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97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207억4,500만원 대비 4.2%가 증가한 390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 증가한 383억3,500만원 증액된 8,42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6% 증가한 6억7,400만원 증액된 1,168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억6,700만원과 산불피해 응급복구비 10억과 올림픽 대비 관내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 15억 등 특별교부세로 2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21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122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79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주민불편 현안사업 마무리, 국·도비 반환금 등 자주재원 사업에 113억8,100만원 군철책 개선사업,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밝히기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78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4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으로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0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0억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안은 2017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불안 해소 등 지역 현안사업, 문화올림픽 실현 등 올림픽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97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207억4,500만원 대비 4.2%가 증가한 390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 증가한 383억3,500만원 증액된 8,42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6% 증가한 6억7,400만원 증액된 1,168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억6,700만원과 산불피해 응급복구비 10억과 올림픽 대비 관내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 15억 등 특별교부세로 2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21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122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79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주민불편 현안사업 마무리, 국·도비 반환금 등 자주재원 사업에 113억8,100만원 군철책 개선사업,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밝히기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78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4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으로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0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0억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안은 2017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불안 해소 등 지역 현안사업, 문화올림픽 실현 등 올림픽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선근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9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갖는 의미하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릉시에서 꼭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건설수도사업본부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릉시가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개인용지, 미불용지, 미보상 용지가 있는데 금액을 추계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추계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공원, 도로를 비롯해서 강릉시 전체에 51%가 됩니다.
면적이 금액은 공시지가 현시가로 1조 내외 왔다갔다합니다.
면적이 금액은 공시지가 현시가로 1조 내외 왔다갔다합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국장님,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열 가지를 보면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둬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건설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장기미집행 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개인에 대한 재산권보호를 분명히 해 줘야 되잖아요?
과거에 경제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서로 국가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나마 묵과되고 보편화되어 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이 이 정도 됐고, 지방자치단체도 올림픽을 치를 정도의 경제 수준이 향상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특별히 다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둬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건설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장기미집행 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개인에 대한 재산권보호를 분명히 해 줘야 되잖아요?
과거에 경제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서로 국가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나마 묵과되고 보편화되어 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이 이 정도 됐고, 지방자치단체도 올림픽을 치를 정도의 경제 수준이 향상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특별히 다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특별회계 운용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을 편성해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상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상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개인 재산권 보호를 해 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루빨리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이 아마 2020년 일몰제…….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루빨리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이 아마 2020년 일몰제…….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2020년…….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이번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도 그렇고 일부 시·군에서 올림픽에 대한 홍보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이 되어서 강원도내 시·군에서 올림픽 예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도 그렇고 일부 시·군에서 올림픽에 대한 홍보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이 되어서 강원도내 시·군에서 올림픽 예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총괄설명하고 빗나갑니다만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미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국비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예산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각 지역마다 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미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국비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예산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각 지역마다 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서는 노력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도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약 300억이 삭감됐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어제께…….
○이용기 위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의원님한테도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 삭감되는지 이런 쪽도 알아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올림픽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하고 도에서 소화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원을 지역마다 파견하면서도 홍보를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직접, 아니면 담당국장님을 파견해서라도 도의회에도 찾아가고, 시장님을 통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서신을 보내고 이런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공무원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면 시민 몇 사람 만나서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삭감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측보다도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홍보를 해야죠?
가서 당위성을 얘기해야죠?
우리 강원도에서,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춘천시 모의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삭감됐느냐, 명색이 도청 소재지 시에서 이걸 삭감하면 되느냐’ 우리는 백날 아우성만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백날 1,200명을 풀어서 시민들을 만나게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홍보예산입니다.
이벤트예산이고 홍보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냥 줄줄이 삭감되고 있어요.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거죠?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있어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찾아가고, 아니면 의원들을 만나서라도 예산이 반영되게 만들어야죠.
올림픽 어디서 합니까?
강릉에서 하는 거거든요.
평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올림픽에 대한 의식 자체가 의원들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직접, 아니면 담당국장님을 파견해서라도 도의회에도 찾아가고, 시장님을 통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서신을 보내고 이런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공무원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면 시민 몇 사람 만나서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삭감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측보다도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홍보를 해야죠?
가서 당위성을 얘기해야죠?
우리 강원도에서,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춘천시 모의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삭감됐느냐, 명색이 도청 소재지 시에서 이걸 삭감하면 되느냐’ 우리는 백날 아우성만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백날 1,200명을 풀어서 시민들을 만나게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홍보예산입니다.
이벤트예산이고 홍보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냥 줄줄이 삭감되고 있어요.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거죠?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있어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찾아가고, 아니면 의원들을 만나서라도 예산이 반영되게 만들어야죠.
올림픽 어디서 합니까?
강릉에서 하는 거거든요.
평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올림픽에 대한 의식 자체가 의원들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그래서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빙상 개최 강릉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조직위나 도나 협의하니까 거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만 홍보하겠다, 우리 시는 우리 빙상 개최도시 강릉이라는 문구라도 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못 넣는다고 그래서 도민회나 시민회 찾고, 자매결연도시도 찾아가서 홍보하고 있고, 각종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시민회체육대회 가서…….
○이용기 위원 국장님,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이벤트가 있고 행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상만 얘기합니까?
빙상은 얘기 안 합니까?
국장님 생각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백날 시민들 만나서 홍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하지만 예산 같은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런 조치를 왜 안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동계올림픽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이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상 얘기만 합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것도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어떤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고, 생각을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액 66억이 삭감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것은 곧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시·군의장단협의회에 가서 시장님이, 아니면 부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라도 국비로부터 올림픽에 대한 홍보 예산이 반영될 때는 이건 강원도민 전체가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적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이고, 빙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부시장님을 파견하든 도의회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올림픽예산이라는 부분의 당위성을 얘기해서 예산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이벤트가 있고 행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상만 얘기합니까?
빙상은 얘기 안 합니까?
국장님 생각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백날 시민들 만나서 홍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하지만 예산 같은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런 조치를 왜 안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동계올림픽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이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상 얘기만 합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것도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어떤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고, 생각을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액 66억이 삭감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것은 곧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시·군의장단협의회에 가서 시장님이, 아니면 부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라도 국비로부터 올림픽에 대한 홍보 예산이 반영될 때는 이건 강원도민 전체가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적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이고, 빙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부시장님을 파견하든 도의회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올림픽예산이라는 부분의 당위성을 얘기해서 예산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준공식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강릉에서 열리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준공식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강릉에서 열리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최선근 위원 경포저류지에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단지 조성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해가 갈수록 좋아지긴 하죠?
당초 했을 때 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 인부임이 3,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길래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구나’ 했는데 거의 45%가 줄었어요?
아까 설명하기를 장비 지원받고 뭐하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보다는 인부임 예산이 45% 정도 예상을 못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너무 추상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인건비, 다른 부분보다도 인건비 부분은 세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했을 때 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초 인부임이 3,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길래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구나’ 했는데 거의 45%가 줄었어요?
아까 설명하기를 장비 지원받고 뭐하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보다는 인부임 예산이 45% 정도 예상을 못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너무 추상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인건비, 다른 부분보다도 인건비 부분은 세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명심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이 얼마되진 않았는데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그전에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사업에 동료 위원이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고 봄에 유채가 나는데 그러면서 코스모스 심으면서 유채를 심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유채가 봄에 좋지 않거든요.
강릉에 맞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보시라고,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코스모스 유채종자가 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추경에 증이 얼마되진 않았는데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그전에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사업에 동료 위원이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고 봄에 유채가 나는데 그러면서 코스모스 심으면서 유채를 심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유채가 봄에 좋지 않거든요.
강릉에 맞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보시라고,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코스모스 유채종자가 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봄에 마땅히 많은 면적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토양 자체가 당초 논이었지 않습니까?
배수 불량과 토질관계 때문에 다른 종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어떤 화종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유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봄에 마땅히 많은 면적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토양 자체가 당초 논이었지 않습니까?
배수 불량과 토질관계 때문에 다른 종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어떤 화종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유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토양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토양도 개량해야 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봄에는 활짝 개화가 된 강릉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도시민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강릉지역에 오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도, 오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배수가 불량한 쪽에…….
그 시험도, 오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배수가 불량한 쪽에…….
○박건영 위원 오죽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숲밖에 안 되고…….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여러 가지를 …….
○박건영 위원 아름다운 꽃을 선사할 수 있고 포토존이라도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개발하시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기술보급과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도 위원장님이, 어제께 우천 시에도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공식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보면 기술센터에 주문하는 주문사항들이 거의 비슷해요.
