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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09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12월09일

장소:

의사일정

1.2000.當初豫算案

부의된안건

1.2000.當初豫算案

[start]

오늘부터12월14일까지6일간2000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금번심사는’2000당초예산안에대하여는관계공무원은물론23만전시민의관심이집중되어있는만큼심도있는심사로강릉시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가장효율적인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그간의정활동경험과지혜를한데모아알뜰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심사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10시14분)

1.2000.當初豫算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의는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2000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에이어서국장,소장으로부터국?소별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예산편성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을듣고직제순에의하여본위원회에서계획한예산심사일정에의하여담당관,과장,소장으로부터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과함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예산안총괄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규모는일반회계1,714억5,000만원,특별회계734억8,400만원이며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총액은99년도당초예산대비16.3%가감액된2,449억3,4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고드리면먼저일반회계는전년당초예산보다8.9%가감액된1,714억5,000만원으로세입내역을살펴보면지방세는8.9%증액되고,세외수입은4%가감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11%증액편성되었고,지방양여금은수정예산으로예산이미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일반행정비533억800만원,사회개발비525억2,400만원,경제개발비385억1,000만원,민방위비4억8,100만원,지원및기타경비216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등총11개회계로서예산규모는734억8,400만원으로전년대비29.5%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내무복지위원회소관은주민소득지원사업3억3,600만원,의료보호기금운영5억5,200만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3억2,1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446억1,400만원으로99년도당초예산인417억900만원에비교하여8.9%가증액된예산으로편성되어있어경기회복에따른세원의안정적평가위에서세수목표를계상한것으로보여지나현재우리경제가회복되고있지만시민이나지역기업에서보는체감경기는아직정부의지표에못미치고있으므로조세부담능력의부족을감안한세수결함의우려를늘염두에두고세수확충에진력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보다10.6%가감액편성되어있는데이는사용료수입,사업수입,이자수입의대폭축소에기인하고있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2.7%증액편성하고있는데이는재산매각수입,순세계잉여금,이월금,전입금의증가에따른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전년보다55억이증액된539억4,400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은전년보다24.3%가감소되었으며정부예산의감축운용에따라지방교부세,양여금,국?도비보조사업이전년과같이대폭축소될것으로전망됩니다.

지방채는전년도67억5,500만원보다59.2%가감액된275억원으로편성하고있어건전재정의기틀을다져가고있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입니다.

기관별로는총예산의89%인1,529억2,500만원이본청및사업소소관으로계상되고11.0%인185억2,500만원이읍.면.동소관으로계상되어있으며성질별로는경상예산으로인건비가15.5%감액,경상적경비가12.7%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보조사업이41.1%감액,자체사업이13.1%증액되었고,채무상환이26%,예비비등112.2%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99년도대비16.3%가감액된것으로국내?외경제여건으로보아적정한목표액으로볼수있으며지방세수입이전년도대비6.9%증액된것은IMF위기를벗어나고있는우리나라경기의호전에따른전망으로별문제는없다고판단되나세수결함의우려는늘염두에두어야하며세수확충에노력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외부수입은전년도보다감액편성되어있어세수목표산정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전망되나내년의경제전망으로볼때재산매각등에어려움이예측되므로세심한세입증대노력이필요하며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도비보조사업도변동이예상되고있어관련사업비관리에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세출에있어서는2000년도지방재정운용의방향에따라집행부에서는예산의생산성향상에목표를두고보조금과지방채등특정재원을제외한가용재원으로법정및필수경비를비롯한경상사업비,채무상환,국?도비보조사업부담등을우선적으로계상하고나머지재원으로자체투자사업을계상함으로써건전한예산이편성되었다고사료되나될수있는대로낭비성,선심성,행사성예산을대폭축소하여알뜰하고건전한예산편성이이루어지도록전체예산이예산의투자효과를제고하고,예산편성기준에따라편성되고있는지와결산심사와간담회또는시정질문을통하여논의된타당성있는부문에예산이반영되었는지여부를심사하여주민숙원사업을해결하고,지방재정운용을수지균형의원칙에따라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심사가이루어져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예비비는예비비확보기준인예산의1%이상계상하였으므로지적되는사항은없으나긴축재정은물론세입결함으로발생할재정충격을피하기위하여는예비비확보기준이상으로충분한액수를계상확보한것은바람직하다고봅니다.

총체적으로2000년당초예산안은예년에비해상당히감소된재원으로각부서의요구사항을충분하게반영하지못하여일부사업에어려움이예상되나국내?외경제여건으로볼때긴축재정측면에서대체적으로타당하게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세입예산에서실행가능한세입예산을설정해야된다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재산매각수입에서작년도재산매각예산이26억1,800만원이계상됐는데실제적인재산매각수입은얼마입니까?

