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출연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3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토지취득 대상이 2013년 시유지와 교환이 완료된 이후 공동묘지로 확인된 곳으로 개별 여건 어려움과 재산소유 가치 불리 등 소유자 재교환 요청을 수용, 시유재산을 교환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처분대상은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이며 대장가격은 970만원이고 가감정 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취득 대상은 사천면 방동리 산 163번지로 면적은 2,182㎡이며, 대상가액은 4,100만원이며 가감정 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강릉 유천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천지구 및 솔올지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 청소년, 아동 및 여성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 설치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홍제동 1032-1번지 유천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2,182.1㎡이며, 대상가액은 20억8,800만원입니다만 매입가격은 조성원가인 14억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문진읍 식료품 직접지구 지정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활성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문진 일원 수산물 가공 소공인들이 소득 증대와 경쟁강화를 위한 공동창고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수산물 제조업 종사 소공인들은 이번 직접지구 조성으로 보다 나은 품질개선과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대상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내 주문진 교항리 1265-11번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면적은 825㎡이며 취득가액은 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솔향수목원 주변 우량소나무림 내 토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솔향수목원 인근 우량소나무림 구역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주변 난개발 방지에 따른 산지 전용 불허가 및 산림경영계획 불가로 인한 임지 소유자의 재산권침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구정면 구정리 산110-3 외 9필지로 강태환 외 6인 소유입니다.
매입가격은 11만5,826㎡이며 대장가액은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감정금액은 19억9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주변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사천면 사천진리 350-4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8,909㎡이며, 대장가격은 2억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가감정금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강릉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8%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여 노인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돌봄, 치료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어르신을 위한 단기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치매안심도시를 실현하고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교동 1814-6번지로 면적은 지상 2층 800㎡이며, 취득가액은 24억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에 유상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5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146조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일정비율 0.015%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와 교육을 하여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처분 토지는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입니다.
가감정액은 4,100만원이고, 취득 토지는 사천면 방동리 산 163번지로 면적은 2,182㎡, 가감정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와 교환 완료된 임야 일원이 공동묘지로 확인되어 소유자의 재교환 요청과 현상보존 요구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유재산으로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유천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 등 5건에 대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강릉유천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취득 토지는 홍제동 1032-1번지로, 강릉유천지구 및 솔올지구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면적은 2,182.1㎡, 매입가액은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진읍 식료품 집적기구 지정에 따른 건물 취득은 주문진읍 교항리 1265-11번지로, 주문진 지역 수산물 소공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냉동·냉장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825㎡, 신축예정가액은 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솔향수목원 주변 우량소나무림 내 취득 토지는 구정면 구정리 산 110-3번지 외 9필지로, 솔향수목원 인근 우량소나무림 구역의 생태환경보호 및 경관 보존을 주요 임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115,826㎡, 가감정액은 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주변 토지 취득은 사천면 사천진리 350-4번지로,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8,909㎡, 대장가액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은 교동 1814-6번지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의 조기발견 및 돌봄·치료 과정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800㎡이며, 신축소요예산은 2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근거하여 2018년 출연금은 1,859만2,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위촌에 있는 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과거에 산림과에서 사용하던 행정재산이었는데 저희 과에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산 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에서 이미 폐지되거나 이랬을 때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 상반기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게 2013년도에 당초에 굴산사지에 있는 이 분의 땅을 시가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풍리하고 방동리에 있는 땅을 교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낙풍리에 있는 땅은 문제가 없는데 방동리에 있는 땅을 받은 분이 처음 에 거기에 묘지가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정도까지는 감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땅을 자기 소유로 받은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과거에 6.25를 전후해서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땅이고 또한 방동리 주민들이 이 땅은 연유 때문에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산권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이 2014년도에 재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시유지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찾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절차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행정국장 김진대  재산이 관리처가, 부서가 다 개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갖고 있는 부지도 있고 산림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림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들이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하면 처분도 가능할 수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저희가 행정목적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화해서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부서별로 굴산사지를, 사실은 처음에 교환할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저희가 땅을 취득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작과 끝을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산림과에서 바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회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국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절차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필요한 토지소유자가…….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개가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가지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모르니까 관련 부서에서…….

