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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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잖습니까?

○조대영 위원  당초예산이 추경 1회, 2회 해서 왔는데 조기집행에 관한 체크를 하죠?

○조대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월별로 예산현황과 예산 집행에 관한 내용을 체크하고 계시죠?

○조대영 위원  다행히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와서 괜찮은데 당초예산에 관한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는데 늘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9월인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
당초예산을 지난 1회 추경도 끝났고 2회 추경에 들어온 이 시점에, 9월 중순으로 올해도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당초예산에 관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또 도출시키는 기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총괄하는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았습니까?

○조대영 위원  그렇죠, 보상문제가 걸렸는데 보상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세게 세게, 우리 시는 도시계획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보상 때문에 걸려가지고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기왕에 총괄 부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세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하나 막혀서 일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올해 당초예산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느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총괄제안에 따른 그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다 참석해 주셨으니까, 올림픽이 5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 공무원 전 직원들이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매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한 390억 정도 되죠?

○강희문 위원  그동안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올림픽 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사업들에 사실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예산편성이 나름대로 많이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려웠지만 예산편성이 총괄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제 민간위탁조례를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와 소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편성에서 보면 나름대로 과에서 담당자들이 오셔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하는 과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시는 과가 없어요.
특히 올림픽에 관한 과를 보면 올림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올림픽과에서는 전혀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지만 도의회에서도 올림픽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춘천시의회도 올림픽 예산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지만 우리 강릉시라고 삭감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어요.
이런 중대차한 시기에 왜 의회와 소통을 안 하나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올림픽을 마무리하고 성공개최를 해야 하니까 올림픽예산은 당연히 통과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희문 위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2018년 당초예산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 소통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꼭 써야 하는 예산을 편성한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또 출연금 특히, 투자금 이런 시설비에 대한 투자나 사업들이 어떤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2회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도 강릉시가 재정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이제는 시비미부담액이 하수도특별회계만 있네요?
다른 회계는 없죠?

○한상돈 위원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5건 중에서 나머지 4건은 미부담하는 게 본 위원이 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용역 중이고 조사, 각종 이런 데 소요하는 돈이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좋은데, 강남 1처리분구 같은 데는 이게 미부담하는 거만큼 공사 진척이 늦게 되죠?

○한상돈 위원  이런 건 빨리 세워서 부담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야 돼요.

○한상돈 위원  물론 공정에 따라 그렇지만 강남1처리분구 같은 데는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보다 더 빨리, 돈만 있으면 당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제대로 하면 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동 쪽만 하고 사실상 내곡동 쪽에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또 내곡동이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억을 시비부담 했으면 내곡동 쪽도 손을 댈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업체가 선정된 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를 반영해서 그만큼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한상돈 위원  나머지 4개는 용역 중이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행업체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부담을 제대로 해서 빨리 공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다음 56쪽에 보면 홍제교 하는데 8년이 걸려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사실상 홍제교를 가설하려고 설계까지 내놓고 이런 실정이었었는데, 건설사업본부장님 계시니까 이게 왜서 조달청에 보낸 게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죠?

○한상돈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아직까지 공고도 안 한 거예요?

○한상돈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언제 공고를 하죠?

○한상돈 위원  또 이 공고기간이 한 30일…….

○한상돈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나요?

○한상돈 위원  10월이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시비를 적게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2010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시작 발주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습니까?
다리가 물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7~8년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 안 들이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강남 쪽에 교통이 엄청 혼잡하거든요.

○한상돈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남부권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데는 홍제교가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채도로가 355m, 접속도로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상돈 위원  예.

○한상돈 위원  구 조달청 앞을 관통시키는데 335m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내곡동 쪽에 아파트단지가 엄청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빨리 교량이 나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반복되는 질문들은 여기 있는 국장들 책임부서에, 국장들은 자기 부서에 대한 애착과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로 강릉시는 누수 되는 예산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동료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짧게 봤어요.
짧게 봐도 그냥 무수하게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의회 예산편성 해주지 않았는데 집행을 해 놓고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의회를 완전히, 지금 여기 내무위원만이라도 강희문위원께서 ‘소통’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성해야 해요.
위원들이 소통을 했는지, 위원들이 제대로 감시견제를 했는지…….
대략 넘어가고 그걸 바로 짚으면 그걸 두고 표결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적을…….
그래서 정말로 한번 돌아보는, 이제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강릉시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시장부터 가치를 생각하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가?
내 돈이 아니니까!
다 같이 반성하는 시간들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아까 성립전예산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성립전 예산 해 주시고…….

○기세남 위원  지방교부세가 159억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은 국비보조금, 교부세 중심인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그래도 교부세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가 지금 159억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된 내용을 따로 한번 뽑아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체크를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막 삭감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로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워가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세워줬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짚을 테니까, 여기 계신 내무위원들도 결산 한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세워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 했던 자료…….

○기세남 위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보면 기존의 시설이 예산에서 증액되어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천 방덕리도 그렇고 월대산 봉수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시설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주차시설도 당초에 없다가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김복자 위원  봉수지를 정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월대산 봉수지 정비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단오제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예산은 실무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것이 신축을 하려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단오문화관이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승자들의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시민들도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그런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월대산 봉수지 정비를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마무리되는 부분도 다 좋은데 월대산의 봉수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의 역사가 깃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오제 무격부님들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주위에 소음방지,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재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 근래에 워낙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공사들이 많고 또 문화예술과도 그런 부분들도 겸해서 발주를 많이 해 왔고 또 문화재관리와 같은 보존과 같이 발주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준공계가 들어오면 마지막 점검단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준공계를 검토해서 준공도장을 찍어줍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만 받고 그렇게 해요?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준공계를 미리 제출해 가지고 처리를 해 버려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사후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마무리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많다.
구석구석에 발주했던 부분들이, 비단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관들이라든가 감독관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처음 발주를 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나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이 많으니까…….
일단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처리를 할 때 만큼이더라도 꼼꼼히 마무리가 다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워낙 미비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사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사천 방덕리 무궁화 관람 주차시설은 그전에 요구가 없었어요?
주차시설이 요구되는 게 최근에 와서 요구됐어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요구가 됐었었어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업무맡은 지 얼마나 되었죠?

○기세남 위원  이거 담당 계장님은 누구에요?

○기세남 위원  계장님은 업무 맡은지 몇 년째죠?

○기세남 위원  주차 요구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기세남 위원  이번에도 처음 올라온 거예요, 과거부터 올라온 거예요?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추경에 이번에 세워주면 4,000만원 가지고 올해 다 완공할 수 있나요?

○기세남 위원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서 올리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1회 추경 때 요구를 못했어요?

○기세남 위원  이게 설계가 나왔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사천으로 줄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옹벽, 콘크리트포장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왔으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는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교부금 가지고 시장이 재량권 가지고 쓸 수 있는데 평소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왜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또 반상회 때 작은 규모, 예산 4,000만원 밖에 안 들면 평소에 올라오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 가봤어요?

○기세남 위원  월대산 봉수지 정비도 사전에 세워졌잖아요.
이건 누가 담당이에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와 보세요.
월대산 2억 세워서 공정률이 몇 %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2억이 이미 세워졌고…….

○기세남 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 했잖아요.
시설을 월대산 봉수지 정비로 해서 2억을 기정했고, 이번에 3,000만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대산 봉수지 정비는 3,000만원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2억은 무슨 시설이에요?

