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복선전철 철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인근, 주변마을별 민원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봐서는 거의 조금 있으면 현재는 시범운영하고 있고 좀 있으면 본 열차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원해소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해결한 것도 있고, 불가도 있고, 추진 중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 농로 파손 같은 경우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도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도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시가 적용받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저번에 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섬석천 호안블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했다가 마무리가 되면 원상복구 내지는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섬석천 교량 밑에 가보면 아직까지 H빔이 일자로 4개인가 5개 박혀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뺄 겁니까?
위에 철교가 있는데…….

○배용주 위원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배용주 위원  끝나면 거의 민원은 다 해결되는 거네요.

○배용주 위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농로라든지 파손된 부분들도 원상복구를 안하면 이관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넘기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될 거고…….

○배용주 위원  그동안 몇 백 건에 달하는 민원들이 90% 정도 해결됐다고 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측은 못했던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상에 열차가 달릴 때는 그나마 소음이 퍼져서 직접적으로 피해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청량동에서부터 남대천 반지하화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열차가 다니고 나니까 양쪽에 옹벽을 친 밑으로 기차가 가다 보니까 소음이 위로 올라와서 몇 100m 옆에서도 ‘기차가 가는 구나, 오는 구나’이걸 주민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양쪽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고속도로도 전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죠.
이런 것도 관심 있게 관찰해 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접수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 다른 구간은 어차피 옆에 구조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거기에서부터, 섬석천다리 건너에서부터는 반지하화로 들어가잖아요.
다 옹벽입니다.
소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옆 민가에 전달되니까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언젠가 추가적으로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하면 되니까요?
민원 해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철도정비과가 한시적 기구로 해서 업무가 끝나면 다른 건 몰라도 월화의 거리는 어디서 관리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아쉬움이 있는 게 대 강릉시청에서 준공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안 세우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한다, 많이 서운합니다.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다니까요?

○최선근 위원  적어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사무실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유지관리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월화의 거리에 장사하는 사람들 화장실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최선근 위원  그럼 내년 4,500만원 추정된다는 건…….

○최선근 위원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야지 상가에 화장실까지 청소해 주면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화장실도 청소해 줘요?

○최선근 위원  그건 잘못 판단하는 거죠.
연구해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장님 덕현리 기지창 쪽의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진입도로 경사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농업을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사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고, 해결되고 나서 넘겨받아야 되고 그거 신경 써 주시고, 철도 주변마을 민원해소사업에 우리가 지난 추경에 10억인가 예산을 세웠죠?
당초예산에 얼마를 반영…….

○위원장 김기영  전체 35억, 철도 주변마을 민원해소 사업이 물론 강릉시민이고 강릉시의 그거지만 동해로 나가는 선을 연결하는 철도삼각지잖아요.
이걸 분명히, 동해시에서는 마치 동해까지 KTX선이 연결되는 것처럼 발표해서 굉장히 잔치분위기로 동해시에 나보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했던데, 이 문제 때문에 동해시의회하고도 우리가 옥계 일반산업단지 쪽으로 들어오는 공업용전기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해시에서 지중화문제 때문에 한국전력하고 협의 과정에서 ‘50% 부담을 지자체에서 해라, 지중화 하는데’ 그러는데 동해에서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게 안 되면 동해로 가는 선을 연결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시에서, 그쪽에 지중화 분담비율을 보니까 6억인가 7억인가 그래요?
동해시가 분담해야 할 돈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분담을 안해서 옥계로 들어오는 전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35억씩이나 들여서 빨리 해결해서 동해선 연결시키려고 강릉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에서는 너무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민원해소가 안 되면 공사하는데 시끄럽고 삼각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동해시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죠.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동해시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도 동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영  한국전력관계자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동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6억인가 그렇대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안하고 동해까지 KTX선을 끌고 가서 잔치를 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관련부서에서도 동해시 행정하고 협조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서도 동해시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들어가세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올림픽정비단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 여러분들 올림픽 시설들 주변 정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림픽이 성공리에 잘 끝나고 외국, 모든 분들이 와서 올림픽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잘 정비됐다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조직 개편에서 어떤 부서로 어떻게 전환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안구역이 언제부터 설정되죠?

