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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7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1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06년06월21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地方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全部改正條例案

2.江陵市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6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5.江陵市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6.江陵市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7.江陵市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8.200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江陵市地方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全部改正條例案

2.江陵市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6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5.江陵市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6.江陵市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7.江陵市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8.200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제7대강릉시의회의원임기를마무리하는시점에서맡은바직무에열과성의를다하시고자본위원회회의에적극참여하여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금번본위원회에서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비롯한6건의일반조례안과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소관일반안건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원만히진행되어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심사를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6년6월8일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단오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안건중강릉단오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06년6월20일강릉시장으로부터철회요구가되어의회의장이2006년6월21일철회허가하여본위원회에통보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1.江陵市地方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全部改正條例案

2.江陵市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에서원활한진행을위해제2항인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3항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세정과장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일괄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세정과장 이대식입니다.

먼저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운영과관련하여체납액징수시포상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으나당초도입취지에맞지않게운영되고있어규정에운영상나타난미비사항들을일체정비·보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지급대상은과년도미수액을징수한공무원으로규정되어있는것을체납액징수에직접종사하고특별한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으로변경하였으며지급기준도과년도미수액을지급한자에대하여징수액의100분의5로일률적으로지급하던것을체납액연도별로체납1차연도는100분의1,2차연도에는100분의3,3차연도에는100분의5로변경하여변경차등지급하여체납액징수의형평성을유지하도록하였습니다.

포상금지급시에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구성,심사를거친후포상금을지급하도록포상금지급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를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2005년7월13일제정·공포됨에따라지방의료원에대한지방세를감면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지역보건의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지방의료원의과세기준을현재의료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와도시계획세및사업소세를면제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본조례안에대해서입법예고를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며이상두안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74년도에제정하여현재까지운영되어왔으나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행정자치부의표준조례안에준행하여작성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조례전부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지방의료원에대한지방세를면제하고자하는사항으로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조례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서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하는데지금까지포상금지급얼마나됐습니까?

현황을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포상금을 매년 2,000만 원 정도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개인별로 지급한 것은 2003년도 한번 지급했고 400만 원 지급했고 2001년도 한 500만 원 지급을 했고 그 외에는 읍·면·동별로 기관포상을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별지급한것은전체한900만원정도했었습니다.

○김화묵위원  지금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조경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세정과장 이대식  예.

○김화묵위원  그러면 체납액하고 미수액하고 물론 다르지만 체납액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세정과장 이대식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화묵위원  지급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이번 같이 지급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체납액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이렇게 해서 세무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됨으로 인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화묵위원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면, 우리가 120억 정도 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담당과장님이이번조례를기준으로해가지고개정도되고했으니까강릉시의체납액을최소한줄일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꼭공무원만지급대상이됩니까?

일반인은안됩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만 됩니다.

○신재걸위원  아니, 포상금지급대상이…….

○세정과장 이대식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잖습니까?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어려운체납액을공무원이열심히노력해서징수했을적에거기에따른포상금을주는것이되겠습니다.

민간인에대해서는징수할수있는권한이없다고보겠습니다.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정보제공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정과장 이대식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

그런경우는예를들어서조례안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부동산을취득하고등기를안하고전매를해가지고넘어가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럴적에민간인이제보를했을경우에는거기에상응하는100분의5에대해민간인에게지급할수있겠습니다.

제보를했을경우에는가능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  체납징수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현재 체납하면서도 더 외부적으로는 화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기본적으로그런분들이세원을자꾸은폐하거나은닉하는그런부분들을공무원들이다일일이못한다이겁니다.

그러니까정보를주던,뭘주던어차피지급조례를하는바에민간인에게도홍보를해서회수할수있는그런부분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왕종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전에체납액이120억이라했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왕종배위원  제일 오래된 금액이, 3년 차 이상 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이대식  그렇게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시효를 5년으로 보고 5년 이전에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5년이고10년이고20년이고해서모든체납액을하고있기때문에연도별로구분하기를좀…….

○왕종배위원  아니, 포상금이 체납액을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포상금을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 포상금만큼, 만약에 100분의 5라면 7억 정도 되는데 7억 포상금을 갖고 이걸 요즘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 단순히 공무원의 제한적인 한도 때문에 못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규정을 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탈루를 받을 수 있는, 또 부동산담보를 해서 등기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기정상 본다면 120억 체납액의 100분의 3이라 한다고 해도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4~5억 됩니다.

만약에그렇게100%할수있다라고했을때1억,2억돈을들여서공무원이못하면,어떤규정상의체납액을근본적으로해결해야지실적으로체납액이돈이나부동산이나다있으면서안내는부분이더많잖아요.

지금120억중에정말물건이없어서못받는다는금액은어느정도돼요?

부동산이없어가지고채권확보를전혀할수없고감가상각을해야되겠다는금액이얼마나됩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왜냐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부위하고, 채권확보를 전혀 못 하고 그런 쪽의 탈루로 인해서 은닉재산을 찾을 때는 100분의 5가 아니라 더 줘야 되겠죠.

그리고부동산이있는,법적으로제한할수있는부위하고이걸정확하게분별을해서공무원의사기를올린다고한다면100분의5줘가지고숨겨놓은재산을,15억짜리를,1억짜리를어디숨겨놓은것을전혀몰랐는데찾아냈다면100분의5는너무적지않나?

그리고이렇게100분의5정도주려면예산확보를더해서실질적인,돈을받을수있는데는법적인강화를해서조례를더강하게만들어야지지금전체적으로보면도에서어떤총괄적인폼이내려오니까전부개정해야되겠다는이런의지가더많은것이지강릉시가체납때문에전부조례를개정하는부분은아니잖습니까?

모법이이렇게해서조례가옛날이되었으니바꾸라니까,형식적인조례를가지고굳이우리강릉시가거기에맞춰가지고할필요는없다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이번 개정하게 된 주요원인은 전에도 지급했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지급해야 되겠다는 구체적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담당공무원이일상적업무를추진하면서도포상을받는그런사례가있기때문에좀더엄격하게만들어놓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보상금 때문에 체납액이 더 늘어났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대식  그런 건 아니죠.

○왕종배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체납된 게 부동산이나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조례에 총괄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발굴했을 때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세정과장 이대식  여기에서는 발굴하는 것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우리가 받았을 적에 거기에 상응한 사례로 포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데 체납액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고의성 체납자도 있단 얘기에요.

지금파악한그게분명하지않으면,조례가실질적으로공무원한테분명하게돈을줄수있는지급안이없어그걸분명히한다고한다면지급안이없어서지금까지돈을못받았다는,체납이되었다면,잘못생각하면그렇게오해할수도있단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규정에의해서포상을해주었는데그금액이너무적어서,지금내용은과장님얘기는그런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체납을하고그돈을받을수없는,쉽게얘기해서이렇습니다.

체납액이천만원있는데아무것도징수할수없는사람이있는가하면정말부동산이나제반적인재산가치를가지고있으면서도체납을갖고있을때에는법적인조치는다하겠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다 보니 이 체납자는 법을 피해 갑니다.

은닉재산이라는게,그런체납자가은닉재산을가지고있는것을알아가지고처벌했을때는100분의5가너무적고더충당하게할수있는,그렇지않으면총괄적으로3년된다면1,2,3년이다다른데3%잡아도120억이라는한4억되는데이돈을1년예산2억을세워서라도적극으로해가지고돈을받을수있는,그런쪽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인규정을만들어가지고근본적으로시세가체납이되지않도록강하게규정을둬가지고라도강하게만들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120억이라는엄청난돈이체납이되어있잖아요.

통·반·이장들한테체납액징수장부를줘가지고5%라는포상금을주면안되겠나요?

○세정과장 이대식  공무원에게 징수권한이 있지 민간인에게는 없습니다.

○홍달웅위원  그래서 제한을 하는데, 법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세정과장 이대식  법상에 민간인이, 전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납세고지서도 우리가 우편으로 다 하잖습니까?

독려만할뿐이지어떻게가서징수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

○홍달웅위원  공무원들만 하면 체납이 절대 줄어들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이걸방안을내서,그래도그동네를제일잘아는사람들이통·반·이장들이라고요,

그러면그사람들한테명단을줘서이러한체납을받아주시면저희들이5%를주겠습니다.

동해시에서한번그런적이있다고요.

1만원받으면10원주고이렇게하니까징수율이상당히올라갔는데그런방안을과장님이연구를해가지고,제한된공무원들만가지고하려니까징수가줄어들지않아요.