○기세남 위원  비지정문화재는 강릉시가 지정한 거예요?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300여개가 있다고 세부사업계획에다 기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2억을 집행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도지정 문화재는 57개로 했는데 이 57개 외에 강릉시가 지정하는 게 몇 개인데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다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에도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계획을, 국장님!

○기세남 위원  위원들이 이 예산서 보고는 잘 몰라요.
돈이 숫자만 보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소요한다는 것들은, 이게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결과물은 뻔하잖아요.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따지고 순세계잉여금 따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잘 기록해 줘야지만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단오문화관 운영은 계장님이 누구세요?

○기세남 위원  단오문화관 예산을 추경 포함해서 3억4,900을 세웠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억7,000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오문화관을 강릉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죠?

○기세남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 나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총 거기 행정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4명이 근무해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러 들어올 때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아까 얘기했죠?
실무부서에서, 아무리 예산과에서 얘기를 해도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를 안 해 주니까 계속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예산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짚겠다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전수관 3억4,9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거 몇 %, 공정률이 어때요?

○기세남 위원  단오전수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봐요?
전통문화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억 예산 세워서 했는데, 2000년부터…….
이거 맡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세남 위원  단오문화관이 가면, 이게 전수교육관으로 바뀌어 지겠지만 내가 담당부서에서 계장으로서 거기에 가봤을 때 제일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요.
땜질식으로 만날 수리만 하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전수관의 정리 문제가 무엇인 거 같아요?

○기세남 위원  뭐가 제일…….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세남 위원  그런 부족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릉시가 하드웨어만 집중하는데 그 시설을 만들 때 행정, 설계사에 그냥 위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좁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오문화관 여기에 총 3억 이렇게 되면 거의 5억이 넘어요.
이 5억이 넘게, 금년도 어떻게, 1억7,000 세워주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이월돼요?

○기세남 위원  당장 이월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1억7,000 추가로 세워주면…….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돼요, 사고이월이 돼요?

○기세남 위원  이게 총 최초 집행이 언제요?

○기세남 위원  최초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지난해 시작되었어요, 올해 시작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 많은, 1회 추경도 세워줬잖아요.
소규모 건물 수선 유지하고 무대장치 설비하고 다 했잖아요.
1회 추경 세워준 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기세남 위원  이번에 세워주면 총 5억1,000인데 5억2,000 정도의 예산들이 지금까지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그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전체적인 경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운영경비가 들어가요?

○기세남 위원  아무튼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5억2,000 세워줬으니까, 이번에 세워지면 5억2,000이니까 세워진 내용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들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전통문화페스티벌은 누가 담당해요?

○기세남 위원  이거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데 사업 왜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한, 농악 관련한 팀들을 불러서 하겠다?

○기세남 위원  2,000만원을 세우게 된 근거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이건 시가 하는 거예요, 농악보존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사업주체는 시가 아니고 농악보존회에서 해도 되는데…….

○기세남 위원  그러면 자본적보조를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은 받아봤어요?

○기세남 위원  당일에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올해 강릉에 관광안내소를 몇 군데 설치했죠?

○최익순 위원  당초예산하고 1회하고 전체 관광안내소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최익순 위원  예.

○최익순 위원  다른 건 모르는데 혹시 월화의 거리에 설치해놓은 관광안내소, 과장님 나가보셨죠?

○최익순 위원  그거 도시 철도시설…….

○최익순 위원  정비과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에요?

○최익순 위원  제가 물어보니 협의를 안 하고 지었다고 하는데…….

○최익순 위원  그거 얼마를 들여서 지었어요?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내가 얘기 드리는 의도를 알고 계세요?

○최익순 위원  월화의 거리를 하면서 사실 관광안내소가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처음 단계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관광안내소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걸 설치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경관이, 관광안내소라는 게 소위 말해서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안내소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과장님 생각에 거기에 규모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최익순 위원  제가 지금 디자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그 거리에 그 큰 규모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규모 얘기를 하는 거지 디자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월화의 거리에 관광안내소 규모가 맞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월화의 거리 자체가 확 트인 부분에 어떤 조경을 거기에다 색깔을 입혀서 강릉역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트인 거리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몇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반을 차지하고 확 막아버렸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돈을 1억4,000 들이려면 규모에 맞게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설치해 주셨어야지 거기에다 덩그러니 유리박스를, 규모가 거리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런 규모로 설치하는 게 과장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나는 딱 들어가자마자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도시설정비과장보고 물어봤어요.
“이거 협의했나?”
처음에는 저보고 협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와보니까 이렇게 확 지어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협의사항으로 봤는데 그렇게 큰 규모인지는 과장이 몰랐대요.
그 정도의 규모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최익순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 규모가 그 자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의견을 듣고 싶어요.

○최익순 위원  아니, 정비과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그걸 설치했으니까 그 거리에 그 규모가 맞냐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관광과에서 유치한 관광안내소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과장님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지금 한사람 하고, 야간에 여름철이라든지 그때는 두 분 정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호텔 규모로 두 사람이 근무하게끔 하십니까?

○최익순 위원  안의 규모가 넓고 안 넓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규모가, 경관을 확 막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건 이제는 다 지어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최익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모르겠어요.
관광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규모가 맞고 그렇게 해야지만 강릉시 안내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거리에 그 규모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정확하게 나는 기록에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월화의 거리가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그때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늘 우리 관광을 하느라고 해수욕장도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십니다.
두 가지만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았는데 기왕 한번 관광과 업무니까 한번 물어보거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평 짜리로 지었는데 그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저는 안에 안 들어가 봤는데…….
주문진 쪽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간판 하나를 세웠는데 세워진 위치가, 건물에 붙였는데 거기가 아니다!
이쪽에다 붙여야 한다!
이것 또한 시각이 다 다른데 대형주차장 쪽으로 해서 붙였거든요.
네모난 건물에…….

○조대영 위원  앞에가 하나도 안보여서 고개를 빙 돌려서 봐야 하는, 위치도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그다음 강석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업무적으로 몇 번 잠깐 얘기가 됐는데 그 간판에 대해서, 마케팅을 잘 하시는데 요즘 수목이 우거져서 간판들, 동계올림픽 홍보 간판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에는 시 홍보 간판을 하다가 올림픽 쪽으로 그림을 바꾸었는데 어느 업무의 한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나무나 수목을 잘라서 입간판들이 보이게 해야 되겠다!
시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입간판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주문진 오징어축제,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그리고 강문해수욕장 운영본부 설치,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름에 해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축제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직 사용 안 된 예산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강문해수욕장 운영본부하고…….

○김복자 위원  그 사업을 일단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예, 그러면 사전에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과 예산 중에 사전에 집행되고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향후 산책로 보수 5,000만원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산책로에, 저도 지나가다 보고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다고 보세요?

○김복자 위원  당초에 그 일대의 목적은 시민들의 산책코스로서 활용되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죠?

○김복자 위원  관광과 예산은 향후에도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실효성을 생각해서 이것이 예산의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사실 관리, 유지보수비만 무리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광과에서 유념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군 철책선 개선사업, 세 군데를 이번 추경에 하는데 나머지 더 할 데가 있나요?

○한상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철거한 게 어디어디에 몇 km, 또 이번에 할 게 몇 km,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해서 해야 할 게 몇 km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또 군사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은 못하잖아요.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나서 철거할 가능성이 있는지 몇 km, 아주 못하는 거 구분을 해서…….

