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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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요즘 시국에 올림픽이 제대로 될는지 의구심을 사실상 갖습니다.
문광부에 실장 두 분도 제가 알기로는 사표를 내서 사실상 중앙부처 올림픽조직위라든가 문광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요즘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400일 남았는데 정말 우려스럽고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의구심을 시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운영과라든가 시의 팀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또 국?도비 지원이 없는데도 알뜰하게 꾸려나가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어쨌든 도나 국가에서 할 일은 하고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내가 봐서는 움직여야 한다!
하여튼 이번이 적게 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사실상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를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어쨌든 저는 도나 국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정상화가 되어서 돈이 떨어져서 집행을 못할 우려도 많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돈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D-434일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하고 올림픽도시정비단하고 구성되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저것 걱정도 많고, 어쨌든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이제 올림픽에 대비한 예산을 마지막으로 세운다고 보고, 아마 추경에도 필요하겠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진행상황하고 대회추진단에서 할 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조대영 위원  지금은 올림픽운영과 쪽의 예산 심사하는 시간인데, 어쨌거나 걱정 태반 우려 태반인 일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서 이제는 오로지 전시민의 뜻이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하나로 모아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러기도 어려운 시기에 왔는데 하여간 단장님을 비롯해서 부서는 올림픽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걱정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현 실태들이 대숭숭하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 세계적인 대회를 강릉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내실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일회용 소비되는 행사보다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대한 시설들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사라든가 오시는 모든 관람객이라든가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물론 보여야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도 내실 있는,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예산을 점검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강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소비성이 있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그리고 좀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시고 좀더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또 강릉을 위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마음고생들 심하실 텐데 이 또한 저희들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기운을 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올림픽운영과 가운데서 가장 역점 주는 사업들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부분이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홍보나 시민참여나 자원봉사 운영, 그리고 다가올 테스트이벤트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아마 2017년에도 주요한 과제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홍보나 시민참여,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 뭔가 누구에게 홍보하고 어떤 계층, 그리고 어떤 연령, 그리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층과 연령에 대한 홍보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전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요.
모든 홍보나 시민참여가 일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세부적으로 보면, 64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 홍보탑 설치하고 또 마스코트조형물도 설치하고 도시룩 거리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우리 시가 올림픽거리로 명명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별도의 올림픽 관련, 상징조형물 이런 걸 만들기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뭔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물 나중에 철거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나중에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물들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스마일운동으로 계획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요?

○김복자 위원  여기 강사운영이나,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스마일운동의 확산이 사실 시민 속으로는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체별로만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전에도 과에서 파악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계속 나오지 않은 데이터가 뭐냐면 조직위에서, 지금 우리 시에 조직위 자원봉사자가 몇 명 배치됩니까?

○김복자 위원  이게 전체 자원봉사자의 몇 %죠?

○김복자 위원  그렇죠, 30% 정도 넘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강릉에 주소를 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가 8,000명 이상 조직위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강원도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 인력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숙박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유기적으로 업무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어떻게 또 그 이후에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체크를 몇 개 할게요.
우선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이에요.
실패하면 시장이 다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위원들이 소치에 갔다 왔는데, 강릉에 있는 여러 분들이 갔다 와서 다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어요.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간담회 자료를 한 번도 안 만들어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시장께서 유아독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명석한 두뇌보다는 무딘 연필이 낫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란 말이에요.
각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해요?
참모들이 보조해 주고 결심권자가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동계?하계 올림픽이 있는데 다 올림픽 “이 올림픽은 성공했다, 이 올림픽은 실패했다!”이후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올림픽을 반납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에 대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총괄적으로 상황실장은 부시장인데 올림픽대회추진단장은 누구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실장이 부시장이라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단장님이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점검 결과를 계속 보고했죠?
시장님하고 매월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했죠?

○기세남 위원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2016년 3월 2일에 했습니까?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확대간부회의할 때 2016년 3월 2일 계획표에 있는데 보고를 했는가?
이 보고한 내용, 그리고 보고했을 때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매월 결과 보고할 때 참여해서 지시한 사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월 5일 실효성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 부서에서 토론했죠?

○기세남 위원  총괄지원반에서 홍보, 행정, 산업, 문화, 복지, 보건, 건설 크게는 8개 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 8개 파트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했을 때 나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제출해 줘봐요.
이것도 잘 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세남 위원  지원본부, 컨트롤타워를 하는 운영 추진부서에서 단장님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회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회홍보활성화를 위해서 8억3,000을 세우고 전년도 2~3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대회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뭐죠?
단장님!
대회홍보활성화에 8억3,000을 세웠는데 왜 대회홍보를 하죠?

○기세남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관광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릉을 방문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이후 연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국내나 국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에 갔을 때 홍보관을 만들어놓았는데 와서 둘러보고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나가지 않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화예총회장님들이 다 같이 나가서 앞에서 싸이의 말춤을 보여주면서 홍보관에 끌어들이고 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
강원도가 홍보관을 만들어놓았을 때 우리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세계인들이 오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했으면, 아시아 인천할 때 우리 팀들이 가서 홍보를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채길, 지금 몇 만 명의 국내관광객들이 오는데 동계올림픽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은 이 안에 담겨 있는 팸플릿이 어떻게 하면 고객이 딱 보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할 것인가?
글자 크기, 색상, 홍보지를 낼 때 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볼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팸플릿을 만들고 어느 대상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인이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요.
그런데 8억3,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생각 한번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과업지시를 줄 때 용역회사에다 팸플릿 만들고 이렇게 주지 마시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지 되겠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부채길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계기성홍보이벤트를 하는데 계기성홍보이벤트가 뭐예요?
1억9,000을 세웠는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전에 부채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합니까?