○위원장 김기영  건물하고 주변 도로까지도 보안구역으로 하면 차량 통행 문제도 그렇고 통제하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보안구역 설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올림픽이라는 대과제 때문에 시민들도 동참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마트에서 공항대교간 도로개설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올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시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죠?

○배용주 위원  대표적인 민원이 뭡니까?

○배용주 위원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동네아파트에서는 옹벽이 높아서 전망이 가려지고, 조망이 가려진다고 해서 건의했더니까 낮춰지고, 또 어떤 곳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집 앞에는 엄청나게 높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이마트에서 공항대교까지 마저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가장 출퇴근시간 때라든지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 현상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국장님, 과장님이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도 저번에 이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내려가서 반상회에 참석했더니까 건의하는 게 다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하려면 끝까지 하지 여기까지밖에 안 하느냐, 그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 주셔서 한층 더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할 수 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 목적하고는 취지가 안 맞죠?

○배용주 위원  그렇죠.
사업자하고 사업 내용변경을 추진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가 해야 되나요?

○배용주 위원  지금 보면 당초 물류단지 조성사업 취지하고 안 맞게 ‘아파트가 들어온다, 전원주택이 들어온다’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용주 위원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네요?
아파트가…….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이마트 공항대교간 도로개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담회하고 다 참석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3m가 들어가면서 법면에 맞게 옹벽을 친 거잖아요?

○박건영 위원  생긴 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없는데, 요구사항이 넘어갈 수 있는 통로들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옹벽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옹벽이 올라갈 수 없는데요?

○박건영 위원  낮추려면 3m 폭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도로폭을, 그래야 떨어지잖아요?

○박건영 위원  옹벽이 처지니까 느낌인데, 높이는 같단 말입니다.
당초 사면이 있던 거하고 옹벽이 처진 거하고 그 차이인데 혹시 회의하면서 듣는 사람이 오해할까봐…….

○박건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도로가 3m로 늘어났지 높이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죠?

○이용기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끝납니까?

○이용기 위원  끝나면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다 정리되는 거네요?

○이용기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회의서류에는 없습니다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법적인 사항도 많았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정면 구정복합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민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둡니까?

○이용기 위원  사업자하고 물론 행정에서는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건 아주 정말 전 면민이 나서서 찬반이 있었고, 당초 계획했던 골프장에서 다시 골프장이 되지 못하고 복합단지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좋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는 도에서 대부분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될 사항이죠?

○이용기 위원  복합단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알고 있고 하는 것처럼 시유지를, 골프장할 때 시유지를 주기도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에서도 챙겨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이용기 위원  이건 노력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로부터 허가는 다 득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뒷북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당초에는 복합단지 내에는 숙박시설도 있죠?

○이용기 위원  콘도시설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계올림픽특구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올림픽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숙박난 해소를 위해서 특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호텔을 짓고 콘도를 짓고 엄청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특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는데 있어서 숙박난이 부족하고 숙박난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특혜를 준 거밖에 안 된다 여기는, 그냥 놔둘 겁니까?
여기는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는 구정복합단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고까지도 얘기를 해서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자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왜 사업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결론에 의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어찌 과장님 힘으로 되겠습니까만은 의지도 없고 거기는 그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진된 부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거론이 되어서 토론을 하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꺼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처내버려 두는 겁니다.
당초 골프장 문제를 갖고 지역은 이합집산이 되어서 편이 갈려서 야단이 나고, 그런 것은 그네들의 주장이 온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행정에서 도움을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복합단지가 되면서 계속 유효해 왔어요.
유효해 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챙겨야죠.
안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허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다 정리됐다고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으로 어찌 이 사업이 금방 진행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주문진 같은 경우, 강동면에 중국자본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순수한 민자입니다.
시에서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정은 골프장부터 해서 시에서 시유지가 부여됐고, 그게 합법적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올림픽 숙박난 때문에 특구라는 제도로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 추진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문제에 의혹을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이 잘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의 제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서 추진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런 저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챙겨줘야 됩니다.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우리 돌이켜봅시다.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또 의회 내부에서는 얼마나 혼동이 있었습니까?
그 혼동 차단하고,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죠.
맡아만 놓고 동네는 개판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업자는 뭐하는 사업자입니까?
이것은 당장 하든지 말든지 결론 내요?
언제 거기서 소나무, 골프장할 때 소나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이용기 위원  합법적으로 소나무만 팔아먹고 맙니까?
한 뿌리 두 뿌리해서, 그건 특혜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요.
이 문제 내년에는 해결하십시오.
하든지 말든지 해결하세요.
그러면 허가를 내놓고 사업자가 자금난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마냥 놔둡니까?
순수한 민자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순수한 민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구정복합단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해결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호텔도 여러 군데가 짓고 있잖아요.
그들만큼 정성들이고 행정력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진행될 수 있었어요.
시로부터 혜택을 다 받고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특혜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건 내년에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해결하십시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덕동에 인구가 3만 시대가 된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21개 읍·면·동 중에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성덕동에, 그 중에서도 거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인 중앙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성덕동사까지 그 구간이 크게 긴 구간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거기가 아직까지 3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 중간에 자동차정비공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한 차선은 거의 주차선이 되어 버렸어요.
상당히 많은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의 해소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옹벽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중간 지점에 버스승강장도 있어요.
버스정거장하면서 제방을 팠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이 건설과인가요?