○한상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초당마을 관광안내도가 이번에 추경에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초당마을 관광안내도 설치는 어디 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 할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지금 초당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안내도가 우리가 초당마을에서부터 송정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안내도도 함께 만들어주시면…….

○박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초당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접목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안내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것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박경자 위원  다음 주문진 향호 산책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은 산책로인데 거기에 가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 또 낚시 때문에 밤을 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우리가 주문진 향호리 호수에 낚시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민물낚시도 상당히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거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계도 차원에서 우리가 계도하면 될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 보시면 이 어떨까 싶은데요.

○박경자 위원  낚시를 위해서 강제로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환경파괴, 주위에 환경파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보다 우리가 트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박경자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절충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짚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기세남 위원  가장 아프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죠?

○기세남 위원  관광지를 환경 개선하겠다 하면서 쓰레기 수거, 청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녹색시범도시, 전통문화시범도시, 교육도시 많은 명칭을 붙이는데 관광도시잖아요.

○기세남 위원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변 환경 정비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광지로서 잘 생각해 보면 관광객들이 어디로 오느냐?
바다로 온단 말이에요.
이 청정바다 때문에 오는데 모래가 없으면 관광객이 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모래라는 관광자원이 침식으로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닷가의 모래를 누가 관리하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모래를 모래로 보면 안 되고, 해안침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모래가 날아가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점이 없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모래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국토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재원으로 저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세남 위원  저건 정부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적어도 단체장 정도면,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정도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제 철도가 1시간 반 대에 온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만 오는 게 아니고 사계절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런데 백사장이 날아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관광지로서는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다 요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백사장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철책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철책선도 동일하게 지방정부가 지방예산 가지고 철책선을 감당하느냐?

○기세남 위원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제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얘기한 것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얘기에요.
수도권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 휴식하고 충전하고 힐링하는 곳인데, 간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철책선을 보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 수도권에 있는 분이 와보니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는데 시각적으로 안 좋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걸 이제 최신 장비로 해서 다 체크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게 요구도 하고, 단체장들 모임 있죠?
임영회인가 이런 모임에서도 얘기를 하고…….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000만원을 동해안 녹색경관길 폭우피해 복구로 해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이 폭우피해는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기세남 위원  예전에 폭우피해를 받아서…….

○기세남 위원  아니, 지난번에 레일바이크 훼손이 많이 되어서 중단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다시 또…….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긴급을 요한다면…….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레일바이크 훼손되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그거 중단된 지 꽤 오래 되었죠?

○기세남 위원  지금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건 빨리 요구를 해야지 너무 오래…….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녹색경관길 해서 부채길인줄 알았는데 다른 곳이네요.

○기세남 위원  부채길…….

○기세남 위원  부채길을 지난번에 한번 중단했죠?
부채길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되었죠?

○기세남 위원  거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주문진 데크도 나오는데 데크 시설에 훼손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했지만 관리를 관광과에서 합니까?

○기세남 위원  관리도 관광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데크공사를,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주문진 향호리 다 조사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들이 요구해서 다 만들어진 거라고요.
사용하지도 않는 데크를 호수 전체를 다 두르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 조금 있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아까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안을, 낚시터 문제도 좋은 안인데 뭔가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을…….

○기세남 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데크도 이번 기회에 짚으면 횡성농공단지에다, 모든 실과에서 다 횡성농공단지에서 들어왔어요.
횡성농공단지에 그 사업체가 누가 있고 누가 로비를 해서 전부 다 수십억을 거기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봐요.
강릉시는 데크를 왜 다, 모든 실과에서 왜 다 횡성농공단지에서 가지고 오느냐는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해 보라고요.

○기세남 위원  솟대공원이 강문에 있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월성교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새로 만든, 철제 식으로 만드는 거…….

○위원장 허병관  아니, 호수로 돌아가는 거…….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현장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호텔 앞에 쇠로 만든 거 있죠?
강문으로 넘어오는 거…….

○기세남 위원  내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앞에 다리 건너서 전부 데크 공사를 많이 해 줬더라고요.
왜 했을까?
그거 한번 살펴봐요.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깊게 얘기하면 깊은 얘기가 나오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되도록…….

○기세남 위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세남 위원  오징어축제 부분은, 축제를 장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500일 전이라 해서 몇 억, 그것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다!
그런데 그 2억9,000씩 들이는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왜 연예인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도 와야 해요.
그런데 연예인도 거기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하나 초빙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문화팀을 세워라 이거에요.
지역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릉의 문화를 봐야지…….

○기세남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하고 나하고 달라요.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문화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용필은 서울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세남 위원  지역의 문화예술팀들을…….

○기세남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팀들 해서 자꾸 무대에 세워줘야지…….

○기세남 위원  그 강릉문화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총 산하에 있는 9~10개 팀들 붐이 조성되어서 잘 되어야지 문화원하고 재단에서 모든 걸 정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거와 곁들여서 얘기를 적었었는데 행사할 때 횡성초등학생들 보컬그룹이 있어요.
강원도 한마음체육대회할 때 보컬 팀이 7명인데 의원들 자리에 와서 행사를 할 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부르려고 하니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해요.
횡성에 있는 초등학생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기세남 위원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사람을 섭외하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강릉시에 그런 문화에 있는 각 팀들을 그렇게 수준 높여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세남 위원  테마여행 10선이 있죠?

○기세남 위원  이거 왜 삭감을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직접 수행하는데 왜 자본보조로 해 놓았어요?

○기세남 위원  자본보조로 이미 6억3,000 세웠을 때 예산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6억3,000 세워준 돈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세남 위원  당초예산에 6억 세워준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1회 추경에 6억3,000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이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올 여름 해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름해변에 사고가 혹시 있었나요?

○위원장 허병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사고가 있으면 안 되죠.

○위원장 허병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도가 많이 친 날이 있어요.
수영금지 구령을 내렸습니다.
수영금지 구령을 내리면 수상인명구조들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렇죠?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께서는 수상인명구조들이 괜찮다고 해도 수영금지 했어요.
자, 축제를 하는 건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축제죠?

○위원장 허병관  여름해변은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물에 한번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위원장 허병관  그날 과장님은 주문진해변을 갔다 왔어요.
주문진해변은 개방했습니다.
그날, 국장님!
제가 전화를 드렸죠?

○위원장 허병관  개방을 좀 시켜 주십사, 많은 민원이 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폐쇄를 시켰어요.
제가 그날 양양을 갔다 왔습니다.
양양은 수상인명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개방을 했더라고요.
왜 이 개방을 한 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 하는지,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게 온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주장에 의해서 해변을 폐쇄시켰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문진 해변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거기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 자치위원장이 이건 내가 책임지고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데를 다 폐쇄해 버리니까 사람이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날 아무 사고 없어요.
지금 해변 운영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 위주인데 어떻게 사고가 나요?
날 수가 없죠.
앞으로도 나면 안 돼요.
제가 그날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국장님 이거 나가서 파악 좀 해 보라고…….
그날 파악해 보았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주문진은 그날 왜 열었던가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그날 양양은 왜 다 열었을까요?
그런데 수상인명구조하고 센터하고 거리가 맞다고 그러면 양양은 왜 다 열었어요?

○위원장 허병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그날 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날 수상인명구조가 개방을 해도 괜찮다는 지령을 했는데도 수영금지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도 국장님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사안일이에요.
귀찮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래서야 되겠어요?
지역구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개방하고 하라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폐쇄를 시킨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위원장 허병관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그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위원장 허병관  수상인명구조원들이 개방을 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제가 수산인명구조원들 여기로 오라고 할까요?
삼자대면 하실까요?