그런방안을모색해가지고통·리·반장들징수에어떤특혜를줘가지고하는방안을한번모색해보십시오.

○세정과장 이대식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  시세감면조례 있잖습니까?

강릉의료원같은경우가해당이되는데재산세하고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1년에감면혜택을받을수있는게얼마정도되죠?

○세정과장 이대식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위원  부과시점이 전반기에 부과하는 것하고 후반기에 부과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부과시점이 재산세는 그렇죠.

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누죠.

○황기원위원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이대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800만 원?

○황기원위원  전반기하고, 6월30일 이전하고 7월1일 이후하고…….

○세정과장 이대식  재산세가 400만 원이고, 구분은 안 했습니다.

연간해서400만원이고사업소세가200만원이고해서6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여기서 부과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이대식  금년도는 부과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6월,7월되면부과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조례 자체안에 1월1일부터 소급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6월27일에 공포가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부과된것은감면을못받기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현재는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황기원위원  세 가지 다 부과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황기원위원  원래 1년 감면 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의료원 쪽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그렇습니다.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세무직직원들이몇분이나되죠?

계장님들이다세무직입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계장들이 지금 7분 있는데 3분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세무직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포상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무직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세정과에있는세무직직원분들이승진할수있는기회는이포상금보다도오히려승진하는것을더중요시느낀단말입니다.

그랬을때거기에대한징수방법에대한의욕을가질수있는것은세무직을갖고있는분들이담당계장이라든가과장으로승진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해줄수있는것이오히려공직사회의가장좋은예가아닌가생각하는데,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행정직이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그런방법을,과연이포상제도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근무할수있는우리공직사회에서승진할수있는기회가오히려더좋은방안이아니겠는가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이대식  심영섭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게 승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어차피세무직을별도로쓸적에는,세정과에서는세무직이근무를해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읍·면에재무계장이있습니다.

재무계장도지금행정직이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여기도점차적으로세무직이확대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심영섭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의 사무관이시지만 한번 우리 세정과에서 현재 지금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게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와 포상관계, 아니면 승진관계를 줄 수 있게끔 담당 국장님한테라든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3항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2분)

3.2006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회계과장나오셔서본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회계과장 우병기입니다.

200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해양수산부의2003년도수산분야특성화대학지원계획에의하여강릉대학교에서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에따른제공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소유국유재산과강릉시소유공유재산을교환하여수산시험·연구기관의직접화로어업인의소득증대와신지식어업인의육성은물론해양수산과관련한학술활동지원과강원도삼각테크노밸리계획에의거강릉권해양생물산업육성하고수산증·양식발전을위하여교환하고자합니다.

교환부지는교육인적자원부소유인연곡면동덕리연곡해수욕장이되겠습니다.

99-13번지3만523㎡하고강릉시소유인사천면사천진리산1-3번지외7필지5만293㎡가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200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출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강릉대학교의동해안해양연구센터의예정부지인사천면사천진리1-3번지외7필지강릉시소유공유재산과교육인적자원부소유인연곡면동덕리99-13번지와교환하는것으로써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에따른토지의효율적인이용률제고과강릉시의연곡면국민관광지조성을위하여연곡해수욕장내부지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써관련법규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위치도하나만딱붙였는데요.

이토지에대해서지적도라든가아니면공시지가에대한자료가있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장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도면준비를했습니다.

(도면설명)

○황기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주는 토지 전체를 건물 짓는데,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산림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환하는 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황기원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교환대상이강릉시에서교육인적자원부에주는교환대상면적이3만4,288㎡입니다.

그뒷장에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신축계획에보면부지면적이2만6,446㎡입니다.

그러면한1만㎡정도는무엇에사용을하시는지?

왜그렇게많이줘야하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원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자리에 해양수산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황기원위원  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권한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위원  산림과에 있는 3만4,288㎡를 교육인적 자원부에 주는데 관리하는 데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면적만큼을…….

○황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면적을, 8필지 내에서 전 면적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한 3개 정도 필지는 일부분을 넘겨준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위원  일부분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3만4288㎡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강릉대학교에서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신축계획에 보면 부지면적 자체가 2만6,446㎡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1만㎡는어디로가야되는거냐이거죠.

무엇에사용하기에주느냐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면적만큼을 했다고 봅니다.

○황기원위원  꼭 필요한 면적이라는 것은 1만㎡가 더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필요하시느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만4288㎡가 교환대상 면적이고 부지면적이 2만6,456㎡입니다.

○황기원위원  8,000㎡가 남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위원  3,000㎡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면적을왜주느냐이거죠.

어떤이유때문에교육인적자원부에주는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한 부지 위치라든가 사업계획 이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황기원위원  그러면 이거 유보를 시켜도 상관없죠?

산림과에보고할사람이하나도없는데이거뒤로미뤄서,해양수산과에서오시든지누가와서정확하게설명을해주셔야될것이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가능하겠습니까?

면적이맞지않은데보고를하러오신분들이어떤자료하나없이오셔서,또위치도하나만딱붙여가지고오셔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참고로 교환조건이 3분의 2 이상…….

○황기원위원  정확하게 말입니다.

하나여쭈어볼게요.

사천진리산1-3번지묘지를산림과에서관리하고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황기원위원  그러면 1만7,145㎡ 중에서 1만 1,334㎡를 교환대상면적으로 넣는데 어느 정도 넣는지, 임의로 면적만 들어갔는지 지적상에서 어떻게 분할을 해서 줄 것인지 하는 자료를 주시고 난 후에 교환을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목적이있으니까그냥알아서처리해주면우리가알아서하겠습니다하는겁니까?

그러면왜의회에와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올리고합니까?

시에서는직권으로하고말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면적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냥말로해가지고가능하다고하지말고요.

○위원장 박오균  수산과장 나오셨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수산과장님에게…….

○황기원위원  잠시 정회 좀 해 가지고 하죠.

○심영섭위원  다른 거 한번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공시지가가1㎡에6,720원입니까?

그런데예를들어서우리시부지나교육인적자원부부지가아니었고개인부지였었다고생각했을때에이6,700원정도공시지가이상의값어치가나오지않겠느냐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

지금바닷가쪽에6,000원짜리땅이있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 1-3번지는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임야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약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2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0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자료와설명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에추경예산이후로안건을다시심의하는것으로하는게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추경심사후에200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다루기로하겠습니다.

(11시09분)

4.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5.江陵市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일괄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는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효율적활용을위해지방재정법에서분리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동법시행령이2006년1월1일자로시행됨에따라법과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기타관련규정을체계적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사항에잡종재산의용도변경을추가하고심의생략사항중행정·보존재산에대한용도폐지시대장가액을1,000만원이하에서2,000만원이하로변경하였으며공유재산관리대상의작성·관리및공유재산매각대금을이에상응하는새로운재산조성비에충당하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위탁관리대상시설에있어서현행공공시설의정의가명확치않아행정·보존재산으로변경하고필요시수탁자가사용료를직접징수하여관리에소요되는경비로사용될수있도록하였으며대부료등의부과기준을요율별로사용용도를구분하여업무기준을명확히하였습니다.

연간대부료가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금액에따라서분할납부기간및액수등구체적인분납기준을두었고청사등의신축시15층과시의회의표준설계면적기준을마련하고기타공용,공공용선물의신축시타당성조사를할때이를기준으로적합성을조사하도록하였고기타공유재산의합필과분필에대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관계법령에따른인용조문을일치시키는등일부조항의내용을현실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동법시행령이제정되어2006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물품관리사무와물품의불용결정및처분등에관한사항을위임할수있는범위를지정함으로써효율적인물품관리를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각실·과·소의물품운용관을지정하도록하였고물품운용관과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관의지휘·감독을받아물품의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도록하였으며효율적인물품관리를위하여물품의불용결정및처분등의관할을직속기관또는사업소및읍·면·동소관물품은당해기관의장에게,강릉시의회소관물품은의회사무국장에게위임하였습니다.

용도가지정된자발적인기탁물품의취득세는강원도의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함으로써기증품의취득절차를명확히하여행정의혼선을방지하도록하였으며참고로시·군기부심사위원회의설치에관해서는현재행정자치부에서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기타현실에맞지않는용어를정리하였으며기존종이문서물품대장을전산입력장치로갈음토록하였고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상위법령의변경으로인한관련조문개정과물품의효율적인관리처분을통한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을통하여본조례를일부개정코자합니다.