○배용주 위원  올해 간판 개선사업 어디어디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간판 정비사업 하다 보면 민원도 많죠?

○배용주 위원  내 거 안 해주고, 멀쩡히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그러고…….

○배용주 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율곡마트 아시죠?

○배용주 위원  율곡마트…….

○배용주 위원  민원 들어온 거…….

○배용주 위원  서두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 다 들어오는 것을 갖고 시시콜콜 언급하긴 부적절합니다만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상반기에,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 놓고 상반기에 딱 끊고 기다렸다가 그런 것은 시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배용주 위원  간판 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배용주 위원  언제까지?

○배용주 위원  새로 간판하는 사람들도…….

○배용주 위원  그래서, 좋아요.
어차피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옆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해 놓으니까 모양도 좋고, 자기네는 사업에 해당은 안 되지만 앞으로 신규로 한다거나 새로 교체할 때는 거기와 비슷한 로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맞춰서 거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고하시는 분들이, 간판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본인도 거기에 의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신청하는 사람한테 ‘이제 간판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해야 됩니다.’이런 것을 신청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유도해 간다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가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소규모 마을안길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할게요.
첫 번째는 옛날부터 사용되던 도로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같이 이용하면서 옛날 새마을사업식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들, A라는 사람도 내놓고 B라는 사람도 내놓고 마을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용하던 도로들, 강릉에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죠?

○최선근 위원  우리가 흔히 미불용지, 미불용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포함도 안 되는 거죠?

○최선근 위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강릉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근 위원  돈을 다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 당시에는 사용승낙이 없죠?
동네어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다가 수도를 놓고 이러느라 파요.
침하가 됩니다.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되고 덧씌우기를 하려니까 주인이 못하게 한단 말이죠.
덧씌우기를 해야 할 구간도 상당히 많고, 이제는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인근이 개발되니까 이 땅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찾아야 되겠다, 근데 시에서는 돈을 안 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변두리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시내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변두리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는 포장이라든지 뭘 하려면 돈을 달라,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기발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덧씌우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안 해 주니 다른 분들은 왜 안 해 주느냐 난리고,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최선근 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는 도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체 업종 특성상 특정지역에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지역 여건이 괜찮으니까 주변에 하나둘 기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섯 개가 되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문제점이 도로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냥 개인 땅을 사용승낙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도 나고 사업허가도 났는데, 이 건축주가 땅값을 높여달라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인근에 국가 땅이,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아마 3년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확인을 하셔서 일반 도로개설 그런 차원보다는 잘못하면 특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경제 쪽 분야로 접목을 하든지, 다른 연구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서, 종사원도 50여명이 넘고, 연간 매출도 100억대가 넘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런 곳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에 올해는 32억3,000이었는데 내년에 5억1,000만원 갖고 하겠다는데 왜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김기영  기타사업에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를 2017년도 올해 32억3,000이잖아요?
근데 내년, 2018년도 예산은 5억1,000만원 뭡니까?