○위원장 허병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관광객이 이미 와서 꽉 찼는데, 그분들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관광객의 민원이 너무 들어온다, 개방을 좀 합시다!”
수상인명구조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개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센터에 인명구조가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경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분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장님!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잔뜩 와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개방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개방을 시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같은 해변인데 일부는 개방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허병관 위원장님께서 개방문제, 폐쇄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원래 계획이 폐쇄였나요?

○기세남 위원  아니, 그건 과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수욕장 개장일이 그전보다는 빨리 당겨지잖아요.
기후변동 때문에…….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개장일을, 또 폐쇄일을 뭘로 기준을 잡느냐 이거에요.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행정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는 말이에요.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주로 하는데 객관적으로 개장일과 폐쇄일에 타당한 근거를 두고 제시를 하면 본 위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왜 폐쇄를, 그러면 그 일정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에요.
그건 관광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기세남 위원  어느 위원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번 폐쇄를 협의해서 결정했어요?

○기세남 위원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폐쇄하자!’이렇게 했다?

○기세남 위원  그 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세남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조대영위원이 관광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전에 한번 전화가 온 일이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몇 개…….
새로 신설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세 개소 개설을 했다?

○기세남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기세남 위원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디자인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기세남 위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기세남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계하고 시공은 어디에서 했는지…….

○기세남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빠뜨렸는데 해변운영 중에서 지금 5,000만원 추경에 강문해수욕장 운영본부 설치에요.
이게 지금 여름철이 다 끝났는데…….

○기세남 위원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줘요, 자료를 가지고…….
5,000만원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교육관계로 교통행정계장님이 간략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교통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차량2부제 시행하는데, 이 차량2부제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김복자 위원  동계올림픽기간 동안에만 어쨌든 운영하려는 계획인 거죠?

○김복자 위원  대상이 읍·면·동의 차량인가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차량 운행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이 차량들은 행정차량 대상도 되는 부분이 있죠?
행정에서 운행하는 차량…….

○김복자 위원  이 1만7,000대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된 거예요?
162페이지 차량2부제에 제외차량들을 1만7,000대로 산출하셨는데 이 근거가 뭐죠?

○김복자 위원  강릉시 관내에 있는 차량들 중심으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1만7,000대는 그대로 운행된다고 하면 올림픽 기간 때 실제 홀짝제의 의미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의 몇 %가 운행되지 않는 거예요?
당일로 계산하면…….

○김복자 위원  그러면 40%라면 상당히 많은 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야 하는 거는 거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사실은 홍보가 늦었고, 사실 이것이 기반이 되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차량요일제도 운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대시민운동으로 이전부터, 스마일운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 스마일운동에 포함해서도 이런 시민운동들의 영역으로 차량2부제 등 시민운동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접근이 교통과에서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홀짝제를 어기고 차량이 도로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복자 위원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홍보하고 계도한 후에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기간 동안 수송부분에 원활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동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자동안내시스템 BIS,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었나요?

○조대영 위원  다중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 데부터 했겠죠?

○조대영 위원  우리 북부지역, 연곡, 사천, 주문진 쪽에 관장하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25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BIS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 BIS 시스템 두 군데를 설치를 얼른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순위선정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빠져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얼른 설치를 해서 어른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조금 미안한 감도 드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에 2부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런데 그 5만원이라는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어떤 어떤 교통법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계도하기 위한 과태료입니까?

○박경자 위원  지금 2부제 실시라는 게 시내 관내에 있는 13개 동에 한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셨죠?

○박경자 위원  그러면 옥계나 성산, 왕산, 주문진 쪽에는 우리가 외곽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홍보가, 시내 계도보다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박경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도화에 대한 조직위원이 하겠지만 강릉 시내에 있는, 특히 외곽에 계시는 분들은 이 홍보를 미처 접하지 못해서 차량을 유입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내 관내보다는 몇 배가 되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그런 홍보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같은 강릉시 시민이지만 시내권과 외곽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화가 날 것이라는 말이죠.

○박경자 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 화물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화물 노조 쪽에서 집회도 하고 했죠?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세부사업계획은 공영차고지를 금산리 고속도로 고가다리 밑으로 했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은 8,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장소가 변경되었죠?

○기세남 위원  그곳은 본인이 그냥 주차장으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의논해 봤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통과가 하는 업무들이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과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단체장이 적어도 교통대란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해 줬음에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 동계올림픽 때 발생하는 문제는, 교통대란이 생기면 시장은 본인이 다 십자가를 져야 해요.

○기세남 위원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기세남 위원  지금 역사 앞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세남 위원  버스승강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세남 위원  가장 가까운 곳은, 지금 명고 쪽 방향으로 하는 왼쪽에 있는 승하차장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걸 추가로 두 개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계속 특위에서 얘기하는 게 그 많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정류장이 하나밖에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고 국민들에게 5만원 과태료 내야 하니까, ‘당신들 제대로 안 하면 벌금 5만원 무는 거야’ 그러면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해 놓고 왔는데 어디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대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도 답답해서 특위 차원에서, 우리 특위도 문제가 있어요.
올림픽특위가 지금 뭔 역할을 해요?
하지도 않는 특위를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지금 1회 추경 세 곳에 주차장 다 조성했어요?
노암동, 옥계, 성산 1회 추경 받아서 주차장 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담당 계장님 나와 봐요.

○기세남 위원  1회 추경 받았잖아요.

○기세남 위원  1회 추경 때 얼마 받았죠?

○기세남 위원  3억 가지고 3개 지역에다 했어요?

○기세남 위원  거기에 교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걸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전화해서 설계도면이고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데…….
지금 그 책임은 누가 해요?
성산 여전교 들어가는 밑에 그건 어디에서 공사를 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성산을 왜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1회 추경, 관내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성산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보광리 어디요?
교각 밑에 있는 거요?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과 공유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나는 그 밑에가 공사를 하는 줄 알고, 그건 확인을 해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조직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 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노암동하고 옥계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이 3개 지역 내역 설명을 자료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줘요.

○기세남 위원  그다음 이번에 예산 추경 2억 받아서 홍제동 구 농업진흥청 교환 부지, 이건 위치가 어디에요?

○기세남 위원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해 가려면 교통 분야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지금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올림픽에 대한 영향평가도 안 했어요.
중기교통영향평가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의원이 질문했는데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질문했는데도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장이 정신 나갔다고요.
시장이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했는데도 그다음 시정질문할 때 뭔 내용인지 파악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교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부 시장의 책임이에요.
의회에서 몇 번 짚어줬음에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교통문제가 생겼다면 시장이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차장문제 5만원 벌금 부과하는 생각보다도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모든 시설들 허가내주고 나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 다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주택가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 가보면 허가는 받아놓고, 공영주차장 허가는 되었는데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면이 부족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본 위원도 체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건축과도 문제가 많아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문제를 짚었는데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주택면적도 강화되었죠?
아파트도 면적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부분 이행한 다음에 5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한데 전혀 내버려두고 있다가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전부 주차문제가 생기니까 차들 나오지 마라!
다 벌금 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2부제 막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하여튼 교통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시장은, 본 위원이 절대로 그냥 안 있어요, 이번에 교통대란이 생겼다고 하면…….
시장이 3선 하면서 뭐했어요?
화물공영차고지 문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충돌되는 건 지역주민이 반발했을 때, 화물이 엄청나게 진출입을 할 때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분석을 해 가지고…….
그냥 쉽게 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체크를 해 줘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그런 화물터미널을 거기에다 선정했을 때 진출입을 하면서 교통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홈플러스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뭘 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홈플러스를 세웠을 때 차들이 몇 대 정도 들어왔을 때, 교통신호체계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교통대란이 생기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교통영향평가 아니에요?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화물터미널 차주들이 차를 대놓고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차를 대놓고 어디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통문제, 다음에 시간대별로 아침에 출근 때는 차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때 많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라는 얘기에요.