○기세남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사진을 안 찍으니까 뒤에 연막탄을 터트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게 했단 말이에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장소에 소풍을 갔는데 연막을 터트림으로 인해서 사진을 많이 찍게 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지금 부채길이 만들어졌는데 이거하고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국내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없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시민운동 추진하고 참여분위기가 잘 안 뜬다고 하죠?

○기세남 위원  1,300명 공무원부터 동계올림픽을 확산시키는데 먼저 불소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 민원실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들이 되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각 부서별로 스마일 부분들도 스마일추진위원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선 공무원들 자체가 이런 확산운동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이게 답답하니까, 또 중심에 있잖아요.
총괄 운영 그걸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일실천협의회에 예산들이 지난해에도 3억5,000, 올해 4억, 스마일협의회 지원이 되죠?

○기세남 위원  스마일실천협의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기세남 위원  창립총회는 2014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예산 지원해 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기세남 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예산하고 내용 그것도 본 위원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포터즈 육성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목표대로 실적이 달성이 되었습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처음 1차 할 때 160명, 2차 1,680명 목표로 했었는데 다 달성이 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자원봉사자하고 서포터즈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는 응원을 하는 서포터즈라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서포터즈가 응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후원 조직 시스템은 안 갖고 있나요?

○기세남 위원  그것도 한번 좀더 후원을 해 주는, 자원봉사자는 강원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 후원하는 조직은 응원조직만 후원하는 쪽이냐, 다른 후원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인가요?

○기세남 위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서포터즈를, 후원하는 조직을 응원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이 없을까?
체험 프로그램 후원, 문화적인 부분 후원 이런 부분들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640페이지에 보면 G-1년 기념행사 개최, G-100일 기념행사 개최, 이게 과연 이 예산 갖고 프로그램 구성이 됩니까?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다!
만일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프로그램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도하고 협의를 봐서 예산을 세워보세요.
그래도 최소한 1년, 100일은, 그래도 분위기 띄우는데 예산이 서야지 이거 가지고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올림픽 미디어홍보 예산이 잡혔죠?
다음 미디어 민간활동보조 이건 매년 하는 행사인데, 여기 스마일 마라톤행사가 있죠?

○위원장 허병관  이건 체육행사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스마일마라톤인데, 마라톤행사가 왜 올림픽운영과에 와 있어요?

○위원장 허병관  아니, 이게 체육청소년과로 간다고 해서 올림픽 홍보가 안 되나요?
꼭 여기에 있어야 홍보가 되나요?
이건 아마 과목이 그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제가 하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이러면 모든 분들이 평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릉이 빙상개최도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국경일이나 이럴 때 거리에 걸 수 있는 태극기라든가 강릉시 기 게양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 허병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죠?
최소한 1년 전부터는 강릉이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라는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 이 홍보만큼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를 구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정말 관광지, 강릉시 도로변, 평상시에는 거기에다 뭘 걸어놓나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깃발이 없어요.
그러면 강릉시의 분위기도 살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개최되는 구나!’ 정말 평창을 능가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문진 같은 데 1년에 관광객이 500만명 넘게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포 같은 데도 여름철 성수기 한 500만명, 그러면 1년에 강릉에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1,000만이 넘는단 얘기입니다.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정말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 같지 않은 데 예산 쓰면서 홍보라는 이름만 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한번 개발해서 강릉이 평창을 앞서 가는, 빙상경기개최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일조해 주세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허병관  예,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역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음식하고 숙박, 사람이 살면서 먹는 거하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올림픽을 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먹는 게 잘못됐다거나 숙박시설이 잘못됐다면 큰일 나죠?
과장님의 위치와 힘이 이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는 다른데 이젠연수원, 음식은 안 되고 숙박만 되는 연수원 있잖습니까?
거기 숙박동에 가면 전부 다 온돌이에요.
숙박동을 올림픽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조대영 위원  그런데 녹색성장과 쪽의 업무라서 다른데, 가뜩이나 숙박시설이 엄청 좋은 곳인데 가보니까 전부 다 온돌이더라!
외국인들이 온돌에, 아니면 관계자들이 묵어야 할 곳 같은데 온돌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1페이지 상단에 숙박업소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숙박업소환경 개선 지원에 5억6,000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숙박업소에다 보조해 주겠다?

○조대영 위원  한 업소당 합이 1,000만원이네요.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의자로 만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조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한상돈 위원  649쪽에 보면 음식업소 시설개선지원하고, 651쪽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조대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한상돈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신청 안 했을 때는 전혀 안 해 주는 건가요?

