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포남초등학교 최현실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만큼 품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시 회의록 삭제 요구와 의견사항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 당시 요구되었던 사항은 일부 발언에 대한 배부되는 회의록의 불게재이며, 회의록 정정은 발언한 의원이 요구할 시 의결할 수 있으나 불게재 요구는 다른 의원은 물론 발언한 의원도 요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절차였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혼란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의결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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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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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관할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경계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 등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의장님!)  예.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문제 제기한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상정하고 나서 제가 이 내용을 포함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했지 않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산업건설…….)  (「좀 전에 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좀 전에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다 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좋습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여러 차례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정례회 과정이기 때문에 짚고 가야되겠다는 충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지난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볼 때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공무원에게 비쳐볼 때 지나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함께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의회에, 의회도 반성하고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소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회에 대한 말씀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시 집행부나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자, 개선하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민원을, 본 의원에게 민원 제기한 내용들을 갖고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집행부 행정을 바라본 의원으로서 잘못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적도 하지 못하고, 체크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 자신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불법, 반칙, 반성할 줄 모르고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의회가 그 견제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난 강릉시장은 가뭄을 빙자해서 사천저수지에 물을 끌어오겠다며 국비 9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척에 도암댐이 2급수 물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도, 7월 8월 때, 흙탕물이 내려올 때는, 세계적으로 흙탕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서류확인해 보니까 ‘1,2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한수원에서 강릉시에 보내주겠다’ 했는데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남대천이 건천이 되고 있다면, 오봉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 도암댐을 왜 식수로만 생각하냔 이거예요?
농업 용수, 공업 용수로 생각해서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남대천 105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남대천 하류 가보면 지금 5급수예요?
5급수,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공개하고 시민들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같이 협의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뭄이 발생하자 강릉시는 강릉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쓰는 것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이건 대단히 잘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국비는 국민을 혈세입니다.
그런 돈에 쓰여지지 않을 돈을 요구해서 쓰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체장은 시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예측해서 개선을 통해서 민원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행정은 문제가 발생되어야 그때 땜질식 처방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을 의회가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를 해야 됨에도 그 직무를 유기해 왔습니다.
지난번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앞서간다며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고, 시장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므로 의회는 늘 언론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고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명희 시장의 유아독존적인 사고와 ‘내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오만의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개인을 모욕하는 말이나…….

○기세남 의원  그게 모욕하는 게 아니고 단체장은 적어도 의회에…….

○의장 조영돈  그 말씀은…….

○기세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그 말씀은 행정이 다 잘못됐으면 지금 강릉시가 어떻게 이어나가겠습니까?

○기세남 의원  자,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그런 말씀은…….

○기세남 의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본 의원이 의회를 존중하라고 여러 차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매번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선요구를 해야 됨에도 스스로 조사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조사권을 방해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왔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정회 소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이 ‘그건 결산검사 때 제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산검사 확인해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계 공업용수사업 부실공사 조사철저’ 지금 23일에 공사가 끝났어요.
물을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봐야죠?
그리고 아직 개통식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6일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하고, 노력하자, 그런 충정에 의해서 의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반성하기는 오히려 변명하고 은폐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회가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요구도 하지 않고 끼어들어서 고성을 지르고, 의회 질서를 문란 시켰고…….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

○기세남 의원  권한도 없는 의원이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발언을…….

○기세남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도 없는 삭제요구를 하였고, 우리 의장님은 그러한 삭제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청까지 해서 표결처리를 강행했어요.
명백하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먼저 제가 회의 전에 유감의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또 얘기하신다면 누가 더 옳습니까?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정회를 요청했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속개하자는 요구도 의장은 묵살했고, 기립표결을 강행함으로서 의회 스스로가 무능함을 공개했고, 법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을 널리 알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이 아까 공개적으로 유감표명을 했지만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회의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의장에게 회의진행을 잘못 보조한 물의를 일으킨 의사계장을 인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만약 본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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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님과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오늘 포남초등학교 4학년 최현실 선생님 외 43명의 학생들이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제 몇 분의 국장님, 과장님은 40여년간의 긴 책무를 끝내고 오늘 퇴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것에 대하여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고뇌와 아픔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자부심과 긍지로 가시는 걸음걸음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가칭 2018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세계커피축제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릉커피축제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9년차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설명)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2009년 제1회 축제 방문객이 9일간 개최되어 약 8만 명이며 18개 솝이 참가하였습니다.
경제적 수치는 미미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152개 솝 참가에 30만 명이 커피축제에 참여하였고, 생산 161억, 소득 33억, 239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내실이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축제기간을 4일간으로 단축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적인 발전과 함께 2016년에는 299개 솝 참가와 42만 명의 관람객, 생산 262억, 소득 59억에 573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났습니다.
오히려 9일에서 11일간의 일정보다 더 많은 참여자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강릉커피축제를 시작으로 커피박물관, 커피농장, 커피공장 등 지역의 키피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커피공예, 커피비누, 커피화장품, 커피빵 등의 다양한 산업군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관광축제에 유망 축제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커피 생산국을 비롯한 세계 10대 커피도시들과 조금도 손색없는 천혜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9년차인 강릉커피축제를 계기로 커피전문점이 30여 개에서 현재 350여 개로 급 부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10대 커피도시에 버금가는 한단계 더 도약 할 단계에 이르렸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은 관광도시이지만 관광객은 거의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릉은 겨울축제가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만 이제는 폭설이 온다고 해도 KTX철도를 통한 관광객 유입이 가능하며, 눈은 폭설로 인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커피축제와 함께 접목한다면 겨울에 눈과 부서지는 바닷가 파도 등 강릉의 아름다움과 함께 커피를 가장 환상적으로 즐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2월에 개최되는 강릉 겨울퍼포먼스페스티벌과 대관령에서 눈꽃축제도 개최되는 만큼 충분한 볼거리, 즐걸거리, 먹거리가 가능하며, 세계커피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케나다 벤쿠버의 경우도 동계올림픽을 통해 지역의 소규모 독립카페를 홍보해 유럽의 에스프레소의 현대적이고 지역적인 접근방식으로 세계10대 커피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시에틀에는 대표적인 명소인 올림픽공원 파이크플레이스에 스타벅스1호점이 오픈해 전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현재 인구 60만 도시에…….

