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30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6월 5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한 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승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455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현 조문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성별 균형 참여,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2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전년도의 재산등록 공개사항을 삭제처리 하였으며, 기타 변경사항은 용어와 표현을 일부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소관 사무가 아닌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감사관 김승섭  강릉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는, 소관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해마다 합니다.

○감사관 김승섭  그게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산공개 대상은 시장님밖에 없고요.
다음에 의원님들이 해당되시는데요.
공개하는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위원님들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아닙니다.
그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 김승섭  공개를 하는 업무 자체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애초부터 공개대상도 없었고 공개하는 업무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법제처에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정비과제 발굴 정비방안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의장님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일 뿐이고 의원님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관 김승섭  추천 자체를,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그건 행정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의장님은 시의회 각 위원님들이 대표 격이고…….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휘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직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행정기관은 하부조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부터 시장님까지 조직적인 사회인데 각 의원님들은 각기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직위라고 보고, 일단 직위 자체로 보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은 같은 직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라는 자격으로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보인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로 추천하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참석합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462호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기존에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관 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 시설사용에서는 전수교육사업 및 공연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사용료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람료에서는 전액 감면받는 자가 관람료 징수 시에는 수입의 20%를 대관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사단법인 강릉단오제 보존회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안 제4조2호 중 후계자 양성 전승자 양성으로, 안 제8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 위탁운영 제1항 중 기능예능보유자 예능자 교육법인 및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개칭하고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지난해 12월 20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회관 또는 교육관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게 목적사업으로 와서 사실 단오제전승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쪽으로 전부 다 통일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승·보전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본관시설하고 부대시설 구분한 이유도 본관시설은 전승, 교육, 연습 이런 데 치중하고 공연동이나 이런 것은 일반 법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게 10년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 명칭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받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게 정부에서 사실 용어정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이나 회관의 명칭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통일을 기해서 법령 개정해서 통일시켜놓았고요.
다음에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1억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7월 6일에 현장 오는데 주문사항이 그것입니다.
단오문화관이나, 다른 데 가면 전수관, 회관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일시켜달라는 게 법령개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주고 사용상에는 종전과 같이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쪽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들 의도는 전승시키기 위해서, 전승자가 교육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교라든가 이수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양성하는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3만9,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기존에 3만9,000 계속 받아왔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실 유형문화재가 있으면 대부분 전수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악이라든가 학산오독떼기라든가 다 갖고 있는데 강릉단오제만 사실 전수교육관이라는 명칭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칭을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전수관 하나 없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을 이번에 바꾸고요.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비를 대부분 보존단체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단오제전수교육관 거기만 못 주고 있는데 보존회에서 받지 않으려고 해서 사실은 못 주었습니다.
원래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못 받아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탁문제도 다른 단체는 다 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오제만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국비확보도 국비확보지만 중앙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무형문화재 갖고 있으면서 전수교육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요번에 전수교육관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활성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러니까 관람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20%는, 만약에 사용료 면제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들이 관람료를 받았을 때는 20%는 사용감면조항이 조항이 있지만 이것으로 해서 받아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총 금액이 아니고 관람 징수한 금액입니다.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내도록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보통 이 예가 뭐냐면 주로 보존회에서 문화관 공연 사업기관 공모를 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안에 300석이면 300만원 들어오는데 60만원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받으면 물론 지원도 받은 금액이겠지만 부대사용료 이런 것도 내야 하니까, 사용료를 다 면제받은 것을 계산하면 한 20%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용료 자체가 12만원, 17만원인데 그걸 따지면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유료화했을 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가급적이면 감면단체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말고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왜 무료감면을 해 줘야 하느냐 하면, 전승이나 이수단체들이 무료로 했을 경우 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운영해 보면서 좀 더 받아야 한다면 올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463호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의 이자수입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현재 1%대 이자율로 인해 사업비 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며, 기 추진하여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시 참석위원 전원 동의와 같은 장애인단체장들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리인하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조성된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 상황으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에 따라 저금리 기조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7년이 도래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현재 복지기금 2017년도 6월 현재 10억9,758만8,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율은 2013년도에 예치금이 10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율은 3.3%였고, 작년에는 예치금이 10억6,532만3,000원을 1.25%였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율이 0.99%로 당초 201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당초에 기금할 때는 이자율이 높아서 많을 때는 4,700만원도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0.9%이니까 이자가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기금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건 각 실과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존속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는 실과에서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국에서 기금 운용하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지로 가야 하는 기금들이 2~3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존치하느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준 항목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에다 일률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4년도에 700만원 지원한 것도 사실상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700만원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것뿐이고, 이제는 신청이 좀 들어오는데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연 2,400정도…….