○한상돈 위원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은 물론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심사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누락이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나는 하고 싶은데 빠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숙박업소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내 식당에 가보면 옛날 온돌이었던 게 식탁으로 변한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동계올림픽에서 추진되는 변화가 보인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설치를 하면서 공평무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척이 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기왕 그 사람들도 국내든 국외든 관광객이 참여를 하면 시설이 개선된 상태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심사평가 기준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평무사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강릉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단장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나 상당히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강릉을 찾게 하는 게 대회를 잘 치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강릉시가 숙박에 대한 홈스테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여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하나가 이미 부동산업계들, 부동산컨설팅을 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강릉에 많이 올림픽으로 해서 와 있죠?
그것들이 파악이 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민의식이 되어야 강릉시가 올림픽 이후의 강릉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데, 한편으로 시민들은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한탕 벌어야 되겠다, 돈을 챙겨야 되겠다,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강릉시장님께서 행사할 때, 지난 10월에 행사할 때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테스트이벤트에 강릉의 숙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했죠?
원인은 숙박업소의 비싼 숙박료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2월 내 아파트 34평 이상을 빌려주면 하루에 49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줬습니다.
자신들도 하겠다는 신청을 했어요.
올림픽 열기가 다른 데서 일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에서 올림픽 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여름부터 이것들을 검토해서 지난 회기 때 자유발언을 준비했다가 시간관계상 철회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에 정부가 공유민박에 대한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강원도, 부산이 시범도시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시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업계의 의견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도심지역에 180일 간의 민박을 허용하는,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더군다나 올림픽 때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돌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강릉시가 개최도시로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야지 정부의 어떤, 만약에 이것들이 합법화되어서 발표가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홈스테이에 대한 문제점이 충돌하는 거죠.
홈스테이는 자원의 어떤 숙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49만원을 주겠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뭔가는 고가의 금액으로 유통될 수 있는 임대업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정적인 영향으로 강릉시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에 대해서는 미리 강릉시가 사전에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에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렇죠.
공유민박업과 홈스테이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합법화되면 부동산업체와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아파트를, 우리 지금 홈스테이에 대한 숙박가격이 결정되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건 실제 향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림픽을 계기로 아까처럼 다시 강릉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의식도와 거기에 뭔가 반하는 의식들, 그것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미리 뭔가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만 더, 지금 강릉시에 중국음식점들이 몇 개 있죠?

○기세남 위원  중국음식점이 한국사람들을 위한 식당이지 중국사람들이 실제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사람들이 동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중국사람들이, 소치에 갔을 때 밥이 있는데 이런 딱딱한 빵을 줘가지고 이것도, 굳어서 딱딱한 빵을 주문진 지누아리하고 섞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준비를 이렇게도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시설도 그렇고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에 대한, 그런데 와서 먹어보니까 음식이 다 엉터리다 이러면 그 다음에 소문이 나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를,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당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게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한 끼 정도는 자기음식을 먹어줘야 해요.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김치하고 된장찌개 한번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숙박문제도 하여튼 숙박협회, 그다음에 지금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펜션, 그것도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돌되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전부 다 동계올림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강릉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거기에만 올인 해서 맞춰졌는데 끝나고 나면 펜션, 그다음에 민박, 원룸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주는 숙박 그런 것들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펜션 같은 거 더 이상 안 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본인들도 나중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예측을 행정에서 해서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게끔 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예측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조직위원회 한 2만명 오고 관광객이 4만명이 왔을 때 한 6만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그 이후의 문제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호텔이 여섯 개죠?

○기세남 위원  지금 식품하고 보건하고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올림픽행사과에서 이 식품하고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 좀 하고, 다음 농정분야 이런 부분도 서로 그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단장님보고 얘기를 한 게 회의 때 시장님께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을 짚었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외국어강사 상황극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외국어강좌 강사비 지원,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대상을 어디로 합니까?

○위원장 허병관  관내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이게 다른 기관에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여성센터 이런 데에서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649페이지 하단에 음식업소 외국어메뉴판 제작 지원이 있죠?

○위원장 허병관  식품의약과 7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메뉴판 하나를 만들더라도 1회성이 아닌, 5년이고 10년이고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제작을 하면 이 돈하고 그 돈하고 합치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메뉴판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그걸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해 보시면,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아마 강릉시 식당의 메뉴판을 예쁘게, 외국인들이 봐도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조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하나 누락이 되었네요.
테스트이벤트 사업이 한 60%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한 60%는 달성이 되었다고,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테스트이벤트가 시비가 한 700억 정도, 그래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테스트이벤트를 지원하는데 총괄적으로 시비가 700억 정도,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기세남 위원  지금 양인수씨가 누구에요?

○기세남 위원  쇼트트랙 스케이팅 올해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7개인가 6개…….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억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잘못된 거죠.

○기세남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문화올림픽의 성공목표로 하나 정했는데 조직위원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지원하는 거라든지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시 안에서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되지만 문화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 강릉문화를 세계인들이 왔을 때 만나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시고, 동계올림픽 소치에 갔을 때 느낀 생각이었어요.
거기는 세계인들이 왔는데 문화를 보여줄 게 없으니까 호돌이인형을 쓰고 그 앞에서 하고, 그런데 그것도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에 사천문화 있죠?
답교놀이 그런 거, 다음에 용물달기 이런 것들은 행사장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강릉 오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강릉이 갖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세계인들이 만나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여기 내용들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체험프로그램 있죠?
이건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체험프로그램을 하려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세미나 한번 갔다 오셨나요?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한 부분들…….