조례개정내용을시민들의의견을듣기위하여2006년4월10일부터5월1일까지20일간각각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2006년1월1일부터제정시행됨에따라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자치부의표준조례안에준용하여작성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상위법의개정으로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2005년12월제정되어2006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물품관리관이물품관리사무를물품운용관및물품출납원으로위임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물품관리조례표준안에준용하여개정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개정조례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행정보존재산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대부료를,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부료세를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기존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있죠?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 여성회관 같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외·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새마을…….

○왕종배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개별법 적용이 또 됩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그거는 아닙니다.

조례가종전에도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물품관리조례하고…….

○왕종배위원  지금 묻는 이유가, 이번에 강릉시가 건물을 너무 많이 소유해서 페널티를 보유분에 대해서 27억인가 먹었죠?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왕종배위원  시청사하고 동사하고 지금 보면 시내 동은 600회배 이하 대부관계 규정이 있고 한데 현재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을 통합관리해서 매각을 하든가 조례에 의해서 변화가 오는 게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우병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조례나 물품관리조례,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품관리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로 별도로 분리되는 사항인데 종전에 있었던 사항에서 차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0㎡에서 2,000㎡,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 규정을 무상 쪽에, 동사하고 이런 부분에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구 동사 같은 경우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지난번페널티부분은시본청하고21개동사무소,현재쓰는동사무소에한해서그렇게나온사항들입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현재 그냥 보유하고 임대 준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우병기  예, 그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왕종배위원  이번 조례를 해 가지고 무상 쪽에 무한정, 왜냐하면 그런 단체를 가지고 청사를 만들어서 종합청사관리를 해야 하는데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화장실이고 뭐고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인상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러면시에서그런쪽에관리를하면서조례를변경해서규칙을만들든가해서전체적으로통합시스템으로가든가뭔가변화를줘야하는데상위법이전부개정조례를하면서그런쪽에,우리지역의특색에맞게관리하게편하게끔조례를만들어야하는데그런쪽이전혀없다면그냥상위법에따라서그냥조례를해놓으면무상으로산재해있는게,전부각동사도그렇게무상대부를다주고있잖아요.

○회계과장 우병기  거기에는 일부 유상대부도 있고 일부 무상대부도 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개별법에의해서국·공유재산에대해서무상으로할수있는것은개별법으로정해져있지않습니다.

그외에는저희들이전부대부료를받고자촉구를하고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대부료 규정이 여기대로라면 대부료가 인상이 됩니까?

대부료가인하가됩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대부료가 일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이 물품하고 분리가 됨으로써 그렇게 무분별하게 무상이고 유상이고 제반 적으로, 위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 교부세에 페널티를 주어를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로 인하여 시가 불이익 받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부위를위해서도이공유재산에대해서행정재산,특히보존재산이나행정재산에대해서각별히신경을쓰고조례를만들때총괄적으로통제를할수있는시스템으로아주개정을해줘야지,조례라는게어떻게해서행정이고민이고누가봐도이해가갈수있고통제할수있는수단으로조례를만드는데이건어떤통제가아니고오히려오픈시켜놔가지고관리하기만어렵다고한다면조례가실용성이실은없는부분입니다.

저희가지금막바지에이렇게회기를하다보니까이조례에대해서심도있게못하는부분이있는데하여튼총괄적으로행정재산에전체적인강릉시에이런틀을만들어서,사회단체가들어가면사회단체센터를만들어서사무실은한3평,의자두고공동회의실을만들어서활용할수있는,좀효과적으로활용하고시설에대한보수를철저히해서자산가치를계속존속할수있도록해줘야지건물은관리를안하면자산가치가전혀없잖아요.

그리고지금있는부분에가서봐도전체가화장실도사용못하고물이세고이런부위를시민들이봤을때시가무엇을하고있느냐이런식으로표현을하는데그런부분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조례40조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가있었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

○황기원위원  기존조례에 앞에 개정 주요내용에 자항에 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안에농기를5년이상대부해서경작을했을때수의계약을할수있는사항이있었는데,하부에중간쯤보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른근거법령미비로삭제하고이랬단말이에요.

그미비라는게뭐예요?

아니면그규정자체가없어진건지아니면조용하게,애매해서뺐다는것인지…….

○회계과장 우병기  종전에 법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서 아주 삭제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아주삭제가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수의를할수있는조건을삭제를했습니다.

○황기원위원  기존 물품관리법 38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총 28가지가 되는데 그 28가지 중에서 우리 시에서 채택을 한 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중간에보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있습니다.

시행령중에서38조에보면수의계약에의해서할수있는경우가여러가지가쭉있는데그중에서도우리시가채택을한자체는총몇가지정도가되죠?

어떤것은채택이되고어떤것은채택을안했는데그냥표준조례를따라서간것인지…….

○회계과장 우병기  그 표준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다음에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제40조에 5가지 사항을 저희 실정에 맞게 해서 했습니다.

○황기원위원  40조 그걸 보면 표준조례하고 똑같거든요?

똑같다는것은뭐냐면상부에서하라는지침에의해서그냥했다는것이죠.

시민들의불편이라든가이런것을해소하려는의지없이그냥상부에서표준조례를만들어주니까그대로채택을하고실질적으로법에서허용할수있는수의계약범위가있는데도불구하고안했다는것입니다.

여러가지경우의수가나오는데그거다필요없이위에서내려준표준조례만가지고그냥갔다가똑같이활자화밖에안시켰다는것밖에안되거든요?

○회계과장 우병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 조례 외 다섯 가지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시행령에,법에있는것은당연히저희들이수행할수있는것이죠.

○황기원위원  기존의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제가물어봤던농업지정구역에법95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해서농업진흥지역안에농지를매각할수있는때가있었는데그삭제한어떤법적근거를제시를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우병기  알았습니다.

그건제가찾아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29분)

6.江陵市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6

○위원장 박오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행정자치국장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과동법시행령의개정으로재정운영사항을주민에게공시하도록되어있어재정공시,내용,시기등에대한적정성을심의하고자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의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구성및위원의임기에관한사항과운영및심의사항,회의개최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에기존강릉시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폐지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는2006년4월5일부터4월2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장,황기원간사와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재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의전부개정으로인하여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폐지하고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제정하는사항으로행정자치부의표준안에준하여제정되었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조례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위원회구성에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위원회로한다이랬는데이게개정운영조례안이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아닙니다.

재정안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당초에는재정공개제도를폐지하고재정공시제도에따른조례안이기때문에재정안이되겠습니다.

○신재걸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조례는 위에서 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신재걸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강릉시 심의위원회가 말입니다.

병행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말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서병행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은15인이내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본위원이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에대해서말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15인이내로구성이되는데15인이내에서회의자체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이란말입니다.

그러면15인으로구성된다면과반수가8인이거든요?

8명이상이참석을하면되고,다시8명에서과반수이상찬성으로의결을한단말입니다.

그러면총15명에서,어떻게보면4명이상만되면의결이될수있는데강릉시재정계획심의를4명이찬성을하면가능하다는것은좀안맞지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기본준칙안에 따랐고 회의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통재적위원의과반수출석에서의결정족수이잖습니까?

의결정족수에해당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제도상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제도상의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시의 재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걸 하려면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이것은 말입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운영상의묘를기해가지고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대다수의 운영에 보면 과반수이상의 출석이라든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강릉시위원회 대다수를 보면 거의 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사이에과반수이상의출석이라는것을넣었을때하고안넣었을때하고어떤차이점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집약한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온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어떤차이점이라고보고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5명에서 4명만 찬성을 한다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앞으로강화해야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본안건심사에있어문화관광복지국장이제안설명을하여야하나국장의모친상으로참석을못하여담당과장이제안설명을하게된점을위원여러분들께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복지여성과장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의회라고해서이렇게위원님들이자리를너무이석했어요.

이런부분은다시시정을…….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예.

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복지여성과장 박태철입니다.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의해서기초생활보장기금을설치하고기금의관리운영에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주요골자는안제2조에기금의조성은강릉시출연금및자활사업실시결과발생하는수입금,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비용과년도징수금등으로조성하도록정하였고안제3조및5조에기금의용도및지원대상의자활공동체에대한사업자금대여등자활사업에참여중인개인이나단체,기관등의탈·빈곤을위한자활자립자금으로사용하도록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에는기금의당회연도지출의100분의20이하에한하도록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는융자금의규모및상황방법을규정하였는데자활공동체는7,000만원한도로융자하고,상환기간은5년거치5년균등상환,연리5%이고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2,000만원한도로2년거치3년균등상환이되겠으며연리는5%가됩니다.