○위원장 김기영  계장님…….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상에는 너무 황당해서 내년도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를 안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건 잘못 표기된 거네요?

○위원장 김기영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우암천이 어딜 보고 우암천이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기영  몇 년 됐죠?

○위원장 김기영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강동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시동천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기영  왜냐 하면 그걸 알아야 내년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동천은 가뜩이나 적은 예산 읍·면·동 하천정비사업 갖고 시동천에 손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내년도에 정비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

○위원장 김기영  여기에는 우담천만 있고 없네요?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국장님, 바다부채길 주차장을 사실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왜냐하면 정동 쪽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데 심곡 쪽에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되니까 요즘도 단풍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 휴일에 거의 1만여 명 가까운 탐방객들이 온다고 하는데 심곡 거의 다가서 예전 심곡분교에 곰두리연수원인가 쓰다가 다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비어있는 상태라는데 심곡주민들은 거기를, 그건 아마 교육청 쪽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심곡마을 내려가는 옛날 산길이 있답니다.
거기로 내려오면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그런 마을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도 바다부채길 못 다한 500m을 마저 연장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업무보고 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부족하고 심각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국장님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물론 내년도 도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 문제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간 도로개설하는데 실시설계 완료했고 전체 64필지에 토지 보상금이 43억 들어가는데 현재 12억 들었어요.
12필지밖에 보상을 못했는데 나머지를 그 사이에 해서 도로개설 완료가 18년도 12월, 내년 12월인데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배용주 위원  도로개설 완료는 추진계획에 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배용주 위원  이게 잘못 됐잖아요?
아직 토지 보상을 못했는데 18년 12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위원장 김기영  사업기간은 19년으로 했네요?

○배용주 위원  할 때 4차선으로 설계는 하고, 토지 보상하고, 도로는 2차선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배용주 위원  내년까지 보상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상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배용주 위원  7억 갖고 언제 보상합니까?
43억 중에서…….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타사업에서 경관조명 질의를 할게요.
경관조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교량에 조명이 들어와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올림픽대교도 조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올림픽, 조명을 사실은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교량에 조명을 했는데 이게 오래 됐고 낡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밤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둡고 침침한데 조명까지 낡아서 진짜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예산도 책정되어 있네요.
어차피 이제는 만약에 올림픽 전에 사실, 올해쯤에 이 사업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내년도에 이걸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지자체, 안 그러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본다든지 해서 교량조명은 강릉시도 특성 있게 가야 되겠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것도 교체해야 될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프라자하고 오동교, 구정면 관문 아주 오랫동안, 올해 마무리 된다고 보고를 하니 잘했습니다.
다른 거 앞에, 하수종말 다 정리했죠?

○이용기 위원  환하게 보여서 구정사람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7호선 국과장님이 보고한 것은 이번에도 반영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 부산에서 고성까지 4차선으로 안 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용기 위원  망상에서 옥계까지는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옛날 고속도로가 7번국도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있는데 바쁜 사람은 그쪽으로 가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제는 남쪽으로도 고속도로가 거의 뚫려가고 있고 이제는 자존심 같아요?
교통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4차선으로 와서 옥계까지 시내까지 오겠죠.
밤재를 지나서 강동까지 오는 데만 없어요.
옛날 고속도로 기능이, 오면 7번 국도인 그쪽으로 오겠죠.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용기 위원  망상에서 옥계까지 오는 것도 6년이 걸렸어요.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정말로 정치권하고도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구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주청에만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지역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곳에 설득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거기도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성 다녀보면 알지만 고성 4차선, 거기에서 부산까지 4차선, 여기만 2차선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용기 위원  어제께 총괄 기획예산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자체사업들이 도로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할 겁니다.

○이용기 위원  여유도, 예년보다도 여유가 있다니까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만 또 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잘 챙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숙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국도7호선 4차선 확장 공사 부분이 강릉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10.7km, 원주국토관리청에서 17.3km?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도7호선 모전교차로 부분에 4차선 확장공사가 시작됐는데…….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이상해서 왜 다른 곳에는 다 시작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부분만 와서 공사를 시작했느냐,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한데 원주 국토관리청에 확인해서…….