○손수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적대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도,

올해에도26억5,000만원이재산매각수입으로계상이되었습니다마는과연이예산이실현성이있는세입으로들어올가능성이있는지에대해서는상당히의문을갖고있습니다.

거의적정선으로편성했다이렇게사료됩니다.

○손수익위원 됐고,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89%나 감소된 내역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이 지금 확정이 안 됐고 국고보조사업도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수익위원 과년도 수입은 왜 95% 감액됐습니까?

○손수익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계상을,

○김학선위원 범위 내가 아니고, 계획이니까 어떠 어떤 걸 우리 불용재산을 매각하겠다 하는 그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항 내에서,

○김학선위원 승인된 사항 내에서 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내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이어느정도매각이될때취득등록세등거래과세가증가되리라고이렇게저희들판단이되고,차량대수도매년증가추세를봐가지고다소증가도예상되고,지금아파트가미분양아파트가많이있습니다.

이것이저희들이봐서는분양이좀순조롭게이루어지지않을까거기에대한재산세나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도일부증가되리라고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저희들이경기회복을염두에둔금년도보다는다소세수증가는예측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들이지금지방세가약29억이이런분야에증가요인이됐고,그다음에판매세는지금현태세로저희들이얼마를,금년도에는120억을잡았습니다마는금년인구가늘어감에따라서매년감소현상이있어서한4억5,000을감을했습니다.

그다음에세외수입에서도저희들이입장료수입이,도립공원입장료가약5억이됩니다.

이것을금년도안받았습니다마는내년도도안받는걸로지금계상을해서그렇게됐고,그다음에쓰레기규격봉투가판매가상당히감소되고있습니다.

이것은감량의원인도있고,또한편으로는일부주민들의부담을꺼려가지고규격봉투에,쓰레기봉투를사용하는이런경향도있습니다.

여기서한2억7,000만원을저희들이감을했고,그다음골재채취수입이지금저희들연곡천외에는나온데가없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사업장수입이약3억5,000정도를감을했습니다.

그다음에이자수입이98년당시에는약12내지15%의이율이됐는데금년도현재는약7내지10%의이자율이기때문에약25억정도가금년도보다는(청취불능)판단이되고있습니다.

또한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저희들이금년도보다는약7억을순세계잉여금을계상을했고증가를했습니다.

그다음에는저희들이도로굴착원상복구가이게예측을할수없기때문에금년도에는5억을계상했는데일단과목존치차원에서5,000만원을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변동에따라서달라질겁니다.

그리고과태료수입이라든가또오죽헌이라든가여성회관수강료등이한7,700이감액됐고,과년도수입중에서개발이익환수금이약9억5,000정도가금년도대비줄어들게됩니다.

그리고지방교부세는당초13.27%에서금년도에는15%로전국적으로일괄적으로상향조정해줬기때문에저희들55억정도가늘어난539억으로계상을했습니다.

양여금은지금금년도에는92억인데아직내시가안됐습니다.

그래서한내일정도에강원도에서거의하청을시킨다고하기때문에하는데이것은강원도에서내시가되는대로저희들이예비비에지금한72억을추가확보를해있기때문에여기에서그걸로조정해가지고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기타보조금관계는아직도비일부라든가국비일부가확정되지를않았습니다.

두번째로이재안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경상보조는저희들이금년도에26억입니다.

내년도에39억을편성해서약12억이증가됐는데여기에는저희들사회복지분야에서장애인복지그다음생활보호,불우환경보호지원,(청취불능)그다음에노인복지등복지시설분야에그기준이상당히올라서저희들이거기서약9억4,500이늘고,그다음에농림수산분야에서일부약1억정도가늘어가지고약12억정도의증가를,이것은순수하게사회복지시설분야가내년도에상당히증액을요구했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맞춰가지고편성하다보니까그런증액요인이됐습니다.

○이재안위원 경상적 경비의 증가 요인이 사회복지 보조금이 더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이재안위원 그 예비비가 우리가 물론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들이 내시가 된 다음에 추가로 투자가 되겠지마는 과다한 예비비 책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특별회계에서는 중요한 게 교동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지고 사업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상수도확장사업에(청취불능)를당초에환경부에서매년한400억이상을확보했는데금년도에약40억밖에내년도예산에확보를하지못해가지고거기에따라서각시.군이요구하는차입액에상당히미달되게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거기에따른문제도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추가로 내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94조 됩니다.