○기세남 위원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진버스하고 동해상사 시내버스가 118대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기계가 1대당 100만원씩이에요?

○기세남 위원  이건 민간보조인데 어디를 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에다 이 기계를 설치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걸 돈을 안 내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무료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몇 대 탔는지도 모르고…….

○기세남 위원  이건 누구 발상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무료로 타는데 사람이 타고 내리고 했을 때 자동으로 계측기에서 체크가 되어서…….

○기세남 위원  이 기계 값은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11억8,000, 기계 값만 그렇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인원이 얼마만큼 와서 이 버스를 탔을 때 여기에 대한 시비, 도비가 얼마만큼 부담된다는 것을 어떻게…….

○기세남 위원  아니, 외국인들도 와서 시내버스를 타면 공짜일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세계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계를…….

○기세남 위원  이거 무료로 이용하는데 의회에서 계수기를 설치해 준다!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와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탔다가 또 내려서 조금 타고 또 내릴 수 있어요.
환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고 오르내리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결국은 우리 강릉시민들이 져야 해요.
그러면 이걸 과학적으로 체크를 해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도출해 내야 하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게 18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17일간…….

○기세남 위원  이거 한번 봅시다.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2부제니까 주차를 못하고 그러면 다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환승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전 국민이 한 번씩 온다고 생각해 보고 버스를 한 번씩 탄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5,000만 명이 왔어요.
시내버스 계산해 보라 이거에요.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더라도 어디까지 와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만 시내버스를 한 번씩 탈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기세남 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동진버스나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내밀한 협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기세남 위원  손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대목이지…….

○기세남 위원  타고 내리는데 무조건 계산이 되는데 대목이지, 이것보다 더 좋은 대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몰라요.
설치하는 부분만 협의를 했지 내용을 몰라요.

○기세남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다는 그런 부분들은 교통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부분 그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자동계수기 설치 문제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음에 여러 쪽하고 이거 협의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들이 이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의회에 올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누구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기세남 위원  볼게요.
견인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소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5만원씩 벌금 물게 하고, 무단으로 대면 갖다 견인해야 하는데 견인할 차들이 더 많아서 이게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놓고 발생하는 문제를, 하여튼 2회 추경 올림픽 대비 승강장 설치 이게 16개소인데 버스하고 택시 5개 지역, 올림픽파크하고 선수촌 등 5개 지역 16개소…….

○기세남 위원  어디어디라는 게 다 선정이 되었어요?

○기세남 위원  이것도 16개소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기세남 위원  택시운송 지원하는 거하고 시내버스 운송 재정 지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시내버스도 그래요?
시내버스는 시비로 하고 택시운송은…….

○기세남 위원  농어촌 희망택시 이건 담당계장이 누구죠?

○기세남 위원  이건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요.

○기세남 위원  희망택시가 어떤 취지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부분들은 주문진이라든지 도시화되어 있고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고 이렇지만 유일하게 아주 벽지 쪽에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해 버렸을 때는 계속 빈곤의 악순환처럼 없는 데는 계속 불이익 받고 사는 거라!
농촌지역은 계속 빈약한 지역이, 학교도 안 들어가고 유치원도 점점 떠나가고 더 낙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희망택시 부분은…….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올림픽 대비 교통자원봉사자 교육 급식 이것은 하반기에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복자 위원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분들 리허설 시켜서 올림픽기간 동안에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투입시키겠다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이분들에게 지급될 피복비고, 이건 내년 올림픽기간 때 입고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건 올해 예산에 넣은 거네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촉박해서요?

○김복자 위원  불법 주정차 관리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불법 주정차 관리하는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무원인가요?
소속이…….

○김복자 위원  두 분인데 그분들의 신분은…….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일정기간에 불법 주정차라는 상당한 민원들을, 서로 갈등의 요지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권한이 주어지겠지만 이 분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하게 교육이 되어서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피복비는 어차피 촉박하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올 추경 예산에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세남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경제올림픽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다 퍼주고 났을 때 올림픽, 사실 강원도, 강릉시가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요금이나 교통요금은 어떤 올림픽을 관람하러 강릉에 오는 외국인이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수가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시가 다 안는다고 하면 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커지잖아요.
개인은 상당히 적은 부담이지만 시 전체가 그걸 막는다고 하면 커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아까 2부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시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필요할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 또는 강릉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무료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강릉시는 정말 뭐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도 사실은 됩니다.
계속 퍼주기만 했을 때…….
그리고 하나는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시내버스로만 국한 짓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면 다 무료고 그러면 택시를 이용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택시운수업계에서의 입장도 사실 있을 것이라고 고려되어서 이 부분은 총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시내버스 자동계수기가 추경예산에 올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고민된 후에, 지금 금액이 1억1,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18억은 어떤 전체적인 나중에 보상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충분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된 후에 뭔가 예산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서의 의견도 있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아까 주차장 부분에 강릉시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남2동에 일송아파트 그 일대에 한솔초등학교, 학교 주변이라서 사실 교통이 혼잡스러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호등 설치나 이런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또 보행자의 안전만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법주차를 그렇다고 교통과가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뒤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을 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그 일대 상가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들을, 관리도 안 되고 이것들이 개선도 안 되고 계도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전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고려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신설 해 가지고 부족액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면 다 됩니까?

○한상돈 위원  그러니 동네 체육시설이 강릉시 관내에 얼마나 돼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한상돈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한상돈 위원  1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까?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그냥 풀이 나든 고장이 나든 방치해 둡니까?

○한상돈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풀밭 속에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는 거와 시에서 관리하는 거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다음에 1년에 동에서 몇 번씩 점검을 해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관할에 있으면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고장 나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놔야 해요.

○한상돈 위원  그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니 문제란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 위원들 동네 체육시설에 가보면 풀밭 속에 있거나 녹이 슬이어서 가동 자체를 안 하는 게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거에요.

○한상돈 위원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조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면 잠깐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우선 고장난 거는 잘못하면 주민들이 다칠 우려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씩 고장 난 걸 점검해서 사용불가면 ‘사용불가 딱지’ 붙여서 사용 못하게 하고, 다음에 풀 같은 것도 보면 운동기구보다 더 높은 게 꽉 찼어요.
요새는 올림픽 관계 때문에 하도 풀을 많이 베어서 덜한데 그 관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고장난 것에 대해서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안 나도록, 하여튼 박재억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많거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들인데, 솔향배 전국 족구대회 3,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전국대회인데 언제 이게 올라왔죠?

○최익순 위원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이게 전국 규모잖아요?
보면 2,000명 정도 예상하는 부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최익순 위원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내려와 줘야 하는데 시비만 달랑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도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결위를…….

○최익순 위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고 올라온 거예요?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갑자기 급조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전국대회인데,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왜 제가 도비를 물어보느냐 하면 급조된 도비가 시비랑 같이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교체사업 중에서, 종합운동장 우레탄은 문제가 없습니까?

