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행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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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행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박경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이용기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조대영위원님께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경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자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박경자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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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께서 김남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길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길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김남길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 받은 김남길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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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을 먼저 심사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교육 중임으로 공보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배용주 위원  KTX 홍보 강화가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죠?
이 많은 예산을, 당초에 이런 것들을 KTX가 10월에 준공된다, 12월에 준공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올렸었어야죠?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습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들은 갑자기 변경이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계획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지금 와서 3억4,600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급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세밀하게 당초예산에 계획도 세우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배용주 위원  어차피 홍보하고 나면 끝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것이 미비점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단체에서는 3억을 갖고 KTX 개통에 따른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이미 12월에 개통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준비를 사전에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KTX쪽에서는 동계올림픽, KTX 개통됨과 동시에 홍보예산에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홍보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용기 위원  됐고,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누구?

○이용기 위원  윤정수씨는 이미 위촉됐고?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는 올림픽운영과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쪽 공보실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지…….

○최선근 위원  하는 게 KTX 개통하고 동계올림픽하고 그 외 강릉 홍보하고 3개를 다 봐야 됩니까?

○최선근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올림픽, 올림픽 이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방송매체 캠페인 공익광고해서 동계올림픽 및 KTX 개통, 동계올림픽 강릉홍보, 이게 끝나고 나서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왜 자꾸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홍보이고 그 외에 동계올림픽하고 KTX하고 기타 강릉 홍보하고 세 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  회계과장님, 확인 좀 합시다.
청사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최선근 위원  신축한지 얼마 됐습니까?

○최선근 위원  10년도 안 됐는데 부족하다고 증축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너무 못 내다봤네요?

○최선근 위원  편법으로 가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은 건물 지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왜 증축인가 의문이 갔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배용주 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배용주 위원  사전재해예방 이거 예비비로 쓰지 않나요?

○배용주 위원  사업내용에 구정면 제비리하고 소돌지구 해안선 변화 정밀모니터링 용역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언제부터 모니터링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 소돌지구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5년간 했다면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배용주 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5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매년마다…….

○배용주 위원  이건 재난안전과보다는 해양수산과가 가까울 것 같은데요?

○배용주 위원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또 할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해양수산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는 부서협의는 안 합니까?

○배용주 위원  이게 13년부터 18년까지 모니터링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

○배용주 위원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사실 이런 것을 세부사항에 대해서 는 질의도 못했고, 지금 추경에 심사하면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서는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매년마다 전체 모니터링용역비를 세워서 1년 지금 한다고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거해서 용역 모니터링한 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으면…….

○배용주 위원  그러면 1억5,000 세우는 건 모니터링용역비입니까?

○배용주 위원  용역비 1억이면 심의위원회심사를 받아야죠?
용역비…….

○배용주 위원  그러면 18년도 9월말이면 그동안, 5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정문화재 보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강릉시내 지정문화재는 몇 개이고 비지정문화재는 몇 개입니까?

○배용주 위원  비지정은…….

○배용주 위원  지정문화재는 1년에, 당초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

○배용주 위원  비지정문화재는요?

○배용주 위원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하고 유지관리보수라고 그래야 하나요?
예산편성이, 이 정도 갖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부족합니까?
남아요?

○배용주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을 비지정문화재 올 17년도에 2억을 세웠다, 그러면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해 주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18년에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금 2억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1억을 더 증액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2017년도에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가 1억5,000밖에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돈이 많으면 많이 사업을 하겠지만 일단 올해 책정을 1억5,000을 했으니까 후반기에 들어와서 문화재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추경에 부족한 비용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보면 이게 보수라는 게 한번 해 놓고 그 다음에 안하는 게 아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몇 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게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폭설이 많이 와서 집이 붕괴됐을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는 별도로 투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죠?

○배용주 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다루다 보니까 내무복지 소관을 못 다뤘습니다.
이참에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세요.

○배용주 위원  해변 운영에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해변 운영은 피서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봐서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배용주 위원  행정봉사실을…….

○배용주 위원  천막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영구시설로 새로 만들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진작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올 때 좋은 환경을 제공하든지 해야지 다 끝난 뒤에 하면…….

○배용주 위원  이해는 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확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언제 신축했어요?

○이용기 위원  저기 있는 거죠?

○이용기 위원  당초 6,5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1억7,000 계상됐죠?

○이용기 위원  보수를 하고 확충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든 1회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했다가 2회 추경이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물론 신규 사업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당초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 재원이 많을 때 계상할 때는 이런 것은 사전에 보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하다 보니까, 보수하다 보니까 더 할 부분이 발생됐다 이럴 때는 2회 추경이 있을 때쯤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했다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이용기 위원  6,500만원 계상했을 때는 일부 보수입니까?

○이용기 위원  이제는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

○이용기 위원  2회 추경에 확보되니까 리모델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용기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됐을 때 재원이 충분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군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철책선은 올해 몇 km나…….

○이용기 위원  다 됩니까?

○이용기 위원  이 예산으로 다 끝나는…….

○이용기 위원  내년이면 관내에 군 철책선이 다 정리됩니까?

○이용기 위원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에서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가고 삭감을 하고 다시 계상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용기 위원  올림픽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직접 운영하겠다?

○이용기 위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용기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이용기 위원  올림픽기간에 화물자동차 주차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생각이  참 좋은데 한시적인 거네요?

○이용기 위원  화물터미널 추진하는 곳 있잖아요?

○이용기 위원  거기를 협조해서 쓰면 안 될까요?

○이용기 위원  조건이 오히려 원익에서 시설하는 거기가 더 낫죠?

○이용기 위원  협의는 안 해봤죠?
동의 안 해요?

○이용기 위원  원익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

○이용기 위원  물류단지를 이용하면 돈을 상당히 절약하고 협의가 될 텐데요?

○이용기 위원  8,000만원은 뭡니까?

○이용기 위원  임대비 줍니까?

○이용기 위원  원익하고 협의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적지다?

○이용기 위원  원익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이용기 위원  2017년 솔향배 전국 족구대회 이것도 올림픽 앞에 붙이면 더 멋있을 텐데 안 붙였습니까?
다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세부내역에서 보면 조금 보니까 올림픽에 브랜드 창조하고 붐업을 조성하고 거창하게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이 앞에도 2018동계올림픽 전국 족구대회 이렇게 했으면 더 예산 확보하기 좋을 텐데, 삭감도 안 됐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이용기 위원  강릉에서 당연히 전국대회는 없을 것이고, 강릉에 족구동호회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많진 않네요?

○이용기 위원  전국에서 오면…….

○이용기 위원  대회는 2,000명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 팀을 불러서 하면 올림픽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을 텐데, 족구를 찍은 이유는 뭡니까?
족구회원이 2,000명인데 한 1억 들이면 족구동호인보다는 더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는, 목적은 올림픽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대회의 질을 높이고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건 아니고, 배드민턴 이런 거 해도 전국대회를 하면 무지하게 사람이 많이 오던데?

○이용기 위원  강릉시에서 족구대회를 몇 회나 개최합니까?

○이용기 위원  도에도 예산을 2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이용기 위원  조정교부금 의미 다시 얘기해 보세요.
조정교부금의 의미를 어떻게 봅니까?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조정교부금의 의미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용기 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조정교부금을 줄 수가 있네요?
보니까 도비 선결조건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도 예산에서는 시 기획예산과로 예산 지원 확정 통보가 왔다는데 그 통보서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구두 통보로 됩니까?
오늘 중으로 확정통보문서를 보내 달라고 그러세요.
도에서 구두로 했다가 안해 주면 우리 시비 3,000만원 세웠다가 다른 쓸 곳에도 못 쓰잖아요?