○최홍섭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정부 예산은 몇 % 증가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정부 대비 한,

아까도이재안위원께서감액된이유가뭐냐고물었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은뭐,앞으로열심히해서더내시를받아가지고국.도비를받아서99년대비정부예산인상분만큼우리강릉시예산도인상이되어야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국가예산 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게 지방예산은,

○최홍섭위원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계수를, 기준치를 맞춰간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앞으로 노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총괄 질의해서 계수가 지금 그것은 다 실과에서도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가예산제도 하고 지방예산제도 하고는 과목 구조라든가 예산편성 사항이 국가는 대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 하는 게 많고 저희들은 시한까지가 묶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비 보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특히양여금문제라든가교부세문제는저희들이앞으로상당그지원을받을수있을겁니다.

○최홍섭위원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특히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2000년도 예산에 1차 추경이나 반영을 해서 16.3%의 감액이 아닌 최소한 정부의 인상 분만큼은 강릉시 예산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이게 뭐,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최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최길영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최길영위원 예.

○위원장 김홍규 교부세야 13.27% 내려오는 것이니까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이제,

이걸다합하면약10.9%,수입에10.9%를차지합니다.

그런데재산매각은아까우리손수익위원님이질의했듯이이것은예년도에비추어보면확실한금액이아니니까이것도불확실하고,두번째순세계잉여금은지난번에도얘기했는데이게70억입니까?

실제100얼마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김홍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00 한 40억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140억인데 77억만 계상한 이유는 또 뭐고, 두 번째로 나머지 70억은 뭐에 쓰려고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 됐으면 당초예산에 다 집어 넣어줘서 쓸데 써줘야 되는데 자꾸 집행부가 그 돈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왜그러는지한번얘기를해보시고,그다음에의회에얘기못할부분이있다면그것은문제가있다라고본위원장은판단되고,전입금은하수도특별회계에서전입할수없게끔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자꾸일반회계로전입을하려고하는이유는무엇이며전입을그렇게자꾸해버리면특별회계에서발생된이익은특별회계에재투자해서그것은곧우리주민에게바로직결되는상?하수도라든지공영개발택지공급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다시생산되는이익을재투자해서시민의몫을돌려줘야되는데이것을일반회계로자꾸가져와서특별회계를어렵게하는이유는무엇이며잡수입부분에잡수입이라고하지만공영개발빼고나면3억3,000밖에안되요.

그럼70억공영개발부담금,이부담이란게70억이뭡니까?

이익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김홍규 이것도 편법으로 이쪽으로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부 특별회계에다가 기대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자꾸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갚을 돈을 결과론 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우리 부채를 늘리는 결과가 오고, 보이지 않게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늘리는 효과가 오잖아요.

이렇게예산을짜시면안되는것이죠.

여기에반론이있으면얘기해보세요.

그래서그것은1회추경재원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40억,

작년수준을유지하면이것은의회가여러번걸쳐서그러지말아달라고당부한사항에대해서전혀우리집행부가귀를기울이지않는다는얘기아닙니까?

이점은위원장님께서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예년에비해서작년하고올해가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갑자기늘어났는데그전에는그러면순세계잉여금이100억미만이었는데그때는어떻게유지했어요!

그러면그당시는잘못한거네요.

1회추경을우리가그다음에못했네요.

아니죠.

저희들이지금대개140억내지150억대를계속유지하고있었습니다.

시.군통합95년이후부터는그래서저희들이복원되는순세계잉여금은거의크게차이가,

9억을못지출하는형편을가지고있으면서잉여금을이렇게많이갖고있으면되겠느냔말이죠.

9억정도의여력도없다고말이지1억이뭐야1,000만원,2,000만원하다못해뭔추가공사한2,300더보태면끝날공사도돈이없다고끝까지버티시면서돈이140억씩잉여금이발생된다고하면그걸누가믿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어차피 3회 추경때 이것이 거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세입부분에대해서이번에는여러분들이그렇게나오시면저는세입을까야겠다,세입을아주무진장삭감을해서앞으로이런식의세입을짤때는진정의회가인정해주지않는구나하는것을이번에제가한번증명해보여드리려고합니다.

그래야지차후에이게세외수입이전부꾸어온돈이지이게자체임시적세외수입맞는게어딨습니까,전부전입금이지,이걸이렇게구성하는게어딨어요.

매각건빼놓고는전부빌린돈아닙니까,쉽게얘기해서남의집돈이리로끌어다댄것아니에요.

편법을써서,원론적으로봤을때는위반되는것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에다주는것은많지만어디일반회계에서우리특별회계로자꾸돈갖고옵니까?