안제11조에기금운용심의는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대표협의체에서심의하도록정하였습니다.

조례안부칙제3조에과거생활보호법에의한강릉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폐지하고조례안부칙제4조에는이미융자된자금중미상환액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여회수하여이기금에세입관리하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입법예고결과특기사항은없습니다.

참고로본조례안은과거생활보호법에의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폐지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위하여이를대처하기위한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의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강릉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생활보호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변경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법및동법시행령및2006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보건복지부의표준예산안을준행하여작성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의견사항이없었으며상위법의개정으로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위법에서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위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홍달웅위원  연리 5%가 상당히 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한 3% 정도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저희들도 그것을 작업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시중에 있는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를 확인해 보았는데 평균 10 내지 15% 정도가 대출금리입니다.

그래서그것보다는훨씬낮고과거에있던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당시도연리5%로정했기때문에금리를낮추는것은현재시중금리하고너무차이가납니다.

○홍달웅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5%씩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거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홍달웅위원  그러면 상당히 없는 분들에게는 높은 금리인데 3%정도, 요즘 3% 자금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기회가있으면건의를해가지고…….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제5조에지원대상이있잖습니까?

지원대상이강릉에거주하는개인또는시에소재하는기관·단체로되어있는데기금보다더많이지원을해달라고요청을했을때심사를할수있는어떤장치가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금보다 더 많이, 기금의 한도는 일단 자활사업에 대한 한도는 7,000만 원으로 융자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는 저희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기초생활대상자가 만약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시에서갖고있는기금은더적다고했을때그분들을선별을해서지원을해드릴것이아닙니까?

선별을할수있는기구가있느냐이거죠.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그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는 안 제11조에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심의하도록그렇게정해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재걸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위원회가지금구성되어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협의체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걸위원  잡음이 없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잡음이라기보다는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부터노인,아동단체에서있는데서그단체를관장하시는분들이사회복지협의체위원으로들어가야되지않느냐그런주문이있었습니다.

그런데사회복지협의체위촉을할당시에는생활보장위원이라고시에구성되어있는분들로준비단을구성을해서작년에위촉을했기때문에,물론이해관련단체에서요구하는사항이있는것은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위촉임기가2년이기때문에2년의임기를거쳐서나중에할때에는다시한번의견을수렴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도난해할거예요.

그런데오픈시켜가지고공평하게돌아갈수있는,이런의결의기관이될수있도록,이거는의회에서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예.

○신재걸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부칙제2조에유효기간이있거든요?

향후5년간그효력을가진다고했는데그것은왜그런조항을넣었나요?

○복지여성과장 박태철  전에는 효력이 법령적으로 명시된 게 없었습니다.

아까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하셨을때말씀하셨지만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에기금의설치존속기한이일단5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연장이가능할때는조례를개정해서연장하도록그렇게명시가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7항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7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3시30분)

7.江陵市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8.200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심사의원만한진행을위하여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에직제순에따라국·소장으로부터국·소별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을들으시고국·소단위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금번제출된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인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어려운여건속에서도그동안산불예방활동과단오제행사지원등시정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지원과애정을가지시고열성적으로의정활동에임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평소존경하는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을모시고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면서위원님들의발언대로재정형편상충분한예산을지원해드리지못하게된점을먼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사전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하여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4,556억3,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일반회계가258억8,600만원이증가한3,695억8,200만원이며,특별회계가96억8,100만원이증가한860억5,100만원으로써당초예산보다8%증가된총355억6,700만원이증액된예산규모가되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은2006년도당초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및변경내시분과지방교부세재정보조금의증감에따른사업재편성등기타조정이필요한사업을정리·편성하여의결을받고자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는지방세에서1억,세외수입에서183억100만원,보조금에서149억4,900만원이증액되었고지방교부세는78억2,100만원이감액되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의기능별로는사회개발비와경제개발비위주로증액편성하였고경제성질별분류에서는자본지출위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노후관교체및13억2,000만원이증액되었고하수도사업은기계장치설치에4억7,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23억5,900만원이증액되어버스운송사업지원,무인단속기설치,교통혼잡시설사업등으로편성되었으며자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7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의추가및변경내시분과순세계잉여금및공유재산매각분이대부분인만큼앞으로세외수입재원확충을위하여더욱노력해나가야할것입니다.

한편,건전긴축재정운영을기초로하여불용액이과다발생치않도록투자사업에효율적으로활용하는등예산운영에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앞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의공통사항이나주요현안사업외에국단위심사에서질의·답변이가능한사항은총괄적인질의·답변에서생략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앞으로나오시고,그러면총괄적인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쪽에세외수입외공유재산매각이26억5,300만원이있는데이게매각되지않을수있는그런재산은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것은 매각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박정희위원  다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박정희위원  또 그 밑에 국·도비 반환금이 26억8,700만 원인데요.

추경예산에대비해서10.8%나차지하고있는데사업을충실히추진하지않는집행과정상의문제가있는것은아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고요.

당초에계획된사업은다마무리했는데저희들이보조받은부분이좀과다한부분도해서그부분이전부반환이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사업을안하고반납하고그런것은없고저희들이계획했던사업들은다마무리한부분입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2쪽에보면지방교부세114억1,900만원이감이되었는데이것은전혀못받는교부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작년도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12월 말에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 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년도 교부세에다가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이걸이번에정리하지않으면재정운영에상당히많은문제가발생할것같아서이번에감하게되었습니다.

○홍달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시가 되지 않은 예산을 부풀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2쪽에말입니다.

기정예산전용이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황기원위원  세입예산의 일반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 전체 규모가 258억인데 그 예산을 말하는 게 기정예산을 전용한 게 107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이게1차추경이의미가없다고보는것입니다.

기존에본예산에서했던것을다전용을해가지고추경예산을마련했다는것밖에안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마무리가안되는사업들,내년도에계속이월해넘어가는사업들,그부분은금년도사업비로내놓고내년도에다시투자해야될사업비는이월시키지않고내년에다시편성할그런사업들만전용을한것입니다.

○황기원위원  그 중에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가 54억이나 차지하거든요.

기정예산의반이상이시설비및부대비에서했는데,특히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남강릉IC연결도로있잖습니까?

강릉남북권에서최대의숙원사업이고강릉경제에미치는영향이상당히크고또5월에도로공사에서남강릉IC진입자체를착공을한상태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에서18억이나감해가지고다른예산에전용을하면내년도에과연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교부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에 도로공사에서 마무리 한 후이어야 저희들 구간의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황기원위원  그게 아니죠.

도로공사에서협의한사항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위원  도로공사에서는 그 밑으로 구간 내까지만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무리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황기원위원  지역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탱크부대앞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탱크부대에서농산물도매센터까지내려오는그게남은것입니다.

그러면남강릉IC도로공사하는부분하고연결부분하고는상관없는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내년도말까지강릉시라든가모든기관단체에서남강릉IC를오픈시켜달라고하는데,남강릉IC오픈을하려는전제조건이도로공사에서는뭡니까?

강릉시에서연결되는도로를농산물도매센터까지연결을하면오픈시켜주겠다는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로공사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하는사업비는놔두고명년도에다시재투자를해야되니까내년도당초예산에모든공사부분의사업비를국비도좀가서얻어오고그래가지고…….

○황기원위원  국비를 얻는 부분은 말입니다.

전에행정사무감사할때그문제나왔잖습니까?

국비지원불가라고나왔다고이미행정사무감사때보고한사항인데무슨국비를또받아와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금 계속 정부하고…….

○황기원위원  정부하고 하려면 강릉시가 기존에 군도라든가 국도라든가 무엇인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어야 국비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농어촌도로밖에 없는데 농어촌도로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건강릉시가지금까지잘못해오고나서계속주민들한테밀리는것이고,도로공사에다가2007년도말까지개설을해달라는전제조건하에강릉시가농산물도매센터까지연결하겠다고하겠다고했거든요?

토지매입자체가하나가안되어있는상태인데2006년도당초예산해가지고2007년말까지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하여튼 당초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서로 이야기는 될 수 있는데 조그마한 농어촌도로 하나도 사업비 1억짜리도 설계해 가지고 감정하다 보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140억이투자되는사업이내년도당초예산을해서감정하고토지보상하고내년도말까지끝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건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세부적인것하나여쭈어볼게요.

국·도비반환금에서굴산사지사유지매입에한8,000만원정도가반납이되었는데그8,000만원가지고살수있는토지가없어서반납을하는겁니까?