○행정국장 김진대  그러니까 사이즈가, 금액이라든가 면적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대장가액도 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필지를 여러 군데 지정해주면 그중에 교환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모르니까요.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땅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심의를 받아서 지금 용도폐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재산별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이걸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묘지로 확인된 부분은 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그 정도는 감소하겠다 해서 교환을 했는데, 땅을 자기 소유로 넘겨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동리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이 거기는 봉분이 없을 뿐이지 과거에 6.25 전후로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에서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예.

○전문위원 박상준  예, 법률적인 검토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 박상준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가감정에 의거 공시지가는 970만원이고요.
이쪽에 취득하는 것은 4,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이장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동네 분들이 과거부터 거기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민원인 자체도 동네 분들하고의 마찰, 다음에 이장을 하는 복잡한 문제보다는 차라리 교환이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가 민원을 안 들어주는 부분보다도 이 땅 소유하는 그 분 자체가 그런 민원에 좀 부딪히기 싫으니까 교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빨리 해소를 해 주었으면 해서 저도 일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이건 시유지로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땅들을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원묘지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영동공원묘지하고 강릉공원묘지하고 청솔공원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개인들이, 아니면 과거에 해수욕장 인근이라든가 솔밭, 소금강 이런 데 공동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문진에 가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공원묘지로 별도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원묘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죠, 민원 본인이 공동묘지가 확인이 안 되면 요청도 안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하면서 취득·처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교환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에 응했지 대부분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하고 그걸 우리 재산화하려고 하는데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교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대체 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현재 공동묘지 이장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들이 전부 자진 이장을 했고,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 중에 전체 일괄로 이장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3월에서 4월경에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현재 산림과 행정재산인데 공동묘지입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해송이 묘지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세 번째입니다.
최종적으로 거기가 이제…….

○하수과장 최형호  제가 업무를 2016년도에 받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사실 이런 시설은 장소선정을 처음부터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시가 일방적로 결정을 하고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수과장 최형호  예,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개인 개인들은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인식을 하시면서…….

○하수과장 최형호  거기가 행정구역상 사천면이고 약 1.23km 떨어진 곳에 연곡면 영진리가 있는데, 동덕리하고 영진리가 있는데 일부 반대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수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연곡면 자생단체에 연곡면사무소에서 설명했을 때는 연곡취수장을 현재 송림리에 있는 것을 유동리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환경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음에 동덕 1리, 2리가 현재 하수처리구역이 주문진처리장으로 가는 건데 그건 기존 만들어진 사천처리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었고요.
다음 동덕2리 배수시설 일부 개선 요구한 것도 농정과에 협조를 해서 했고, 다음 동덕2리 경로당 내부에 벽지, 장판 이런 부분이 오래 된, 경미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 그렇게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예.

○하수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거기에서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큰 게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사실 관계는 없지만 영진리나 동덕리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악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수처리장보다는 축사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형평편이 된다면 그런 축사는 외곽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게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예.

○하수과장 최형호  이 토지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수를 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거기 인접해서 토지가 한 2,500평이 더 있는데 그분들은 매각하겠다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 분만…….

○하수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다 같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안 팔겠다, 이 분은 워낙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매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심의회 다 거쳐서 검토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당초 저희들 계획에도 지원센터 설치지역이 농공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농공단지가 주문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원거리가 아니고 또 토지 취득이 용이한 그런 심사위원들의 어떤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에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위원들도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번 회의 때 단지 안에 신축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리고 가까운데 공동 할복장도 있고 또 주문진 지역의 소공인들이 10분에서 5분 정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 관계까지는, 제가 협의사항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각 48개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위치 부분은 어차피 중기청에서 사업 승인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유상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다 돈을 줘서, 2억9,500만원을…….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특별회계 관리 입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일반회계 예산이 서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건물취득이, 취득 때 면적이 1,000㎡ 이상이고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서 이건 저희가 2억9,500이기 때문에 유상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뺐고요.
건물취득 분만 상정시켰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할 때는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토지 분은 조항이 별도로…….

○행정국장 김진대  예,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사실 솔향수목원 부서가 녹지과에서 소관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릉 솔향수목원의 규모가 지금 규모로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개인 소유주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겠다거나 나무를 불출하겠다는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일대가 난개발이 되고 말 그대로 솔향수목원으로서 가치와 경관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 수요확대와 수목원 기능 확대, 그리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입 좀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예,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그것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솔향수목원이 저 규모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성장과하고 관계가…….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주문진…….