올해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증감이 5,4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5,400만원 추경예산 증감이면 웬만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좀 전에도 위원장님이, 어제께 우천 시에도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공식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보면 기술센터에 주문하는 주문사항들이 거의 비슷해요.
올해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증감이 5,4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5,400만원 추경예산 증감이면 웬만한 사업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금년에 기 추진하던 사업은 당초예산에 다 포함이 됐고, 아까 농업기계수리비 지원 사업도 남부분소가 생기면서 도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올리는 거고, 또 기술보급과 사업들은 직접지불제 토양검정비하고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대행 도우미사업비입니다.
애당초 기 추진하던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애당초 기 추진하던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기술센터에서 도비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도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저희들 관내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관내 도의원님한테 예산 확보하고 그러면 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저희들 남부분소 할 때도 의원님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남부분소 할 때, 지금도 도비 2,000만원, 1,700만원 국비, 도비 이거 받으려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의원님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하고 나서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6,800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동계올림픽홍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경관, 뒤에 도로 경관 때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알아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6,800만원은, 갖고 있는 계획은 어제 보셨지만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 내에 선반이 없습니다.
밖에 비를 맞고 있는데 그 선반을 설치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밖에 비를 맞고 있는데 그 선반을 설치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선반하고 나면 예산이 얼마 남지 않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예.
○배용주 위원 그런 것을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죠.
어제 위원님들께서 준공식에 다녀왔지만 앞으로 농기계임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주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저게 안 되어 있어요?
절단이 안 되어 있죠?
어제 위원님들께서 준공식에 다녀왔지만 앞으로 농기계임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주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저게 안 되어 있어요?
절단이 안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저쪽 앞에 박월동 들어가서 유턴…….
○배용주 위원 임대사업소 앞에 도로 진출입할 수 있게끔 협의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협의를 계속했는데 신호등하고 거리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그거 아직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배용주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거니까, 물론 추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농기계, 기술센터 소관 부서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경찰서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연말까지 대책 수립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기계임대센터 분소 개소식 주관하시느라 애쓰셨고,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장을 농민들께서 가득 메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기계임대센터 분소 개소식 주관하시느라 애쓰셨고,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장을 농민들께서 가득 메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농업인들의 관심들이 많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호응이 많은 것으로, 다행히 농업인들이 각지에서 참석을 많이 했고, 30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는 어제 준공식장을 가득 메운 농민들을 보면서 이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과거부터 쭉 얘기한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국가의 현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농민들이고,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농업환경을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대단하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 것 없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나의 동네의 농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면적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이 세계 곳곳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농민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온 것은 물론 농민들의 큰 역할도 있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 정치의 기여도 나름대로 꽤 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국가 환경, 국내의 환경들이 농민들에게 녹녹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농업이,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존재해야 되는 의미들은 센터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환경들이 실은 농민들한테 좌절과 희망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행정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는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약 10억, 15억 정도 들어갔나요?
지금 농민들이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과거부터 쭉 얘기한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국가의 현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농민들이고,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농업환경을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대단하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 것 없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나의 동네의 농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면적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이 세계 곳곳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농민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온 것은 물론 농민들의 큰 역할도 있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 정치의 기여도 나름대로 꽤 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국가 환경, 국내의 환경들이 농민들에게 녹녹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농업이,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존재해야 되는 의미들은 센터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환경들이 실은 농민들한테 좌절과 희망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행정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는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약 10억, 15억 정도 들어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18억…….
○이재안 위원 재원의 크기는 강릉시 총 예산 대비하면 정말 미미한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갖는 기대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갖는 희망 이것은 금전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다, 의미 있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센터의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지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380억의 재원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의 예산은 5,000만원인가요?
5,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견을 해서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80억의 재원을 나눠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특별한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빼놓더라도 지방교부세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예산은 5,400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술센터에 큰 틀의 의미에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했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방금 전에 배용주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명분 충분히 이야기했고,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농민들이 갖는 기대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갖는 희망 이것은 금전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다, 의미 있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센터의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지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380억의 재원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의 예산은 5,000만원인가요?
5,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견을 해서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80억의 재원을 나눠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특별한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빼놓더라도 지방교부세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예산은 5,400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술센터에 큰 틀의 의미에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했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방금 전에 배용주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명분 충분히 이야기했고, 공감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최소한 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몇 억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강릉시 행정기구의 하나의 부서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부서로 보지 않고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380억 추경을 하는데 5,400만원에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고 정책 제안했던 부분들이 반영됐느냐, 그렇지 못 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부서에,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타 부서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는 없어요?
다양한 공모사업, 그리고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특화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억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강릉시 행정기구의 하나의 부서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부서로 보지 않고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380억 추경을 하는데 5,400만원에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고 정책 제안했던 부분들이 반영됐느냐, 그렇지 못 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부서에,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타 부서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는 없어요?
다양한 공모사업, 그리고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특화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남부분소 준공식 준비하고 또 준공하는 기간까지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애쓰셨는데 남부권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비단 농기계임대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곳 주민들한테 큰 희망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모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농업인들에게 어떤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희망적인 사업에 정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부분소 준공식 준비하고 또 준공하는 기간까지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애쓰셨는데 남부권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비단 농기계임대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곳 주민들한테 큰 희망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모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농업인들에게 어떤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희망적인 사업에 정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다 어제께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의견도 주셨고, 반면에 강릉시 농업농촌, 농어민들을 위한 기술센터의 역할, 그 역할이 좀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셨잖아요.
어제께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안을 냈는데, 남부분소가 준공이 되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건데 여기에 따른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하드웨어는 구색을 갖추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없는데, 관리 운영하는 인력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소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이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다 어제께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의견도 주셨고, 반면에 강릉시 농업농촌, 농어민들을 위한 기술센터의 역할, 그 역할이 좀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셨잖아요.
어제께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안을 냈는데, 남부분소가 준공이 되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건데 여기에 따른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하드웨어는 구색을 갖추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없는데, 관리 운영하는 인력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소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이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문제는 당초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도 방금 동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 오신 내빈 몇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 지역 농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강릉시 기술센터는 강릉시의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강릉시 기술센터는 강릉시의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별로 심사하시죠?
○위원장 김기영 국별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해서 강릉 병산마을 감자가공사업이라고 있죠?
7억4,500이 있는데 전액 삭감 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공모사업이었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해서 강릉 병산마을 감자가공사업이라고 있죠?
7억4,500이 있는데 전액 삭감 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공모사업이었죠?
○농정과장 정우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마을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모를 하면서 사실 도의원도 그렇고 지역의 시의원도 그래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공모에 당선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가 이렇더라고요.
그 지역에 비슷한 유사종목으로 해서 한번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지정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공모에 당선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가 이렇더라고요.
그 지역에 비슷한 유사종목으로 해서 한번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지정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농정과장 정우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많은 재원이 엄청나게 낭비가 된다는 거죠.
사전에 공모를 받을 때, 어차피 서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충분한 심의를 하고, 마을에 가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업체는 자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해박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걸 서포트해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모를 받을 때, 어차피 서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충분한 심의를 하고, 마을에 가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업체는 자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해박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걸 서포트해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체크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전략산업담당 조성각입니다.
○박건영 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발전소 온배수 특화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지 설명…….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발전소 주변 농가에, 발전소 온배수 열에너지를 공급해서 농가 경영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자부담 부담이 답보 상태에 있고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국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국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게 민자발전소하고 연계가 된 거죠?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5억1,100만원…….
○위원장 김기영 계장님,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죠?
이 사업비가 민자발전사업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고, 처음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기존에 있는 영동화력발전소 온배수를 갖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지 지금 민자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세웠던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비가 민자발전사업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고, 처음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기존에 있는 영동화력발전소 온배수를 갖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지 지금 민자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세웠던 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그랬습니다.
○박건영 위원 진행이 안 됐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네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향후, 그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사업자가 공모사업에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검토해서 향후 앞을 보고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공모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강릉시가 공모를 요청해서 밀리게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9월 29일까지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주무계장이죠?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 사업 담당계장은 아니죠?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방금 농정과처럼 안 되면 내놓지 말고 삭감,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 자체를 예산안에 내놓지 말아야죠.
앞에서 예산안에 올려놓고 삭감해 주길 바란다고 그러면 무슨 예산입니까?
앞에서 예산안에 올려놓고 삭감해 주길 바란다고 그러면 무슨 예산입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하려는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위원장 김기영 의욕이 앞서서 안 맞으면 추경에 내놓지 말아야죠.