과년도하고현년도하고,현년도에는100만원정도하고과년도에는7,800만원정도되었는데,그러면총합쳐서8,000만원정도되는데,그토지매입할게상당히많은데도불구하고8,000만원이라는큰돈을반납을한단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거는 2004년 이전에 국비로 보조받은 사업을 금년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황기원위원  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필지가엄청많이남아있는데,8,000만원이하짜리소규모토지라도매입을하면,그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게 집행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작년 말 이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하고 8,000만 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황기원위원  굴산사지 토지매입비가 총 국비 얼마를 받죠?

총국비3억받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전액은 받지 못합니다.

○황기원위원  올해 예산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온 게 국비가 3억이잖습니까?

3억도비,시비해가지고4억2,800만원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황기원위원  3억이라는 국비를 받아 오느라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반납을 하지 않고 그걸 금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살수있는소규모토지들이아직도굴산사지사유지내에많이남아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작년에 시비가 좀 있어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원래 국비 3억 받아왔는데 전에 받아왔던 국비 8,000만 원을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강릉시행정에맞느냐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앞으로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실·과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재정분석결과우리강릉시가D등급을받아서98억의페널티를맞았는데우리강릉시민의많은재산적인손실을가져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이손실에따른재정결함에대한예산운용대책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98억의 페널티 부분은 페널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받아올돈은다받아왔습니다.

받아온부분이우리청사같은부분도우리강릉시인구수와강릉시공무원의수,이런것을전부계산했을때3만2,000㎡가필요한데우리강릉시의전체행정재산,시본청과읍·면·동해서면적이5만2,000㎡입니다.

2만㎡대해서는자체에서해결하라고해서거기에대한돈이안내려온부분이지저희들이그걸오버했다고해서,받을금액에서빼고내려온게아니고요3만2,000㎡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받았습니다.

그리고공무원수도저희들이정원1명을늘리더라도행정자치부에승인을다받아야합니다.

그런데1999년도정원을가지고책정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16억,19억이라는페널티를주었다고했는데행자부에서는승인을다해주고,청사도그렇습니다.

청사도행정자치부에서저희들이건물짓자면승인을다받습니다.

다승인해주고이제와서너희들이면적이넓으니까이만큼은안주겠다,너희들의정원이이만큼이니까안주겠다,공무원수는지금결원이52명입니다.

그52명을빼면저희들이교부세를받은돈으로는충분히인건비가충당이됩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페널티를먹은부분은체납액이많다해가지고,체납액이100억이넘으면16억이라는페널티를받습니다.

그게실지페널티입니다.

그부분만그렇지시민들한테설명을하자면공식방법이,계산방법이엄청어렵습니다.

전체기준면적에서계산을해가지고팔십오점몇%를주는그런부분으로계산이되기때문에공무원들에게는계산방법을메일로줘가지고다알고있습니다마는일반시민들한테는저희들이홍보를못하는부분이계산을설명을해도이해를못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시민들에게설명을지금못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것은행자부에서페널티라는용어를사용은하고있는데사실은그게아니라는것만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재정손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의손실이왔다는부분은체납액이많다는부분에대해서전직원이각세대별로담당을해가지고체납액을많이회수는하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아직까지는저희들이100억이라는체납액이있습니다마는앞으로지방세체납액에대해서는저희들이열심히징수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시청사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도종합적인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런데넘는예산을저희들이사용을해가지고,조금적게사용을하면서나머지부분은정부투자기관이나이런데임대를줘서임대수입을올릴수있는그런계획도수립하고있습니다.

전적으로책임이없다는것은아니고저희들이노력을해서행자부와계속보고도하고그래서명년도에두번다시그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강릉시가 77위를 해서 D등급을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77단체가 아니고 감액된 순서가 71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결국교부세를많이받은순으로는저희들이22번째입니다.

○박정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더욱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안계시면나중에과별로질의를하기로하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예산에대한총괄적인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박오균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당초예산보다도삭감했을때대외홍보비이고제반홍보관리예산비,특히세워놓았다가전액삭감을했는데이삭감한이유는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저희들 홍보멀티미디어가 1층 민원실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규모가작고인터넷하고상호연결이되어야하는데사업의시기성이라든가해서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 예산을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가 본 예산 부족으로 삭감을 하라 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사업에필요가없어서행한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전체적인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작년도에 예산을 전부 세워서 만들어 줬는데,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문제성이 전혀 없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전혀 없지 않고 조금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큰 영향이 없는 예산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건 삭감하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와서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세출예산의 국외여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1식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각종 국제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시가 기본방침을 국제교류협력관계라든가 중앙단위 계획이라든가 법령에 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분산 돼 배치하다 보면 운영상의,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외경비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에서 일원화 시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는 저희 강릉시가 금년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서 저희들이 우수상 3억 원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을수상하다보니까그부위에서도에서집행을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사업성도있고경상경비도있기때문에그걸가지고고생했던직원들을,상사업비를가지고합니다.

저희들이계상했던이런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총괄적인대외협력담당관실운영하지만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는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의상사업비를가지고일부를계상했던그런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직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계속 보내고 한 부분인데 이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도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0만 원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상사업비 받은 부분은, 지금 뒤에 2,000만 원 하고 위에서는 7,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지 못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건전한재정을위해서…….

○왕종배위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아니라 그렇잖아요.

직원국외배낭여행을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전부보내줘야하고매년해오던것이고,견문을넓히고정말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이러면참좋은데배낭여행으로충분히2,000만원을거기서,결과적으로보면위에는직원들의어떤돈을삭감을하고밑에는새로운부분을만들어가지고모른다고하면,직원들의어떤사기앙양은전혀없고전년도예산편성을하는과정에서이예산이실질적으로필요없는예산을의회에서심의한부분밖에되지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직원들의사기앙양을위해서해외의견문을넓히는것은저희들도똑같이공감을합니다만금년도재정운영상의어려움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116억을삭감을하다보니까씀씀이를줄이자.

그러니까사실은넓게해가지고견문을넓히는뜻도있겠지만우리가세입과세출의균형을위해서불가피하게취해진조치라고생각을하고요.

앞으로는저희들이재정판단,재정진단을엄밀히해가지고추진될수있는그런사업을앞으로,내년도에는긴밀히검토해가지고계상하도록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민간인, 외국인 여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범근로자 해외탐방 해 가지고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는 걸 전체를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직원은이래도괜찮은것이고다른민간인국외여비보조내주는것은없어도만들어줘야되는것이고,형평에안맞잖아요.

그러면공무원들이날마다열심히일할의욕이있겠어요?

그래도상관이없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범근로자 해외탐방은 말입니다.

도단위계획에의해서강원도에서26명이가는데유일하게강릉만6명을제외해놓고갈수는없잖습니까?

그래서강원도에서모범근로자들이라고해서도가선정했던사항이고도에서지시한사항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왜냐하면타시·군은다가는데강릉시만빼놓고보낼수없는그런형편이기때문에계상을했습니다.

다도단위계획에의해서하는겁니다.

○왕종배위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분명히 직원들이 가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다른 데 민간인이나 다른 외부 쪽에 나중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종합적으로 해서 묶어놓았던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것은 민간인하고 개인하고 갈 수 있는 예산은 말입니다.

목이구분되기때문에이돈을가지고민간이갈수있는항목은아닙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연수비용들을아까제안설명하신데한번기정예산전용조서에보면말입니다.

직원들국외연수및배낭여행이라든가우수시책공무원국외연수총6개가삭감이되었는데,유일하게우수시책공무원국외연수만삭감조치로되어있고나머지는다불용으로되어있습니다.

불용하고삭감조치의차이점에대해서먼저얘기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불용부분이면 몇 페이지죠?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황기원위원  일반용어에서 말입니다.

불용이라는것하고삭감조치하고의차이점에대해서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불용은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때, 또 그 다음에 집행시기를 일실했을 때,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불용처리입니다.

왜냐하면회계연도내에사업을집행하지못했을때라든가,앞으로사업이불투명했을때는우리가불용액처리하고요.

삭감은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불가피하게세입과세출의균형밸런스를맞추기위해서,거기아니면다른재원을충당하지못한다고했을때에는저희들이삭감을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황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삭감조치로된것은다음예산의운영에여유가생기면충분히살릴수있다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황기원위원  불용은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편성보다 시기가 일실했다거나…….

○황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일뒤페이지보면기정예산전용조서가있습니다.

전용조서중에대외협력실하고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여개항목에포상에관해써있습니다.