○이용기 위원  도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죠?

○이용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도의원님인지 알 수 있네요?
네 분의 도의원님이 있습니까?
어떤 도의원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용기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누굽니까?

○이용기 위원  오세봉의원님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선결조건이 되어야 된다, 구두로는 안 된다, 도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족구동호인들을 전국에서 모셔놓고 올림픽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건 존경할 만한 부분인데 말로 하지 말고 오늘까지 도에 전화해서, 기획예산과에 전화해서 문서로 통보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잖아요.

○이용기 위원  문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볼링장 어제께 내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는데 사진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네요?
어제 설명하는 거 대충 들었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네요?
올해 비가 많이는 왔는데 개인적으로도 산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사가 지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사유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사진을 보니까, 본 위원이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옹벽 자체도 무너지게끔 설계되어 있네요?
예상을,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상을 못했네요?
그렇게 보이죠?

○이용기 위원  항구복구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러면 운영은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이용기 위원  이렇게 됐는데도…….

○이용기 위원  과장님 보니까, 당초에 아무리 직각으로 했다고 해도 옹벽을 설치했다면 이렇게 피해가 나지 않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쉽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업한 것도 아니고, 물론 볼링대회가 무슨 대회죠?
위원장?

○위원장 박경자  전국대회…….

○이용기 위원  전국대회를 하면서 빨리 빨리 했단 말이죠.
빨리 빨리가 이 꼴이 됐단 말이죠.
그냥 전국대회를 해야 된다는 강박감 이런 거 때문에 볼링장 안에 내부시설만 갖추어서 밖에는 아니할 수 없으니까, 그때 설계를 옹벽으로 했다면 건설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직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걸 약간 비스듬하게 했어도 안 넘어졌을 겁니다.

○이용기 위원  행정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쉽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올해 2억이잖아요?
계획을 보면 내년에 5억을 더 들여서 7억 이상이 드는데, 설계비 포함하면 누구 말처럼 8억 이상이 가는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내버리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입안을 잘못했고, 신경을 안 쓰는 바람에, 그렇다고 올해 예산을 안 세워서 가만히 놔두면 비가 오면 또 무너질 거고, 8억이 아니라 10억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고요.
어제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들어보고, 오면서 한 번 들여다보고 올까 했는데 사진을 마침 잘 찍어왔는데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진으로 알 수밖에 없네요.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교통과장님, 앞전에 동료 위원님이 확인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업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고가다리 밑으로 했다가 위치가 변경된 거죠?

○배용주 위원  변경된 게 언제 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추경예산 보고를 의회에 하고 그러는데 사업 위치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레벨로 해서 위치를 만들어 놔야지 이걸 보고서라고 올려놓고 보고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배용주 위원  당장 위치 선정이 어제께 했더라도 오늘 아침에 하기 전에 와서 고쳐 놓든지 해야지 이대로 올려놓고 말로만 위치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아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한시적으로 하려고 돈 8,000만원을 들입니까?

○배용주 위원  계장님이시죠?
강릉시 화물자동차 1,500대 등록이라고 하셨죠?
화물이라면 어떤 겁니까?
몇 t 이상을 화물차라고 합니까?

○배용주 위원  1,5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몇 t 이상을 말합니까?

○배용주 위원  강릉시 화물자동차가 1,500대밖에 안 됩니까?

○배용주 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심의를 많이 못했었는데 그동안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지금 대로변이라든지 골목에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많이 하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주차요원, 단속요원들 예산이 올라왔죠?

○배용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특별단속요원들 수당이라든지 임금을 주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배용주 위원  계장님, 다 좋아요.
인력이 없어서 CCTV 단속하고 다 좋은데, 올림픽기간 동안에 8,000만원 들여서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주차장 만들어놨다가 폐쇄시키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배용주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계장님이 화물주차장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꼭 해야 되는 당위성만 말씀을 해 보세요.

○배용주 위원  계장님, 강릉시에서 주기장…….

○배용주 위원  주기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다 비어있어요.
차를 안 대는 겁니다.
도심지고 주택가고 골목에 다 대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대게끔 계도하는 게 정상인데 당장 올림픽을 이유로 거기다가 중기도 대고, 화물도 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거기다 대고 나면, 없애면 민원이 발생 안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당초에 하지 말고 중장비는 자기네, 시에서 만들어준 주기장에 대게끔 하고, 화물차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물차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 발행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화물차주들이 차고지에 차 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차들이 전부다 도로로 나오고, 골목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화물차 단속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얘기하세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배용주 위원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다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후에 차고지를, 한시적으로 끝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읍·면·동 체육시설관리하죠?
체육시설 볼 때마다 어떤 때는 화가 낼 때가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유지관리 보수하는 곳도 있고, 읍·면·동마다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업체 지정해서 운영하죠?
그 업체는 뭐라고 그럽니까?

○배용주 위원  강릉시 관내에 전부 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기능이 비슷비슷한 건데, 제작회사는 거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살 때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자기네가 잘 아는 업체에 구입하고, 시는 시대로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 하나하나 마다 기능은 같은데 제작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제품이 다릅니다.
고장이 나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인데도 어디는 못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방치되고 어떤 곳은 풀밭에 가면 너덜너덜하고 다 떨어져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2억3,500이라는 관리시설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본 예산에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보수업체도 이미 지정해 놨고, 보수업체 얼마나 주죠?

○배용주 위원  보수업체는 보수를 원하면 시로 해야 됩니까?
동사무실로 해야 됩니까?

○배용주 위원  읍·면·동에서 보수업체에서 수리하고…….

○배용주 위원  보수업체가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읍·면·동에서 보수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볼트가 빠져서 안 되면 동사무실에 수리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못하니까 시에 하라고 그럽니다.
동사무실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보수업체에 해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안 되고, 지역구 예를 들어 볼게요.
남대천다리에서 1주공 앞으로 내려가는 풀밭입니다.

○배용주 위원  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풀밭에 체육시설을 갖다놓고 이용 안하면 옮겨서 다른 곳에 재설치를 해야지, 효율성을 높여야지, 관리가, 돈은 잔뜩 들여서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용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은 금방 고장 나고 망가지는 겁니다.
1,500개 시설이 전부 다…….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차피 보수업체를 선정해 놨으면 보수업체도 돈이 6,000만원, 그 사람들 업체로서는 적은 돈이라고 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부품교체하면 부품값은 별도로 주죠?

○배용주 위원  얼마 이상 금액을 정해서 작은 볼트 같은 것은 해 주겠지만 그 외에 다리 한쪽 교체한다고 그러면 수리비용을 별도로 주잖아요?

○배용주 위원  부품비, 부품비 얼마 이상은 지원해 주고…….

○배용주 위원  어찌됐든 간에 충분하게 주민편의시설로 해 줬으면 잘 관리 감독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인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진짜로 이 지역은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괜히 이용도 안 되고 민원만 발생시키지 마시고, 새로 싹 수리해서 다른 지역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산업에서 못 다룬 것을 지금 와서 다루게 됩니다.
조금 말이 많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더라도 들으실 얘기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예산집행에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계획성이, 예산을 봤을 때 계획성이 너무 미흡해요?
원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사업이 시행되고 이런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다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급조해서 하려고 하고, 강릉볼링센터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화체육행사를 하면서 올림픽 홍보를 하겠다고 거기에 한 꼭지씩 다 넣었어요.
과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강릉에서 빙상경기가 열린다는 것을 전국에 얼마나 홍보됐겠습니까?