○유현민 위원  거기에 보면 향후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너 단계 있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인 사후관리에 대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트센터 같은 경우 문화올림픽 개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또 사후활용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2017년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IOC위원들이 회의하는 게 있죠?

○유현민 위원  그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행사 한번만 쓰고 나서 앞으로 강릉시가 사후관리 내지는 운영에 대한 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2010년도에 BTL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청취불능)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트센터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협조들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하여튼 예산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현민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서 간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소치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관아주변에 보면, 대도호부 같은 것을 보면 재현하는 행사, 일종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강릉시의 단오는 계절적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호부 관아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거기에 재현할 수 있는, 지난번에 공항에 갔더니 궁중행렬을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강릉만의 고유의 가지고 있는, 대도호부관아에서 하는 형장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시속적으로 문화예향의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예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계올림픽이 겨울에 개최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화라든가 예술부분들은 겨울에 하기 보다는 단오라든가 모두 다 따뜻한 날씨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문화를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틀은 벗어나지 않되 우리의 문화를 겨울에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평상시에 늘 보던 것처럼,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거부감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집약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는 동계올림픽에 따른 문화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하는 거,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가 물론 기금이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우리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예.

○조대영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에 약 8억8,000만원 정도 요구했잖습니까?

○조대영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사하고 올림픽파크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하고의 관련이 얼마나 될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답변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겨울에도 했죠?

○조대영 위원  해본 결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화올림픽과는 뭔가 좀 괴리가 있다!
시민들은 발도 하나 못 붙일 정도의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기왕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예산을 삭제하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번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라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단장님, 한 말씀 하시죠.

○조대영 위원  예,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문화올림픽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올림픽에 관련된 행사들이 내용에 있어서 단순하게 전시나 관람 위주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와서 보고만 가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들을 요구 드리고요.
다음에 아트센터가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지금 개강프로그램으로 예산이 2억2,500 행사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가죠?
다 무료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올림픽 기간 내에는 아트센터에서 보여주는 모든 전시나 관람이 무료로 이루어집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올림픽아트센터는 이후에도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는 아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강릉시민들에게만 유료화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올림픽아트센터에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수익성을 내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상품과 가치가 뛰어나고 그 지역의 문화행사를 보는데 그냥 무료로만 본다는 것들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중에 그 거대한 예산에서 강릉시민들만 유료화된 금액을 내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동계올림픽은 강릉시민의 염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에 노력을 하시는 올림픽 관련 부서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올림픽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여러분들께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꼭 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회준비, 홍보, 시민참여, 문화올림픽 준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본 위원회와 소통한다면 본 위원회도 이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올림픽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보관의 주된 업무가 우선 공보?홍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해 봤을 때 동해안에 6개 시?군이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그런데 언론 쪽에서 홍보가 우리 강릉시에 관한 홍보는 좋은 거, 열심히 한다는 홍보는 거의 안 보이고 잘못하고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만 자꾸 홍보가 되어서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어서 이 부분에 우리 공보관께서 책임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보관실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업도 보더라도 거의 사업의 규모마다 약 10~15% 정도는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공보관실에서 주된 업무 중에서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아니면 강릉시민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디 밖에 나가서 TV를 보고 신문을 봤더니 강릉시가 잘 하더라, 강릉시의회가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좋습니다.
지금 부채길이 난리가 나서 참 좋은 건데, 사실 부채길에 관한 엄청난 사업을 하고도 홍보효과는 별로 못 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공보관 쪽에서,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지만 좋은 것도 많이 홍보하는 공보관실의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대영 위원  동해안 쪽에도 여러 가지 시?군이 있는데 유독 우리 강릉시의회만 시끄럽고 말이 많고…….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에 공보관님이 다방면에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배치가 되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사에다 지급한 예산을 12년서부터 5년치를 보면 한 62억이라는 돈을 언론사에다 광고비로 준단 말이에요.
언론사가 47개인데 이게 언론사라고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언론보고도 그래요.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잘하는 것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도 잘못한 게 있으면 평가를 해 줘야 하고, 잘하고 잘못한 것들은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크를 통해서 개선하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광고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원해 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광고비를 받아내려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실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국내?외 교류사업, 대외협력실에서 하는 이 사업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나가서 선언적인, MOU체결 정도 이걸 대외협력실에서 분석을 해 봐요.
우리가 수십년 동안 지치부시하고 차타누가시 이런 교류를 했는데 도대체 내용적으로 뭘 얻었느냐?
돈 집행한 내역, 몇 년 동안 얼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는데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담당홍보관이 이번에 각 우호도시, 자매도시 협력한 부분을,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기세남 위원  예.