94년도인가95년도인가여러분들감사에특별회계에송정택지할때20억갖다가감사지적사항받은적도있잖아요,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00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지금부터직제순에의하여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대외협력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2000년도당초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보고를드리는과정에서다소부족한점이있더라도넓은아량을베풀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김홍규,간사이재안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할것을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내용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숙소 관계라든가 연간 운영비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 보고를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사진이 수집이 되는대로,

○최길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최길영위원 여기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중앙지를 굳이 1억2,000 가까이 돈을 주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나옵니다.

○김학선위원 강릉에 어디에 나와요?

○최길영위원 그 전에는 나왔는데 요 근자에는 안 나옵니다.

○최홍섭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유선방송 중에서 이게 등급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그러니까YTN이중앙에서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전국에몇개도시에서그걸보느냐이겁니다.

그것알고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자체에서 얘기를 듣기에는 전국 다 나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학선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난시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특히 YTN 같은 것은,

○김학선위원 아니, YTN은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외에도,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외에 연중 홍보비는 수입이 제가 볼 때는,

○김학선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걸 말하라 이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김학선위원 YTN이 홍보가 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YTN이 나름대로 뉴스 위주로 하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릴 때 질책을 받을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유선 외 추가로 강릉지역 같은 데는 시청료를 내야 되겠지마는 전체를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효과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강릉신문 같은 데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김학선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이냐 홍보용이냐 똑바로 말하라 이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홍보용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김학선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런데,

○김학선위원 아니, 금년도에 강릉시 홍보용 1억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겠느냐 안 그러면 선심성으로 쓰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그걸 밝히라 이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홍보용으로 하는데 저희 입장은 나름대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작년에분명히우리내무위원회에서지적사항이있었고이랬는데그래서아까최홍섭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조건부로승인해준것이다이겁니다.

작년에전액삭감하자이랬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삭감하는방향으로그때그게예산이편성이되었는데예결위에서어떻게부활이됐는데저는작년도에그랬어요.

전액삭감은좀그거하지않느냐그래서%를낮춰가면서점차적으로줄여나가자이런얘기가됐는데작년에예산이중앙지에1억500만원이됐는데,그다음에지방지는2억1,000만원이됐는데금년볼것같으면중앙지가1억1,700만원같으면약1,200만원이증액됐고,그다음에지방지도한2,000만원증액됐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단가가 1000원씩 올라갔습니다.

○김학선위원 그러니까 신문 구독료가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부수는 똑같습니다.

구독료가올랐으면그만큼줄여서라도,어떻게홍보용신문의부수를줄이든지이래가지고그걸만들어야지이것은말이안되잖아요.

그리고다른예산도작년도보다도16.몇%감액했다그랬죠.

그런데이런것은올라가고시민복지에대해서는줄어들고이것은말이안되잖아요.

차라리아까대외협력담당관말대로반장들사기진작이런것때문에한다이러면반장님들이무슨신문을보든지상관하지말아이겁니다.

무슨신문을보든지구독하는그걸조사를해가지고그걸보조해주세요.

사기진작때문에그렇게한다면,어느특정신문을말하지말고반장님들조사를하세요.

무슨신문보는지조사해서그걸보조해주면되잖아요.

어떻게하시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았습니다.

○김학선위원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개선책을 이야기 해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사항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학선위원 분명히 말해서 중앙지, 지방지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희망자를 받으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시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꼭 필요 부서만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줄여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줄이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희들 부서 같은 데는 필요하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런쪽의시정홍보는지향을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하셨는데답변을안하셨스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릉신문 같은 데는 지방지로서 단가를 따지면 아주 적습니다.

○최길영위원 차라리 강릉신문에 낼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지방지에 내는 게 더 안 좋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비중을 엄청나게 (청취불능)습니다.

○최길영위원 YTN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YTN은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1억씩이나 지금 계상을 했다는 자체가 뭐에 다 기준을 해서 1억씩이나 홍보비를 그러니까 99년도에 1억씩 시정홍보 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최길영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채널이 확실히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 우리 강릉시 전체 가구의 50% 정도가 배부되고 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재안위원 그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발주를 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내용은 평상시 반은 반상회 회보로 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전체 받아 가지고 수록을 하고, 전면이라든가 후면 저희들이 항상 홍보가 되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재안위원 제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릉시에서 주관을 하든 국도비 보조를 받은 행사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여러가지국도비보조사업들이상당히많은데실제로제가소식지내용을보면이게그내용이충실치못하다그리고시책사업이라든가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들이각과에서시행하고자하는그런사업들이충분히소식지에게재가되어야되는데실제로그런부분들이상당히미흡하다라는부분들을지적을하면서여타위원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지마는제가생각할때는이소식지가내용이충실해지고그리고각종시책들이여기에충분히내용이담겨져서정말적재적소에잘배부가된다라면강릉시를알리고여러가지각종사업에대해서홍보할수있는상당히좋은매체라고저는판단을하기때문에게재내용에대한부분들이라든가배부수이런부분들을충분히검토를해서다시한번제고해야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우리담당자의이부분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앞으로는 면에 할애가 당초 지침 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월 반상회보 식으로 안에는,