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기금 안에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현재 기금 이자수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일반회계로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미국 쪽에서의 금리 변동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옛 금리 기조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로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이미 신청 접수한 상태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은 추가공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모를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1,100만원의 이자수입만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 9,500만원이라는 것은 기금이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된 부분에 대한 원금을 우리가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그걸 원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적립해서…….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원금으로 현재 적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사업비 편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2,4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분은 거기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체에서 신청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단체별로 많이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이 소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본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 자립지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업장도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 쪽에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쪽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당이라든가 해오름식품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이분들을 사회활동에 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면에서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거의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들 같은 경우 주차단속도 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었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기본세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세 신고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부금 전의 예탁을 강릉시 금고에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명칭을 강릉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간 연장 등 본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과 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차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보통세에서 우선공제하고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호 강릉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로 인한 피해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모두 479명에 2,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에 이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한 납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감면 기한 연장 등 관련 규정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대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은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는 대체취득 감면요건 규정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 변경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조례 반영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7년 5월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인 산불피해 건축물, 주택, 토지의 2017년분 재산세 7월분, 9월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479명의 산불피해자에게 2,564만6,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애당초 지방세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지방세법이 처음에는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법으로 분리되었다가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이 다시 지방세의 기본법과 지방세의 징수법으로 다시 분류되어서 4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법 체제로 된 이유는 국세가 옛날부터 국세징수법이 있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법 이래서 국회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네 권이 전혀 별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전부 별개의 법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책자는 한 개의 책자로 나오지만 네 개의 법률이 전혀 별개의 법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행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어디에요?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성가족부에 협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성별영향평가 받도록 문서를 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지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9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세입자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준 것 같고, 그 외에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월 9일까지 모금했던 성금의 규모가 15억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에 관해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강릉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성금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걷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에 대한 배려는 많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아닙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15억4,000에는 농협이라든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15억4,000으로 기억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각 부처별로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동의를 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농자금의 이자, 영농자금의 대출이라든지 이자율의 문제라든지 통신료 감면의 문제라든지 전기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감사관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승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455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현 조문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성별 균형 참여,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2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전년도의 재산등록 공개사항을 삭제처리 하였으며, 기타 변경사항은 용어와 표현을 일부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소관 사무가 아닌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감사관 김승섭  강릉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는, 소관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해마다 합니다.

○감사관 김승섭  그게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산공개 대상은 시장님밖에 없고요.
다음에 의원님들이 해당되시는데요.
공개하는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위원님들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아닙니다.
그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 김승섭  공개를 하는 업무 자체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애초부터 공개대상도 없었고 공개하는 업무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법제처에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정비과제 발굴 정비방안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의장님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일 뿐이고 의원님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관 김승섭  추천 자체를,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그건 행정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의장님은 시의회 각 위원님들이 대표 격이고…….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휘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직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행정기관은 하부조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부터 시장님까지 조직적인 사회인데 각 의원님들은 각기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직위라고 보고, 일단 직위 자체로 보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은 같은 직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라는 자격으로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보인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로 추천하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참석합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462호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기존에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관 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 시설사용에서는 전수교육사업 및 공연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사용료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람료에서는 전액 감면받는 자가 관람료 징수 시에는 수입의 20%를 대관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사단법인 강릉단오제 보존회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안 제4조2호 중 후계자 양성 전승자 양성으로, 안 제8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 위탁운영 제1항 중 기능예능보유자 예능자 교육법인 및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개칭하고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지난해 12월 20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회관 또는 교육관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게 목적사업으로 와서 사실 단오제전승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쪽으로 전부 다 통일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승·보전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본관시설하고 부대시설 구분한 이유도 본관시설은 전승, 교육, 연습 이런 데 치중하고 공연동이나 이런 것은 일반 법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게 10년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 명칭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받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게 정부에서 사실 용어정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이나 회관의 명칭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통일을 기해서 법령 개정해서 통일시켜놓았고요.