포상하고국외연수가있는데유일하게우수시책공무원국외연수만삭감조치가되고나머지다섯개는불용이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기를놓쳤다거나이런사항이아니란말입니다.

그런데용어자체를두개로구분을했었기때문에과장님께여쭈어보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것도 용어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이 쓰지 못하는 돈이라는 것은, 목표는 같은데 불용액이란 시기를 일실했다거나 그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황기원위원  조금 전에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수시책공무원 국외연수하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하면, 우수시책공무원은 강릉시공무원 전체를 포함을 해서 그 중에 선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부서에 있는 분들만 한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것때문에한쪽은삭감을하고한쪽은새로편성을한것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어떤 특정부서라기 보다도 그 분야에서 강릉시 아름다운 가꾸기 7개 분야 14개 시책사업입니다.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우수시책공무원도 그 상사업비를 타고 해서, 다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수시책공무원입니다.

그런데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를새롭게과목을만들어넣었다는것은거기에대해해당되는특정한사항들만한정시킨다는얘기죠.

그차이점이있는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 부분이 우수시책공무원의 국외연수는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5,000만원중에금년도계획은2,000만원이면가능하기때문에했지,무조건다보낸다는것은아니었거든요.

그래서당초에5,000만원계상해가지고이정도면우리가우수시책공무원의해외여행을시행하려고했는데,추진하다보니까이정도까지안들어도,2,000만원이어도충분하기때문에3,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황기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을 삭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규사업들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죠.

그런데도불구하고모범근로자해외탐방이라든가중국형주시인가요?

자매도시에서의인사초청이라든가이런경우는1,000만원,1,500만원씩증액을시켰단말입니다.

그러면감한목적자체가눈에보이는것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데 그 중국자매도시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말입니다.

과목을변경시킨것이지삭감시킨것은아닙니다.

○황기원위원  2,000만 원의 기정예산이 있던 것이 3,000만 원 됐죠?

1,000만원증액시켰죠?

자매결연도시인사초청해가지고1,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그자매결연도시가어디서오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국제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쪽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자매초청인사가많기때문에…….

○황기원위원  공원조성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런 건 아닙니다.

○황기원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중국의 경제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자매교류 된 부분이 새 농·어촌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당초에저희들이예상했던것보다도소요가조금더늘어나는추세라서예산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황기원위원  모범근로자 해외탐방이 새롭게 과목이 떠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이것은 아까도 예산담당계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기 도에서 전국 강원도내 전체를 묶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황기원위원  해외탐방 인솔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민간인 국외여비 기준이 모범근로자가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우리 시에서도 여섯 명이 배정을 받습니다.

○황기원위원  여섯 명이 배정 되어서 한 명이 인솔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황기원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저번 우리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춘천에 가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황기원위원  과연 어떤 분들이 강릉시를 더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혁신도시문제가 도하고 혁신도시문제가 붉어졌을 때 시에서는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을시에서직접적으로그분들에대해서포상을한다거나예우를하기에는난해한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별도의방법이있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기원위원  강릉시가 관여를 안 했지만 그분들 자체가 혁신도시를 가져오려고 힘들여 가지고 상여 메고 도청 철근 부수면서도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강릉시에 대한 엄청난 애향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왕종배동료위원께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수시책공무원국외연수가말이죠.

당초에2006년도의업무보고라든지당초예산에5,000만원세워야된다고그래서우리가편성을해주었는데이제와가지고3,000만원을삭감하고지금2,000만원가지고된다이거예요.

앞으로는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충분히검토를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도록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2,000만 원을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혹시 상사업비 받는 데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일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홍달웅위원  그리고 124쪽에 이 모범근로자 해외탐방, 이 모범근로자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모범근로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도지역경제과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자체가도에서주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도에서 책정을 하는데 왜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금년도말입니다.

모범근로자해가지고도지사표창을받은자에대해서도비50%가있습니다.

도에서주는50%시비50%입니다.

○홍달웅위원  알았습니다.

○최종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해서한5분만정회를했으면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오균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약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4시30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안계시므로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견조율시간에,각과에개인적인질의를하실수있는과를선택해가지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부터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지금급히일이있어서서울로출장을보냈습니다.

제가대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126쪽에 시청사 신축공사비와 관련 배상금이 27억인데요.

이배상금내역에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  감사담당관 권혁문입니다.

시청사관련해가지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청사재판청구소송을했는데저희가1심하고2심,그러니까서울고등법원까지는승소를했는데최종에대법원3심에서패소를했습니다.

이내용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

우리가청사를신축을했는데물가변동률을적용해가지고약21억5,000만원이라는돈을감액으로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동부건설에서21억5,000만원에대해서,감액분에대해서돈을다와이게소송의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2심까지이겼는데3심대법원에서패소를했습니다.

그래서이패소한금액이원금이20억1,100만원이고이자가6억1,700만원입니다.

또소송비용이한7,000만원됩니다.

그래서전체27억이됩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27쪽에우수모범공무원산업시찰에2,280만원삭감을했는데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정말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렇게삭감한이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들 산업시찰을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시기를일실해가지고도저히갈수없는형편이되어서보내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명년도에는다시선발을해가지고보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하단에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5,000만원의예산이서있는데요.

이행사가중앙단위행사라고보는데어떻게시비로보조금이다책정되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조금이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경비는도에서새마을지도자협의회중앙회에다가이번추경에확보를해가지고보내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5,000만원을저희들이확보하려는부분은선전탑도세워야하고거리곳곳에현수막도설치해야되고,전국에서하루전에와가지고와서숙식을하면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홍보성경비로5,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도비가만약도비를지원해준다고했습니다만도비가내려오면이것은집행을안하고도비로만행사를치르도록할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강원도와 행자부에다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거의 신청은 안 합니다.

중앙에서는지원을안해줍니다.

강원도에서새마을중앙회에다가지원을해줍니다.

○박정희위원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나 행자부에 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도비가내려오면이5,000만원을사용을안하고그것을하는것으로그렇게도하고협의를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도비가 내려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이 과목이 행사운영비잖습니까?

행사운영비를관에서직접관리하는것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행사를 관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행사보조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과목을 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것은 신재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관에서홍보판이라든가선전탑이런것을저희들이설치할그런예산입니다.

그래서도비가오면이건사용을안합니다.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계획 5,000만 원을 세웠을 때 자체에서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 5,000만 원이 행사를 위한 경비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행사를 위한 경비가 아니고 행사를 위한 운영비, 그러니까 전야제를 하는 것은 새마을회비에서 하고 이 5,000만 원은 행사를 하자면 우리 강릉시를 홍보를 해야 되니까 곳곳에 선전탑과 현수막, 그 다음에 외지에 오는 사람들의 환영관계 이런 부분을…….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5,000만 원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박오균  됐습니까?

○신재걸위원  예.

○홍달웅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예산지원현황을보면제주도에서하는게1억8,500만원,중앙에서1억2,000만원이고새마을지회에서6,500만원해서1억8,500만원인데제가제주도할때갔다왔는데여기는전야제가전혀없었어요.

그다음에2005년도대구에서할때도전체2,200만원이들어가고전야제가없고,새마을지회에서1억을도에다가내놓고이래서행사를했는데,유독우리는전국에서없는새마을지도자회를합니까?

이게5,000만원을보태면4억인데,그죠?

중앙에1억2,000새마을회가1억3,000,시지회에1억을우리가당초예산에세워주었죠?

그러면시지회에1억을준것은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거는 도비확보가 안 될 것을, 나중에 도비확보가 안 되면 행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했고, 도에서 총 2억5,000을 중앙에다 1억2,000 주고 도 새마을지회에다 1억3,000을 주고 해서 2억5,000을 도에서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이1억이라는것은조금전에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전야제라는것은다른타지역에는아직한번도안했습니다.

전야제를우리시에서하려고새마을협의회에서구상을한부분은하루전에그사람들불러들여서그사람들이여기서숙식을하면서돈을쓸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당초에확보를했습니다.

○홍달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국장님!

아까조금전에2,000만원,3,000만원,재정때문에허덕이는데지금이5,000만원전야제,내가제주도대회를다녀봐서알지만거기는전국에서오기때문에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것은사실이에요.

전야제를안해도사람들이많이새마을지도자대회에옵니다.

그런데굳이이렇게돈을들여가지고,1억이라는것은다른데안주는시지회에다이미줍니다.

그러면1억가지고자기들행사를충분히할수있는데도또시에서5,000만원더세워가지고선전탑이니이런것을별도로하는이거는어려운재정,재정하면서형편에맞지않다고보는데이것을어떻게생각을하는지답변을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전국행사이다 보니까, 또 혹시나 우리 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추가로 더 달라고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도비가오면이건집행이안되는돈입니다.

