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17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2.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3.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 6.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 7.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 8.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 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 5분 자유발언(김기영의원)
- 부의된 안건
- 1.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2.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3.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 6.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 7.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 8.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 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 5분 자유발언(김기영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강릉시지회 최완순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강릉시지회 최완순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3월 14일 개의하여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4일 개의하여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 사항입니다.
한상돈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3월 14일 개의하여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4일 개의하여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 사항입니다.
한상돈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2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3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예당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강릉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강릉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약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예당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강릉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강릉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약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제6항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7항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제8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며, 강릉시에 투자하는 국고 지원 대상 이전·신설·증설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고용 창출과 투자 심리를 제고함으로서 강릉시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웰니스 식품산업, 세라믹 신소재산업, 스포츠지식서비스 지원 및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 구축과 강릉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및 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2017년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7억1,4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세라믹, 비철금속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강원테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에 2억1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한 세라믹 신소재 기업, 기술 자립 기반을 확보하여 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신소재 사업비 지원에 6,6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IT산업 기업에 최첨단 기술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품 신뢰성확보를 통한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성과 접목한 스포츠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에 9,1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며, 강릉시에 투자하는 국고 지원 대상 이전·신설·증설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고용 창출과 투자 심리를 제고함으로서 강릉시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웰니스 식품산업, 세라믹 신소재산업, 스포츠지식서비스 지원 및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 구축과 강릉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및 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2017년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7억1,4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세라믹, 비철금속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강원테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에 2억1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한 세라믹 신소재 기업, 기술 자립 기반을 확보하여 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신소재 사업비 지원에 6,6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IT산업 기업에 최첨단 기술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품 신뢰성확보를 통한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성과 접목한 스포츠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에 9,1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님, 위원에는 주영철님, 김미자님, 김진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님, 위원에는 주영철님, 김미자님, 김진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의원입니다.
테스트이벤트와 올림픽페스티발 등 각종 행사 속에서 보여준 위대한 강릉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면서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릉의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한 지역의 발전 정책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의 발전정책이 균형적인가 불균형적인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시는 도심권, 대관령권, 북부권, 그리고 남부권역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들 권역에 대하여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물리적 시설과 인프라 등 양적측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 상태가 이루어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질적 측면에서는 지역간, 특히 북부권과 남부권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릉 발전 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적 균형, 시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수요를 강릉시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 없이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적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가치와 지향점을 갖고 남부권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복지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즐거운 노년을 균등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남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금년 1월말 기준 강릉시 총 인구는 21만3,000여 명입니다.
이중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인구는 5만4,000여 명으로 강릉시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곳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주문진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권에 있는 홍제동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 주민과 시설면에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용대상자는 시내 동지역에 거주하는 약 3만6,000여 명이 60세 이상 주민이며, 주로 홍제동, 교동, 포남동, 내곡동 주민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지역은 60세 이상 주민 인구가 비교적 적은 곳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하여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동과 성덕동 등 남부권 거주 주민들의 이용률은 복지회관 전체 이용자의 29.7%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남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복지문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그나마도 공간이 부족하여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한 주민의 29%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상만 보더라도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200명이나 48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회관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남부권에 거주하는 1만7,000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희망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남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홍제교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과 회산동 지역에는 약 2,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있으며, 앞으로도 약 3,000여 세대도 입주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의원입니다.
테스트이벤트와 올림픽페스티발 등 각종 행사 속에서 보여준 위대한 강릉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면서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릉의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한 지역의 발전 정책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의 발전정책이 균형적인가 불균형적인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시는 도심권, 대관령권, 북부권, 그리고 남부권역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들 권역에 대하여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물리적 시설과 인프라 등 양적측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 상태가 이루어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질적 측면에서는 지역간, 특히 북부권과 남부권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릉 발전 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적 균형, 시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수요를 강릉시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 없이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적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가치와 지향점을 갖고 남부권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복지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즐거운 노년을 균등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남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금년 1월말 기준 강릉시 총 인구는 21만3,000여 명입니다.
이중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인구는 5만4,000여 명으로 강릉시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곳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주문진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권에 있는 홍제동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 주민과 시설면에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용대상자는 시내 동지역에 거주하는 약 3만6,000여 명이 60세 이상 주민이며, 주로 홍제동, 교동, 포남동, 내곡동 주민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지역은 60세 이상 주민 인구가 비교적 적은 곳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하여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동과 성덕동 등 남부권 거주 주민들의 이용률은 복지회관 전체 이용자의 29.7%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남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복지문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그나마도 공간이 부족하여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한 주민의 29%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상만 보더라도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200명이나 48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회관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남부권에 거주하는 1만7,000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희망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남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홍제교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과 회산동 지역에는 약 2,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있으며, 앞으로도 약 3,000여 세대도 입주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모두들 공감하시다시피 지금도 출퇴근 때는 내곡교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추진 중인 아파트가 조만간 완공되면 교통대란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예상하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계획 과제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5년 전 설계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하면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재원 확보 대책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마침 금년 2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다고 하니 행정절차를 빨리 완료하시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량이 건설되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역고속도로망과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남부권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통량 분산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의 개선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홍제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앞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경포를 중심으로 한 숙박, 관광 인프라 구축,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한 강릉 관아 재개발과 전선지중화, 가로정비사업 등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당장 시급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시정의 정책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예산을 동계올림픽에 투입하고 있으며 교부세 증액 부분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빚 없는 올림픽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화되고 있는 남부권의 소외와 북부권과는 개발 격차를 고려할 때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예산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남부권은 도심권이나 북부권에 비하여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복지, 문화, 교육 등 기초적인 수요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정책적인 가치를 두시고 남부권 노인복지회관과 홍제교 건설문제 등은 전략적인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공감하시다시피 지금도 출퇴근 때는 내곡교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추진 중인 아파트가 조만간 완공되면 교통대란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예상하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계획 과제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5년 전 설계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하면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재원 확보 대책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마침 금년 2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다고 하니 행정절차를 빨리 완료하시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량이 건설되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역고속도로망과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남부권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통량 분산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의 개선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홍제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앞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경포를 중심으로 한 숙박, 관광 인프라 구축,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한 강릉 관아 재개발과 전선지중화, 가로정비사업 등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당장 시급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시정의 정책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예산을 동계올림픽에 투입하고 있으며 교부세 증액 부분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빚 없는 올림픽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화되고 있는 남부권의 소외와 북부권과는 개발 격차를 고려할 때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예산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남부권은 도심권이나 북부권에 비하여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복지, 문화, 교육 등 기초적인 수요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정책적인 가치를 두시고 남부권 노인복지회관과 홍제교 건설문제 등은 전략적인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은 물론 우리 의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며 자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보다 엄격한 윤리를 의식을 갖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 산회)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은 물론 우리 의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며 자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보다 엄격한 윤리를 의식을 갖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7년03월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