○이재안위원 강릉시책에 대해서 시정 동향에 대해서 면수가 모자라서 충분히 게재를 못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래서 지난해부터 8면으로,

○이재안위원 주요 시정 시책홍보에 1억씩 들이고 어떤 신문구독 하는데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신문구독에다 몇 억씩 쓰면서 왜 면수가 모자라서 이 내용을 다 못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평월에는,

○이재안위원 그래서 제가 소관 담당자에 대한 견해를 제가 들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게재할 내용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내용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래서 농업기술 연수목적으로 교환하도록,

○이재안위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배우기 위해서,

○이재안위원 그런데 물론 총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징조우시는 우리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 시이기 때문에 납득이 갑니다마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식비, 체제비까지 다 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상호 똑같이, 우리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쪽에서,

○이재안위원 가서 뭘 배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때 당시에는 서로 교환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체제비는 체제국에서,

○권태진위원 84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래 가지고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250만원 2명 해 가지고 2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7쪽에 보면 ‘사진으로 본 강릉 40년사’ 책자발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40주년이라는 게 거의 없다 이겁니다.

왜40주년을발행하는것인지50주년이면50주년이러다보면매10주년마다발간하게된단말이에요.

그래서어떤취지와목적이있는지꼭필요한것인지그리고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에대해서어떻게집행을하는지계획을말씀해주세요.

○권태진위원 여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와 가지고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여기 체제비입니다.

○권태진위원 아니, 아까 공무원 교환이 아니고 외빈초청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오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관내에 이동하고 하는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썼습니다.

○권태진위원 얼마 썼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지금수집이거의됐습니다마는올해수집하면내년에이것을정리를해야되기때문에시에서이걸1단계로,처음이기때문에책자발간을해서정리좀할까이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컬러이기때문에아마제작비가,

○권태진위원 배부처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배부처는 물론 우리 관내에 산하 단체에도 나가야겠지마는 외국에까지 출향 인사들 이런데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그렇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권태진위원 89쪽에 시정홍보위원 월례회의 급식 이래가지고 99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99년도 집행이 12월 달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12월 달까지 하면 100%,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매월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합니다.

○권태진위원 홍보위원회가 21명 다 나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나옵니다.

○권태진위원 100%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권태진위원 그러면 홍보위원회 현재 명단하고, 또 매월 한다니까 명부를, 매월 26일날 한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26일날 합니다.

○권태진위원 집행내역 하고 같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1억3,203만원입니다.

○손수익위원 줄었습니까?

신문보도내용을보면지난6.4지방선거에현시장이출마하면서선거관리위원회가기부행위로관주,배포를중단시킨바있다이내용이사실입니까?

신문구독하는것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중에서이지침에도안나와있고,이신문보도내용에보면지난6.4지방선거때기부행위로간주해갖고배포를중단시켰단이런사례가있다고신문에보도가됐는데이내용하고이지침내용하고맥락이같지않습니까?

우리지침에는홍보물을(청취불능)신문구독하지말라고그랬고,신문보도내용에도보니까6.4지방선거때이것기부행위로간주해가지고배부못하게한사실아닙니까,이것맞죠?

○위원장 김홍규 반장들한테 배부하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글쎄 그 얘기입니다.

○손수익위원 맞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런데 그 신문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측면 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거기에 많이 됐습니다.

○손수익위원 그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손수익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강릉시 대외협력담당실 어떻게 해외 흐름을 민감하게 캐취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제 흐름하고 대외담당관실 어떤 업무하는 행정을 보면 정반대이다, 국제 흐름을 날카롭게 캐치해서 강릉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70년대 80년대 자꾸 후퇴해서 우리 강릉 시민에게는 전혀 이득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외 교류가 가고 있다, 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강릉 재정자립도 43%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공무원의 창의력을 계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갖고, 강릉시의 어디에 의롭게 뭔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이런 쪽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식 거기서 탈피를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생각건대여기서예산삭감할것예를들어2억도좋고,3억도좋고삭감을해서지금EC통합되어가지고국가적개념이다없어지는이런시대예요.