○최선근 위원  차라리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마다 꼭 올림픽홍보가 꼭 들어갑니다.
과연 해서 무슨 효과를 봤느냐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이 되겠네요.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30명되는데 자기소개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 나, 다로 하니까 제가 끝에서 두 번째인데 숫자를 세 봤더니까 아무도 몰라요.
강릉에서 빙상이 열리지 몰라요?
평창밖에 몰라요.

○최선근 위원  국장님 소관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그걸 핑계 삼아 자꾸만 뭔가 부풀려서 뭘 하려고 하고, 아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던 주차장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게 무계획성이잖아요?
그렇게 긴박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위도 발생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저분하지 않게끔 하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이유야 다 있겠죠.
위에도 보면 강릉시 관내 주차장 조성하는데 2억 증액 또 했어요.
강릉시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최선근 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죠?
액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를 운영하죠?

○최선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속 넘어가잖아요?
또 넘어가죠?
자꾸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주차비 관리를 해서 이런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무조건 무상으로 이렇게만 나가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아니, 각 가정마다 차 두세 대 다 있어요.
100% 다 있진 않겠지만 그 분들이 주차비 부담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강릉만 그래요.
다른 곳은 다 공공건물에도 주차비 다 받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최선근 위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도 다 주차비 받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데 투입해야 될 예산이 교통 쪽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게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쓰는 돈은 여기서 최소한 세입을 잡아야죠.
무조건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요.
2회 추경에 1억6,000씩 전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매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간다고요.
일반회계는 없느냐, 일반회계에서는 해 줄 거 다해 줍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예산 세입에 보세요.
뭘 세입으로 잡아놨는지, 얼마 늘었습니까?

○최선근 위원  1억7,000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면서요?

○최선근 위원  과태료, 책임보험 1억씩 잡았는데 세수 맞추려고 한 겁니까?

○최선근 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보고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최선근 위원  전반적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매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근무하시다 자리 옮기면 공염불이 되고 말고, 이건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강릉시내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선근 위원  계장님, 차량2부제 제외차량 운행허가증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너무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60년대도 아니고 차 운행하는데 허가증 내줘서 운행하고, 너무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너무 전시적인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위반한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허가증을 안 받은 차량은 운행을 못시키겠다는 건데…….

○최선근 위원  무슨 인력으로…….

○최선근 위원  당초예산에 하지 지금 합니까?

○최선근 위원  과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법적권한을 줘서 단속시키려고 합니까?

○최선근 위원  절차,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절차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허황된 탁상행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허가받을 사람들은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해서 심사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거죠.

○최선근 위원  자율시행이 더 자연스럽지 이래 놓으면 더 부자연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이철희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버드나무쉼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320만원 뭐하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늘 다니면서 봐도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 가시지 않으신 대상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소위 말해서 노인복지종합관에 가시는 분들은 엘리트들입니다.
구분해 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못 가는 형편의 부류의 어르신들인데 여기를 혁신적으로, 부지도 좁긴 한데 어떻게 보수를 해서 비가 와도 피할 수 있고, 식사도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의자 같은 것을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어른들한테 조금 안락하게, 비올 때는 비 맞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상황을 잘 아시죠?

○이용기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복지관에 ‘밥값 천원이 비싸다, 싸다, 잘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는데 순수하게 봉사, 지역 사회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런 곳에 집중투자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언제 물어 봤더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확장,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그러는데 주변정리를 잘 봐서 국장님 들여다보세요.

○이용기 위원  예산이 할 수 있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용기 위원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은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늘 하던 사업들로 계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노인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죠?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은 위탁을 주죠?
노인회…….

○이용기 위원  관리를 잘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용기 위원  최근에는 어른들이 많이 투입되고 마을 곳곳에 가봐도 그 지역의 어른들을 활용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시키고 깨끗해지기도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러도 나오긴 해요.
어느 면에 가보면 참 잘해요.
노인회장님이 감독 비슷하게 그런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해 줘서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나왔다고 올려서 그냥 적발이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신을 줄 수가 있어요.
위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알뜰하게 챙겨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기 위원  잘하셔서 어른들이 큰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볼 때는 그런 대로 효과도 있어요.
잔잔한 일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180쪽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 보강 그래서 중앙동 임당경로당 리모델링 8,000만원이 한 개소입니까?

○최선근 위원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이상하게 나와 있네요?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각 1개소,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최선근 위원  강릉시 경로당 중에 보수를 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최선근 위원  순서대로 해 놓고…….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고 작고 전부 다 해서 금년에 180개…….

○최선근 위원  유독 여기가 금액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 안 가고, 많아봐야 3,000만원, 그죠?
한 개 경로당에, 여기에 유독 8,000만원이라고 하길래 한 개뿐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있는가?

○최선근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최선근 위원  집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최선근 위원  여성가족과도 국·도비 그런 내용이죠?

○최선근 위원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학습지원이라고 그래서 본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부서의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 도비, 기특 되어 있는데 여기만 그런 게 없고, 도비, 아주 표현이 뭐 합니다.
요만큼 주고 시비 다 왕창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최선근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적느냐는 얘기죠?
국비는 없고…….

○최선근 위원  시에서 필요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최선근 위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최선근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87쪽 반환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이용기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박경자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용기 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는 건 좋은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전에는 여성회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죠.
시내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농촌 쪽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주로 그래요.
멀리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부유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제대로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 항목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접근을,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의 예산, 이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왕산이나 주문진 쪽도 그렇지만 옥계 쪽에 있는 몇 분이 계속 요구해요.
가고는 싶지만 힘이 들다, 교통편이, 다문화가족이라고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도 없는 거고,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몇 사람 안 되는데 이동을 해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관내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비율은 어떻고, 참여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교통이 열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이왕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장 김남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남길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도 반납하네요?

○최선근 위원  190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공공용에 대한 관리가 점차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그런 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동계올림픽 대비 취약지구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최선근 위원  특별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선근 위원  250일이면 반년 이상 되잖아요?
기간이…….

○최선근 위원  예산 세워서 내년 초까지 쓴다고요?

○최선근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최선근 위원  얼마 썼는데 반납을 합니까?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202쪽에 보면 아트센터 명예관장 자문료라고 있어요.
금액이 80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건영 위원  유사한 행사에 86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올림픽을 주도 하시면서 상당히 유능한 분인데,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누가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자체라든지 총체적인 것이 좌지우지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보면 감독에 대한 그런 게 남아서 다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트센터 대규모의 공사비를 들여서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동계올림픽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도 할 수 있는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문료 800이 잡혀있는 예산이 손실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과장님…….

○박건영 위원  교통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총체적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행사가 있으니까 추진단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교통과에 단말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대동소이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층들이 보면 학생 아니면 관광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카드를, 모든 카드가 교통카드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카드들이 보면 체크가 안 됩니다.
제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박건영 위원  교통과에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총체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교통과에 얘기해서 실제 보면 현대카드라든지 삼성, 대표적인 게 신한카드 이런 게 있으면 보통 현찰을 갖고 다니면 되는데 현찰을 안 갖고 다녔을 때는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버스회사하고 제휴가 안 되어 있어서 가서 대면 체크가 안 되니까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버스를 탔다가,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외지 손님들이 많고, 외국 손님들도 많고, 그랬을 때 버스회사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조건이 안 맞았겠죠.
모든 카드가 다 통용, 특정한 외국계열카드는 안 되겠지만 통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어차피 모든 올림픽에 관련된 것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전 카드사와 제휴할 수 있게끔,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먼저 올림픽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경기장들도 거의 다됐고 기반시설도 각 부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제 며칠이죠?