○의장 조영돈  박경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1만 개의 커피점이 형성되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은 대형 커피체인점을 통한 커피브랜드의 상승보다는 로스팅을 직접하는 로스터리카페를 통해 커피전문점만의 특색 있는 커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겨울 커피축제가 업그레이드되면 세계10대 커피도시로 급부상됨은 물론 겨울 관광지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의 특수를 누려서 전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와 강릉시가 세계커피축제를 함께 개최한다면 이 작은 도시 강릉이 또 하나의 세계 속의 강릉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강릉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치를 따질 수 있는 큰 손실을 볼 것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타고난 수단과 능력인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커피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은 377잔으로 한 잔당 4,00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15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커피소비량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커피도시인 강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계커피축제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강릉도 세계10대 커피도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0월에는 단풍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강릉 커피축제로, 2월에는 설경과 함께 마시는 세계커피축제로 이어진다면 강릉은 4계절 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우리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개최로 경기장 활용 방안은 있지만 경제적 삶의 형성에 있어서는 소득 창출에 대한 비전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내 최고의 커피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릉의 커피축제를 세계축제로 도약시키고자 내년 2월 동계올림픽에 맞춰 가칭 2018동계올림픽 개최기념 세계커피축제가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만 동계올림픽 개최로 세계적인 커피도시로서의 도약, 나아가 강릉의 지속적인 미래발전과 새로운 겨울축제의 자리매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그 경제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막힌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는 없었으면 합니다.
내년 2월 새로운 시작의 세계커피축제가 시작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커피축제로 인하여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물러줄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 바다, 호수, 그리고 겨울의 설경을 모두 갖고 있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힐링의 도시 커피향이 가득한 도시를 기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현재 오봉댐저수율이 25.6%입니다.
물 절약에 강릉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 오신 포남초등학교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이 또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절수운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치러낸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현재 재난대비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 민방위사업 운영과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방위사업은 민간인의 방호활동 사업으로 전쟁,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구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민방위사업에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과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민방위 훈련장비 중 방독면 사용은 현재 사장되고 있습니다.
훈련에서의 실제 사용과 다양한 활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강릉시는 최근 5년간 방독면을 약 2,800개 구입하였으나 최근 5년 민방위 훈련 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개당 약 4만2,000원하는 방독면에 수억원의 예산이 창고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지적 민방위대원은 예비군에서 군에서 방독면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청 직장민방위대는 남녀 공무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여성공무원들은 방독면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이 남성과 다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민방위 훈련 시 방독면 사용 훈련을 시행하고 재난 대비에 취약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으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훈련에 철저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또한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전쟁으로부터의 대비보다는 생활 속에서의 안전에 대한 대비로 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통방적인 지루한 민방위 교육을 체험위주식의 현장교육으로 참여자의 관심을 높이고, 특히 2030 청년층을 위해 민방위 교육과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는 시도가 효과적이라 봅니다.
또한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들에게는 시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도한다면 생계유지로 시간을 뺏겨야 자영업자에게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응급복구, 차량통제 등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무부서가 여러 번 바뀌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재난안전과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대안을 요구합니다.
이번 강릉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율방재단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자율방재단의 대다수 단원이 다른 조직과 중복되어 있는 만큼 조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단원의 대다수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음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을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 운영에 참여하는 무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재난복구 작업 시 지역봉사자 뿐만 아니라 외부 봉사자들의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2017년 재난안전과가 자율방재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불지역에 산 사태가 특히 우려되고,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신속한 체계를 세워주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명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요구 드립니다.
지난 경로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위치 선정 용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줄이지만 노인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동 노인복지관의 이용자가 포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복지관 건립은 노인복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각 읍·면·동별로 분석하였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포남1, 2동, 초당, 송정, 성덕, 경포를 동부권역으로 분류하여 신규 복지관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과업지시는 거리가 먼 면지역과 도심의 동지역을 일반적으로 묶어놓고 위치 선정만 하는 용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지역에서도 또한 면지역에서도 만족할 만한 대안을 가져오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 필요한 용역은 강릉시 전체에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따른 기초 현황 분석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지역주의 요구가 아닌 향후 강릉시 여건에 충분히 반영된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일간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대 최악의 가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 후로 예고된 반가운 비 소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운동 참여로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수돗물 제한급수는 일단 보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이러한 가뭄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릉시민 모두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물 절약 운동을 적극 실천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