○기세남 위원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아, 우리 공보담당관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패러다임을 새로 바꾸었다!’하는 그런 걸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언론사에 지급된 거 2012년도부터 62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세요.
의회도 그냥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하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언론들이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내무위원장님은 이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평가만 하지 현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무조건 칼질하고 무조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석을 해 보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언론사들이 시 발전에 이런 기여했다, 이런 광고효과가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형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한해 어떤 데는 4~5번씩 막 해 주고,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있어요.
분석해 보라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두 개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당 공무원은 본 위원에게 분석한 내용들을 금년 가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기세남위원님 말씀이 언론사 부분에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156쪽에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 단위 계획 해외연수, 그리고 시책 관련 국제화여비 다 해외로 연수되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70명인데 본 위원의 자료를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30%가 안 돼요.
27%밖에 안 되는데 이 시책과 국제화 벤치마킹 하는데 있어서 직급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보관에서 그것들을 결정하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어떤 성과목표도 여성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의 수준을 40%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세웠는데요.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런 차이들을 다 관장하지 못하지만 공보관실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너무 비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실무부서에 요청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가 지방지 구독이 뭐가 있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지방지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박경자 위원  여기 소식지, 지방지,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부기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인재육성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에 인재육성기금이 있는데 왜 공보실에서 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것인지…….

○박경자 위원  부기명이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기금에 학업성적이 50%, 다음에 자기의 재능 기능이 30%, 다음에 예체능이 20%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태권도는 예체능에 해당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기명이 명확해야지만, 이 부기명만 봐도 이게 어떤 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동결이에요.

○박경자 위원  162쪽에 보시면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시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변호사 출신 계약직 담당을 채용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변호사를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과 차이가 없어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변호사님의 역할은 자문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소송 대행도 합니까?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수임 건수가 2015년도, 2016년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수임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14년, 15년, 16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가 이미 15년, 16년도에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과다하게 잡는다?
건수가 줄어들면 유동성으로 낮췄다가 필요하면 추가경정에 세워도 되는 건데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해 놔야 되는가?
더군다나 변호사 출신 계약직을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허병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감사관실 아닙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안일하게, 두루뭉술하게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관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다른 부서가 아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예측을 못하고 잡는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어요?
강릉시 국?과 감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타 시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청렴솔향콜 사업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김복자 위원  감사관실에서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것이죠?
의뢰하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김복자 위원  예산은 안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지난번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거의 꼴등 정도 가깝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되었나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됐어요?

○기세남 위원  강릉시 청렴도는 감사계하고 조사담당에서 강릉시의 청렴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계장님이 누구세요?

○기세남 위원  윤계장님이 행정적인 감사를 하면서 긴장관계가 조성되어야지 강릉시가 변화되고 청렴도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조사계장님 누구세요?

○기세남 위원  조사계장님하고 감사계장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명심을 하세요.

○기세남 위원  다음 총괄예산이, 민간 쪽에서 감사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경찰출신이 와서 감사관을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도 많이 질책을 했었어요.
경찰수사 출신이 소신껏 일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타나 있는 청렴도가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가 낮아지면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4억1,000 정도 세웠는데 법무 외 예산이 거의 3억이에요.
소송 쪽 예산이 3억 정도, 아닌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송계장님 나와 보세요.
전년도 소송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죠?
민사소송 행정소송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업무 내용들은, 담당관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몰라요?

○기세남 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답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평소에 숙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숫자만 가지고는 절대 예산 평가를 못해요.
어떻게 숫자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가 법무행정을, 소송한 것을 반복해서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 가서 이 부서가 패소하고, 또 패소했는데 그 행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겠어요?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분석해 가지고 ‘이건 담당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구나!’ 한번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패소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세남 위원  법무담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세금이 법무소송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행자부의 담당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법을 집행하는 법제처에도 질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러면 내용을 보면 소송을 계속 하는 부서가 있어요.
특히 산림과, 산지관리법…….
그런데 그 내용이 대법원에 가서 계속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소송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건 반복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이 부분은 시장께 건의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행정이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총 4중에 3억이 소송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서부터 자료 바로 제출해요.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다 제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2010부터 현재까지 소송 건수, 다음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세남 위원  그거 전산화 다 되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개인정보만 빼고 나머지 내용들 다 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소송을 한, 민사?행정 모든 소송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어느 과에서 소송이 제일 많은 건지 그런 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 내용을 갖다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그리고 이 내용에 뭐가 억울한 일이 있지?’ 부서에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기세남 위원  예산을 4억만 세우고 적게 세웠다 이거 하지 말고 감사부서에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충원을 더 해 가지고 청렴도 꼴등소리를 듣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발굴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겠다면 의회에 얘기하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자, 소송 건수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소송을 했고 소송 내용이 뭐고 결과는 패소했는지 승소했는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걸 하나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시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는 자꾸 은폐하려고 해요.
감사부서에서는 공개행정을 해야 해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고, 처벌한 사람들 쉬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전년도 500만원 세웠나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기세남 위원  왜 비리 신고를 안 하느냐 하면, 본 위원에게는 90% 제보가 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감사과는 감사과에서 민원행정을 제보하고 건의하고 문제제의를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과가 제대로 하는 구나!’ 그러면 줄을 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과장님 보고 해양수산과 얘기를 했죠?
그거 본 위원이 고발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사부서에 하라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면제부 주니까 결국은 의원이 나서서 고발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전임자들이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시장이 감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다 면제부 줬잖아요.
본 위원이 그걸 두고 직무유기하고, 배임하고…….
이쪽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쪽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한 게 배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잡도록, 감사부에서 시장 눈치 보지 말고 업무적으로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명감을 갖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세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아마 윤승만 감사계장님, 황재홍 조사계장님김, 김동문 심사계장님 아마 세 분이 엄격하기로 본청에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허병관  그 과정에서 혹시 집행부 공무원들 억울한 일이 있지 않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너무 정확히 하다보면 반대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살펴봐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청렴법, 김영란법에 의해서 감사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나, 조사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나…….