도시기능세대라고,샌프란시스코나바르셀로나나리옹이나이런아주세계를움직이는그런도시,그런도시에가면시장마인드가있어요.

그정책을연구하고,이도시가어떻게변모하느냐이런준비를하는게대외협력담당단실에서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앞으로강릉시가나아갈데는예산편성이하나도안되고,이것은뭐80년대도아니고우리가뭐중국연수원생들받아서해줘가지고우리시민들한테이득가는게뭡니까!

젊은위원으로서생각했을때는강릉시앞날이까마득하다는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금 초창기래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발전시켜서,

그런쪽으로예산부서나시장님께건의를해서좀역동하고뭔가움직이는그런업무를추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시10분까지정회할것을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3시17분계속개의)

오전에이어서감사담당관실에대한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중협의한바대로감사담당관소관예산에대해서는설명을생략하고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김홍규,간사이재안과사회교대)

○최길영위원 내용은 지금 현재 금융기관만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100여명 대상이 되는데 개인 별로 매번 수 작업을 하던 것을 입력을 해 놓고 수정만 그 다음 연도에 가서는 전산으로 수정만 간단히 하는 이런 매우, 이제 앞으로 저희가 5급 이상 전체 공무원들이 하도록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니까분량이많기때문에전산시스템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이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관보라는것이국회에서통과되는법률그다음에뭐포함해서,

○손수익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 정부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행정기관은편의를도모해서제때에보급소에서배달을해주고있습니다.

○손수익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강제집행정지 및 공탁금 3,000만원, 이것 내용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이게 저희가 법원에 바로 저희가 소송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손수익위원 공탁은 했습니까?

○손수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측하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

○손수익위원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회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강릉시에 5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약 5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우리 의원 포함해서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현재는 4급 이상이죠?

○감사담당관 김남회 4급 이상 국장급이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5급 이상이 언제부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5급 이상 한다는 중앙의 방침은 서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대상자가 약 30명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이게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안이 하게되면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신고된 재산들을 정확하게 컴퓨터 자료로 넣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조사의 의미나 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이프로그램이개발이되면그러한절차가없어질정도로자료가나옵니까?

○손수익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건대 단순히 자료를 입력시켜서 계수 변동사항 이런 것 체크하는 그런 정도 프로그램인데 이게 1,3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실소관예산에대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마시고,

(13시28분기록중지)

(13시29분기록개시)

(예산안참조)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각과별로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예산안에대한보고는아까정회기간동안말씀드린대로보고는받지않고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92쪽부터시작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청취불능)의해정액으로세운겁니다.

대개이렇게시장님이사용하시는부분들은지역시민들을관리하는부분,그다음에특정하게어떤사업활동에,

○김영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1년 예산이 아닙니까, 1년 예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작고, 많고 적음은 저희들이 논할 수 없고, 단 일단 행자부의 지침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걸 쓰다보면 이런 추진비는 추경에 다시 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추경 이유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어떤 (청취불능) 생기면 추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다시 또 세우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제가실업팀처음에창단할때에도하고의어떤절충을받았을때에는도에서도보조를일부해가지고운영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2000년도예산에는도비보조는없는겁니까?

강릉시청축구단이래가지고보조를해주면타시.군의다른팀에대한형평성을자꾸따져가지고문제를자꾸일으키게되기때문에2000년도에도추경때에재원대체로저희들이1억5,000내지2억정도받으려고이렇게준비를하고있고추진하고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재원대체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최길영위원 1억5,000내지 2억?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 106쪽에 보면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신인사 전산시스템 2,000만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권태진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권태진위원 이것 사면 인사관리 공정하게 잘 됩니까?

○권태진위원 아까 최길영위원님이 물어 본 실업 축구팀의 비용이 작년에 우리가 실업 축구팀을 발족했는데 1년간 총 들어가는 돈이 항목 별로 다 다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올해1월달부터5월달까지추가로하고,인건비상승을조금해가지고5억3,200인데작년도99년도대비하면2억정도가늘어났습니다.

○권태진위원 그것은 날짜가 다르니까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건물 관리비라든가 합숙소 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전체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태진위원 실업팀에 총 들어가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공 구입, 피복비, 훈련기간 급식, 의료비, 훈련 및 경비여비, 목욕비, 팀 운영비, 합숙소 운영비, 훈련기간에 간식, 실업연맹 가입비, 우수성적 포상금, 합숙소 비품 전체 망라해 가지고 5억3,200만원입니다.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실업팀 이것하고, 체육선수 그 다음에 예술단 이런 것이 지금 강릉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적에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그것을자치과장님은총괄로보십니까,기획실에서담당하겠지마는자치과장님이보실적에개인적인견해를얘기해주시고,이런팀으로자꾸가는데여러가지팀으로지원비가많이나가고,예술단도돈이많이나가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예산을우리가방향을설정을해야됩니다.