추경에 이걸 4억1,000만원을 해 달라고 추경에 내놓고 앞에서 답변하는 게 ‘삭감해 주세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을 내놓고 ‘삭감해 주세요.’의회가 공무원들이 ‘해 주세요.’하면 해 주고, ‘삭감해 주세요.’하면 삭감하는 게 의회입니까?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전자에 이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게 있고 사업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사업목적은 이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추진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수익 창출이나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미미하고 자칫 잘못하면 특정 개인업체한테 갈 우려가 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놓지 말아야죠.
이 예산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다 하면서 예산안은 해 달라고 내놨어요.
4억1,000만원을, 그래 놓고 이걸 우리 보고 ‘위원님들이 삭감해 달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추경에 이걸 4억1,000만원을 해 달라고 추경에 내놓고 앞에서 답변하는 게 ‘삭감해 주세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을 내놓고 ‘삭감해 주세요.’의회가 공무원들이 ‘해 주세요.’하면 해 주고, ‘삭감해 주세요.’하면 삭감하는 게 의회입니까?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전자에 이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게 있고 사업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사업목적은 이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추진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수익 창출이나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미미하고 자칫 잘못하면 특정 개인업체한테 갈 우려가 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놓지 말아야죠.
이 예산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다 하면서 예산안은 해 달라고 내놨어요.
4억1,000만원을, 그래 놓고 이걸 우리 보고 ‘위원님들이 삭감해 달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되고 잘됐든지 간에 애초에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부터도 이건 그런 온배수를 이용해서 특화작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는 본 위원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농업 관련 쪽에서, 농정과나 이쪽에서 사업을 응모하는 게 아니고 왜 전략산업과에서 응모를 하느냐, 본 위원도 맨 처음에 의아해 했는데 결국 보면 전략산업과에서 문외한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상으로 파프리카 재배를 하느니 어쩌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응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온배수를 이용해서 유리온실이나 하우스를 지어서 특화작물을 재배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라는, 전략산업과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10억이죠?
일단은, 이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되고 잘됐든지 간에 애초에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부터도 이건 그런 온배수를 이용해서 특화작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는 본 위원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농업 관련 쪽에서, 농정과나 이쪽에서 사업을 응모하는 게 아니고 왜 전략산업과에서 응모를 하느냐, 본 위원도 맨 처음에 의아해 했는데 결국 보면 전략산업과에서 문외한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상으로 파프리카 재배를 하느니 어쩌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응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온배수를 이용해서 유리온실이나 하우스를 지어서 특화작물을 재배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라는, 전략산업과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10억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자부담을 제외하고 국·도, 시비가 20억이 수반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했다가 아니면 말고, 그래서 시비 삭감을 해서 국비 반납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향후 2년 동안은 어떤 사업, 공모에 응모하지도 못해요.
그죠?
패널티 받잖아요?
향후 2년 동안은 어떤 사업, 공모에 응모하지도 못해요.
그죠?
패널티 받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응모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점수를…….
○위원장 김기영 그건 하나마나죠.
돈 줘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지자체에 누가 돈을 줍니까?
말이 안 맞지, 응모 열 번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럼 결국 그런 패널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 패널티를 받더라도 불합리하고 잘못됐으면 안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걸 추경예산안에 내놨으면, 집행부에서 이걸 내놨을 때는 이걸 꼭 해 달라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돈 줘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지자체에 누가 돈을 줍니까?
말이 안 맞지, 응모 열 번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럼 결국 그런 패널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 패널티를 받더라도 불합리하고 잘못됐으면 안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걸 추경예산안에 내놨으면, 집행부에서 이걸 내놨을 때는 이걸 꼭 해 달라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편성을 일단은 시비 부담분을 편성해서 결정하게 되죠.
○위원장 김기영 아니 국장님, 시에서 시비 부담편성해서 추경예산안이 내놨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거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불합리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효율성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내놓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놨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죠.
내놓고 삭감해 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판단해서 이건 그렇게 불투명하고 이렇다면 이건 삭감조서를 낼 일이지 그건 담당계장님이 성급한 발언이었다, 인정하죠?
애초에 이렇게 불합리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효율성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내놓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놨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죠.
내놓고 삭감해 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판단해서 이건 그렇게 불투명하고 이렇다면 이건 삭감조서를 낼 일이지 그건 담당계장님이 성급한 발언이었다, 인정하죠?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략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 이런 부분,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조금 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 이런 부분,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조금 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농정과장님, 밭작물 가뭄대책 신규사업인데 77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우화 가뭄대책사업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조성계가 소관이 있고 원예특작분야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가뭄대책사업으로 대형관정이 4공이 섰고, 1회 추경에 대형관정 2공이 섰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선 것이 소형관정 160개소, 스프링쿨러가 161개, 농업용수 용기 구입이 37개, 양수기 200, 양수기 보수 100개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대형관정은 금년도에 총 14공을 합산하면, 14공을 뚫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홉 공은 완료됐고, 다섯 공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조성계가 소관이 있고 원예특작분야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가뭄대책사업으로 대형관정이 4공이 섰고, 1회 추경에 대형관정 2공이 섰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선 것이 소형관정 160개소, 스프링쿨러가 161개, 농업용수 용기 구입이 37개, 양수기 200, 양수기 보수 100개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대형관정은 금년도에 총 14공을 합산하면, 14공을 뚫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홉 공은 완료됐고, 다섯 공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경에 대형관정 두 개를 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이번 추경에는 총 대형관정이, 총괄적으로는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2회 추경에…….
○농정과장 정우화 확정이 되면…….
○농정과장 정우화 강남, 성덕, 구정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6,000만원…….
○농정과장 정우화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올해처럼 극심한 가뭄, 초창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 예비비 투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워요.
중요한 것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전수조사한 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파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정을 6,000만원 들여서, 과연 6,000만원씩 들여서 대형관정을 파놓고 사실 본 위원이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파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대형관정 하나가 1일 물 나올 수 있는 양이 120t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기준치 미달로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파놓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죠.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면서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에 어느 관정에 물이 하루 몇 톤씩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전수조사한 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파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정을 6,000만원 들여서, 과연 6,000만원씩 들여서 대형관정을 파놓고 사실 본 위원이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파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대형관정 하나가 1일 물 나올 수 있는 양이 120t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기준치 미달로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파놓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죠.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면서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에 어느 관정에 물이 하루 몇 톤씩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저희들이 소형관정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카드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대형관정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대형관정 하나하면 6,000만원 소요되고 물탱크를 하면 시비 2,000, 자부담 500들이면 되니까, 대형관정이 100t에서 150t 1일채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탱크로 일부 고산지대, 경사지가 있는 농경지, 밭 중심으로는 전환을 하고, 앞으로 관정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형관정으로 가고 아니면 취수보 방법, 물탱크 방법 시스템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대형관정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대형관정 하나하면 6,000만원 소요되고 물탱크를 하면 시비 2,000, 자부담 500들이면 되니까, 대형관정이 100t에서 150t 1일채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탱크로 일부 고산지대, 경사지가 있는 농경지, 밭 중심으로는 전환을 하고, 앞으로 관정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형관정으로 가고 아니면 취수보 방법, 물탱크 방법 시스템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형관정 하나 6,000만원 파서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강릉시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1억6,000, 2억 그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번 할 때마다 제안을 했어요.
물탱크로 해서, 큰 대형 물탱크로 해서 오히려 살수차를 임대를 내서, 강릉시관내 살수차 임대 내서 살수차로 물을 퍼 담아서 호수로 해서 물을 쓴다면 예산도 이보다 안 들고,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고갈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대형관정 이렇게 파는 거 극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마지못해 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까 그 자료는 안 오고 관정관리에 대해서 강릉시가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편법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죠?
그 예산도 강릉시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1억6,000, 2억 그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번 할 때마다 제안을 했어요.
물탱크로 해서, 큰 대형 물탱크로 해서 오히려 살수차를 임대를 내서, 강릉시관내 살수차 임대 내서 살수차로 물을 퍼 담아서 호수로 해서 물을 쓴다면 예산도 이보다 안 들고,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고갈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대형관정 이렇게 파는 거 극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마지못해 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까 그 자료는 안 오고 관정관리에 대해서 강릉시가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편법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죠?
○농정과장 정우화 저희가 안 받아도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다 신고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고, 한다면 충분하게 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1일 100에서 150t 사이로 물이 충분하게 나오는 양으로 관리를 해야지, 파만 놓고 물이 1일 공급 용수량이 이만큼 안 나오는 곳이 허다하다는 거죠.
3 분의 1도 안 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민원이 들어와요.
‘새로 파 달라, 옆에다가,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을 파놓으면 뭐 하냐’ 관정 2회 추경까지 5개 있는데 심도 있게 관정은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라는 겁니다.
