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 6월 21일 제출된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7호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 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동 명칭 등 행정관할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홍제동과 용강동에 걸쳐 있는 해람중학교 부지 중 네 필지를 홍제동에서 용강동으로 조정하고, 강릉초등학교 앞 홍제새마을금고 일원 12필지를 용강동에서 홍제동으로 조정하며, 7번 국도변 기존 난곡동 412에 11번지를 죽헌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경계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 등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홍제동 52-1번지 등 네 필지를 중앙동 관할로 하며, 종전 용강동 31번지 등 12필지를 홍제동 관할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죽헌동과 난곡동은 동일행정구역이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동의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 내무복지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배려해주신 마음들을 오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동 간의 관할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제동 등 4개 동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별표구역과 같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이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의 주거지역이 두 개의 행정권역에 걸쳐 있는 등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하여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경계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 등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써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으로 인한 관할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건을 안 올립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두 군데 정도가 더 있는데 그 지역의 일부 주민이 의견을 달리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다 동의된 부분만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이래서 옛날 길로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득을 계속 하고요.
해당지역 주민들을 계속 접촉해서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고 다 동의가 되면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대월리 주민들이 리를 분리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근무하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받았는데 일부 경계선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조정해서 다시 요구해 달라 해서 경계구역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분구를 해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난곡동은 법원 앞에 7번국도 건너서 여호와증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도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소유의 땅이 일부는 난곡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죽헌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죽헌동으로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