○기세남 위원  공무원들에게 인사청탁이라든지, 청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세남 위원  해당 사례하고 관련된 최근에 들어온 내용들, 관련 법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건 누가 담당계장이죠?

○기세남 위원  윤계장님이 한번 와서…….

○기세남 위원  청탁금지법…….

○기세남 위원  해당된 법 몇 조 몇 항이에요?
부정청탁…….

○기세남 위원  알려줘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요.
어제 KBS에서 내무위 상임위 취재를 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무위가 언론의 취재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어요.
그래서 강릉시의회가 뭔가 숨기려는 듯한, 시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민주주의를 어겼다는 부분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위원장님께 요구를 드리면 언론이 사실은 인터넷으로도 중계가 되고 저희가 방청도 하고 읍?면?동에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언론을, 의원들이 정례회 기간에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다들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참 고단한 상황인데 그런 의원들의 활동들을 굳이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강릉시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그것들을 통제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의회가 열린 행정을 위해서 언론이든 시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저도 김복자위원님이 말씀을 개진해 주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론을 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내가 방문을 하겠다는 정도는 인지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상임위활동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쓱 들어오고 있는 것은 결례라고 봐요.
우리는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쪽지라도 넣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겠다고 인지 정도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그런 관계없이 밀고 들어왔고 나는 최소한 그래도 인지는 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막긴 왜 막습니까?
우리가 비밀회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언론이 어쨌든 그런 위원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들어왔으면 그 이후에 위원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위원장 허병관  그 얘기도 제가 송기자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막은 적은 없다,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다!
그런데 최소한 인지를 시켜다와!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당하다고 봐요.
그 정도는 어떤 언론사라도 최소한 상임위에 들어오면 바깥에 의사계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오겠노라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지 막을 이유도 없고…….

○김복자 위원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을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위원장 허병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강릉시를 위해 열심히 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최익순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712쪽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최익순 위원  보건소, 본청에서 갖다 놓는 거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이런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이건 어떻게 해요?
1년 연중 검사 가능해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자체 내에서 모든 판별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 내에서…….

○최익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서의호과장님, 40년 6개월 동안 수고와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죠?

○조대영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조대영 위원  공중보건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친절하게 봉사하고 진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공중보건의들을 관리하시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보건출장소 쪽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봤더니 그분들은 영진 부영아파트를 임대해서 살고 계시는데, 영진 부영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되면 매수를 안 하면 전부 다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보건소에서, 알고 계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아파트 쪽에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확인해서 차후에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보건의들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 본청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내년 3~5월 되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12월 12일까지 1차 분양신청을 안 하면, 이 기간이 되면 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707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원격건강관리 지정의사 수당이 있거든요.
원격건강관리라는 것은 먼 거리에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의사는 우리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전부 모니터링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박경자 위원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720쪽에 지역의료관광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 하반기에 의료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의료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2017년에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김복자 위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시설하고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쪽에서 의지, 또 강릉의 의료기술에 대한 경쟁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강릉에 의료시설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가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가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육성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렵다고 전망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의료관광지원사업 7,000만원 경상사업보조금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시 전체가, 소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전략산업으로 가져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견도, 또 현장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좀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소의 정책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행정직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찾으려면 각 분야 쪽의 데이터들을 많이 받아보고, 그런 바탕에서 실태 또 문제점들을 도출해야지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 발전법을 만든 지 한 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결국은 사각지역에 대한 농민들, 어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료를 하는 공중의들은 의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의료를 제공해 주는 공중보건의들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개선하고 우리가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게 뭐냐?
여기에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봐요.

○기세남 위원  보수는 군의관 수준으로 지급하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숙소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일선에서 보면 이 좋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세남 위원  그래서 소장님에게, 보건소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성산지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력을 사명감으로 끌어내서, 열정으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분들의 불만을 찾아서, 설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농촌 쪽을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해 버리면 19명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일을 더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얘기도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강릉만은 공중보건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를 하면 지휘를 하려고 하면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통솔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좋은 의료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정책과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병역법의 저촉을 받아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강제성을 갖고 하는 거니까 좀 기술적으로 감동을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세남 위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게 정책부서에서 개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에게 좀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단체장이 진료활동비를 3만원밖에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기회를 넓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우리 공중보건의를 그래도 생각해 주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에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여기에 연계성을 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억6,0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세워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돌아보지 못하는데 구정하고 왕산하고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금산 1리 경로당에서 음악을 통해서 하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은 미리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년 정도 한 다음에 이게 되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음악을 하는 분들이 동아리들이 많아요.
경찰서 서장 하시는 분들도 연결해 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연결시켜서 만들어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알아서 하고…….