○위원장 김기영  어디까지 개선공사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만 챙겨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업비가 60억이 드는데 2018년도 예산 요구는 9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용기 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용기 위원  1억 증액해서 예산 요구했네요?
전체적으로, 물론 적격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들어온 것에서 몇 %나 처리합니까?

○이용기 위원  1억 더 증액됐기 때문에 조금 더 되겠네요?

○이용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빈집 정비하는데 동당 300만원이라고 했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별도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한 집이 대상자라고 그러면 두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슬레이트 따로 치우고, 건축과에서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이용기 위원  빈집이 설정되면 석면인지 분석해서…….

○이용기 위원  양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예산으로 투입합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300만원이면 슬레이트지붕이면 엄두도 못 내거든요.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용기 위원  대상자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한 채를 철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요?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는 3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석면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몇 백만원이 뭡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김남형 위원  5만원에서 12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 말이죠.
매년 보면 30동, 35동, 40동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올해 1월 현재 조사한 게 351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빈집 철거하겠다고 해서 신청자는 어때요?

○위원장 김기영  신청자는 100동 되는데 우리가 30동, 40동하는 게 아니고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신청하는 가구들이 보통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위원장 김기영  그 정도 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기영  한 가지 농어촌주택 개량하는 게 있잖아요?
주택개량하는 건 시비고 도비고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그냥 농협융자를 해서 6,000만원부터 최고가…….

○위원장 김기영  시비, 도비도 없는데 왜서 1년에 몇 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내년에 농어촌주택 개량을 40동을 하겠다, 이렇잖아요?
신청자가 60명이면 60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배정을 도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돈 한 푼 대주는 것도 없는데 앉아서 배정하는 건 뭡니까?
내 돈 들여서 집을 짓고 주택 개량하겠다는데, 그게 국, 도, 시비 어디에도 한 푼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융자금도, 어차피 융자해 줘도 이자 다 받는 건데, 결국은 몇 동이 되든지 내년은 강릉시에 40동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쪽에서 배정받아봐야 안다?

○위원장 김기영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문진 2농공단지 35%가, 분양률이 35%인데 분양단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용기 위원  필지로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때요?
당초에는 분양단가가 높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분양단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그렇긴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용기 위원  업종변경도 필요해요?

○이용기 위원  제한해서 업종변경도 할 수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 용지는 인하시켰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해서 과감하게 해서 빨리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상수도 원수공급은 주는 돈 그대로 입니까?

○이용기 위원  물이, 연간 농어촌공사에 원수대금을 지급하는 게 t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까?

○이용기 위원  증가분이 나오면 원수대금을 더 줍니까?

○이용기 위원  동계올림픽 일원에서 물을 쓴다, 그 물은 다른 곳에서 가져오지 않고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온다, 추가되는 건 우리가 별도로 더 지불한다고요?
그게 당초 계약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간 몇 t이다,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원수대금을 더 추가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정액제가 아니고 쓰는 양에 따라서 가변이 있다는 얘기죠.

○이용기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원수대금을 더 줘라?

○이용기 위원  가뭄이 되어서 양을 못 쓰면 인하해 줍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이용기 위원  단수를 한다, 그래서 100을 써야 되는데 60을 썼다, 못 쓴 40만큼은 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렇게 물었잖아요?
연간 얼마를 주느냐, 아니면 사용량만큼 주느냐 그랬더니까 과장님 좀 전에 얘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데…….

○이용기 위원  단수를 해서 양을 못 썼다고 그러면 인하를 받았던 경우는 있어요?

○이용기 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계약이 잘못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건 협의를 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고 사업인데 그 물 더 쓴다고 해서 물값 더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협의를 잘 하십시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49쪽 하단에 2018년 1월 검침수수료 선정 용역 발주 및 2018위탁계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대행 자체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위탁계약을…….

○최선근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위탁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하는 내용입니까?

○최선근 위원  용역발주까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2018위탁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누구하고 위탁계약을, 무슨 위탁계약을…….

○최선근 위원  작년에 계약체결했잖아요?

○최선근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위탁계약 체결이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인지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담당계장님…….