○행정국장 김진대  유천지구…….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누락된 것은 아마 심의회 때 보류되거나 부결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의회에 상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위원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문진 것을 보니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기준미달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장 김헌근  아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상정을 안 시키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부결된 거죠.

○행정국장 김진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부결된 이유는, 보류되었는데요.
보류된 이유는…….

○행정국장 김진대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치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따져서, 거기가 연계되어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집이 또 있어서 하면 일대를 전체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가 개발을 해야 하는지, 개발할 가치가 더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보류시켜서 현장을 한번 보고 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김진대  예.

○전문위원 박상준  이런 이런 부분은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김진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연매출 120억 이하 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당초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해당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일단 이 공공건물은 보통 노년층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하고 교통도 편리해야 하는 우선권이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인지가 떨어지는 분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치매안심센터는, 중증치매환자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해야 하실 분들이고 저희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인지저하가 있는 경증의 치매 걸린 분들을 위한…….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인지 저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늦게 오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저희 보건소에도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가족 분들하고 같이 오십니다.
혼자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근처나 아니면 보건소 내에 증축을 하거나 하면 더 없이 저희가 관리하기 좋은데 또 하나의 메리트는 강릉시 지역에서 교동 솔올지구, 교1동 지역에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나 북쪽이나 동부나 다 있는데 솔올지구 쪽으로는 보건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입장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거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래서 건축물은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1,000㎡, 240평을 1, 2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뒤쪽으로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런 정도의 치매환자 분들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제가 거기에다 보충 약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지 위쪽에 보시면 서부지구대가 있습니다.
위치가 서부지구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요새 노인요양원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도 도로가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고 해서 접근성도 좋지만 민원도 아마 거기에다 하면 많이 줄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 센터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지금 복지부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순화된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그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신청자는 강원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아직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지금 문화시설은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여성, 노인 분들이나 이런 시설이, 사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북부권도 있고 남부권도 있고 하지만 택지 쪽에, 사실 그때 주민센터 용지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토지 국토이용계획에서 저희들 때문에 주민센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생길지 모른다 해서 일단은 공공용지로 마련을, 저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잘 활용하도록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땅을 선택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1층 부분은 비게, 위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이번에 짓는 안심센터는 그 안에 경증의 치매환자들이 쉴 수 있는 단기쉼터 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또 모시고 오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카페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는 저희 회계부서하고 크게 관련사항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의논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천택시 조성 당시가 2014년도에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애초 조성할 때부터 용도지정을 할 때 이 부지를 공공청사, 도면에 보시면 바로 옆에는 파출소나 경찰서부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시에서 원하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 아니고 조성당시부터 어차피 조성이 되게 된 이후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포남동이나 교동처럼 본동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최초부터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매입대상 부지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행정국장 김진대  예, 옛날 주민자치센터로…….

○회계과장 김헌근  넓은 올린 의미는 공공청사이고…….