○최익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레탄 교체사업이 가장 시급한 데가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 아닙니까?

○최익순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예산은 안 올리고 강북하고 다른 데 해요?

○최익순 위원  과장님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우레탄 검사기간이, 만약에 우레탄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해서 검사를 딱 하면 그 검사 시점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시점이 몇 개월 걸려요?

○최익순 위원  이게 종합운동장 문제가 작년서부터 붉어졌어요, 그렇죠?
우레탄문제가…….

○최익순 위원  그래서 강원FC를, 사실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제가 그때 물었어요.
“종합운동장에 강원FC 경기를 올해 왜 못하느냐?”했더니 종합운동장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교체문제 때문에 강원FC를 유치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최익순 위원  그랬던 부분들인데, 바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운동장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메인경기장인 강릉시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든, 지금 와서는 과장님은 보안구역이 묶일까봐 이걸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이걸 빨리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서 강원FC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와서는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최익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원초적으로 다른 문제를 제기할게요.
우리가 전국체전을 언제 했어요?

○최익순 위원  2015년도에 강릉시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우레탄까지 교체를 했어요.

○최익순 위원  그때는 뭐했어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것도 1cm 조사하고 2cm 조사하고 밑에까지 다 하는 이 조사과정이 다 다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오면서 종합운동장 하나 자체만 하더라도 우레탄 문제 해결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FC 문제도 지금 강릉시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소위말해 춘천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횡계에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그랬던 부분들을 왜 강릉시에서는 축구의 고장에서 누구하나 강원F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아무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최익순 위원  아니, 그래서 왜 경기장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강원FC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저런 답변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고,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종합운동장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올해 못하면 또 내년 언제 합니까?
내년 동계올림픽 끝나고 6월 가야지만 종합운동장에 우레탄작업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시 체육의 제일 메카인 종합운동장 우레탄을 2년 동안 교체를 못 한다는 게 시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과장님이 잘 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정말 이런 걸 인지를 해 주십사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많은 걸 놓쳐버리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강릉시가 하나의 메인종합운동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많은 걸 잃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것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강릉의 메인이 되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볼링장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억 신청을 하셨는데요.
피해 원인은 뭡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볼링장에 어떤 피해가 일어났어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피해의 원인이 인재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입니까?

○김복자 위원  옹벽설치한 공사의 부실은 없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 지질파악도 시공사가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릉 볼링장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강릉시가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원인, 그리고 피해책임들을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는데요.
피해현황에 관련된 모든 사항, 그리고 시공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좀 자료 요구 드립니다.
아까 운동장 내에 우레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나온 부분인데 시공업체에게는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전혀 없어요?

○김복자 위원  왜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중금속이…….

○김복자 위원  예, 환경부 기준치에 오버되었는데 그러면 그거 누가 시공했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전에, 몇 년 전이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오죠?

○위원장 허병관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네요.
그런데 야간에도 관람객이 있나요?

○위원장 허병관  안 오는 건가요, 아니면 개장을 안 해서…….

○위원장 허병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관장님 혹시 야간에 오죽헌 들어가는 도로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어떻습니까?
야간에 들어가시면…….

○위원장 허병관  그게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최고로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 안에도 집들이 살고 계시죠?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야간에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무섭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조명시설을 격등제로 하더라도 시설이 빨리 되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7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인센티브가 있죠?

○박경자 위원  이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디에다 주로 쓰십니까?

○박경자 위원  어쨌거나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또 자활에 대한 부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면 그만큼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자활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보장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이게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만드셔서 앞으로도 계속 우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 드렸었는데 그것과 부합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복지원 대상으로…….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활근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들이 되었잖아요.
도우미형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가량,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만원 가량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금을 했다가 다시 반납되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강릉시민들이 자활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집단민원 관계로 국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담당 서은주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심의내용을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발생된 집단민원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행정절차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 강릉에 있는 업체 수 전체 업체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분뇨 처리한 계약 내역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님의 자료요구보다는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문진의 현안이 아니고 우리 시의 분뇨수거 업무 자체가, 그렇죠?
이게 사천, 연곡, 주문진 쪽에는 동서환경이 독점한다, 그렇죠?
경포 어디어디는 어느 환경, 이게 완전히 한 회사 독점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민원을 받는데 수거를 미처 못해서 안 해 가는지, 다음에 계량 관계도 애매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이걸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시가 어떤 행정적 행위를 조치를 못하는 가봐…….
국장님, 그 내용을 알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시청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조대영 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민원인데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전부 문제가 생겼거든요.
법 상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하는데…….

○조대영 위원  만약에 안 푸면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하여간 국장님이 나서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 세웠고 올해는 5,300에다 나머지 2,800만원 다시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에 가면 산짐승들 때문에, 돼지 고라니 등 때문에 농작물이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5,000만원 7,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절차가 농민이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가서 현장 사진 찍고 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워낙 보상에 관한 사항이 미비해서, 물론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겠지만 미비해서 보상요구를 해 봐야 하루 왔다 갔다 하는 품값밖에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필요한 현장에서의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내용을 좀 아세요?
계장님 업무이신가요?

○조대영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대영 위원  업무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었네요?

○조대영 위원  아, 모르시는 구나!
하여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거 예산 많이 세워야 해요.
그런데 어느 법에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도 농민들은 난리입니다.
한 1,000여평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갔더니 돼지가 다 먹었어요.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장에게 얘기했더니 이장님 말씀이 “가봐야 품값도 안 나와요, 보상이라 해 봐야 몇 만원 안 줘요.”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농민들이 실의에 차서 어쩔 수 줄 모릅니다,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저도 민원사항을 받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부딪히는 것 같아요.
뭔 문제냐면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가 났을 때 수렵협회인가 여기에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요청하면 고라니 1마리 잡으면 2만원 주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준다도 그러더라고요.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멧돼지를 잡아도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멧돼지를 어떻게 처분해서 기름 값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매매는 안 된다면서요?

○강희문 위원  보조금은 멧돼지는 안 준다면서요.
고라니는 한 마리 잡는데 2만원씩 주고…….
그래서 수렵지구 허가 내서 멧돼지나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또 공식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런데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는 또 이게 매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디가 상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요?

○강희문 위원  그 관계는 뭔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멧돼지도 얼마씩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어디 갔어요?

○기세남 위원  수렵허가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에서 하죠?

○기세남 위원  수렵허가가, 지금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었죠?

○기세남 위원  한달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렵허가을, 총기를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는데, 특히 왕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게 두 사람이 가야지만이, 총기사고가 많이 나니까…….
뭐 그런 규제를 하는 가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성산치안센터를 지구대로 승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왕산지역이 취약지역이고, 그쪽이 강릉시의 면적에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 넓은 면적에 농경지가 많고 피해가 많고 하니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국에서 알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문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도암댐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거 문서온 게 없어요?
환경청인가 환경부에서…….

○기세남 위원  그걸 환경하고 관련해서 환경과나 와야 할 것 같은데, 국장은 확인해 가지고…….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 보냈다고 해서, 공문이 왔다고 하면 의회에 당연히 공유를 해야지요.
도암대 문제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물에 무슨 친환경 약품을 타면 다 2급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가지고 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7억6,000 정도 소요되나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7억6,000이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기세남 위원  종량제봉투 수입 말고 또 지출할 수 있는, 21억 수입에 지출비용으로 나가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있죠?