대형관정이 필요하니까 요청하고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이, 특히 새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본인의 주관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분의 1도 안 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민원이 들어와요.
‘새로 파 달라, 옆에다가,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을 파놓으면 뭐 하냐’ 관정 2회 추경까지 5개 있는데 심도 있게 관정은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라는 겁니다.
대형관정이 필요하니까 요청하고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이, 특히 새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본인의 주관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전부 다 다시금 대형관정 188공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서 점검도 수시로 하고, 앞으로 금년 추경에 확정되면 다섯 공은 저희들이 엄선해서 항상 채수 기준에 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가능은 한데 용역비는…….
○배용주 위원 하루에 24시간 돌려봐야지 대형관정 한 개가 1일 얼마 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그건 자동체크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다음 회기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대형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대형관정을 파고 나서 관리 주체가 계속 시입니다.
188공되는 대형관정이, 소형관정은 자부담 50%를 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거의 개인관정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50%, 소형관정을 파는데 50% 보조해 주니까 그건 개인 관정이니까 본인이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대형관정은 관리 주체가 시란 말이죠.
현재 188공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대형관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형관정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그 지역에 농지 몽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 주체를 이제는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관리 운영을 그분들이 해야지 지금 대형관정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방금 대형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대형관정을 파고 나서 관리 주체가 계속 시입니다.
188공되는 대형관정이, 소형관정은 자부담 50%를 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거의 개인관정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50%, 소형관정을 파는데 50% 보조해 주니까 그건 개인 관정이니까 본인이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대형관정은 관리 주체가 시란 말이죠.
현재 188공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대형관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형관정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그 지역에 농지 몽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 주체를 이제는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관리 운영을 그분들이 해야지 지금 대형관정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위원장 김기영 대형관정을 요구했던 몽리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그 물을 사용하는 논밭, 농지들, 그분들한테 대형관정을 무조건 시에서 파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관리 주체를, 확실한 관리 주체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망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수선 유지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해야지, 지금 현재도 관정 수리비가 1년에 얼마 듭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분명한 그걸 만들어서, 그 분들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파주지 말아야 됩니다.
급해서 파달라고만 하고 나중에 본인들이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대개 심리가 그렇잖아요?
물이 풍족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몇 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가, 올해 같이 가뭄이 들면 그때 가서 그걸 가동하려고 하니까 이미 망가져서 안 되니까 전화해서 시에 ‘물이 안 나오니까 해라마라’ 언제까지 시가 그걸 다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대형관정을 파달라고 신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리주체까지 명확하게 받으세요.
받지 않으면 파주지 말고,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그 물을 사용하는 논밭, 농지들, 그분들한테 대형관정을 무조건 시에서 파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관리 주체를, 확실한 관리 주체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망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수선 유지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해야지, 지금 현재도 관정 수리비가 1년에 얼마 듭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분명한 그걸 만들어서, 그 분들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파주지 말아야 됩니다.
급해서 파달라고만 하고 나중에 본인들이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대개 심리가 그렇잖아요?
물이 풍족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몇 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가, 올해 같이 가뭄이 들면 그때 가서 그걸 가동하려고 하니까 이미 망가져서 안 되니까 전화해서 시에 ‘물이 안 나오니까 해라마라’ 언제까지 시가 그걸 다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대형관정을 파달라고 신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리주체까지 명확하게 받으세요.
받지 않으면 파주지 말고,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 부분,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형평성 부분,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축산과장님,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 지역 축산 현대화시설도 견학을 했습니다.
강릉도 타 지역처럼 기존에 있던 축사든 신설하는 축사든 간에 진짜 이제는 많이 변해야 되겠다, 사용주가 자기 돈 십 원도 투자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한 바퀴 돌면서 좋은 시설들 많이 보고 왔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시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사용주로부터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경에 왜 요구했습니까?
강릉도 타 지역처럼 기존에 있던 축사든 신설하는 축사든 간에 진짜 이제는 많이 변해야 되겠다, 사용주가 자기 돈 십 원도 투자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한 바퀴 돌면서 좋은 시설들 많이 보고 왔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시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사용주로부터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경에 왜 요구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관리보조원 지원하는 거…….
○배용주 위원 왜 올렸습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야간 포획할 때 비용이 부족해서…….
○배용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인건비 다 줘서 해 오고, 추경에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올리는 건 처음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하는 곳에 사실 10대 전반기만 해도 축산과에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다뤘습니다.
지금은, 과거는 도로가 나기 전에 거기가 민가도 없고 솔직한 얘기지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오봉저수지 새로 나면서 도로가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밖의 시설도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인정하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야간에 포획원 예산 올리는 거 이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야간에 포획을 안 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하는 곳에 사실 10대 전반기만 해도 축산과에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다뤘습니다.
지금은, 과거는 도로가 나기 전에 거기가 민가도 없고 솔직한 얘기지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오봉저수지 새로 나면서 도로가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밖의 시설도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인정하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야간에 포획원 예산 올리는 거 이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야간에 포획을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배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탁자한테 줄 때, 위탁줄 때 두 사람으로 인건비 책정했죠?
○축산과장 김을기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지금은 두 사람…….
○배용주 위원 그때 당시에 한 사람으로 운영이 됐고, 인건비는 두 사람 책정했는데 한 사람 근무 안한 것을 환수조치하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축산과장 김을기 지금은 두 사람, 여직원 한 분, 포획하는 남자 두 분 쓰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야간에 포획, 야간에 사람을 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갖고 되겠느냐는 거죠?
○축산과장 김을기 당초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662만원을 더…….
○축산과장 김을기 야간에 매일합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 올린 게 얼마 올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662만원 올렸습니다.
○배용주 위원 나머지 12월까지…….
○축산과장 김을기 그렇죠.
○축산과장 김을기 예.
○축산과장 김을기 야간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다가 어느 지점에 발생됐으니까 오라는 출동 수당을…….
○배용주 위원 집에 있다가 신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을기 예.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어쨌든 간에 여름철 지나고 나서 바로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죠.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많은데 유기견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소 운영을, 운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에, 그래도 강릉시유기견보호센터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걸어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서 개가 교배를 해서 세끼를 낳게 만들고 말이지, 밖에서 보면 강릉시유기견보호센터라는 게 사설 저거만도 못하게 관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로 봤을 때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보호센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 올린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많은데 유기견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소 운영을, 운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에, 그래도 강릉시유기견보호센터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걸어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서 개가 교배를 해서 세끼를 낳게 만들고 말이지, 밖에서 보면 강릉시유기견보호센터라는 게 사설 저거만도 못하게 관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로 봤을 때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보호센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 올린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도에 국·도비 받아서 확충하고…….
○배용주 위원 국·도비 받을 때는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기술센터도 보니까 도비 1,500만원, 2,000만원 그거 받아서 도비 받아왔다고 하지 마시고 국비, 도비 받아오려면 확실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라…….
기술센터도 보니까 도비 1,500만원, 2,000만원 그거 받아서 도비 받아왔다고 하지 마시고 국비, 도비 받아오려면 확실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라…….
○축산과장 김을기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전략산업과의 예산, 기업이전자금이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64억 정도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거의 60%를 차지하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하는 게 커서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들께서 뒤에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과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업무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업이전지원금이 약 64억 정도, 두 개 기업들이 이전을 하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업이전지원금이 약 64억 정도, 두 개 기업들이 이전을 하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2개, 기존에 있던 것도 못 줬던 것도…….
○이재안 위원 마저 주는데, 금년도에 지원금액이 총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올해 전체 지원금이 기업별로 들어오는 것은…….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1회 추경에 47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2회 추경에 64억2,000…….
2회 추경에 64억2,000…….
○이재안 위원 약 110억 정도가 되네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기업이전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효,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이것이 1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기업지원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이것이 1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기업지원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지방으로 사실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국비로 지방에 이전해 오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쓸만한 기업들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나마 국비로 지방에 이전해 오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쓸만한 기업들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형태,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긴 하지만, 지원금 몇 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 몇 십 억대 이렇게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전되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갖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강릉에 유치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목적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업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곳에, 강릉에 올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 변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100억이든 200억이든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게 맞지만 이것이 절대적 변수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기업이전 결정을 하는데 절대적 결정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다른 어떤 지원 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형태,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긴 하지만, 지원금 몇 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 몇 십 억대 이렇게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전되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갖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강릉에 유치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목적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업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곳에, 강릉에 올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 변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100억이든 200억이든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게 맞지만 이것이 절대적 변수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기업이전 결정을 하는데 절대적 결정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다른 어떤 지원 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재안 위원 제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지휘부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정책결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재안 위원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도 예산이 배정됐네요?