○이용기 위원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올림픽조직위에서 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할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할일들이 있는데 마무리를 할 때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설명을 할 때도 개략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홍보예산이 삭감된, 예비심사에서 삭감되는 과정이 벌어졌고, 춘천시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서 68억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셨죠?
춘천시의회에서는 다시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예산도 있던데 올림픽 홍보 예산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서는 올림픽을 위해서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록 정말 관심을 둬야 될 소위 자치단체의 시·군의원한테는 홍보라는 게 부족했다, 홍보보다도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런 것을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동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놓쳤구나’ 동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의회의장이 시·군의장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동계올림픽 전반에 대한 부분을 보고도 하고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도만이라도, 국비가 상당히 또 내려왔죠.
홍보하라고…….

○이용기 위원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동계특별위원회가 만날 철도시설 민원만 갖고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못 했구나’ 그런 자책의 반성도 합니다.
아쉬웠던 것이  올림픽 관련된 단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착안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의장님방에 올라갔더니까 춘천시의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직원을 통해서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으면 전 시민들한테 올림픽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다가 절충을,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잊지 마시고, 춘천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춘천시의회 몇 분의 친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건 얘기가 안 된다, 너네들이 강원도청 소재지에 있는 시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강릉, 평창만의 일이냐, 강원도의 일이지’, 그 다음에 특히 ‘의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정당을 초월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여당, 야당 갈라져서 기표해서 삭감되게 만드느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기회가 되고 방법론이 있다고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지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난다’ 그런 것을 전달했습니다만 오늘을 기회로 해서 단장님께서도 지휘부에 보고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통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용기 위원  저도 아직 타 시·군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추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파악해 봐서 혹시 추경을 안 했고 올림픽 홍보 예산이 반영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을 파견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의장님을 활용하고, 의회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쓰더라도 빨리 접촉해서 홍보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용기 위원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가 급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래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계상이 됐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도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말이 되느냐, 명분이고 없다,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 상징이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듣지는 못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마무리하는 예산이고 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올림픽 특별기획전시 9,000만원 계상됐는데 5,000만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석하는 거라면서요?

○이용기 위원  포토존 예산이 있던데요?

○이용기 위원  세부계획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요?
하여튼 밖에서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과에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로비가 들어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원이 로비를 했는지 어쩐지, 누구 들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세남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아트센터 명예관장 자문료 800만원, 우리가 공연장을 없애고 아트센터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아트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개방하게 되는데, 그때 하고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전문분야이신, 우리가 건축하는 분야에도 전문가를 위촉했죠?

○이용기 위원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미리 해야 된다, 만약 예산이 2회 추경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을 잘 안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이 했는데 이 좋은, 올림픽단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단장님, 개인 돈 들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미리 계획해서 아트센터가 그야말로 거대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가닥을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것을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보면 뭡니까?
199페이지 보면 문화올림픽과네요?
Jazz on the coffee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용기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대충 삭감된 것도 질의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 이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그야말로 다양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만큼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했어요.
우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내년부터는 올림픽 얘기가 없겠지만 무조건 올림픽입니다.
다 올림픽이라고 붙여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그런 명분으로 집중 투자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도 상당한 부담을 하면서도 투자를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홍보도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기세남 위원  업무파악을 다 못했겠네요?

○기세남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전통시장에 수백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주문진, 중앙 다해서 본 위원이 내무 쪽에 와 있는데 산업 쪽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듯이 지원해 줬는데 변화된 것도 좀 있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활성화되는데 전통시장들은 계속 안 될까, 그나마 중앙시장이 좀 되고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용역결과를, 용역을 줬단 말이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 용역도 볼 때는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하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전임 과장을 했고, 전주,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잘되는 곳이 어디죠?
전주인가, 전주에 가보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가보니까 동쪽으로 활성화, 물론 지역의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도비, 지특하고 시비 1억, 1억 세워서 2억을 세우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이걸 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지특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내용들은 이벤트 개발, 문화체험하고, 홍보제작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세워서 동계올림픽을 미리 대비해야 될 부분이다, 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특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입니까?

○기세남 위원  주문진도 배후 전통시장으로서 5,000만원 지특하고 시비하고 세워졌는데 위생 환경정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 외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내가 중앙시장의 대표입니다.
주문진시장의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2억하고 5,000 받아서 홍보물이나 만들고 이벤트행사나 하고 그렇게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거 안하면 시장이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돈을 갖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왔으니까, 지특 자금이 왔으니까 삭감하기에는 매칭으로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아시겠죠?
농공단지도, 본 위원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의장님이 하도 얘기를 해서 첫해에는 다 삭감했다가 그 다음 해에 세워줬는데 농공단지가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 1억을 세워줬는데 2,000만원 더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노후수리, 부품수리하고 교체하겠다고 요청했잖아요?
황탈질 공동 터치 패널을 교체하고 스크린 교체하겠다는 거, 이거 사용하겠다고 2,000만원 요구한 겁니까?
국장님, 두 개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까?

○기세남 위원  농공단지 연 얼마나 지원해요?

○기세남 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6억?

○기세남 위원  약품처리비용도 포함해서 6억 들어갑니까?

○기세남 위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주면 안 됩니다.
법으로,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을 농공단지협의회에 줬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다시 재위탁 주잖아요?
위탁법에 재위탁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법 봐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보면서 다 지적을 해 줬는데, 봤어요?
문제점들 봤어요?

○기세남 위원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세워줘요.
이번에 적어 준 거 이미 다 수리를 했어요.
분배조, 탱크 서버 교체되고 이런 거 다 집행해서 수리를 다 해 줬어요?
이거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은 김기래 계장이고 김영식 주무관이 하수공무원인가요?

○기세남 위원  농공단지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고, 찔끔찔끔   돈을 수리하는 건 기계가 마모되고 오래 되고, 연도가 되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체크했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봐요
교체할 건 제대로 교체하고,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겁니다.
냄새 때문에 난리 치잖아요.
제대로 안 해 줘서, 마을기업 민간보조 어디에 주는 겁니까?
2,000만원…….

○기세남 위원  마을기업이 정책기획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마을 살리기, 가꾸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

○기세남 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나요?

○기세남 위원  근데 마을, 하도 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많은데 마을 가꾸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런 마을사업들을 그런 것들,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막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게 퍼지면 마을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더 크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고, 정책기획과하고 부서가 다르더라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부서별로 협조해서 그 정책이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세남 위원  굼벵이 재배시설 확충하는데 2,000만원, 5,000만원 세워줬는데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굼벵이 재배단지 어디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성산면에, 내가 모르는데, 처음 듣는데…….

○기세남 위원  어느, 지금 나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곤충이 어느 마을에서 하죠?

○기세남 위원  국장님, 어딘지 몰라요?

○기세남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마을 가꾸기, 마을센터 지난주에 봤는데 실패한 게 많아요.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예산만 받아서 제대로, 흐지부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검증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 하는지 알려줘요?

○기세남 위원  경제진흥과는 청소년 일자리 창출 어제께 e-zen에 가니까 하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기업체가 일자리하고 같이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강릉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3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게 거기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구직 활동하는 사람에게, 2,571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3개월 동안…….