○기세남 위원  경로복지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보건소에서 음악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공프로그램이라든지 커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어르신들이 매일 가면 고도리 치고 담배연기 속에서 보내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니까 이분들이 신바람이 나고 또 다른 지역의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참고로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방역차량이 보건소에서 몇 대가 운영이 되죠?

○기세남 위원  보건소는 딱 두 대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자기 차들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기세남 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도는 데만 돌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름철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왜 그쪽 지역만 만날 도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더 요구를 한다면, 소장님이 해 보셔야 해요.
최근 5년간 장비 구입한 거, 여기 장비구입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방역차량하고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의료장비를, 구입한 장비가 몇 번 쓰여졌는가?
얼마만큼 쓰여졌는가?

○기세남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기세남 위원  아니, 매칭포인트로 가지만 총괄적으로 이 기금 속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라고 내려오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차량은 그러는데 이 장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구입했다면 사용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실적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강릉이 의료관광 쪽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도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타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강릉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문화적인 부분,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세남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업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지금 의료관광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협의회가 제대로 잘 굴러갑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기세남 위원  이게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 현장에서 해 보면 그렇게 마땅치 않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기세남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강릉이 경쟁력은 있다!
대전이라는 도시도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주도와 우리하고 관광지로서 생각해 보면 이왕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오는 관광객들에게 의료관광하고 뭐를 접목시키면 좋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의료관광 쪽에 제가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관심을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정책부서에서 고민은 하지만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만큼 고민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결국은 강릉 두 개 병원을, 많이 오면 두 개 병원이 잘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겠지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장수마을이다!
그 마을이 왜 오래 사느냐?
장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형태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게 의료관광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식품의약과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났어요.
단속을 열심히 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위반한 사례가 많아서 늘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덜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잠깐 질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하고 식품위생업소 단속, 식품제조업소 단속,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의약지도단속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단속요원들이 다 다릅니까?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들이 꽤 많죠?

○최익순 위원  가끔씩 합동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익순 위원  이럴 때는 어떤 분들이 나가요?

○최익순 위원  합동단속할 때 많이 적발이 되죠?

○최익순 위원  이때 많이 적발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많이 물리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726쪽하고 727쪽에 친절한 강릉만들기 음식점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및 컨설팅이 있고, 기존 친절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연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춤형 친절교육을 전체적으로 몇 번 열어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거기에다 지정해줘요?
어떤 데다 위탁을 해요?

○최익순 위원  친절교육업소가 강릉에 있어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진도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까?
만일 교육하게 되면…….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절교육할 때도 위탁교육을 해요, 어떻게 해요?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크게는 이게 하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몇 백 년이 걸려도 문화인식이 안 바뀌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런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게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어차피 이걸 바꾸려면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이런 부분들이 결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시점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다보면 나름대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니까 하시면서도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금방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과장님이, 소장님도 계시고 각 계장님들도 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당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식품의약과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말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업소 메뉴판 및 홍보책자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행사과 쪽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메뉴판 만들어놓은 게 있고 보건소 다르니까 올림픽행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외국인 메뉴판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협조하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조직위라든가 관광객들,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식품의약과에서 올림픽에 관련된 예산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올림픽 예산은 2017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보여서, 그 중심에 있는 식품의약과에서의 음식하고 숙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보이죠?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랑 가까운 한 사람이 회를 먹고 혼난 기억도 근래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부분들, 감시요원 몇 십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식문화 및 숙박문화에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지도를 하죠?

○김복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회용기 재사용이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생제오남용 부분은 점검대상이 안 됩니까?

○김복자 위원  행정조치는 하는데 적발된 의료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는 따로 하지 않고 있나요?

○김복자 위원  공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었냐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식품 관련해서도 과태료나 적발되는 업체들이 있고, 마찬가지 의약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굉장히 긴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과태료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요구를 드리고요.
그건 가능하겠죠?

○김복자 위원  그리고 726쪽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 이것은 본 위원도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1개 업소당 1만5,000원 정도면 몇 개 정도 지원이 됩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호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728쪽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가입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가입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도 어떤 영향에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요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건 같은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73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는 자동제세동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세부사업에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고 있죠?

○김복자 위원  그것으로 통일해서 주시고, 하나 본 위원의 경험상 제안을 드리면 실제적인 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위급상황에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게 되면 충격기 장치가 어떻게 되죠?
한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사용해 보셨나요?

○김복자 위원  멘트가 나오기 이전에 일단 충격기가 닫혀져 있잖아요.
그걸 열면 어떻게 되죠?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용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음이 너무나 크게 울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 더욱 긴장하고 더 두려움에 경직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어려운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실제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보건소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복자 위원  예, 너무나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 설치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면 좋을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727쪽에 보시면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교육 있잖습니까?
2017년에는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서 모든 부분에 예행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 또 이렇게 맞춤식 친절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인해서 다시 교육을 전달하고 하면 이것도 몇 개월에 흐를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기들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너무 촉박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경자 위원  지금 친절교육을 나가시는 강사분이 모두 몇 분이시죠?