○최선근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단가계약을 하는 거냐 ‘아니고 위탁계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위탁계약은 2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계약을, 매년 단가계약은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최선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위탁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 위탁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단가계약이잖아요?

○최선근 위원  얘기할 때 단가계약이라고 설명하면 좋은데 위탁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김기영  추진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인건비 및 기타경비 증액이란 말이죠.
3,000만원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검침대행소 위탁계약은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과장님,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을 새로 하거나, 안 그러면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그럴 때 수도를 당겨오는, 도로를 횡단해서 당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인자가 다 부담하죠?

○배용주 위원  강릉시 전역에 보면 도로횡단해서 수도 끌고 와서 자기 집까지 넣고 위에 복개 마무리 아스콘 포장하는데, 이 복구공사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배용주 위원  이런 곳이 많아요.
어느 지역이나 할 거 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금호어울림하고 대우이안 그 쪽 길로 올라가면서 도로를 가보세요.
사방에 잘라서 울퉁불퉁 하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하지만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일괄로 한번 그런 것을 한다든지 어떤 개선을 꼭해야 되겠더라고요.

○배용주 위원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이라고 그래서 홈플러스하고 지하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다시 정수장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1일 3,500t이 나오는데, 이거 올리는 게 가능한 겁니까?

○배용주 위원  수질조사를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작년인가, 올 봄인가 현장 답사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안했다고 했었는데요?

○배용주 위원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정수장에 석면텍스를 내년에 제거하면 끝납니까?

○최선근 위원  이런 것도 빨리 한꺼번에 하지 연차적으로 나눠서 합니까?

○최선근 위원  다른 거보다 석면 제거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우선해야죠.
내년에 다할 수 있는 거죠?

○최선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시키십시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천 사기막에서 홍제정수장까지 15km를 돈 90억을 들여서 물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사천 사기막저수량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하루에 얼마나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사천 사기막저수지 물은 다른 곳에서는 안 씁니까?

○위원장 김기영  물론 90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63억…….

○위원장 김기영  다행이 그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많이 해소된다면 괜찮은데 일부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시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위원장 김기영  비상시에는 좋은데, 비상시가 아니면 가동 안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가압장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사천하수처리장은 잘되고 있죠?
문제가 없죠?

○이용기 위원  사천 1단계, 옥계 2단계 관로정비, 이건 과장님이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사천 건 당연히 하수관로는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해야 되고, 옥계 거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용기 위원  내년에 설계를 하고, 사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관로를 시급하게 해야 되네요?

○이용기 위원  2, 3년 걸리면 안 될 거고요?

○이용기 위원  내년에 설계를 잘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주나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개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안개마을이 어딜 보고 안개마을이라 합니까?

○위원장 김기영  안인진리…….

○위원장 김기영  거기가 왜 안개마을이냐고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김기영  영동화력에서 건너편으로 거기 옛날 지명은 갯목마을인데 왜 안개마을이라고, 언제 한번 안개마을이라고 알았는데 확실하게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안개마을이라고 하는지 갯목마을이면 갯목마을이지…….

○위원장 김기영  강동에 가서 안개마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위원장 김기영  이게 보니까 안인진 영동화력 쪽으로, 다리 건너 바닷가 쪽에 보면 거기가 옛날 지명으로 보면 갯목마을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자꾸 안개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왜 안개마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용기 위원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위원장 김기영  얘기하세요.

○이용기 위원  하수과 업무보고는 다 했고, 국장님 하나 빠졌는데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을 하는데 요구를 4,000만원 했단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물론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산출근거들이 다 있겠죠.
그 기초를 인하시켜서 주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한 거 중에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하고, 정말로 전월보다 물을 더 쓰게 되면 일일이 고지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아주 친절해요.
아주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챙겨서 산출근거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챙겨봐 주십시오.
그네들도 사기를 앙양시켜 줄 필요가 있고, 비단 상수도 문제만 아니고 아주 다니면서 집안을 다 간섭하더라고요.
좋은 건데, 특히 어른들, 홀로 계신 어른들한테는 더 친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요구할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장님 세워놓고 상수도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명칭이 상하수도 검침대행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님도 포함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