○기세남 위원  2,571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세남 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확인을 못하면 2,571명이라는 게 90만원씩 해서 여기서 23억이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이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몇 명이라는 게 나오고 이 사람들은 어느 마을에, 어떤 계층이고,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금액이 나오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을 지출, 취업 성공 특별지원하고 구직활동 지원한다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오랜 만에 산업 쪽을 보니까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수 없잖아요?
소명을 해야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기세남 위원  김정필 계장이 열심히 하던데,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와봐요?
2,571명이 90만원 곱해서 23억인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매칭도 아니네요?
80%, 20%인데 금액이 만들어 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2,571명이 어느 마을에 누구라는 게 나와야죠?
그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확인해서 경제진흥과 끝나면 바로 진행할 때 데이터 확인,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이게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2,571명이라는 게 책정됐다고 그러면, 도에서 책정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시에서 데이터를 도에 보내 줘서 거기에서 확정 시켜 주는 거지 우리 시 안에 있는 취약 계층 인원을 우리가 모르는데 도에서 어떻게 확정합니까?
안 되죠.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쉬시고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내무에 있다 보니까 산업 쪽에 관심은 있지만 이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적인 것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됐죠?

○강희문 위원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 중요한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성남시장, 서부시장, 주문진시장을 하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되고, 예산 지원되는 게 1, 2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대화시설까지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앙시장,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증가한 것 같고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부시장이나 특히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계속하는 게 소상공인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올해부터 지원도 해 주고 행사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없잖아요?
일시적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행사가 행사로 끝나고 정말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가 뒤에 나중에 축산과에 대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돈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조합원은 나름대로 우리 마트만 해도 계속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상공인은 점점 위축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마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보셨죠?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트는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희문 위원  국장님께서도 경제진흥과장님 하셨으니까,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머리를 맞대서 어렵더라도 뭔가 돌파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을 하시는데 경제진흥과의 비중이 크다고 봐서 경제진흥과에 발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운영 경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목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는 이 부분이 예산서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운영경비를 20% 더 요구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요구했죠?

○조대영 위원  다시 한 번?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500만원인가 증액 요구를 했는데 사회보험료라는 게 어떤 거죠?

○조대영 위원  당초예산에서는 거의 예상을 못 했나요?

○조대영 위원  방금 전에 이렇게 많이 체크해 봤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신규 과목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1명의 산출근거가 뭐냐, 가장 궁금한 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시민들에게 관내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수도권 등에서 경쟁적인 청년수당 시행으로 청년 유출 우려가 심화된다, 이렇게 경위를 설명했는데 저 역시 2,571명에 대한 산출근거 어떻게, 이 인원이 나왔는지, 37억5,900만원의 예산이 거의 도비가 많은데 시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을 7월 1일부터, 지금은 벌써 9월 중순인데,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다 쓰겠다, 과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어떻게 나왔느냐…….

○조대영 위원  전에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시비가 매칭으로 갔는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에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곤란하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특별하게 이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 방법이 이제는 시비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도비를 가져와도 시에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은 안 된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관 구축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지원됐고, 1억5,000을 세워줬었는데 다시 2억2,500을 세워야 되는데, 전액시비란 말이죠?
이게 이유가 있겠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기세남 위원  현물은 어떤 겁니까?

○기세남 위원  3억7,500만원을 녹색도시체험센터하고 과학진흥원하고 두 군데 다 하는데 과학진흥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하드웨어라면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운영하는 내용들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3개 공작소를 운영하는데 체험 플랫폼 구축, 진흥원하고 e-zen 안에 이런 기계를 갖다놓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근데 이 비용이 3억7,000을…….

○기세남 위원  체험공작소, 3개 공작소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드론이라는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녹색, 과학진흥원이라든지 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이론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한 야외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세남 위원  근데 이게 세워달라고 그러면 세워, 담당부서에서 정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갖고, 이게 그냥 국민의 세금을 갖고 어느 업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업체에 주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들어옵니까?

○기세남 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드론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어느 업체도 선정을 안 했으면 프로그램 내용도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 업체가 프로그램 갖고 들어와야죠?

○기세남 위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농업 쪽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장래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고 교육을 시킬 때도 대상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지,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부터 대상자, 교육 장소, 이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예산 요구가 와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다른 쪽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갔을 때 정책을 논하잖아요?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적어도 정책결정을 할 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강릉이,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길이 뭘 갖고 먹고 살 것인가, 드론도 한 부분입니다.
배후도시가, 엄청난 배후도시가, 강릉은 배후도시가 어디냐, 서울입니다.
한 시간 반대에 오잖아요?
몇 천만 명이 있는 배후도시에 있는 서울을 우리 것으로 생각했을 때 한 시간 반 만에 왔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을 뭘 갖고 끌어들이면서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론교육도 하지만 관광도 하고 바다도 보고, 계절별로 스키도 타고, 다 묶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창조적인 겁니다.
시에서는 부서마다 다 자기, 마을 가꾸기 이런 것들도 자기부서만, 다른 지역은 저거하고 접목시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10 플러스 10은 20인데 50, 100이 된단 말입니다.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세워주면 하겠지, 적어도 의원이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가치를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가치를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겁니다.
답변도 못하는데 ‘이거 가져가면 날아가겠구나’ 근데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돈을 요구해야죠.
그런 면에서 짚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앞으로는 아파트가 변형이 됩니다.
짜장면 배달을 드론으로 배달하고, 드론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시대가 예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시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강릉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은 고민하면서, 공모사업하면, 그냥 정말 답답한 게 국비는 아깝게 생각을 안해요.
무조건 써도 되는 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하면 가져와서, 좋단 말입니다.
어떻게 쓰여 지느냐, 가치 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민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과의 계장님들은 위원들이 이렇게 짚어주는 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해 주면 의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 투자 기업 촉진 보조금 지원인데 보니까 예산이 111억입니다.
2개 회사에 주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47억은 2회 추경에 미코라는 회사에 지원했고, 추가로 64억이라는 것은 두 개 회사에다가 지원한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알엔투테크놀러지 두 개 회사에 62억을 주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본 위원이 산업 쪽에 있을 때 다 조사해서 받아봤는데, 기업들은 돈이 되는 것으로 움직여요.
돈이 되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주소지만 옮겨주고 사무실은 껍데기만 지어놓고 본사 인력만 있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었고, 지방정부는 내용도 모르고, 산자부에서 결정해서 시에 내려준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우리 시는 업체선정하고 관여도 안 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이 사람들을 강릉시가 먼저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두 개 회사 말고 또 있어요?
신청한 게…….

○기세남 위원  적어도 이런 정책들이 오는데 기업들은 발 빠른 지식 정보를 갖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선정되어서 오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서 껍데기로 오지 않도록 관심 갖고 체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릉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국장님, 본 위원이 다 확인했었습니다.
과거에, 벌써 5, 6년 됐지만 다 확인했단 말입니다.
오랜 만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전부 보란 말입니다.
실적은, 본사의 실적입니다.
매출이, 과학단지에 엄청난 매출이 있는 것 같지만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매출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껍데기만 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조금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부서에서 국장님도 봐야 됩니다.
한 회사에, 미코라는 회사에 47억을 줬는데 이 47억을 받아서 뭘 하는지 아주 구석까지 봐야죠.
강릉시에 기여 하는지 못 하는지 봐야 되죠.
감사 때도 봐야 되니까, 담당국장님이 체크하세요.

○기세남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제가 할게요.
농정과장님 나와 보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하기 위해서 민박이죠?
100개소, 이것도 정부에서 농촌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87개 곳인가 선정된 곳이요?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기세남 위원  유통계장님 보고 얘기해서 한 개 업소에 1,000만원입니까?