○박경자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하나 덧붙인다면, 지역별로 스마일댄스 강사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역구에 계시니까 나가서 하면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서먹서먹한 것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박경자 위원  그리고 729쪽을 봐주시면 건강기능식품 시니어감시단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어떤가요?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박경자 위원  떴다방도 좋지만 그와 유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니어감시단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하셔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식품의약과에서 호객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과거에요.
과거보다도, 호객행위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단속한 대상들이 있나요?

○기세남 위원  그전에 터미널 부분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를 택시기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홍일점이라고 정동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경포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전에는 터미널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가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이, 지금 숙박협회하고 음식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친절한 강릉 만들기,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주도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한 것들을 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채널A에서 먹거리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심도가 높고 한데, 우리 강릉시도…….
60억 정도 예산을 언론 쪽에 줬는데 광고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못한 업소들, 불친절한 업소를 제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너무 친절해서 언론사에다 위탁을 줘서 칭찬해 주는, 올림픽 때문에 어차피 친절해야 하니까 그런 그것들을 발굴하는, 뉴스에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동참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칭찬릴레이를 통해서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해서 친절한 업소에 안 들어가면 뭔가 소외된 것 같은 경각심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떨까?
답답하니까, 외지사람들 강릉에 오면 물컵 탁 놓고 가고,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 만들기를 행정에서 애쓰는데 언론하고 같이 홍보도 하면서 이벤트로 접근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계올림픽 사업추진단 쪽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식품위생계에서 다루어지고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쪽이 많이 와요.
상당히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아침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릉은 해장국, 아침식사로 거의 순두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중국사람이 먹는 음식이 중국요리점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한국사람들 짜장면, 한국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걸 올림픽추진단하고 공중위생계 쪽에서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하겠지만 조만간에 숙박협회, 음식업지부회 식당주인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임원들 그분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그때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하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한 2억, 이건 의료원 안에 혜택을 주는 건가요?

○기세남 위원  이거 지금까지 운영된 거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약국, 병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1 약국 1 약사가 있어야 하죠?
돈이 있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약국은 무조건 약사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 건지 누군가가 위탁해서 그 약국을 받아서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증만 갖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 병원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불만들은 있는데 그건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원주 쪽에서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강릉 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론들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약사들은 아는가 봐요.

○기세남 위원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가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약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지난번에 약국현황 한번 보내줬죠?

○기세남 위원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별도로…….

○기세남 위원  약국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했죠?

○기세남 위원  약국, 적발이 되어서 소송하는 게 있나요?

○기세남 위원  행정심판청구로 해서 다시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기세남 위원  지금 1심 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판결 받으면 또 항소하겠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야지 영업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예산 부분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니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먹거리부재가 걸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통음식 관광상품, 여기 보면 많죠?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그림, 글짓기, 과연 먹거리에 대한…….
2018을 대비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이건 무엇입니까?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 예산은 전통음식 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전통음식 관광상품화라는 게 부기가 다른 거네요?

○위원장 허병관  경쟁력 강화만 하고 나머지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위원장 허병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님이 잠깐 호객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호객단속은 예산과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장님, 과장님 여름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객단속근절은 현실로 어렵습니다.
완화시키는 방향이죠?
이것은 예산하고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현재 카메라가 달려 있잖습니까?
주기적으로 돌려보십니까?

○위원장 허병관  보고 있다가 호객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위원장 허병관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자주 좀 보시고요.
한번 불러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뒷골목 호객이 많거든요.
이건 예산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업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과장님이 여름에 진두지휘하고 나가셨다고 해서 효과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관광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단속요원을 늘려야 합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면 아마 호객단속 근절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죠?

○조대영 위원  예산이 4억3,000들어가는데, 직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정규직 1명이 8명을 다 운영해야 하고 이 많은 과목도 다 소화를 해야 한다면 인원이 적지 않아요?
가능합니까?

○조대영 위원  그러면 3명이 합니까?

○조대영 위원  정규직은 몇 급이죠?

○조대영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조대영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부서와 어떻게 잘 해서, 장비와 시설은 좋은데 인력이 없어서,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금연사업들을 하잖아요.
금연인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었죠?

○김복자 위원  처음에 담뱃값 인상되고 할 때 금연에 많이 참여했다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1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데 400명, 실제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김복자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이 줄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복자 위원  금연인구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연은 물론 여성흡연율이 훨씬 낮죠.
그런데 여성흡연율은 드러나지 않은 흡연인구가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금연참여에도 보건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그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복자 위원  좋습니다.
그 금연프로그램에 여성들의 참여를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74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 부분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김복자 위원  대상 이전은 전년도 기준으로 한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747쪽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직접 지원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드릴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한 2015년과 16년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으로 1위로 선정되어서 올해 11월 24일에 2016년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죠?

○조대영 위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괄호 열고 소장 장분성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출장소가 아니고 강릉시 보건소 관내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문진읍 건강위원회 최일출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 영진리 마을 쪽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쭉 이어서 조금 어렵고 낙후된 그 마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우선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3일에, 거기에 가정방문간호사 김명옥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박경자 위원  그분이 현장에 계시다가 60대 여성의 남편을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분께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들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대신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대신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북부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신데요.
혹시 예산에 반영이 덜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북부권 건강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