강릉시가너무많은부담을가지고있지않느냐하는생각을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합창단, 요트부 그 다음에 롤러, 축구부 이래 가지고 있는데 다 각자의 개성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뭐 라고 말씀드리기는,

○권태진위원 전체 규모는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축구부 운영에 올해 증액된 게 어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작년의 항목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증가라는 것은 축구공 구입, 인건비, 훈련 및 경기여비 이런 정도가 늘어났고,

○권태진위원 없던 항목이 생긴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없던 항목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권태진위원 작년 추경에서 없던 것 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다 조금씩 다 있는 걸 가지고 이번 1년 동안에 구체화 시킨겁니다.

○권태진위원 뺄 수 있는 항목은 없죠?

○김학선위원 그 다음에 드라마 영상기념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

○김학선위원 이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나중에 관리를 관광과로 전환하든지 이랬을 적에는 예산까지 다 넘겨, 지금 우리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행정과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권태진위원 정액 말고, 임의보조금,

○권태진위원 기획실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위원 아! 기획실에 풀로 세워놓고, 이것은 그럼 여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이런 것은 4,000만원 이것은 전부다, 정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정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위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2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데에 개선을 시키려고 세웠습니다.

○권태진위원 이게 21개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1개 동에 주는 것인데 대개 몇 년 전부터 다 조금씩 개선을 하고 개선 못 한데가 교1, 교2, 강남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올해2,000만원이서있었는데집행을안한이유는내년에주민자치센터로변한다고해가지고그공간이어떻게변할지먼저해놓고다시뜯어가지고다시고쳐야되는그런것이있어가지고그래서올해에는집행을하지않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손수익위원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여직원이 민원 업무를 담당을 했다, 한 6개월 지났다, 인사이동이 있다,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럴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해줄 수는 없고, 옷이 오래 됐다든 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해 줍니다.

그래서본위원의생각으로는만약에근무복으로통일을한다이렇게되면일선공무원들에게교육을잘시켜서산뜻한옷을입고,대민업무에친절하게또예를들어서우리가은행에가보면은행여직원들참잘하지않습니까,사람이가면안내부터시작해서저절로업무가되게끔일하는데잘하는동네도있고,못하는동네도있고사람성격마다틀리겠습니다마는좀강조를해주셔갖고새로운복장속에서주민들이와서민원업무를보는데인상을안찡그리도록재교육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앍겠습니다.

○권태진위원 올해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올해는 없죠.

88년도서부터시작해서근자에들어왔다는게97년도,매년구입을했습니다마는그장비가상당히노후되어있는데이875만원가지고방독면이나다른기타장비를몇개나구입할수있는금액입니까?

이것은아마전국적으로현상은같습니다.

저희들이이쪽예산이전체100%를한다면엄청난예산이투입되기때문에매년조금씩실제흉내만내는그런형태로예산을요구하고있고편성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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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장 민방위대원, 시청 직장 민방위 대원들 민방위복을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을지연습을하고그러다보니까피복이전혀민방위복이없으니까개별로사입으라는것도한계가있고그래서이번내년도예산에는민방위대원들한테민방위복을상의한벌해주자그래서직원들민방위훈련이라든가을지연습할적에,

○권태진위원 3,000만원이 불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상의만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그러는데 대개 3만5,000원 정도,

○김영기위원 하려면 다 해 줘야지 무슨 상의만 해 주고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권태진위원 그런데 상의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만5,000원 정도 계상 했다는데 여기에는 왜 예산이 5만원씩 올라 와 가지고 3,000만원이,

○권태진위원 사전에 알아 봤을 것 아니에요.

○권태진위원 살 적에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여름 복일 때는 그렇습니다.

○권태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름 복 살겁니까, 겨울 걸 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겸용하는 걸,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춘추용입니다.

○최길영위원 100페이지에 민간인 수련원 입교 여비보상에서 2,000만원 올라 왔는데 민간인 수련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며 또 수련원은 어디이고,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06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써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인사 전산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새마을교육 참가자의 보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연 1회 새마을지도자 (청취불능)대회에 참가하는,

○최길영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새마을지도자 예산이 아까 있더라고요.

○최길영위원 대상은?