전통시장이 비단 강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도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주문진수산시장…….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도 예산이 배정됐네요?
전통시장이 비단 강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도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주문진수산시장…….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건어물하고, 종합시장, 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등이 있는데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금까지 수백억이 지원됐는데 결국은 지원 금액의 모든 부분이 하드웨어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내의 모든 전통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보면 특별한 도시에, 특별한 국가의 특별한 도시의 전통시장이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치를 창출해서 결국은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기대 못할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국내의 전통시장과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요소가 없이는 우리 시장들을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통시장에 색깔을 입히고, 이야기를 담고, 문화를 담아서 차별적 요소로 경쟁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의 모든 전통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보면 특별한 도시에, 특별한 국가의 특별한 도시의 전통시장이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치를 창출해서 결국은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기대 못할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국내의 전통시장과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요소가 없이는 우리 시장들을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통시장에 색깔을 입히고, 이야기를 담고, 문화를 담아서 차별적 요소로 경쟁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드웨어 쪽으로 아무리 넣어봐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전통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서 봤는데 강원도 검색어 1위가 속초전통시장이었더라고요?
그들만의 특화전략이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강릉에 시장들도 시장별로 특화산업들, 특화분야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문화를 입히고, 색깔을 입히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 이야기를 만드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만 잘 만들면 정말 작은 예산으로 비교우위의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예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비도 그 하드웨어적 사업을 하기 앞서서 먼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차별적 요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 하에서 시설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서 봤는데 강원도 검색어 1위가 속초전통시장이었더라고요?
그들만의 특화전략이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강릉에 시장들도 시장별로 특화산업들, 특화분야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문화를 입히고, 색깔을 입히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 이야기를 만드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만 잘 만들면 정말 작은 예산으로 비교우위의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예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비도 그 하드웨어적 사업을 하기 앞서서 먼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차별적 요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 하에서 시설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번에 반영된 예산도 2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재안 위원 이 부분도 그런 전략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그런 고민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문을 구해서 그런 전략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하고 성남시장에 문광형시장이라고 해서 3년간 18억을 들여서 시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시장 상인들 구성이 아직까지는 고연령층이 많습니다.
변화하는데 대한 저항 심리가 아직은 너무 많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도 청년몰이 생기는 바람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 골목이나 이런 곳에 가면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시장 상인들 구성이 아직까지는 고연령층이 많습니다.
변화하는데 대한 저항 심리가 아직은 너무 많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도 청년몰이 생기는 바람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 골목이나 이런 곳에 가면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재안 위원 청년몰 기발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경쟁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달라는 얘기죠.
하드웨어적인 부분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을 경쟁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전략을 수정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경쟁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달라는 얘기죠.
하드웨어적인 부분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을 경쟁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전략을 수정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음은 모든 실과와 관련되어 있겠습니다만 각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봉협회는 금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비단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정할 때 기본지침은 줄 거 아닙니까?
지침을 수립할 때 모두에게 공평한가, 그렇게 선정하는 게 적정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회원 상호간에 상당히 문제 제기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고,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예산을 배정하기 이전에 철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지원되는가,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지원에 의해서 지원하는가,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모든 회원들이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릉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실과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국장님께서 소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봉협회는 금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비단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정할 때 기본지침은 줄 거 아닙니까?
지침을 수립할 때 모두에게 공평한가, 그렇게 선정하는 게 적정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회원 상호간에 상당히 문제 제기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고,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예산을 배정하기 이전에 철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지원되는가,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지원에 의해서 지원하는가,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모든 회원들이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릉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실과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국장님께서 소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몇 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함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147쪽에 보면 조림지 가꾸기,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 전용되어서 조림지 가꾸기로 바뀌었는데 숲 가꾸기가 어떻게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산림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147쪽에 보면 조림지 가꾸기,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 전용되어서 조림지 가꾸기로 바뀌었는데 숲 가꾸기가 어떻게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둘 다 세부사업은 조림지 가꾸기인데 밑에는 자본보조이고 위에는 시설비로 올라갔는데 5,800만원이 계약 잔액하고 산주가 조금 미참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최선근 위원 산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자부담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건 미리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건 미리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쪽으로…….
○산림과장 이해균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60, 70년대 부모세대들이 많은 고생과 희생, 노력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인데 그와 더불어 60, 70년대에 녹화사업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헐벗었던 국토가 글자 그대로 푸르게 뒤덮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 당시에 식재됐던 나무들의 수령이 50년, 60년이 넘어가니까 지금 와서는 시민들의 재산하고 인명을 위해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인간한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위해목이 되어 버렸어요.
강릉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본 위원 알기에는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 해소를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추경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내년 예산할 때는,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서 사전에 얘기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공론화된 자리에서는, 내년 예산에는 이런 위해목을 제거해서 시민의 재산하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60, 70년대 부모세대들이 많은 고생과 희생, 노력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인데 그와 더불어 60, 70년대에 녹화사업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헐벗었던 국토가 글자 그대로 푸르게 뒤덮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 당시에 식재됐던 나무들의 수령이 50년, 60년이 넘어가니까 지금 와서는 시민들의 재산하고 인명을 위해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인간한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위해목이 되어 버렸어요.
강릉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본 위원 알기에는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 해소를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추경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내년 예산할 때는,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서 사전에 얘기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공론화된 자리에서는, 내년 예산에는 이런 위해목을 제거해서 시민의 재산하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만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배석하신 산림과장님도 명심하시고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위해목 신고 들어오는 것은 웬만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못해요.
홍보를 못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산림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본 사업을 하거든요?
위해목 제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림청에서는 자기들 국유지 쪽만 위주로 한다고요.
간혹 부탁을 하면 해 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을 보호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못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산림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본 사업을 하거든요?
위해목 제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림청에서는 자기들 국유지 쪽만 위주로 한다고요.
간혹 부탁을 하면 해 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을 보호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현재는 신고 들어오는 것을 산주 동의 받아서…….
○최선근 위원 홍보만 하면 봇물 터지듯 들어온다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올해 강릉시가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문제점들 중에 보면 산림 인접 마을에 재난방송시스템이 아주 전무하단 말입니다.
방송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산림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죠?
그러면 추경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산불뿐만 아니라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재난방송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 안에서도 부서마다 서로 내 미루고 니 미루는데, 크게 봐서 산불로 보면 위급하니까 마을별로, 특히 산림 인접 마을들, 그런 마을들은 재난방송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산림하고 가장 가까이 인접되어 있는 마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난방송시스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방송을 하려고 해도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마을이장들이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통장들이 계시니까 그걸 조사해서 산림과에서 산림 인접 마을에 재난방송시설들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올해 강릉시가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문제점들 중에 보면 산림 인접 마을에 재난방송시스템이 아주 전무하단 말입니다.
방송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산림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죠?
그러면 추경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산불뿐만 아니라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재난방송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 안에서도 부서마다 서로 내 미루고 니 미루는데, 크게 봐서 산불로 보면 위급하니까 마을별로, 특히 산림 인접 마을들, 그런 마을들은 재난방송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산림하고 가장 가까이 인접되어 있는 마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난방송시스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방송을 하려고 해도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마을이장들이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통장들이 계시니까 그걸 조사해서 산림과에서 산림 인접 마을에 재난방송시설들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공모사업들, 공모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자부담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도록, 공모 할 당시부터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본 예산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공모사업들, 공모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자부담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도록, 공모 할 당시부터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유념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디라고 딱 짚지 않겠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올림픽추진단에서, 조금 전에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까지 예산 다 들어가면 올림픽 관련되어서 기반시설은 거의 다됩니까?
이번에 2회 추경까지 예산 다 들어가면 올림픽 관련되어서 기반시설은 거의 다됩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환경정비까지 모두 완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외에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없나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 부분은 환경정비까지 현재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 도비 보조 받는 부분은 확정됐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월화거리 같은 사업은 내년도에도 조금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올림픽과 관련된 도시환경정비라든지 기반시설 관련 사업들은 모두 2회 추경예산 갖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그렇다 치고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공정률이 도로 부분은 제일 나중에 협의됐던 것이 당두에서 보행자도로를 15일에 합니다.