○기세남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없어요?

○기세남 위원  민간위탁 부분은 여러 번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시가 하는 일을 대행해서 주는데 그걸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해요.
일반 기업들은 돈을 집행할 때는 지출 수입 대비해서 분석을 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분석들이 상당히,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민간위탁 부분은…….

○기세남 위원  국장님은 지금 해당 국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부서별로 다 다르긴 다르지만 국에서,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해 봐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정말 민간위탁을 전혀 몰랐어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 민간위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해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공무원에게 민간위탁 교육도 한번, 민간위탁연구소가 있는데 상당히 강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서 위탁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찾으면서도 행정의 하는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기세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본 위원에게도, 최근에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가보던데…….

○기세남 위원  개인적으로 주택에서 분류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죠?

○기세남 위원  국장님은 국장 취임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몇 개월 됐어요?

○기세남 위원  교육 가 있고 이러느라고…….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공립적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주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부도 문제가 있어요.
공법 자체를, 다양한 공법을 체크해서 지방정부에 안 주다 보니까 다 틀려요.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쏟아 부으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권이에요.
공법이 안 맞는데 그 업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되고, 주문진폐수처리장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한 10년 되었어요.
시장이 그것도 책임져야 해요.
본 위원에게 로비로 왔다고요, 부의장할 때…….
업체 선정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진행하는 게…….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예산 몇 억 달라고 하면서 금방 넘친다고 말이에요.
올해 예산 안 세워주면 대란이 생길 것처럼 해서 다 예산 세워줬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3~4년이 지났잖아요.
국장님이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세울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지만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체크해 봐요.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뭐 만날 별도로 보고 한다고 해 놓고, 보고도 안 하면서…….
보고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기세남 위원  보고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전국에서 성공하는 업체를 보지 말고 공법을 보지 말고 제대로 자신 있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누가 로비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알아요.
지금 얘기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자위원입니다.
대회상징조형물 제작하는 부분에 2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다 나왔습니까?

○김복자 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 관공서 이런 데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외에다 하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한지조형물은 지금 본청 안에도 있고 한데, 이 한지조형에 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야간에도 조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친환경적인 조형물로서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보, 올림픽 대비해서 올림픽운영과에서는 환경정비 측면과 홍보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쩌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른 것들은 이미 기반시설은 끝난 것이고, 환경은 말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도 강릉을 떠날 때마다 올림픽홍보물을 갖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정작 저희 강릉시민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올림픽 입장권은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입장권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림픽 관련된 마스코트나 그런 기념품들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외부인들이 물을 때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것들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스마일운동을 통해서 협력되어 있는 네트워크 단위는 좀 붐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는…….
그런데 강릉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많죠?
보조사업을 받는 기관이나 복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적어도 강릉시와 밀착되어 있는 기관조차도 마스코트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홍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부분에서만 열심히 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앞으로 좀 더 전력질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홍보를 시민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성화봉송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화봉송은 조직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해서 각 개최지에 배정을 한 건가요?

○박경자 위원  도로의 홍보는 올림픽운영과에서 하고 성화봉송 같은 경우에는…….

○박경자 위원  나중에 해당 과에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봉송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도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도보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보면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기에 구간별 7개 구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7개 구간에 대한 부분들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회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걱정이에요.
지금 대략 소치올림픽 때 어느 정도 해외 인원들이 왔다는 거 확인해 봤어요?
소치올림픽을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 갔다 왔지만 외국인들이 대략 어느 정도 왔다 갔는지 파악 못해 봤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예측하는 것도 하루 10만이면 17일이니까 한 170만 정도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국내까지 다 포함해서요?
올림픽 17일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기세남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타는 거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계산치라는 것은 18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교통비용이…….

○기세남 위원  그런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는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지금 한 30명, 세계올림픽할 때는, 동계올림픽이나 하계 할 때 보통 오는 게, 선수들 오는 게 거의 표시가, 나라별로 대략 잠정적으로 잡으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전체 오는 인구 외에 연인원을 쳤을 때 하루에 한 10만인데 7만이 국내고 3만이 외국이고…….

○기세남 위원  홍보를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전광판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당 과장님은 제일 많이 해야지요.

○기세남 위원  하여튼 예산을 10억 정도 세웠다가 1억3,000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계속 방송을 보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광고기법을 좀 달리 생각해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는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서 예산 문제를 길게 얘기해 봐야 그런데 이 고객은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오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와요.
그러면 강릉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한 번은 가봐야겠구나!’ 아마 철도 문제는 부산 갈 때, 처음 할 때는 한 번씩 다 타보려는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당 홍보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서, 저것은 전국적으로 또 다른 쪽은 올림픽 조직위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미래강릉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여러 번 얘기를 해 줬는데 적용을 안 해요.
알려줘도 시큰둥해요.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470만원 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해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사업체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창조적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갖고 홍보기법도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다른 얘기, 홍보 부스설치하고 여기 전광판 설치하고, 관심을 갖고 봐야지 오는 거예요.
소치 갔을 때 호돌이인형 이런 거에 사진 찍으려고 세계인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우리는 호돌이 만날 봤는데, 그런 거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서…….
그런 현상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홍보도 하지만 문화올림픽도 강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경기장에 어디에다 어떤 걸 끌어냈을 때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국에서 처음 했다는 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 봐요.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문화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이거 도비가 내시된 거죠?

○강희문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111억인가 올림픽 관련 예산 삭감한다고 했는데, 삭감된다면 여기 도비가 거의, 올림픽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강희문 위원  그러면 굉장히 다행인데 혹시라도 도에서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어차피 매칭으로 해야 하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보면 올림픽 관련 예산이 60억이 넘죠?

○강희문 위원  전체 예산이 390억 중에 6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설명회나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봐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각 위원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문화올림픽 사업과의 예산 대부분은 내년 올림픽기간에 실제 이루어지는 예산들인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거의 사고이월로 다 넘어가서 집행될 예산들이네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올림픽예산이라고 하면 2회 추경,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올림픽 예산은 2회 추경에 담아져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내년 올림픽기간에 그대로 쓰여지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경기장과 떨어진 주변에서 문화올림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평화기원 망월제 행사는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 예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올림픽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패럴림픽에 대한 올림픽 성공도 충분히 문화올림픽과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행사계획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실제 어느 기관에 집행할 것인가도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겨울에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그동안 겨울에 강릉에 어떤 문화행사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맞추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겨울에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 같은 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연날리기라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연날리기 이런 대회들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강원도 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경기장이 실제 보이는 인근에서, 경기장 밖에 논이나 그런 일대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의 문화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후에 사업아이템으로 구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혹시 G-100일에 대한, 지금 문화올림픽과에서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게 어떤 거죠?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G-100일의 어떻게 보면 최종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네 가지, 이번 동계올림픽을 가지고 경제올림픽이다, 문화올림픽이다 이렇게 네 가지 슬로건을 시작을 했는데 문화가 예산도 안 세워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네요?

○기세남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문화올림픽은 왜 이렇게 잠잠한가 담당 계장님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걱정이 한편으로는 돼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겨울문화페스티벌 준비를 하는데 이 내용은 누가 계획하고 있죠?

○기세남 위원  기획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기세남 위원  김문란 팀장님은 정식적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임시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용강동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 여러 번 활동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공감을 하는데, 아마 이게 재즈 온 더 커피 이것도 같이 하나요?