○기세남 위원  보통 보면 400만원 내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체크해서 견적 같은 것도 제대로 받아서, 정말로 만들어 놓고 나서 조잡하게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후 체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을 드렸습니다.
관정 부분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관정 부분도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 틀린데 틀린 이유가 차이는 있겠지만 관급공사가 관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마 담당 과에서 보다도 의원들이 지역구는 더 잘 알 겁니다.
가보면 정말로 여기는 물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 한번 확인해서 이런 기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단리 임계 쪽에 산 넘어가 보면 수녀님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보면 정말 물이 없어서 저 밑에 가서 떠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물도 부족하고 수질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크게 될 때는 그런 부분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잠깐 쉬시고,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들어서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수요가 많았잖아요?
올해 신청 받아서 못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강희문 위원  물탱크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강희문 위원  물탱크로 하면 집단으로 농지가 있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강희문 위원  거기도 어차피 관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대형농사를 짓는다든지 대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소규모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면적제한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올해도 신청했다가 못한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올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요파악을 했습니까?

○강희문 위원  예산에 맞추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말,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소형관정이 몇 개나 필요한지 그걸 먼저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파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 정도가 되는데 이걸 1년에 할 수 없으니까 3년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얼마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요는, 아닌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강희문 위원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이게 내무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 활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희문 위원  자부담 때문에…….

○강희문 위원  애초에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모한 겁니까?

○강희문 위원  국비, 도비 다 내시된 거잖아요?
시비만 4억1,000이 포함된 거고, 자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공모할 때는 누가했습니까?

○강희문 위원  미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미르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본인들이 공모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못한다고 그러면…….

○강희문 위원  처음 할 때도 당연히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자부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공모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자부담이 안 되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희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폐열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미르라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이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영농회사가 아니고 별도 법인을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 아닙니까?
미르라는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폐열사업을 국비를 받아와서 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회사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축산과, 여기 보니까 사업이 강원 돈육브랜드 광고탑 정비지원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죠?

○강희문 위원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배용주 위원  부연 설명을 할게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고속도로 주변 절토구역 안에 땅을 광고용으로 임대를 줍니다.
고속도로 전체 내려오다 보니까 학교 선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철탑으로 세워도 지주한테 땅을 사든지 임대료를 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위에 광고탑이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시에서 대주겠다?

○강희문 위원  미관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양돈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강희문 위원  아까도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양돈조합이라는 자체가 지역에도 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많은 판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역업체 계속 충돌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간판까지도 시비로 해서 거대기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희문 위원  우리 산돈 자체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양돈협회 차원의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이나 지역 업체들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데 필요한 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조합에 시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국장님…….

○강희문 위원  양돈조합에서 마트사업이 크잖아요?
그런 게 지역하고 상충적인데 간판까지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강희문 위원  양돈조합 자체에서 돼지 키워서 판매하는 쪽은 당연히 이해가는 부분인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건 일정 부분이고 지금은 마트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강릉에 몇 개입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는 조합 자체에서 부담해서 정말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각 기업에서 스폰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 정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까지 시에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애초 시 예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농가를 위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농가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은 산불 나서 복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면 긴급복구해서 예산도 있고 산림 피해 복구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희문 위원  이 정도 예산 갖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됩니까?

○강희문 위원  보이지 않는 곳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희문 위원  시가 다해야 됩니까?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축산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조금 전에 강희문 부의장님께서 강원돈육 광고탑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가 있어요?

○이용기 위원  조정금이 내려오면 표기를 안 합니까?
예산서에, 내려온 게 어디 있어요?
문서가 내려왔어요?
말로 내려왔어요?

○이용기 위원  문서 갖고 와요?

○이용기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가 붙어야죠.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도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봅시다.
축산과장님은 작게 축산과만 보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보면 최근에 농·축·수협까지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돈조합에서는 몇 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가장 큰 게, 농협협동조합이 많을 거고, 축산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제는 농협이 어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라는 곳에서 제외되어서 우후죽순으로 동마다 다 만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강릉 돼지가 산지고 좋다고 광고탑을 하든지, 신문에 내든지, 방송에 내든지 좋은데, 농축수협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최근에는 마트를 지어서 마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물임대까지 합니다.
언제 말씀을 드렸죠.
마트를 크게 지어서 건물 임대를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업은 마음대로 하면서 양돈농협에서 광고탑 정비하는 건 자기 돈으로 해야죠.
이 돈 삭감해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하는데 쓰든지, 냄새 많이 나니까 약을 사주는 게 나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축·수협에서 들어오는 일반적인 예산은 가능하면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행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다해서 소상공인을 죽이고 건물 옆이 비게 만들면서 행정의 지원은 받잖아요.
나도 축산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어떤 마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으로라도 속된 표현으로 제재할 건 제재해야죠.
간판 세우는데 시비 세워줍니까?
그 돈 갖고 양돈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이런 것은 무언의 얘기가 나와도 좋고, 축산농가들이 들어도 좋은데 이건 뭔가 행정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 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늘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고,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적인 제약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진 않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건 농·축·수협에 이런 것을 부담시켜야 됩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행정력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축산농가를 위해서, 돼지가 보면 강릉에서 생산되는 돼지가 전국에 다 판매량이 됩니까?

○이용기 위원  양돈농협에서는 얼마나 댑니까?

○이용기 위원  총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해당 조합에 부담을 시켜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축농가들,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하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간접적인 것은, 광고판 세운다고 그래서 강릉돼지가 전국으로 예를 들어서 10t 팔릴 게 100t 팔리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효과를 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올림픽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낡았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용기 위원  축산과장님이 협의해서 삭감조서할 때, 계수조정할 때 어떤 의견을 낼지 모르겠지만 과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 행정에서 농·축·수협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뭡니까?
예산입니다.
인사권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이런 얘기, 그건 하나의 세우려는 명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유치하고 야비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농·축·수협에서 간접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되는 거 개인적으로 계속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계상하든지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대충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원예조합, 양돈조합 많습니다.
강릉산돈 간판도 늘 지나가기 때문에 보는데 너무나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기 흉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한다, 그건 곤란하다, 앞으로 각 조합마다 간판 다 세워줘야죠.
떼를 쓰면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본 위원은 내무복지에 있다 보니까 산업경제국 쪽은 잘 모르고 그래서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쾌적한 농촌 만들기 지원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거주자 60명에게 돈을 주겠다, 60명을 어떻게 선별하죠?
물론 100% 도비이지만…….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인데…….

○조대영 위원  실적을 어떻게…….

○조대영 위원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지원해 줍니까?

○조대영 위원  농특산물만 해당되나요?

○조대영 위원  어업인들에 관한 것은 없죠?

○조대영 위원  똑같은 과목입니까?

○조대영 위원  가뭄 때문에 여러 예산이 서 있는데 아시겠지만 워낙 경사가 급해서 그 많은 비가 갑자기 다 내려가면 바로 가뭄으로 오기 때문에 큰 걱정인데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대형관정하고 물탱크에 관한 부분에서 물탱크가 지표수를 갖고 이용한다는데…….

○조대영 위원  지표수가, 물이 흐를 때 100t 정도의 물을 가둬서…….

○조대영 위원  가뭄이라는 것은 물이 없을 때, 지표수가 물이 없기 때문에 가뭄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조대영 위원  100t이 다 나가면 없네요?
담아놨던 탱크에 있던 물을 다 쓰면 물이 없네요?
탱크가 바로 그 개념인데 저장했다가 다 쓰면 없는 것으로…….

○조대영 위원  답변을 짧게 받겠습니다.
시간상, 대형관정은 100t이죠?