그걸 하면 큰 시설들이 되고, 아트센터는 계획공정보다 조금 상회를 해서, 턴키로 발주하는 바람에 6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옥도 9월 16일에 준공을 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국무총리가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데 도와 관련된 시설, 민자사업도 그렇고 계획했던 것은 100%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큰 시설들이 되고, 아트센터는 계획공정보다 조금 상회를 해서, 턴키로 발주하는 바람에 6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옥도 9월 16일에 준공을 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국무총리가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데 도와 관련된 시설, 민자사업도 그렇고 계획했던 것은 100%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종합경기장 앞에 보면 가교로 육교를 설치합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것도 올림픽추진단에서 합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공정률이 아직까지 봐서는 멀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선교하고 같은 노선인데 문체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노선 조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늦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특히 올림픽과 관련되어서는 소관 부서 단장님 이하 소관부서 직원분들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도 많은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 예산 확보 이런 곳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는 막바지라고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올림픽과 관련해서 놓칠 거라든지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올림픽 대비에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아울러 월화의 거리도 어떻게 봐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봐도 크게 속도는 없는 것 같아요?
진행 속도가…….
혹시라도 올림픽과 관련해서 놓칠 거라든지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올림픽 대비에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아울러 월화의 거리도 어떻게 봐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봐도 크게 속도는 없는 것 같아요?
진행 속도가…….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 부분은 I-city배관 묻은 부분하고 추가로 전선지중화사업을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그 관계로 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상당히 변화된 부분이고, 남대천도 위에 상판 쪽에 철재시설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상당히 변화된 부분이고, 남대천도 위에 상판 쪽에 철재시설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정비단에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크게 많이 편성되지 않아서 혹시 노파심에서 이 금액 갖고도 할 수 있는가…….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원주∼강릉철도 때문에 민원도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민원이 아직까지 크게 봐서 민원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민원 해결 안 된 부분이 4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일단은 다 조사되어서 읍·면·동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건설담당자 같이 해서 조사를 해서, 추수가 끝나면 바로 포장 같은 것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 공사가 남아있는 구간은 늦게 가더라도 가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 추수 끝나면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단하고 며칠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다 조사되어서 읍·면·동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건설담당자 같이 해서 조사를 해서, 추수가 끝나면 바로 포장 같은 것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 공사가 남아있는 구간은 늦게 가더라도 가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 추수 끝나면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단하고 며칠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가장 철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서니까 과장님 그 부분대로 리통장님들 의견들을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단장님, 올림픽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강릉시 올림픽도시정비단도 굉장히 밤낮없이 다들 노력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예정 공정률보다 앞당기면서 꼼꼼하게 잘 일을 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2018동계올림픽이 도시정비단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라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올림픽도시정비단도 굉장히 밤낮없이 다들 노력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예정 공정률보다 앞당기면서 꼼꼼하게 잘 일을 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2018동계올림픽이 도시정비단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라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건영위원님…….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도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보면 어린이 등하굣길 인도 안전시설 설치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축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추경예산도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보면 어린이 등하굣길 인도 안전시설 설치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축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몇 쪽, 어디를 말씀입니까?
몇 쪽, 어디를 말씀입니까?
○박건영 위원 예산서로 보지 않고 유인물로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로과장 심봉섭 현대아파트, 명주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 그 사이에 인도는 있는데 어린이보호시설인 안전펜스가 없어서 안전펜스…….
○박건영 위원 그 위에 교통안전시설,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축사업이 있는데……. 도로과장 심봉섭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인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음성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악소리가 나게끔…….
성덕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센서 위치가 안 맞아서 이미 아이들이 경계석까지 나가야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소리가 아이들 등하굣길에만 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나서 주변에 소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타이머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항상 왔다갔다하면 타이머를 다 켜주고 아이들이 등하교만하고 다른 건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이머로 죽이는 방식…….
음악소리가 나게끔…….
성덕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센서 위치가 안 맞아서 이미 아이들이 경계석까지 나가야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소리가 아이들 등하굣길에만 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나서 주변에 소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타이머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항상 왔다갔다하면 타이머를 다 켜주고 아이들이 등하교만하고 다른 건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이머로 죽이는 방식…….
○도로과장 심봉섭 타이머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아마 어린아이들한테는 소리가 나니까 횡단보도 건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건영 위원 방식 자체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써야 되겠네요?
건축과에 보면, 간단한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에 보면, 간단한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장 박덕기 도비 사업인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년 이상 혼인한 부부로서 아내와 44세 중위권 200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대료를 10만4,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주거 지원비용입니다.
전세 대출이자나…….
월 임대료를 10만4,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주거 지원비용입니다.
전세 대출이자나…….
○박건영 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건축과장 박덕기 올해 처음…….
○박건영 위원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하는 건가 보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예.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모든 실과를 대신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재원이 400억 정도가 되고,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약 13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용재원으로 될 수 있는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정책이 반영되어지고, 또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있는 것이 예산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없어요?
예산서에서, 과거에 집행되어 왔던 반복적인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크게 남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미불용지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타난 여유 재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미뤄져왔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이익이나 권리에 대해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소유권자의 요구가 없도록 하더라도 먼저 행정에서 알아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미불용지보상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겨우 겨우 집행해 주는 것이 현실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들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예산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예산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사업, 하수도 관련된 사업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집행되는 것이 실제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물은, 물 공급은, 먹는 물에 대한 공급은 주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사업비 집행지침을 그렇게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로 신설, 개설, 보완사업에 있어서 개인사유지가 포함될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 또는, 뭐죠?
토지를 수용하는 거, 토지 사용 승낙 등을 득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과를 대신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재원이 400억 정도가 되고,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약 13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용재원으로 될 수 있는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정책이 반영되어지고, 또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있는 것이 예산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없어요?
예산서에서, 과거에 집행되어 왔던 반복적인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크게 남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미불용지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타난 여유 재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미뤄져왔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이익이나 권리에 대해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소유권자의 요구가 없도록 하더라도 먼저 행정에서 알아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미불용지보상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겨우 겨우 집행해 주는 것이 현실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들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예산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예산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사업, 하수도 관련된 사업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집행되는 것이 실제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물은, 물 공급은, 먹는 물에 대한 공급은 주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사업비 집행지침을 그렇게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로 신설, 개설, 보완사업에 있어서 개인사유지가 포함될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 또는, 뭐죠?
토지를 수용하는 거, 토지 사용 승낙 등을 득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다양한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과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다양한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물 때문에 난리인데 도로포장 그게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던 도로 그것이 당시에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용 승낙 말고, 기탁하는 거…….
당장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물 때문에 난리인데 도로포장 그게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던 도로 그것이 당시에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용 승낙 말고, 기탁하는 거…….
○위원장 김기영 기부채납…….
○이재안 위원 과거에도 행정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들도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농촌에서도 그렇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토지 사용 승낙이나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있음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락을 해도 토지소유자와 정확한 채널이 구축되지 않아서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재포장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나 꼭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물 공급이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복선전철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에 지하수 먹던 사람들 지하수 다 단절됐습니다.
덕현리주민들은 그나마 집단 항의하고 데모해서 나름대로 물 공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해 주겠지’ 하면서 양반처럼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물 공급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물을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박월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 먹던 사람들 지하수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물도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사업비가 배정을 받고 있음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지침에 대한 부분들, 이게 바로 행정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소 위험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기본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먼저 선 조치를 해 주고, 나중에 후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훼손해서 물어주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큰문제가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사업의 성질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사업 집행,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로, 상하수도와 관련된 부분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농촌에서도 그렇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토지 사용 승낙이나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있음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락을 해도 토지소유자와 정확한 채널이 구축되지 않아서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재포장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나 꼭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물 공급이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복선전철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에 지하수 먹던 사람들 지하수 다 단절됐습니다.
덕현리주민들은 그나마 집단 항의하고 데모해서 나름대로 물 공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해 주겠지’ 하면서 양반처럼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물 공급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물을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박월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 먹던 사람들 지하수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물도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사업비가 배정을 받고 있음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지침에 대한 부분들, 이게 바로 행정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소 위험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기본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먼저 선 조치를 해 주고, 나중에 후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훼손해서 물어주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큰문제가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사업의 성질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사업 집행,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로, 상하수도와 관련된 부분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재안 위원 이제는 가뭄이 갑자기 나타나는 재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여름철 이전에 매년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데 가뭄대책,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해 땜질식 처방으로는 항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실은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해요.
이런 아쉬움들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2회 추경, 이 시기에 2회 추경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교부세 이렇게,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요 업무 중에 건설수도본부 관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여름철 이전에 매년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데 가뭄대책,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해 땜질식 처방으로는 항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실은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해요.
이런 아쉬움들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2회 추경, 이 시기에 2회 추경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교부세 이렇게,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요 업무 중에 건설수도본부 관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재안 위원 가뭄 대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편성,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건축과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택정비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심의 이전까지는 행정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사회문제, 가장 큰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곡동 현진 에버빌, 회산동에 쌍용 예가, 그 다음에 역전 뒤에 센트럴파크…….
