무 짧아서 1안, 2안, 3안 시안을 갖고 회의한 결과 1안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고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지원사업에서 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 기금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7,200만원이 안인화력발전소 부지 매각대금을 계상해서…….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융자가…….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175명이 나가 있는데 현재는 16년에 2명하고 3명이 융자상환 중에 있습니다.
4,000만원…….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현재 3명이 융자상환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총 융자금이 9억2,400입니다.
그 중에 6,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2015년도에는 금리가 2.85%인데 2016년 1.22%로 금리가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연간…….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1년에 15만원씩해서 6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약, 달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에 15만원 정도…….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2.5% 중에서 1.4%는 신한은행에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신한은행수수료로 가져가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농정과장 이종학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이종학  100억입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올해하면 100억…….

○농정과장 이종학  농업발전기금을 2009년도에 의원발의해서 지원을 할 당시에는 사실상 농업부분이 소외되었고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농정 전반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고취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0여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와 많이 달라져서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실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원할 때는 귀농관계, 유망 소득작목 발굴 지원 관계, 농업분야에 인재육성 이런데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기왕에 어렵게 농업부분에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시의 재정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농정분야로 봤을 때 특화작목,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려면 과감한 예산 사업이 필요한데 대부분 몇 천, 몇 천 이런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강릉시의 전략상품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화 이런 것을 발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 녹차, 양구의 시래기,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지원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나서 강릉 같은 곳은 거의 올림픽, 백화점식으로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해안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겨울딸기가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인기상품이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갔으면 강릉도 하나의 작목이 발굴되지 않겠나 봅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고민을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정리 추경에…….

○농정과장 이종학  이게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사실은 좋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수매 자체가 거의 연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예, 우리가 벼건조료는 매년 농업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40kg 포대당 1,000원씩해서 지급을 일률적으로 해왔습니다.
금년에 건조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쯤에 해서 정산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농민들이 혼동이 안 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조기집행에…….

○농정과장 이종학  예.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신건  축산과장 강신건입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강신건  악취 저감 대책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동물적인 한계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강신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악취 저감사업에만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도비 포함하고 시비만 1억7,000정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는 올해보다 미생물 저감사업해서 사실상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의지입니다.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 15농가에 대해서 올해 연곡 2개 농가로 하면 미생물 배양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농가에서 배양만해서 될 게 아니라 살포하고 소독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소독이 게을러서 냄새가 나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농가에서 배양만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3회 내지는 2회를 살포를 안 하면 가축구제역이라든지 AI 같은 그런 약품은 가축전염병이라 안 되겠지만 그 외에 사료, 환경, 시설 이런 예산은 끊겠다, 양돈농가에 문서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강동에 한 농가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반기 때는, 그래서 가축전염병 약품비는 지원을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신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과장 이해균  가을에 지급했습니다.

○산불예방담당 박종환  11월 5일에 재배정해서…….

○산불예방담당 박종환  같이 다했습니다.
자생단체까지 리통장이 다…….

○산불예방담당 박종환  예.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녹지과장 최원석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1명이…….

○녹지과장 최원석  35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앞으로는 위탁운영,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강릉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강릉생명의 숲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생명의 숲에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집단상가는 수산물풍물시장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주 건축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환경정비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상가주민들이 요구하는 비가림시설의 추가 설치라든지, 해수인입관 정비의 부족함 등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집단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더 노력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좌판정비를 위해서 우선 위험한 전기시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좌판 내 고압전기변압기 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좌판, 불법좌판이죠.
불법좌판 어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는 수협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지만 주문진에 더 큰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판의 기득권과 우선 실태조사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 시로서는 주문진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기본계획수립부터는 2년이 지났고, 한 1년 이상을 기본계획수립에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애썼고, 제가 와서 기본계획을 바로 마무리 했고 지금은 육상시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전망대, 접안시설 그리고 파도가 치면 그 앞에 전망대를 보호할 수 있는 TTP, 그러나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면 또 일부 하고 2018년까지는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분류해 줍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만 있으면, 빨리 진행만 하면 2018년까지 국비가 다 내려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과거에 많은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도 일종의 대형어초를 집어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금액으로 일단 잠수 스킨스쿠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어선을 설계해서 집어넣고, 어초도 6종 정도 집어넣으면 사업비가 소진 될 것으로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한 10여년 전부터 매년…….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1종이, 전 달에 한 종이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중공원은 과거에 인공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G1의 수중촬영팀이라든지 스킨스쿠버하는 팀이 사근진에 와서 계속 주말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