○홍달웅위원  중앙단위 행사니까 우리가 중앙에다 돈만 보조해 주면 중앙에서 다 하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중앙에서는 오히려 강릉시에다 전부 떠넘기는 형식이 된다고요.

그래서이런것을파악을잘해가지고다른도와형편이맞게끔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가전국단위로하는데전국에새마을가족들이다강릉으로오면하루숙식을,그러니까제주도도하루숙식을했을것아닙니까?

○왕종배위원  전국 어디에서 하든 1박2일이에요.

어디든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하루숙식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1억이라는 돈도 우리가 계상을 하고 한 모양인데, 하여튼 그에 기대되는 이상의 효과를 걷을 수 있게끔, 사실 전국단위 행사이니까 사실 이런 것을 강릉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하게끔하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명이나참석할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저희들 예상한 것은 당초에는 1만 명인데 광주에서 할 때 6,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광주보다더이상의인원이참석을시키려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황기원위원  계획서에 보면 4,500명을 잡아놓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계획은 4,500명으로 잡았습니다.

○황기원위원  그날에 행사를 몇 시에 실시하죠?

오전에시작하나요,오후에시작하나요?

전야제가필요하느냐안하느냐하는것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가지만 광주에서 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날 내려갔거든요?

○황기원위원  아침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색다르게 하려는 것은 전야제를 하면 하루 전에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황기원위원  그런데 1억5,000이나 들이면, 1만 명이 온다면 1인당 15만 원입니다.

15만원씩편성을해가지고그만큼강릉경제에투자가될수있느냐이거죠.

그돈을들여서그이상의효과를얻어야하는데그기대효과가되느냐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기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그러고있고요.

하여튼전국적으로많이참석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일단 5,000만 원을 세웠다가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도에서 오면 집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에서 줍니까?

예산이모자란다고해도줄까,말까인데시에서알아서예산을다만들어놓았는데도의예산과에있는분들이호락호락하신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줄 것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해도최소한의경기로많은효과를얻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제가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8쪽에말입니다.

자치시정의토대와발자취라는게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황기원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책자발급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지금 민선 11년 동안의 성과, 잘된 점, 못된 점 등을 전부다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원위원  책자를 발간했을 때 강릉시의 어떤 효과가 옵니까?

책자를발간하지않고우리시에있는홍보매체를이용해서해도충분히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자꾸처음으로다시돌아갑니다만다른예산들삭감하고불용처리하고전용을해서이런걸꼭해야되느냐이거죠.

경기가좋을때는장랑도하고많이합니다만과연그게그렇게필요한지…….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선 3기 동안 오면서 11년 동안 우리 강릉시가 어떤 변모가 있었고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점들, 그런 부분들을…….

○황기원위원  그거 알리는 것보다는 뒤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들하고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올려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시주민숙원사업을본예산에3억을세웠다가1억을또삭감을시켰습니다.

이거는정말강릉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닿는사업비인데도불구하고삭감을하고,아까다른매체를이용해서충분히가능한사업은신규로만들어가지고발간을한단말입니다.

그리고아까단오행사,문화체육과였나요?

국장님이도에서지원을해준다고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황기원위원  그거 올 때 조건부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황기원위원  누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요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려 보냈겠죠.

○황기원위원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2억중에서1억7,000을…….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도에 가 가지고 협의를 해 놓고 신청을 저희들은 그냥 한 것이지요.

○황기원위원  단오제행사는 전 시민들이 다 참석을 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뭐라고 하나, 조금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축구정기전은한시적인시간에한정된인원들이,아까티셔츠를지원해주셨다고했는데그티셔츠를입장료를내고입장을한분들에게만준것인지,그렇게했을때그게과연도비를갖다가시에다할때모든시민들한테공감대가형성이될것이냐이거죠.

이렇게했습니다하고모든언론매체라든가했을때시민들이잘했다할것이냐?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부분은 도하고의 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학교 동창회장님들께서 지사님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위원  유네스코등록의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계속적으로지원해주신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단오제는 도에서 앞으로는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황기원위원  아니, 축구정기전 말입니다.

○최종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정기전그게지금우리가학교를통틀어서정기전을하는것은아니잖습니까?

강릉단오에대한,부대시설에대한한품목의일종이란말이에요.

실질적으로,물론민속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가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런모든단체가다지원이되어가고,물론어떻게보면특정학교지원모양새는되지만실적으로그부분은우리강릉시민전체의정서에맞게끔,같은행사를하는것을가지고양학교에지원을해준그내용을가지고마치두학교를위해서해준것같은…….

○황기원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얘기하는것은아니고…….

○최종갑위원  지금 모든 표현이, 그러면 막말로 얘기합시다.

야구활성화하십시오,그러면!

○위원장 박오균  뭔 얘기인지 알겠고, 그것을 유네스코등록이 된 부분에서 금년도에 아마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한 부분인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황기원위원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시청사 배상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위에 보면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2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송에질만한가능성이있는게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거기에 2억 계상요구를 한 것은 태풍루사 때문에 공사를 잘 못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1억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루사 때에 장홍교설치공사를 소송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기타청구소송두건해가지고전체배상금2억입니다.

이것은소송이계류되어서판결이거의우리가배상을해줘야될부분입니다.

○황기원위원  배상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 징계도 받나요?

○감사담당관 권혁문  명확하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명확하게 확증이 되면 우선 시에서 배상을 해 주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정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쪽에문화예술발전기금전출금10억이삭감되었는데강릉단오제가유네스코등록과함께기금이강릉지역의문화창달을위해서라도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라고생각을했는데삭감된이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정확하게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경방댁부지매입비로25억을이번에계상을했는데저희들이문화발전,예술발전기금을당초에10억을세워서전출이되어야하는데경방댁부지매입관계가새롭게대두되다보니까이것은차후에,2007년도당초예산정도에반영을,우선당장급한예산은아니니까,그래서경방댁예산과연계해서이것은삭감을하고25억확보해주신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  바로 밑에 보면 말이죠.

강릉아트센터건립에용역비2억을책정을했는데그2억이면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도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 2억을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용역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아트센터에대해서이게다소요가되리라고는보지않습니다.

○홍달웅위원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지금1,500석일때600억이들어가는데,재원조달이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석에서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가 얼마만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는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1,500석규모가얼마들어간다든지그런것을타당성조사용역이끝나야그것이상정이되고,또이상정된결과를가지고행자치부에서투자심사를받아야하는데그단계에서심사를승인해주시면저희들이국비,도비지원되는범위를최선을다해서확보를해서목표연대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국비 40%, 지방비60%인데 이 60%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본위원이염려하는것은용역을했다가재원이안되었을적에는용역비2억도고스란히없어지는것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저희들이 늘 시중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도 현재 470석 규모의 문화예술관이 좁으니까 영동지방의 대표 시에서 충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타당성조사를해가지고얼마만에예산규모가책정이될지모르지만타당성조사가사장돼서폐지되어서없어지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  하여튼 예술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왕종배위원  146페이지에 시설비에 야외방수시설이 당초 9,000만 원인데 1억2,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에 대해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교2동 솔올지구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려고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하는 단계에서 그 지역이 지반이 단단할 줄 알았는데 토공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물이난이유를역분석을해보니까당초에공용개발할당시에연약지반처리가된줄알았는데설계과정에그부분이포함이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실제토고를하다보니까물이나와서그것을전문가들하고진단을받고의견을한결과집회에서한17m지하까지단단한지반층이없어서그부분을파일로보강을해야한다고진단을받았습니다.

그래서기초보강사업비추가분이1억2,000만원입니다.

○왕종배위원  작년예산은 얼마 섰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작년에는 3억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쪽이 공사했던 지반의 부실, 그러면 그 지역은 지반조사에서 파일을 박지 않은 지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연약지반처리를 샌드위치공법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었는데 물이 나니까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왜서물이나느냐?

당초지하층의그런부분까지역추적을해서보니까한17m까지는연약지반처리가안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약지반보강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쪽 공용개발사업단하고 기피해서 당초 연약지반 공사했던 그 시점이고 전부 체크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하 17m 정도까지 연약지반처리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난 게 지금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압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점인 모양입니다.

포장도안되어있고차량도안다니고,그러니까주변에있는지하수들이고여있다가이걸파니까이쪽으로전부다용출되는그런현상이라고합니다.