주택정비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심의 이전까지는 행정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사회문제, 가장 큰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곡동 현진 에버빌, 회산동에 쌍용 예가, 그 다음에 역전 뒤에 센트럴파크…….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시청 앞에 서희…….
○이재안 위원 주택조합들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않습니까?
거의 한탕주의로,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외지 전문가들이고 결국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릉시민들인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강릉시민들이 다보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결국은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되어서 사회문제로 나타났을 때 그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해결이 안 됩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하기 전에 벌써 몇 백억의 사업비 집행을 다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업비 집행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의지할 곳이 누가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의지할 곳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주택과, 강릉시를 보고 의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 선재적인 역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답변대 나와 계십니다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탕주의로,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외지 전문가들이고 결국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릉시민들인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강릉시민들이 다보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결국은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되어서 사회문제로 나타났을 때 그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해결이 안 됩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하기 전에 벌써 몇 백억의 사업비 집행을 다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업비 집행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의지할 곳이 누가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의지할 곳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주택과, 강릉시를 보고 의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 선재적인 역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답변대 나와 계십니다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택과와 관련해서도 우리 그런 사업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업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에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전통문화 도시에 맞는, 문향예향 도시에 맞는 그런 건축조례 만들어서, 특정 블록을 만들어서, 특정 블록에는 특정 디자인이나 특정 소재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습니까?
그나마 대표적인 것이 한옥지원조례에 의해서 한옥 짓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도 중단됐죠?
그런 사업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에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전통문화 도시에 맞는, 문향예향 도시에 맞는 그런 건축조례 만들어서, 특정 블록을 만들어서, 특정 블록에는 특정 디자인이나 특정 소재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습니까?
그나마 대표적인 것이 한옥지원조례에 의해서 한옥 짓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도 중단됐죠?
○건축과장 박덕기 예, 올림픽 때문에…….
○이재안 위원 올림픽 때문에 더 이런 사업을 장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와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 보는 게, 그나마 기와집인데, 이것이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닙니까?
그 많은 행사성 예산들 수백억원씩 지출하면서 한옥지원조례에 의해서 한옥보조금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예년에 얼마 했습니까?
한국 와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 보는 게, 그나마 기와집인데, 이것이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닙니까?
그 많은 행사성 예산들 수백억원씩 지출하면서 한옥지원조례에 의해서 한옥보조금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예년에 얼마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2,000만원 내외 내려옵니다.
○이재안 위원 고작 2,000만원해서 2억인가 나왔었죠?
○건축과장 박덕기 예.
○이재안 위원 이거 예산 배정을 못해서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올림픽 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했었어야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예견하지 못했던 가용재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돈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도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꼭지로 짚어서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하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와 거기에 따른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했었어야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예견하지 못했던 가용재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돈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도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꼭지로 짚어서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하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와 거기에 따른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재안 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이재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 건축, 건설, 종합적인 얘기가 다 맞는데 문제는 도시는, 사람이 사는 게 도시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남부권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같은 게 상당히 취약하죠.
이런 것은 농촌지역 비도시 같은 경우에 과거 새마을사업 때부터 소유자의 승낙 없이 마을지도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마을도로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승낙을 받아서 기부채납 해 놔야 되는데 70년대는 기부채납제도가 없고 그냥 농촌사회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에 상수도를 묻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주는 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서 미불용지도 보상이 안 되는데 비도시지역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릉 같은 곳은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강원도 도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권 빼놓고, 이런 것을 자립도가 낮은 도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비도시지역 같은 곳에 새마을사업해서 포장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가 분양형 아파트가 있고 조합원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지적했던 조합원이 관동대학 앞에 현진, 롯데소주 밑에 예가, 역전 뒤에 센트럴파크, 시청 앞에 서희, 주문진 서희 현재 다섯 군데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있고 준비 중인 곳이 있는데, 이건 조합원을 구성할 때 조합원이 사실 전부 강릉시민들인데 이 사업이 사업승인이 안 나고 다른 여타 민원으로 지연될 때는 이 민원은 전부 시장을 상대로 시에 오고 항의도 하고, 이 사람들이, 조합장들은 지역의 대표자들을 가명으로 써놓고 사업시행자는 거의 서울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모델하우스 하나 짓고 돈 안 주고 현수막 붙어놓고 데모하는데 우리 시는 건축과장 있지만 ‘조합원아파트는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조합원아파트가 문제가 있다’ 이건 수도권에 조합원아파트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합원 결성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사실 강릉한테는 맞지 않죠.
상당히 고민하는데 이걸 도나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래요.
조합원아파트가 취지에 안 맞다, 강릉시도 그러면 이걸 조합원설립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플랜카드 붙이고, 인가 내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돈을 3,000만원, 5,000만원씩 받았는데 이게 중간에 터지면서 이 문제가 지적하신대로 제일 골치가 아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진짜 큰 문제라고 현시점에 생각이 되고, 또한 가뭄대책으로서 오봉저수지에서 강릉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잘 도와주셔서 옥계 공업용수는 잘 마무리되어서 시비 없이 잘 정리됐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강릉시가 오봉저수지에 의존하는데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는데 중기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 그 사업이 가시화될 겁니다.
사천저수지에서 끌어오는 것도 환경부에서 정부예산으로 9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안 심의 때도 확보를 하고 그런 방법을 1안으로 사천저수지 끌어오는 방법, 수자원공사에서 왕산골에 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건 시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 병행해서 중기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블록 정비는 저희가 KTX 개통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역앞 주변에, 동부시장 주변 옥천동, 임당동 주변, 이런 블록단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에서도 옥천동, 임당동 쪽을 블록화를 재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 주변이 거의 한옥이 별로 없고 임당동이 명주 한국은행 맞은편 그쪽 주변이 블록단위로 시범하는 문화가 연결되어서 문화마을 이런 식으로 접촉하고 있고, 이번 도시재생사업과 어울려서 재생과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잘 챙겨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농촌지역 비도시 같은 경우에 과거 새마을사업 때부터 소유자의 승낙 없이 마을지도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마을도로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승낙을 받아서 기부채납 해 놔야 되는데 70년대는 기부채납제도가 없고 그냥 농촌사회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에 상수도를 묻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주는 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서 미불용지도 보상이 안 되는데 비도시지역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릉 같은 곳은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강원도 도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권 빼놓고, 이런 것을 자립도가 낮은 도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비도시지역 같은 곳에 새마을사업해서 포장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가 분양형 아파트가 있고 조합원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지적했던 조합원이 관동대학 앞에 현진, 롯데소주 밑에 예가, 역전 뒤에 센트럴파크, 시청 앞에 서희, 주문진 서희 현재 다섯 군데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있고 준비 중인 곳이 있는데, 이건 조합원을 구성할 때 조합원이 사실 전부 강릉시민들인데 이 사업이 사업승인이 안 나고 다른 여타 민원으로 지연될 때는 이 민원은 전부 시장을 상대로 시에 오고 항의도 하고, 이 사람들이, 조합장들은 지역의 대표자들을 가명으로 써놓고 사업시행자는 거의 서울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모델하우스 하나 짓고 돈 안 주고 현수막 붙어놓고 데모하는데 우리 시는 건축과장 있지만 ‘조합원아파트는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조합원아파트가 문제가 있다’ 이건 수도권에 조합원아파트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합원 결성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사실 강릉한테는 맞지 않죠.
상당히 고민하는데 이걸 도나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래요.
조합원아파트가 취지에 안 맞다, 강릉시도 그러면 이걸 조합원설립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플랜카드 붙이고, 인가 내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돈을 3,000만원, 5,000만원씩 받았는데 이게 중간에 터지면서 이 문제가 지적하신대로 제일 골치가 아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진짜 큰 문제라고 현시점에 생각이 되고, 또한 가뭄대책으로서 오봉저수지에서 강릉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잘 도와주셔서 옥계 공업용수는 잘 마무리되어서 시비 없이 잘 정리됐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강릉시가 오봉저수지에 의존하는데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는데 중기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 그 사업이 가시화될 겁니다.