다음에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1억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7월 6일에 현장 오는데 주문사항이 그것입니다.
단오문화관이나, 다른 데 가면 전수관, 회관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일시켜달라는 게 법령개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주고 사용상에는 종전과 같이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쪽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들 의도는 전승시키기 위해서, 전승자가 교육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교라든가 이수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양성하는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3만9,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기존에 3만9,000 계속 받아왔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실 유형문화재가 있으면 대부분 전수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악이라든가 학산오독떼기라든가 다 갖고 있는데 강릉단오제만 사실 전수교육관이라는 명칭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칭을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전수관 하나 없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을 이번에 바꾸고요.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비를 대부분 보존단체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단오제전수교육관 거기만 못 주고 있는데 보존회에서 받지 않으려고 해서 사실은 못 주었습니다.
원래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못 받아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탁문제도 다른 단체는 다 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오제만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국비확보도 국비확보지만 중앙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무형문화재 갖고 있으면서 전수교육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요번에 전수교육관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활성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러니까 관람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20%는, 만약에 사용료 면제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들이 관람료를 받았을 때는 20%는 사용감면조항이 조항이 있지만 이것으로 해서 받아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총 금액이 아니고 관람 징수한 금액입니다.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내도록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보통 이 예가 뭐냐면 주로 보존회에서 문화관 공연 사업기관 공모를 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안에 300석이면 300만원 들어오는데 60만원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받으면 물론 지원도 받은 금액이겠지만 부대사용료 이런 것도 내야 하니까, 사용료를 다 면제받은 것을 계산하면 한 20%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용료 자체가 12만원, 17만원인데 그걸 따지면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유료화했을 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가급적이면 감면단체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말고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왜 무료감면을 해 줘야 하느냐 하면, 전승이나 이수단체들이 무료로 했을 경우 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운영해 보면서 좀 더 받아야 한다면 올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463호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의 이자수입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현재 1%대 이자율로 인해 사업비 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며, 기 추진하여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시 참석위원 전원 동의와 같은 장애인단체장들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리인하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조성된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 상황으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에 따라 저금리 기조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7년이 도래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현재 복지기금 2017년도 6월 현재 10억9,758만8,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율은 2013년도에 예치금이 10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율은 3.3%였고, 작년에는 예치금이 10억6,532만3,000원을 1.25%였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율이 0.99%로 당초 201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당초에 기금할 때는 이자율이 높아서 많을 때는 4,700만원도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0.9%이니까 이자가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기금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건 각 실과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존속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는 실과에서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국에서 기금 운용하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지로 가야 하는 기금들이 2~3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존치하느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준 항목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에다 일률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4년도에 700만원 지원한 것도 사실상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700만원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것뿐이고, 이제는 신청이 좀 들어오는데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연 2,400정도…….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기금 안에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현재 기금 이자수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일반회계로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미국 쪽에서의 금리 변동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옛 금리 기조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로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이미 신청 접수한 상태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은 추가공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모를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1,100만원의 이자수입만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 9,500만원이라는 것은 기금이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된 부분에 대한 원금을 우리가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그걸 원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적립해서…….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원금으로 현재 적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사업비 편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2,4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분은 거기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체에서 신청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단체별로 많이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이 소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본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 자립지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업장도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 쪽에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쪽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당이라든가 해오름식품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이분들을 사회활동에 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면에서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거의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들 같은 경우 주차단속도 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었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기본세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세 신고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부금 전의 예탁을 강릉시 금고에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명칭을 강릉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간 연장 등 본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과 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차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보통세에서 우선공제하고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호 강릉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로 인한 피해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모두 479명에 2,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에 이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한 납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감면 기한 연장 등 관련 규정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대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은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는 대체취득 감면요건 규정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 변경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조례 반영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7년 5월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인 산불피해 건축물, 주택, 토지의 2017년분 재산세 7월분, 9월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479명의 산불피해자에게 2,564만6,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애당초 지방세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지방세법이 처음에는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법으로 분리되었다가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이 다시 지방세의 기본법과 지방세의 징수법으로 다시 분류되어서 4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법 체제로 된 이유는 국세가 옛날부터 국세징수법이 있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법 이래서 국회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네 권이 전혀 별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전부 별개의 법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책자는 한 개의 책자로 나오지만 네 개의 법률이 전혀 별개의 법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행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어디에요?