○김화묵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택지를만들면서센드파인으로파일을박은것은도로만입니다.

그걸잘아셔야됩니다.

왜냐하면일반인에게분양했던분양택지나이런공공시설이나공원이나이런데는센드파인기본공사를안했어요.

원래공사비에안들어가있는것이고,그러다보니까당초에조사를할때문화관을지으려고할때기초조사를해야되는데안했다그런얘기입니다.

안해서공사를시공하려고보니까지반이17m가다연약지반이니까파일을박아야됩니다.

이얘기아닙니까?

그런데왕위원님전에말씀하셨던것은왜택지를개발하면서센드파인전체파일처리가안되어있느냐,그건부실공사가아니느냐,이러는데그부분은저도내용을보니까도로만그렇게했더라고요.

○왕종배위원  도로만 한 게 아닐 거예요.

이내용은근본적으로공사지점에,우리가조금전에도시청사지으면서에스커레이션적용후제반계약불이행으로27억을시에서보상을해준내역이에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정말정확한근거가,공용개발사업소에연약지반했던지점이고다표기가그림에되어있으니까그자료를위치하고전문지식이없으니까전체를해가지고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자치행정국장님께제안을드리겠습니다.

저도이걸항간에서많이들었던부분이고직접만나보았던부분이,아까황기원위원이얘기했던혁신도시관련상여멘시민들이있잖아요.

이사람들의고통이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도상당히크더라고요.

그래서왜고통이큰가하면어떤보상이라기보다도시에서그냥방치해버리는,나몰라라하는이런마음이크다고저는이렇게들었는데이런사람들자체를그때만해도시를위해서상당히고생을했는데우리가다독거려주지못하고이러면우리시에도앞으로이런용기있는사람들이어떻게나서겠어요?

재판관계로개인적인시간과돈에손해를본분도있겠는데,시에서얼마해주었는지아니면이것이우리가시민단체가주관이되어서했던부분이기때문에시민단체위원장님들이어떻게얼마나해줬는지몰라도사실상당히큰부분을갖고,거기에대한불만을갖고시를위해서는아무것도안하겠다는이런얘기가나왔을때는사실이건안된다하는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을우리가총괄적으로하고있는자치행정국장님이하여튼이부분을시민단체에주관했던분들보고한번같이얘기를해주라든가만나서따뜻한말이라도한번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리는데,제가얘기를했을부분만해도아직까지그런얘기가,시도그렇고한마디도없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그렇지는않겠지만제가생각하기로는상당히섭섭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부분을계속얘기를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은이부분을해결을한번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을시에서어떻게하든간에다독거렸어야하는데개인적으로는상당히그분들그거해서개인사비로올라갈때여비도보태드리고갔다왔을때고생하셨다해서저녁도사드리고한부분도있습니다.

그분들이저희들한테그렇게섭섭하다고생각을하시면개인적으로저도섭섭합니다.

저는할만큼다하고했는데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렇고,다른부분은신재걸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나름대로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국외는사실어렵고요.

국내는어떻게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전체시민들이다동참을해가지고한부분을명분도없이그냥이렇게따로나가는부분이있으면휩쓸려가지고국외로같이보내드릴수도있는데그분들만해가지고국외로보낸다하면은그건시가욕을먹을수있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달라는 이런 얘기는 나는 듣지를 못했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해서 하여튼 국내로 가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시를섭섭하지않게생각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국내나 국외로 보내달라는 얘기는 저한테 안 하고 다만 주관했던 부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장 자체에도 한마디 얘기가 없다 하는 부분이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을시에서같이시민단체에게얘기를해서만날수있는부분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의장님도하여튼상당히많이신경을쓰고해가지고계속격려도해드리고했습니다마는,하여튼그게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금번제출된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이사전에충분히검토하였고또한예산안구성을보면전반적으로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로재원을조성하는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추경예산안을다룰수있는만큼본위원회에서심사는마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넘기기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의견조율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약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기원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8항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정회시간동안협의된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삭감은없는것으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간사의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전에상정된의사일정제4항200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와관련되어가지고부지교환에대한설명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도면을보고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아까 공시지가가 우리 강릉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가는 게 2억1,600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릉시로 오는 게 이억 육천 얼마라는 이 가격은…….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서로 의사교환 할 당시에는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평가를 현 시점에서 다시 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주고받고하는차액분에대한것은다시받든지돌려주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평가를 새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산회계법에 감정평가를 1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이거는 1년 전의 감정평가라 이거죠?

○심영섭위원  이것은 어차피 관 대 관이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할 필요도 없고 양쪽의 공시지가로 평가해도 되잖아요.

그렇게하면안됩니까?

감정은양쪽다해야된다!

○왕종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월8일에사천진리산1-8번지하고사천진리351-2번지두필지에3만1,000㎡중에1만6,800㎡대상토지가되겠다고했는데이지번이어떻게변경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게 우리가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산1-8도원래는다가는게아니고부분만갑니다.

필지를분할했기때문에번지수가당초하고조금달라집니다.

○왕종배위원  앞뒤 얘기가 기록상 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렇게 해양수산부 땅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땅을 강릉시하고 교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해양수산부 땅이 사천면 사천진리 산 1-8, 사천진리 351-2번지, 이건 351-5번지라고요.

2번지해서두필지인데총3만1,000㎡가되는데그중1만6,800㎡대상토지가되겠습니다라고이렇게11월8일에설명을했다고요.

그런데이필지를산1-8이오늘보고서낸데에서산1-8하고㎡도안맞고다안맞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그다음에사천진리351-2번지는어디로간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사천 산 1-8번지 전체 면적은 1만6,642㎡입니다.

그중에9,983㎡가교환대상입니다.

그리고351-5그것은대지입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동해수산연구소에가지고있던땅을경제측량을하면서자투리땅이한70평남았습니다.

216㎡가남았습니다.

그게시유지였었는데그자투리땅이사실상쓸모가없기때문에이번에교환하는과정에서다포함을시켰습니다.

그렇게된사항입니다.

경계부분에걸렸던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잖아요.

회의록이여기있으니까이내용하고이내용을보고설명을해주세요.

이해가안가네요.

11월8일에변경할때이런식으로얘기를해가지고돌아갔는데근본이앞뒤가안맞잖아!

이게잘못된것인지이게잘못된것인지…….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1-8이 1만6,640이고, 352-2번지인데 아무래도 그게, 번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전체면적은 3만1,830이 맞습니다.

그런데우리가교환하고자하는면적은1만2,853㎡입니다.

○왕종배위원  강릉시에서 인적자원부에 준 이 번지는 어떻게 나와요?

지금이대로라면이번지는어떻게나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것은 두개 합해 가지고, 이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합하고요.

다음에이것은철도부지였습니다.

이것을합해가지고나온것입니다.

당초가지고있는지역하고…….

○왕종배위원  이것은 철도부지가 아니잖아요.

전부시유지인데,필지는여덟필지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먼저 이 필지를 풀어서 분할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금 전체가 긴데서 자꾸 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가 원래 지적해서 깔아 나오잖습니까?

이거보시면됩니다.

○황기원위원  이게 지금 사업부지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빗금 친 거…….

○황기원위원  아니면 이게 사업부지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게 원래 사업부지입니다.

쭉이어서1-3인데1-8로되었잖습니까?

○황기원위원  이것이 사업비느냐 이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길게된부분인데이만큼끊었습니다.

이것은지금길게된부분인데이만큼끊었던부분입니다.

원래는받았는데끊어주는부분이마지막…….

○왕종배위원  노란 부분의 필지가 시유지인데 이것을…….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그문제는다시정리를해가지고…….

(청취불능)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웃을 문제가 아니라 관리계획 동의안이 정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2004년11월에한것을보고할때12월에이렇게교환토지로했는데강릉시가회수하고다시저쪽하고교환하는이내용을설명을해주고분할측량했던것이이렇게되어서분할측량이되었다고보고를정확하게해줘야지혼동이안되는거죠.

의회에와서보고하면서장난하는것도아니고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절차상이라든가 서류미비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철두철미하게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어떻게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왕종배위원  된지 안 된지 나도 잘 모르겠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200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0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일반안건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원만히안건심사를마칠수있도록수고하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79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

○출석위원

박오균홍달웅최종갑신재걸김화묵기세남심영섭왕종배박정희황기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규빈대외협력담당관심상열감사담당관권혁문기획예산과장정의봉세정과장이대식회계과장우병기문화체육과장김효시복지여성과장박태철해양수산과장김종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한상돈행정7급박재광기록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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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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