○회계과장 김헌근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성 당시에는 용도가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입하고 안 하고는 저희 계획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과연 내년에 예산을 수립 반영시켜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사업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상정시키지만 당장 내년에 예산이 필요 없다, 내후년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상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 해서 체육시설 용지가 남아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처분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것도 판단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구정 땅 취득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산 115번지가 2011년도에 강릉시로 넘어왔다가 다시 윤일순씨 앞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왜 강릉시로 넘어왔다가 다시 왜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현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된 다섯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문화공간인 명주 예술마당 별관을 증축함에 따라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시민문화공간을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으로 제4호 생활문화센터를 임당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5호의 신설하여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 또는 발표 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기존 문구를 제1호에서 3호까지로 나열하였으며, 제4호 강릉시에 주소를 둔 18세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의 구성원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면제받는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된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임당생활문화센터는 매주 일요일에 휴관토록 하여 시설별 주1회 휴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명칭변경을, 별표2에서 명주예술마당 부대시설 이용료 및 별관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에 따른 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소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릉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8월2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콘텐츠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부터 1개 팀 4명에서 5개 팀 12명으로 조직이 확대된 강릉문화재단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호봉 재확정 및 봉급인상률 적용 등 인건비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문화재단 간의 20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3년간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 문화공간에 대한 위수탁 운영 체결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금년 신축 완료되는 명주예술마당 별관 운영비를 포함하는 등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8,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자체 고유사업은 강릉문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증액 없이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18년도 강릉문화재단 및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3개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1억8,20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단오제의 실용적 상업적 문화콘텐츠인 단오캐릭터를 활용하여 과학산업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추진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6월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공모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단오제위원회 씨앤씨 미디어 콘텐츠 세 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존에 개발된 단오캐릭터에 IT 기술을 점유한 AR 게임, VR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인형극 등을 개발 후 보급하고 향후 지역축제 등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총 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2억7,400만원, 참여기관 자부담 2,6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투입되며, 그중 AR, VR 콘텐츠 제작에 1억5,000만원, 인형극 등 제작에 1억5,000만원, 단오체험촌 운영 등에 3,0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시·군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의 취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 범위는 법령은 당연히 조례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제15조를 신설하여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내의 취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12조에서 이동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17년 7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6월 7일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가 강릉시 체육시설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에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 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제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사용·이용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차별 제거 등 4개 항의 검토의견이 있어 그 중 두 개 항목은 수용하고 두 개 항목은 미수용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공간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입장료의 일부 감면 조항을 확대하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항에 시설물 명칭 항목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3항제5호에 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5항에는 문화시설 입장료 일부 감면 조항을 확대하고, 안 제13조제6항에서는 문화시설 입장료 징수 조항 신설을, 안 제17조제2항제4호에는 문화시설 휴관일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공간 시설의 명칭 변경 및 입장료 징수조항 개정 및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육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14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5억7,500만원, 명주예술마당 등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운영 위탁에 7억8,900만원, 자체사업 등 사업비 지원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추진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시비를 출연하여 강릉단오제의 실용적, 상업적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인 단오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장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명은 단오캐릭터활용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강릉단오제 캐릭터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애니메이션, 뮤지컬 인형극 등을 개발 후 지역문화축제 등에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출연안은 과학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 다각화, 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문화콘텐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콘텐츠 개발 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비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강릉시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16조에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에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징수’라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징수’라는 말을 써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면도 의미가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출연금을 주긴 하지만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전체 한 1,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작년도에 한 12억…….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님께서 경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경영…….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금액 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무료로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대부분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당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계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요일에 사용도가 제일 떨어지고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다 보니까 평일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서 일요일에는 거의 이용자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특별히 일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일요일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월요일부터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단오문화담당 윤미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전체 출연금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의료관광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 업무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20명 정도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었습니다.
2015년도 3월 24일자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시설개방도 하고 유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을 무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 생활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 체육회나 시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김복자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가임여성 초경 연령대가 11.7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검토를 할 때 타 시·군, 수영장하고 유사한 시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13세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가임여성 할인제도 혜택을 폭넓게 갖고 연령대를 낮추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조례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비고란은 표시를 안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02호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42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의 전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제6조의2에는 중복대여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6조2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중복대여에 대한 금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의2에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저희가 12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기업으로도 6개 자활기업이 나가 있고 나름대로 강원도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밖으로 볼 때는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자활대상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저희들이 사업단 운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공형 사업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도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창업을 해서 나갔다가도 유지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창업을 유도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그렇기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그렇기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자활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할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심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그런데 그 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존치 결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우리 국에 기금이 한 5개 있는데 옛날에 의회에서 기금의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폐촉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의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배제할 수가 없고, 장애인기금은 지금 폐지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금년 12월이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노인하고 양성평등은 이해관계인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만, 자활기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융자금 채권이 한 7억6,000이 존재하고 또 자활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다, 한 95%가 자활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여기에서는 1항을 1호에서 9호까지 다 해당되는 조항을 지금 하나로서 1호로 한 것이고요.
8호를 여기에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8호를 같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8호 같은 경우는 조문대비표 7쪽에 보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동원  자활지원담당 김동원입니다.
그 8호 내용이 제가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4의 기금용도에 8호 조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존치를, 기존에 자활조례에 있던 것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활지원담당 김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있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동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그 연장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저희는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이라는 것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6년이라는 세월도 길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위원을 할 때 조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선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평소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03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문화예술관이 강릉아트센터로 변경·증축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의 근거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시설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는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20조는 회원제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향후 5년간 강릉아트센터의 비용발생요인에 대한 비용추계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그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사전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3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관람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입법예고기간 말씀이십니까?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법무계에서 수정보완이 되었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계를 거쳐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거든요.
조례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그것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맞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 건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나중에 차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처음부터 다시 했거든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것이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변함이 조금 있어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입법예고를 마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의논도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면서 자구 몇 개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수정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