○세무과장 김근성  예.

○세무과장 김근성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성가족부에 협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성별영향평가 받도록 문서를 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지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9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세입자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준 것 같고, 그 외에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월 9일까지 모금했던 성금의 규모가 15억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에 관해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강릉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성금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걷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에 대한 배려는 많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아닙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15억4,000에는 농협이라든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15억4,000으로 기억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각 부처별로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동의를 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농자금의 이자, 영농자금의 대출이라든지 이자율의 문제라든지 통신료 감면의 문제라든지 전기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6호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지원목적과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입 및 지출, 결산서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곡면에 위치한 솔향기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솔향기캠핑장 인접 부지를 추가로 출자하여 공사의 자율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처분대상 토지는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와 99-3번지로 전체 8,287㎡에 대장가액은 1억4,873만5,000입니다.
해당부지에는 민자유치를 통하여 관광 펜션 37과 카라반 5대 등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바퀴장과 창고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함과 더불어 강릉관광개발공사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홍보, 특산물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 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출연 시 출연 동의안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 증자에 따른 토지처분 건에 대한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본금 현물출자는 여름 한철에만 국한된 캠핑장에서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캠핑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를 비롯한 총 2필지 8,287㎡, 1억4,800만원 상당히 토지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출자 현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계액은 72억2,600만원이 되고, 현금 4억, 현물 68억2,800만원이 12년 11월 21일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재정법과 민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난해 1,35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1,355만원 중에서는 865만원하고 자치단체 홍보TV 프로그램 5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500만원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6시 내고향’ TV프로에 강릉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 있는 전광판 홍보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커피축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서울에 정부청사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달씩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도 하고 또 책자에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원하는 방법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용하고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출연금은 전체의 목적사업 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사업에 포괄적으로 주고 정산은 별도의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의 정산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다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조례 제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어서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7개 인가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산하의 재단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그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토지를 출자함으로써 관광개발공사의 어떤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일단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출자금액에 자산이 얼마 정도를 대출한다든지 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 하나가 고려되고, 두 번째는 이 부지를 줌으로써 투자자만 받고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솔향기캠핑장도 있고 그 캠핑장과 연계해서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둠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비용 자체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되 자본금은 민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시설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광펜션이라든지 카라반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 비용은 시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자를 유치해서 그 부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현물출자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개발공사, 누누이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관광공사가 자본력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본력을 늘려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해 줌으로써 자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줌으로써, 사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하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시설은 민자가 하더라도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익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자체가 직영을,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말하면 저쪽 바다부채길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직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했듯이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공사의 노하우라고 해야 하나요?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1차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캠핑장은 저희 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잖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추가로 할 부지에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펜션하고 카라반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출자해줌으로써 관광공사가 직접적으로 그런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 업무보고에는 일단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하면 캠핑장을 하는 것, 그다음에 펜션을 하는데 민자를 해서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토지출연과 관련해서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솔향기캠핑장의 시너지를 위해서 말하자면 카라반이라든지 관광 펜션을 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쪽에서의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다만, 출연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전에 말씀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실제로 솔향기캠핑장 자체를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안 한다면 또 이게 이원화 됐다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캠핑 자체의 운영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해서 펜션을 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다는 관광공사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그 사업을 유치해 보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다 맡은 거죠, 사실은…….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에 캠핑장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건지 말 것인지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 보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연곡해변관광단지 안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행정국장 주영필  관광개발공사가 와계십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필요하시다면 관광공사 사장님 와 계시니까 더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받으면서 처분에 관한 사항만…….