○조대영 위원  관정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관정에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 실효성은 있는데, 처음에 업자들이 관정을 팔 때는 100t, 150t이 나오는데 금방 물이 안 나와요.
관정이, 특히 대형관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한다, 주민들은, 농민들은 난리죠.
시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게 무슨 대형관정이냐고, 물이 안 나오는데 대형관정이냐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준공검사라든지 관련되어서 어떤 복안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책임관정제를 하고 있나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처음 신설할 때도 주민들을 불러서 보통 보면 대형관정이니까 개인땅에다 파게 되는데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여럿이 모여서 꼭 책임관리 해 주셔야 한다’는 뭔가 사후관리에 따른 교육도 필요하다, 가뭄 온다고 막 만들었다가 안 나오면,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축산과장님, 우리 시는 아까 양돈에 관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강동면을 비롯한 연곡면, 주문진읍 등에도 양돈농가가 참 많아요.
한우도 많고, 근데 농가가 소를 키운다는데, 돼지를 키운다는데 제재할 기능은 없잖아요?

○조대영 위원  축산인들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 축산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농업 행위 때문에 일반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마을에 그런 가구가 있으면 주변에 냄새가 나면 난리를 치는데 이웃 간에 정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 봤습니다.
연곡면, 강동면 가봤는데 늘 주문진 쪽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때론 거기가 더 심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단지라서 집중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나마 전보다 많이 저감됐어요.
그 외에 동네에 가면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악취 저감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갖고 계세요.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출발했을 때 어떤 시민들은 ‘당신은 기회가 된다면 냄새를 재발 없애 달라, 이게 당신이 해야 될 의무다, 가장 큰 의무다, 도로 하나, 다리 하나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 호흡을 하는데 호흡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나쁘다’ 그게 바로 냄새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감을 위해서 강조를 많이 해서 그나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본 위원 역시 2년 동안은 전혀 그런 발언을 안 했더니까 그런 예산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의원이 지역구라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 움직여주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다시 접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기르는 두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데 사업은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야죠?
계속 1억입니다.
작아지면 8,000만원 서고 1억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가는 행정은 곤란하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산림과장님, 산불 조심, 불 끄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산림인허가를 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다 충족되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완료가 지났는데도 벌거숭이산이 있다, 누구할 거 없이 지나가다 보면 붉은 산이 있고 그래요.
토사가 내려가고, 너무나 보기 싫고, 이건 난개발이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향후 허가 내 준 곳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완전히 복구가 됐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현장에 많이 나가서 허가 나서 사업이 끝났거나, 사업하는 부분도 현장에 가서 챙겨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허가도 중요하지만 복구가 가장 중요하겠다, 잘 아시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산을 절토했는데 붉은 색으로 있는 것은 너무나 흉악스럽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축산과장님, 무허가 축사 양성화인데 이미 기 7,000만원을 세웠는데 640만원 더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박경자 위원장과 김남길 부위원장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근데 무허가를 하면 안 되는데 무허가를 했잖아요?
무허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에서 무허가를, 개인이 무허가시설을 했는데 그걸 본인들이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무허가한 농가를, 물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측량비용까지 지출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농촌 쪽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건물 280평씩 불법으로 지어지는데 그런 것도 측량해서 시에서 재원을 보존해 줘야 되겠네요?

○기세남 위원  한계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축산 쪽에 정책제안을 했어요.
농촌지역에 가보면 돈사 같은 곳은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이 녹색시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청정지역인데 중기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농촌에 대형화,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는 막 난립식으로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주거지역으로 너무 괜찮은데 축사 하나 들어와서 냄새나고 이러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대형화해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공동으로, 물론 한계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지리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집에 가까운 곳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몇 년 중기계획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격된 곳에서 하고 퇴비도 친환경퇴비잖아요.
단계적으로 퇴비 같은 것을 해서 농촌지역에 보급도 하고 축산퇴비도 사서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농지에는 이게 될 수 있나요?

○기세남 위원  농업에 관련된 시설은 허가가 된단 말이죠.
횡성을 지나가다 보면 한우를 브랜드로 하다 보니까 논 중앙에 축사시설도 많이 지어있는 것도 봐요.
농촌이, 대기리 같은 곳은 축산 쪽도 도입이 되면 안 되겠는가, 고랭지 밭에 광활한 곳에 퇴비를 공급해 주면, 대신에 그게 친환경으로 잘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지면 환경으로 유출될 게 없잖아요.
그걸 축산분야 쪽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해서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집단 쪽으로 해서 어느 마을에, 어차피 그 마을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축산들이 공동으로 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브랜드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아까 돈육브랜드 광고탑 얘기를 했는데 왜 산업위에서 체크가 안됐습니까?
지난번 할 때…….

○기세남 위원  도비, 시비가, 도비가 내시가 된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문서 와서 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강동면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돈을 보내 주고, 명시, 국비나 도비로 명시하지 못할 돈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무슨 힘으로 해서 보내 줘서 공무원들이 곤란하게 하게 하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아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의원이 예산을 내려 보내 준다고 해서 예산서에 담았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국회의원도 자기들이 다가져왔데요.
만날 다 문자에 와요.
국회의원도 국비를 받아오려고 그러면 이 돈이 오면 이 지역에, 도의원들이 돈을 보낼 때 우리 지역에 오면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몇 번 얘기해요.
국제공항 전부 다 망해서 안됐잖아요.
그게 다 국회의원들이 다 그 짓한 겁니다.
힘으로 눌러서 예산 받아와서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농촌, 산업건설 쪽에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공무원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죽지 말고 예산도 정책적으로 요구도 하고, 중기계획도 반영하고 힘 있게 해야지 농민들도 힘이 나지 않느냐 주문을 하는데 찾아서 이런 것은 체크해 줘야죠.
(김남길 부위원장과 박경자 위원장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도 지적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예산서 보면 몰라요.
예산서에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중기계획, 세부사업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했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리 부분에 예산이 세부계획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설명해 봐요.
여기에는 9,500세워졌는데 662만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것만 했어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부사업계획에 들어왔으면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게 없다는 겁니다.
세부사업 계획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30만원…….

○기세남 위원  예,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못 봤어요.
유기물, 성산에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방송에 한번 나오는 거 같은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할 게 없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림픽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 마무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본 위원도 예산상에는 할 얘기가 없고, 통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서 도시 취약지역 주문진 등대지구 사업이 있는데 늘 고생하시고 애를 쓰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데 주문 1리, 5리, 7리가 해당되는데 인근 수혜 받는 가정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외에 미치지 못하는, 그 동네가 좋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마을은 좋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아랫마을에 가 보니까 축대가 안 되어서 토사가 밀려서 하수구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정리가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까지, 본 위원은 잘된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 쪽에서 도시환경 위주의 예산이 섰는데,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 시에서도 눈에 보이는 곳은 너무나 깨끗하게 잘 되어 가는데 행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올림픽섹터가 아닌 밖에 부분도 봐야 되겠다, 늘 지금까지 고생하고 마무리 됐는데 고생한 부분이 외곽지역이 너무 처지거나 너무 보기 흉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두 가지, 세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200여일 안에 들어와서 100 단위로 들어와 있는 올림픽 시점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강릉하키센터 인근마을 진입로 확장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데크를 설치한다?

○위원장 박경자  데크설치는 아니고?