○최길영위원 도에서 하는 교육자가 어떤 대상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최길영위원 기간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간은 보통 3박4일 아니면 4박5일,

○최길영위원 3박4일의 여비보상이 1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청취불능) 설악수련원 있고, 배우자 그것은 부부동반 해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3박4일씩 하는데 여비보상이 1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손수익위원 시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따지고 보면 예산편성 내에서는 시비, 국비 갈라지지 않는데 순수 국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집행하는 것까지 나중에 전부다 점검을 하고,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21개 읍면동에 지금 정액보조단체들 전부다 잘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바 대로 업무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재안위원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위원 새마을 바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동에는 단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시초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급식비입니다.

○이재안위원 어떻게 지원되는지 한 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운영사항 근무일지에 의해서 그걸 전부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단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2분의1 정도 1인당 1,5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안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형평에 맞게 지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안 그렇습니다.

○이재안위원 형평에 맞게끔 실제로 식비 보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아닌게 아니라 어떤 동네는 갈비탕 보조 금액이 되고, 어떤 동네는 라면 값 보조금이 되고 그런 어떤 형평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런 게 아닙니다.

○이재안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 470쪽에 민방위과 예산을 보니까 방독면을 구입한다든가 장비를 사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권태진위원 왜 국도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올해는 이게 아마 국비가 확정 내시가 아직 안 내려 와 가지고 아마 확정내시 내려오면 수정예산에서 다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위원 작년에는 몇 개 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에 650개,

○권태진위원 650개중에서 국, 도, 시비가 얼마입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그 중에 15%가 국비로 지원합니다.

○권태진위원 도비는요?

○민방위담당 정연상 도비가 10%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권태진위원 75%를 강릉 시비로 부담했다, 화생방 장비세트라고 75만원 있는데 이것은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보호의, 탐지기, 해독계, 피부체집계, 오염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태진위원 강릉시에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맞습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 작년에 450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에 방독면 670개,

○권태진위원 99년도에 670개?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위원 또 다른 장비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화생방장비 세트는 3종,

○권태진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위원장 김홍규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한테 답변을,

그래서3조로샀고,올해1조예산은아직국비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제일좋은걸로해서우선1조를사보고추경에서국비가확정이되면그세트를좀더좋은걸로사려고1조를해놨습니다.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조를 시비로 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민방위담당 정연상 지금까지 산 게 세트가 소형으로 사 가지고, 저희가 대형이 어떤 물건인지 확실히 보고 사려고 일단 시비로 했는데 예산을 1조를 세웠습니다.

○권태진위원 실무자한테 카탈로그 안 옵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그게 카탈로그하고 물건하고는 저희가 상이할까봐 그래서 1조를,

○권태진위원 교육가시면 다 보잖아요?

○권태진위원 이게 대형입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대개 작년에도 2억 했고, 올해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억이 올라가서 전체 5억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좀 많이 하면 좋긴한데 예산 사정상 2억 정도를,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업은 대개 수렴을 합니다마는 모자랐을 경우에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은 전부다 해결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추경에도 더 세울 수 있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 106쪽에 보면 신인사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개발비이죠?

○김영기위원 예, 그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장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전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공직자프로그램어떤조사나어떤그런부분들을하는게아니고,각신고자가제출된데이터에의해서그데이터를입력하는것인데뭔1,300만원씩들어갑니까?

그리고인사프로그램하는데도2,000만원들어가고,난이금액이이해가안가요.

우리지방업체도프로그램개발하는데도얼마나많습니까?

이것간단한프로그램들인데뭔프로그램개발해가지고구입하는데각자치단체별로다구입하는데그것2,000만원,1,000만원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집행할 적에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 가지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개발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이재안위원 예산 2,000만원, 1,300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이재안위원 인사 프로그램이나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이 중앙 정부와도 상호교환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망이 연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우리 인적사항들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재안위원 연관성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이재안위원 공통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그 인사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재안위원 그래서 물론 향후 전산화라든가 통신의 발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권고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구입하지 마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지방 업체들 프로그램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제가봤을때는이프로그램개발비가크게이정도로소용될만한사업비가아닙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도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예산집행하시기전에충분히검토하신다음에집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위원 101쪽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도 말썽이 되고 그래서 제2건국 특별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신문에도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김학선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지원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계상을 하라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워크샵이라든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워크샵을 했을 적에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김학선위원 그렇다면 직원 소양교육의 강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2건국운동에 강사 수당이 아닙니까?

○김학선위원 직원들이 제2건국,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에도 저희들이 워크샵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이 예상을 하고 강사수당을,

○김학선위원 야간 급식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 직원이 작년에도 전체 하위직 직원들과 주문진 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가서 숙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김학선위원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보면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는 1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또 170만원이고 왜 차등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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