○기세남 위원  이건 누가 기획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 줘봐요.

○기세남 위원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주마켓도 그전에 한번 가보고 요새는 가보지 않았지만 뭔가 동적으로 ‘강릉시가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는 불씨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지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단오가 국제행사를 하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거의 단오를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이 부분들을 역사에,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단오가 끝나고 ‘아, 올림픽이 끝나고 강릉에 늘 가면 역사 부근에 가면 이런 문화를 강릉에서 만날 수 있겠다!’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더 해서 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월화거리, 남대천 수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가 발전하려면 강을 연결을 안 할 수, 성공한 큰 도시는 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강릉 남대천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항시 흐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월화거리하고 남대천 수계의 강하구를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은 지금 제안한 내용들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팀에서 팀장이 계약직으로 와서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게 들어보면 공감이 되는 게 있고 답답한 게 있는데 평소 활동한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갖고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재즈 온 더 커피 담당하는 분…….

○기세남 위원  이건 기획 자체가 신규인데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되는데 누가 기획했어요?

○기세남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커피가, 강릉에서 무슨 커피를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으면서 커피하고 만나고 바다를 같이 연결시키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발전시키면 좋겠지…….
그런데 이런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기간을 며칠 정도 잡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겠지…….

○기세남 위원  거기 중심의 노하우는 사무국장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김종덕 국장을 혼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마인드가 있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내가 이건 상당히 기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예산을 동의해 줘야 하니까 적어도 이 콘텐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고, 그리고 내용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뭔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뭉뚱거려서 “10억 주세요.”, “5억 주세요.”이건 아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되어 있는 내용만이라도 알려줘요.

○기세남 위원  앞에 5,000만원 세운 내용도…….
아니, 김문란팀장님!

○기세남 위원  5,000만원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륜 별빛 이건 G-500일 할 때도 계속 한 것 같아요.
몇 번 했어요.
제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아니, 오륜 별빛 문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오륜 별빛 무슨 행사를 했다고요, 강릉시에서 지난해에…….

○기세남 위원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경포호수에서 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아까 강희문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 그렇겠지만 주문을 다시 하면, 담당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혜롭게, 예산 심의할 때는 사전에 거기에 의원님들한테다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예산도 세우려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이렇게 하면 예산심의할 때도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냥 갑자기 와서 “예산 세워주세요.”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혜롭게 바꾸어갔으면 좋겠다!
효 도배례 보니까, 이거 설명 누가 해 줘요.
담당 누구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한 얘기가 있는데, 이 도배 하면 세계적으로 방송에 많이 나가고 하는데…….
어디에요?

○기세남 위원  도배 하면 위촌리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전통이고 500년 그런 예를 갖춰왔던 마을이 있는데, 그걸 출발이 거기인데 이걸 단일행사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와 연계성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내가 국회의원, 시장 앉아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설날 행사 때 카메라가 다 여기에 와서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도배를 하는데 세배 받는 사람보다 세배를 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러면 잘못되어가잖아요.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와서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위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
각 읍·면·동에 우리 강릉시가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더 발전시켜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차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방재담당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방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보통신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교육 중이므로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원격진료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이렇게 서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면 90만원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들과 홍보비가 가능합니까?
1개소에…….

○박경자 위원  효과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박경자 위원  그게 앞으로도 더 보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경자 위원  이게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요즘에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 좀 늘어났죠?

○위원장 허병관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위원장 허병관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네요?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내년에 치매 관련해서 사업할 그건 없나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혹시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사실 치매는 아마 가정에서 최고 힘든 가족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 가지고 시내 안에, 교동 택지 안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예산 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바깥에다 하면, 큰 부지에 좀 더 넓게 장만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치매병동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조건 환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예산안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교동택지가 교통편이 좋으니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 예산으로 좀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치매에 대한 센터를 짓게 되면 보호자는 별도의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양소 같은 개념으로 치매센터를 지을 거죠?

○박경자 위원  그러면 300평이 주차시설과 같이 한다면 상당히 좁은 것 같은데…….

○박경자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면 평수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쉼터도 만들고 이러다보면 주차시설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1안은 택지에 있는 서부지구대 옆에 300평을 두고 2안, 3안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규모가 점점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만하게 생각해서 증축하고 옮기고 이러다 보면 그 예산이 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합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증축이 되도 편해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1안과 2안과 3안을 만드셔서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앞에 부분을 좀 놓쳤는데, 건강증진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 중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행정적인 이런 내용들을, 1년 중에 계획하고 있는 외에 독창적인,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공무원들만 생각하지 않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기세남 위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할 때 국비 내려오는 것들 외에는 자체적으로 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려면 물론, 혜택을 주고자 하는 쪽에도 생각을 하겠지만 수혜를 받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면 거기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기세남 위원  소장님!

○기세남 위원  보건행정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생뚱맞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강릉시가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를 더 극대화 시키자고 고민하다 보니까 접목시킨 게 의료관광이란 말이에요.
의료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만 생각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부서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얘기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 반 대에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강릉시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국민들이 강릉에 오면 힐링하고 회복하고 충전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없을까?
다양한 것이 공기도 맑고 바다도 맑고,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 오려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문화혜택, 그다음에 병이 났을 때 치료에요.
그냥 대관령을 넘기에는 몇 시간 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 강릉에 오면 사계절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건강에 대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그러면 보건소에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실제 건강증진에 보면 출산장려도 있잖아요.
인구를 늘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도시는 인구가,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자리 창출, 인구…….
그러면 다른 도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 정도나 그 이하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 하지만 예산 이 항목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건 비슷한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싫더라도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출산 부분을 다른 데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출산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건강에 대한 증진을 요하는데 ‘아, 강릉 가면 무조건…….’ 실버 쪽은 다 이리로 오도록 하는 것을 중심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면 대표적인 성공도시가 되고, 그러면 부모들이 여기에 오면 자식들이 안 오겠어요?
그러면 인구들이 늘어나고, 강릉만큼 좋은 도시가 없어요.
녹색시범도시, 이미 녹색도시에요.
뭘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해, 툭 던져주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도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부서의 일을 하는데 좋은 제안할 수 있는 얘기를 만들어봐라”이렇게 해서 좀 창조적인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3억2,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돈 위원  잠깐만!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올림특별기획전시 9,000만원에서 4,000만원 깎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있어요?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이건 저희가 각자 낸 의견들을 예결위로 넘기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삭감을 위원님들에게 각자 낼 게 있으면 내라고 한 부분인데…….

○유현민 위원  예결위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한상돈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한번해 보세요.
잠깐 좀 들어보고…….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올림픽에서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각종 문화행사 이런 건 되는데 겨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전시하는 예산을 깎으면, 겨울에 밖에서 추울 때는 실내에 와서 전시 이런 걸 보고 해야 하는데, 깎아놓으면 다 깎고 안 하는 게 낫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실내에서 춥지 않은 데에서 외국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뭔가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지원단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깎아놓으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위원장 허병관  이건, 단장님!
예결위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예결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한상돈 위원  이 특별전시회가 뭐냐면 수석전하고 분재 이런 걸 실내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국 수석전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진짜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맨 하는 것은 추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추우면 사람들 누가 밖에 나와서 보느냐 이거에요.
그나마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이걸 깎으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예결위원이 누구누구죠?

○박경자 위원  저입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부위원장님 책임지고 4,000만원 깎은 것을 원상복구하든가 아니면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하실 얘기 없으시죠?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