○위원장 박경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도 염치없게 들립니다만 여기 올림픽도시정비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정리정돈이 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강릉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게 해 주시는 것도 정비단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건설수도본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건설위에서 잘 다뤘다고 보고 미래도시, 건설, 도로, 건축, 지적, 수도, 하수 등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생활 기본, 생활환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늦은 밤까지 시청사에 불이 있을 때 그 불의 중심에 건설수도본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기확보 되었는데 협의 등이 미쳐 안 되어서, 쉽게 말해서 90%는 협의가 됐는데 10%, 15%가 협의가 안 되어서 큰 사업이 미뤄졌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의원 들어올 때 첫해 사업계획 세워졌던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보상 관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수용이라는 절차도 있고, 물론 수용을 하다보면 행정소송에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수용해서 공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선출직공무원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할 때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도까지는 올림픽 관련 때문에, 지중화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바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201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한전과 KT 등과 미리 협의하셔서 이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강릉시가 BTL사업을 하고 우·오수 분류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한 이후에 우·오수 작업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차별이 있잖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뚜렷한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내년에 용역요?

○강희문 위원  현실적으로 용역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추진…….

○강희문 위원  일단 당장 한 지역에는 오물 수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안한 지역은 오물수거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강희문 위원  그거하고 올림픽 개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강희문 위원  올림픽을 한다고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경기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한 거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강희문 위원  자료만 챙겨서는 안 될 것 같고, BTL사업을 한지 5년 됐죠?

○강희문 위원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료만 찾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뚜렷한 답을 갖고 하셔야지 자료만 찾다 언제 합니까?

○강희문 위원  앞으로 어차피 우·오수 분류작업은 전 지역을 해야 되잖아요?
연차계획이 있어요?

○강희문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강희문 위원  내년에는 어디 하는 게 되어 있어요?
17년, 18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뭔가 어차피 강릉시 전체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은 차별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시에 할 수 없겠지만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그러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득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이런 연차사업에 의해서 한다, 그 기간 동안만 조금 이해해 달라든지, 협조를 해 달라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계속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주택철거 및 폐기물처리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나요?

○기세남 위원  성립전예산 의회에 동의 받았나요?
어떻게 했어요?
성립전예산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성립전예산을 국비나 여러 가지 내시가 됐더라도 예산심의를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한다면 구두라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결산심사 회의록에도, 기록에도 다 남겼어요.
몇 번 강조를 했고, 만일 기획예산부서에서 성립, 고유한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성립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내려왔다’ 집행하지 마시고 의회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본 위원이 지구단위나 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잘 몰라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하다, 도시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에 의뢰만하면 안 되죠.

○기세남 위원  체크하고 지침도 줘야죠.

○기세남 위원  관리계획을 도에서 심의받았죠?

○기세남 위원  산업건설에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받고 도에 보내서 도에서 결정해 줬죠?

○기세남 위원  공고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서 동의해 준, 심의의결 내용이 도에서 심의해서 빠꾸된 게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뭐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기세남 위원  아직까지 고시공고 됐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축과하고 관련되겠죠.
아파트 건축 행위하는 것 때문에, 부녀회인가요?
주부들이 모여서 주택 재건축인가…….

○기세남 위원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빨리 연락해서 시에서 의결해 줬는데 도에서 부결시킨 내용 현황을…….

○기세남 위원  예산하기 전에 보내 줘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것도 같이 보낼 때 과장님,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이 장비임차대로 해서 성립전예산 4억을 집행했나요?

○기세남 위원  여기서 이거 갖고 폐기물처리를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아닌데요?
주택철거 및 폐기물은 3억9,300인 것 같은데요?

○기세남 위원  주택철거 및 폐기물처리로 4억이고, 산불피해 주택 철거 및 폐기물처리로 4억이고, 산불피해 주택철거 및 폐기물 관리 3억9,000이 없어요.

○기세남 위원  이번에 1억7,000 다시 세웠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기세남 위원  남부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포남지구 도로편입도로  보상 7,000하고 세워지는데 남부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억을 세웠는데 어디 용역 주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이것도 100% 시비네요?

○기세남 위원  용역은,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 어디로 주로 많이 합니까?

○기세남 위원  입찰을 보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해서 도에 올린 건 어디서 했어요.
화신에서 했어요?

○기세남 위원  화신이 강릉시에서 도시계획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왜냐 하면 제일 많이 하니까, 데이터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구단위나 기본계획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강릉시를 누구보다, 어느 컨설팅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강릉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발전적인 지구단위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나쁜 짓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신에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그때 얘기했죠.
수평 수직적인 부분을 강릉시에서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현장에서 건축사들, 그 다음에 부동산 쪽도 이 사람들이 많이 안 다고요.
그러면 열람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강릉시가 어떻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는가를 그런 사람들과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강릉시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가, 뭘 고객들이 많이 찾는가, 계획을, 그림을 그리는, 수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축사들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받아서 그걸 용역회사에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드, 아까 건축, 축산 보면 중앙에서 책상 위에서 만들어서 계획이 내려오지만 현장에 보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술사, 현장에 답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줘야지 강릉시가 변화되는데, 미래도시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다, 도시계획을 볼 때마다 이 부서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면 시가 정말 변화되어 갈 수 있을 텐데, 이해관계, 로비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용적률이 900%씩 올라가잖아요.
건폐율이 올라가고, 그 지역에 가있는 건 모르는데 개인의 이익은 되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생긴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건설과장님, 오해를 하기 쉬워요.
사천, 사천 이렇게 나가면 ‘의장이’ 오해를 하기 쉽단 말입니다.
사천면 덕실리 마을안길 포장, 노동리 마을 안길 포장 계속 나오니까, 사천면 나오니까 오해가 하기 쉬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마을길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어디를 정말 우선으로 가야 될 건가 국장님,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보면 어디에 우선권이 가야 될 곳이, 힘이 없는 곳은 안 받아줍니다.
힘 있는 곳은 막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사라져야 될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을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도로 제설작업을 20억을 세우는데 지금 5,000만원 더 요청했죠?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도로 제설 쪽에 오셨으니까 금년도 눈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 있을 때 눈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성산 같은 경우에는 페로이다를 갖고 있던 세방운수 사장이 자체적으로 페로이다를 갖고 전부 쳐줬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됐습니다.
강릉시에 갖고 있는 페로이다 장비를 잘 활용하면, 시스템화해서 하면 겨울에 제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장비를 많이 하고, 제대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건축과장님, 많이 힘들죠?

○기세남 위원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날 없다고 여러 가지 현장이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불법건물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것을 했는데, 전임에서 제대로 잘하지 않아서 후임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줬잖아요.
7, 8개월 전에, 그걸 정말 그때는 공론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알려주고 빨리 조치하고 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지, 본 위원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면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알려주면 빨리 수습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가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강릉시 데이터 다 갖고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보건소, 건축과, 해양수산과, 또 건설과, 도로 각부서가 다 한번 스크린을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릉시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건물이 얼마 정도 불법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확보를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알려주는데 안 하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자기들끼리 싸워서 고발했는데 그건 별개로 하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크된 것만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주거급여 신혼부부들이 16년…….

○기세남 위원  작년에 결혼한 사람들은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주면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는 행정이나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할 때 많이 체크해 줬던 부분인데 예결위 때 한번 체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당 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장님 계신가요?
불보합지 강릉시에, 여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불보합지가 아직까지 많이 있죠?

○기세남 위원  그건 어떻게…….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전체로 볼 때, 왜냐 하면 다 측량을 했는데, 측량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웃집하고 부딪치는 겁니다.
다시 보니까 불보합지역이니까 서로 법적분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니까, 자료 제출해 줘야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길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전액 일반회계 총 3건에 총 4억6,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략산업과 발전소 온배수 특화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억1,000만원, 축산과 강원 돈육브랜드 광고탑 정비에 2,400만원, 체육청소년과 2017년도 솔향배 전국족구대회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릉볼링장과 관련하여서는 큰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나 위원장인이 본인이 현장확인을 한 바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 전 촉박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