사천저수지에서 끌어오는 것도 환경부에서 정부예산으로 9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안 심의 때도 확보를 하고 그런 방법을 1안으로 사천저수지 끌어오는 방법, 수자원공사에서 왕산골에 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건 시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 병행해서 중기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블록 정비는 저희가 KTX 개통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역앞 주변에, 동부시장 주변 옥천동, 임당동 주변, 이런 블록단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에서도 옥천동, 임당동 쪽을 블록화를 재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 주변이 거의 한옥이 별로 없고 임당동이 명주 한국은행 맞은편 그쪽 주변이 블록단위로 시범하는 문화가 연결되어서 문화마을 이런 식으로 접촉하고 있고, 이번 도시재생사업과 어울려서 재생과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잘 챙겨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배용주 위원 마을안길 보수, 포장, 그동안에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누누이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장을 할 때 저희가 금액을 얼마 이상이면 책임감리를 두고 얼마 이하는 직원들이 감독관으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책임감리는 200억 이상하고, 특수구조물 교량 이런 부분에 감리를 둘 수 있도록, 나머지 도로포장은 감리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포장을 하면서 지금 도시지역도 그렇고 비도시지역도 그렇고 늘보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고이는 곳은 늘 물이 고여 있어요?
신규로 덧씌우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낮은 부분은 몇 cm 더 두껍게 하면 물이 안 고이는데 그런 곳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어떨 때는 차 갖고 다니다 보면 비 좀 오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전부 다 강릉시 관할이니까 연곡, 사천에서 내려오는 길, 사천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거기는 차가 지나가면 그냥…….
신규로 덧씌우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낮은 부분은 몇 cm 더 두껍게 하면 물이 안 고이는데 그런 곳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어떨 때는 차 갖고 다니다 보면 비 좀 오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전부 다 강릉시 관할이니까 연곡, 사천에서 내려오는 길, 사천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거기는 차가 지나가면 그냥…….
○건설과장 조수현 저도 느껴 봤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쪽은 안쪽에 구배를 높여서 밖으로 하면, 구배만 두면 되는데 이제는 재포장할 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예, 그때 3월부터 오봉저수지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펌핑해서 올렸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까지 막아서, 이 물까지 저수지로 올려 보낸다고 그러면 남대천 건천은…….
○건설과장 조수현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벼 필 시기, 물이 가장 필요 없을 때 송정동주민들까지 물어보고 그때 열흘간 약속을 받고 벼 필 시기에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할 때, 또 반은 내려 보내줬고, 반 정도만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채취해서 썼거든요.
그때는 그냥 열려있던 수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벼 펴기 열흘 정도에는 기술센터하고 농민들까지도 만나 뵙고 그렇게 열흘 정도 물을 푼다…….
그때는 그냥 열려있던 수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벼 펴기 열흘 정도에는 기술센터하고 농민들까지도 만나 뵙고 그렇게 열흘 정도 물을 푼다…….
○배용주 위원 만일 이 시설을 신규로 만들었을 때 오봉저수지 담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동을 안 하겠죠?
○건설과장 조수현 그렇죠.
물이 충분한데 쓸 일은 없죠.
물이 충분한데 쓸 일은 없죠.
○배용주 위원 어차피 30% 이하로 떨어지면 절수해야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물을 끌어올려서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건설과장 조수현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용주 위원 오봉저수지 만든 지 30년 넘었죠?
○건설과장 조수현 8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30% 이하로 떨어진 게 작년인가요?
○건설과장 조수현 2000년에 30%쯤 됐었고 이번이 가장 심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17년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불가피하게 워낙 3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끌어올렸던 거죠.
○배용주 위원 물이 없었으니까 양수기, 대형 양수기 대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예.
○건설과장 조수현 예,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거기에 사유가 뭐였느냐 하면 특혜성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수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배용주 위원 마저 들어 보세요.
특혜성이라고 올라왔었는데 특혜성이라고 얘기하면 강릉시내 특혜성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많고 적고 그 차이뿐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 그 차이뿐이었는데 그런 것을 갖고 특혜성이라고 그러면 강릉시내 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따진다면 이것도 시에서 돈 들여서 강릉시민들한테 특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도 비도심지역이라고 칩시다.
아직까지도 건물, 가구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차피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물이 준공됐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건 해줘야죠?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어, 물도 못 먹고 있어, 도로도 안 되어 있어, 도로 다니면서 내 땅을 포장해 놓고 사유지라고 해 놓고 도로비 매년 5%씩 올라 달라,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죠.
이거 어차피 땅도 재경부땅이니까 재경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자, 그죠?
특혜성이라고 올라왔었는데 특혜성이라고 얘기하면 강릉시내 특혜성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많고 적고 그 차이뿐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 그 차이뿐이었는데 그런 것을 갖고 특혜성이라고 그러면 강릉시내 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따진다면 이것도 시에서 돈 들여서 강릉시민들한테 특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도 비도심지역이라고 칩시다.
아직까지도 건물, 가구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차피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물이 준공됐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건 해줘야죠?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어, 물도 못 먹고 있어, 도로도 안 되어 있어, 도로 다니면서 내 땅을 포장해 놓고 사유지라고 해 놓고 도로비 매년 5%씩 올라 달라,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죠.
이거 어차피 땅도 재경부땅이니까 재경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자, 그죠?
○건설과장 조수현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곳은 물론 해야 되겠죠.
비도시지역, 쉽게 얘기해서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다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사서 한다 이러면 여태까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서 닦아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게 내부지침이었고 사서 닦으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해 줘도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3년 전에도 예산이 섰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고,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100%, 일단은 내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자산관리공사는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100% 사야 되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과하고도, 전략산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업체가 예를 들어 5개나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이 연계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면…….
비도시지역, 쉽게 얘기해서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다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사서 한다 이러면 여태까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서 닦아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게 내부지침이었고 사서 닦으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해 줘도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3년 전에도 예산이 섰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고,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100%, 일단은 내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자산관리공사는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100% 사야 되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과하고도, 전략산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업체가 예를 들어 5개나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이 연계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면…….
○배용주 위원 말씀 중에 시에서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런 논리는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서 담당자분들은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가 현황도로가 없죠?
거기가 현황도로가 없죠?
○건설과장 조수현 지금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다 내준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안 됐었잖아요?
○건설과장 조수현 그 도로는…….
○건설과장 조수현 4년 전에 7,000만원인가 세웠었죠.
○배용주 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
○건설과장 조수현 7,000만원…….
○배용주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리고 연속으로 3년 이상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오리나루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어디나 할 거 없이 다 특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지 말고,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를 신설로 해 줌으로 해서 상수도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산을…….
어쨌든 간에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리고 연속으로 3년 이상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오리나루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어디나 할 거 없이 다 특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지 말고,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를 신설로 해 줌으로 해서 상수도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산을…….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잠깐만요.
그 의견도 좋은데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것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약속을 하고, 부당한 그런,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의견도 좋은데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것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약속을 하고, 부당한 그런,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도로과장 심봉섭 2회 추경까지입니까?
19억 정도…….
19억 정도…….
○배용주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봐서는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속도가 안 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기본설계 보고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부방침도 따라야 되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기본설계 보고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부방침도 따라야 되니까…….
○배용주 위원 추경은 어차피 실시설계든 기본설계든 간에 시간상으로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그걸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벌써 10월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조금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신규로 지변길 도로확장, 조명시설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 볼거리 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19억이라는 예산이 도심지 조명시설로서는 가장 많이 책정됐습니다.
어차피 늦었는데 만약 하신다면 실시설계고 기본설계고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늦었는데 만약 하신다면 실시설계고 기본설계고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 도로과 직원들이 과장까지 몇 분이나 되죠?
○도로과장 심봉섭 28명…….
○최선근 위원 건설과?
○건설과장 조수현 17명…….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전체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하고 읍·면시도…….
전체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하고 읍·면시도…….
○최선근 위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예산 대비…….
○도로과장 심봉섭 7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건설과는요?
○건설과장 조수현 건설과도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했는데, 하천사업은 도에서 설계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50% 이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2회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항목을 세다가 다 못 셌습니다.
너무 많아요.
과연 그 인원 갖고 남은 3개월 동안 다하겠어요?
사업이 가능해요?
예산만 확보하고 이월시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요.
과연 그 인원 갖고 남은 3개월 동안 다하겠어요?
사업이 가능해요?
예산만 확보하고 이월시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근 위원 계속사업도 있겠죠?
○건설과장 조수현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이런 것은 충분히 소모시킬 수 있는데 아까 땅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근 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인원 갖고 열심히 하셔서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달라고 주문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꼭지만 넣어놓고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올해 보상 신청한 것은 13필지 중에 6필지는 보상했고, 7필지가 남았는데 이건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되면 신청한 것은 전액 다 보상이 됩니다.
이게 되면 신청한 것은 전액 다 보상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안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전체 다 따져서…….
○최선근 위원 대지 부분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정확하게 제가…….
○최선근 위원 총괄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한번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저희들이 전체가 1조5,000억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은 별도로 수립하고, 도로나 대지나 이런 부분을 전체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말쯤이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략산업과 총 한 건에 총 4억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예산 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략산업과 총 한 건에 총 4억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예산 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