○회계과장 김헌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곡해변관광지 조성단지 안이고,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카라반이 위치하고 있는 현물출자 위치도는 여기에 조성계획 변경계획 수립 당시에 카라반이 위치하도록 용도지구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전부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에 맞게 설치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주영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치도를 갖고 있는데요.
배치도와 같이 이 소나무는 보존하고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 카라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어내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지역이 지적도 지목이 맞고요.
지금 밖에 백사장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사장을 지나서 송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송림지역 내에서도 송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지금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죠, 백사장하고는 관련이 없죠.

○행정국장 주영필  여기는 해안도로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다 가지고 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소관 업무는 거기지만 공유재산에 관한 상정 건은 회계과가 담당이라서 회계가 총괄하고 이 분야가 원래 서너 건이 붙게 되면 뒤에 기획예산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건건마다 붙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 뒤에 부수적인 얘기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죠.
즉, 말하면 현물출자 현황은…….
현재 이 건은 공유재산계획안이 한 건만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여러 건인 경우 건물 짓는 거, 경로당 짓는 거 하면 경로당은 또 뒤에 붙고 각 부서별로 붙게 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공사에다 출자를 하게 됩니다.
출자하고 대신 저희들은 주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1억4,800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1만5,000평이 아니고 9,000㎡이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두 개 해 봐야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400평 정도 되겠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해서 그렇게 출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데 사실 반대로 보면 관광개발공사를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하는 부서라면 그렇지만 결국 관광공사는 의회의 감시와 감독을 다 받고 있는 공사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305억1,062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47억4,125만원, 미수납액은 257억6,937만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94억3,78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8,660억8,72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3억5,062만원으로 98.5%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10억7,2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6억5,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4억1,874만원으로 수납률은 91.8%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39.3%,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률이 68.1%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과 체납요인 발생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593억3,897만원으로 이 중 7,993억5,69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3억3,5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6억4,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27억5,167만원 중 7,123억2,83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7억4,537만원, 집행잔액은 406억7,7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65억8,730만원 중 870억2,8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9,047만원, 집행잔액은 249억6,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053억8,425만원으로 일반회계 1,537억5,891만원, 특별회계는 516억2,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가 941억6,08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3,54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8,79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03억8,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9건에 8억6,297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80건에 158억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7건에 2억7,005만원이며, 이 중 1억8,239만원이 집행되고 지출사유는 강풍피해에 따른 농어촌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는 채권 현재액은 88억6,992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억55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2,0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4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19억9,96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62억1,860만원이 발생하고, 371억4,72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81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63억98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5,201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1,302억4,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455억1,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 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명시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기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예측분석과 예산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적절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건전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에 2억7,00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8,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2016년 발생한 강풍에 따라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및 비닐구입비 지원에 4,875만5,000원, 해안 표류 쓰레기 처리에 2,889만6,000원, 풍랑에 따른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비로 1억474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 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회계과장 김헌근  세입추계 부분은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추계를 잡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다만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사실상 올해 세입이 예산 대비해도 45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걷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첨부서류 5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결산액이 8,848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거보다 많이 잡았는데 이게 9,593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많은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의 증가도 있고 다음에 지방소득세의 증가분, 특히 도세가 추가적으로 징수되어서 나오는 징수교부금까지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추가적으로 예산보다 많이 잡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작년도가 특히 세입에 있어서는 그런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세입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도 굉장히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신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시정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열다섯 건 정도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은 집행부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적사항이 사실 결산에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지금 강릉 CC 같은 경우도 사실 위법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럼요.
잘못 안 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필  이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