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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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취합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를 제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그전에 우리 예결위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통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해당 국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된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총무과장 나와 보세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184페이지 행정역사관 모빌렉 구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절감을 해라’ 다 세워주면 좋겠지만 안 세워 줘도 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정역사관 옮기면서 책꽂이 형식, 방풍 내용 등 항온항습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고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3,000만원 갖고 본 위원이 한번 해 볼까요?
온풍기 구입하는 거 가서 직접하고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500을 삭감했는데 도저히 500을 다 세워줘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해 볼까요?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총무과는, 본 위원은 그것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운영행사운영비 출연자 10팀이 삭감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되어서 7,00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이용기 위원  총무과 자료를 확인했더니까 작년에는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600만원 행사였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면 더 내실 있게 못합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죠.
작년에 8,6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절약했다, 줘야죠?
나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용기 위원  가수들을 초청하는 것은 유동적이긴 해요.
어떤 가수를 부르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긴하지만 작년에도 8,6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8,000만원 계상됐으면 600만원을 절약했네요?

○이용기 위원  못 받은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상 상패 제작은 과장님이 삭감해도 좋다고 그랬죠?

○이용기 위원  역사관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몇 종입니까?
취득 구입하는 게 몇 종이나 합니까?

○이용기 위원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죠?

○이용기 위원  삭감한 위원님한테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회계과로 가기 전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앉으세요.
본 위원이 재난과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 의용소방서 삭감조서는 내지 않았는데 4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청사 규모는 적절한 수준에서 짓겠다, 이왕 신축을 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는 그래도 지금 건축한 것보다는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짓고, 열악한 소방대가 있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추세가 자동차가 있는 곳은, 진압용 자동차가 있는 곳은 겨울 같은 경우에 차고가 없으면 물이 얼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곤란을 겪는다, 차고지를 대체적으로 짓는데 파악해서 짓겠다, 그렇게 보고가 있어서 삭감조서에는 내지 않았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또한 건물을 다 잘 짓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아주 열악한 곳은 개보수를 해 준다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올라온 것도 부기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업계획에는 있겠지만, 그것을 잘 풀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이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용기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세남 위원  강릉시 읍·면·동 의용소방대가 건물이 있는 것이 몇 개고 건물이 없는 곳이 어느 면입니까?

○기세남 위원  성산 의용소방대는 본 위원이 일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무 쪽에서, 산업 쪽에서 그 얘기를 해서 체크됐는지 모르겠지만 성산 의용소방대가 조건이 안 되는데,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기세남 위원  시비가…….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이 최초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삭감해야지, 봐주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적절하게 정당하게 요구가 되어서 되어 있는지 절차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요?

○이용기 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주문만하고 말씀이 ‘잘 모르셨다’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면, 의용소방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어느 곳이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이고, 다만 도비가 2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2억을 붙여서 4억인데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짓는데 4억씩이나 들이는 것은 너무 건물이, 어떤 형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든다, 이것을 형평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의용소방대의 건물로서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이 됐죠?

○이용기 위원  담당과장님도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4억을 들인다고 그러면 건물이 상당히 크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까 읍·면마다 의용소방대는 다 있어요.
다만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적절한 적정 수준의 건물을 짓겠다,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삭감 없이 놔둔다고 그러면 타 의용소방대 차고지 같은 곳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열악한 곳이 있으면 개보수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삭감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겠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챙겨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봐주려고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것은 시에서 챙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체크를 못했어요.
성산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가 공동적으로 지어서 밑에는 의용소방대를 쓰고 위에는 자율방범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도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용기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의 의용소방대 부지는 지역에서 대더라도 그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너무 기능으로 볼 때, 기능보다도 외형적으로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좋게 잘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4억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됐느냐는 겁니까?
50평 규모 그랬을 때 평당 얼마 예상했을 때 얼마, 그게 나올 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추계로 뽑아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다른 의용소방대 건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성산만 4억을 들여서 건축해 놓으면 다른 곳도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시도 괴로운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도에서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국비를,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예산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써야 될 걸 못 쓰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가치도 없는 것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 애물단지가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음 차례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경제진흥과는 근로자복지관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일 때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 지금 또 비가 샌다고 그래서 자료를 봤어요?
2012년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때 회의록을 보면 여러 가지 체크를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103억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가, 103억이면 새로 짓고도 남아요?
수리비만 103억이 들어갔는데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경원 과장 얘기가 있었고, 김효시 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4억을 세워줬는데 전부 누수가 되고 방수문제가 있고 그래서 4억을 세워주시면 제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방수 결산보고를 보면 방수 ‘방’자도 없어요.
4억이…….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4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번만큼은 4억을 세워주는데 제대로 용역을 주고 제대로 해라, 분명히 짚었단 말입니다.
또 다시 1억에 가까운 돈을 방수로 해서, 사진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왜 2012년도 당초예산을 받아서 왜, 그때 당시에 방수를 어떤 곳에 방수를 했느냐는 겁니다.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회의록은 방수입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자체적으로, 이걸 갖고 조사위원회 발의할 수는 없어요.
이건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이 실태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담당관님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왜 안 들어와요?
감사담당관은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기세남 위원  감사해서 본 위원이 2012년 당초예산을 세워주고 11년 11월 29일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보면 여기서 무엇무엇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결산보고에는 방수는 전혀 없어요?
그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가 본 위원이, 노사민정협의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기세남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데요?

○기세남 위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기세남 위원  3,300을 민간위탁을 준다고요?

○기세남 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존속은 했는데 사무실과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이번에…….

○기세남 위원  어디에 위치가…….

○기세남 위원  거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산업건설 있을 때 가보면 한국노총사무실이 엄청난, 으리으리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을 현지를 가서봤을 때 위화감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갔을 때 한국노총사무실이 이건 대단한 환경으로 조성했단 말입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옥상방수는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자료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방수 얘기는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얘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용기 위원  그런데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용역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복지 공간에 대해서 그때는 지하실에 물이 나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면 건물 모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옥상 지어 놓고 뭐 씌워놨죠.
그 방법으로 하든지, 돈이 몇 억이 들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방수공사 8,000 갖고 한다고 해 봐야 며칠 있으면, 내년 가면, 2년 가면 또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식으로 옥상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씌우든지 뭘 하든지 고쳐야 됩니다.
그 건물은 2년에 한 번씩 계속 옥상방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삭감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건 올해는 비가 얼마나 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공사를 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라, 일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과장님은 바뀌니까 모르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제대로 되지 않고, 건물 쓰는 사람은 불만하고, 공무원들은 힘들고 그런데 이건 삭감해서라도, 1회 추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 대안을 마련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8억6,000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사민정운영협의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올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배용주위원님께서 발의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줬는데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정부의 시책도 노사민정협의회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시책에 맞출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올해 배용주위원님이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졌고, 최근에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한 가지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정부 시책에 우리 시도 같이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필요성에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예산은 바로 편성됐네요?
그런 취지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전략산업과에 RIST강원산업연구소에 부지임차료를 본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2,867만4,000원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합니까?
기술연구소에서 뭘 하냔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마그네슘공장이 유지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도 몇 십 명이 있다가 지금은 2, 3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기능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기능들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중단이 몇 년째 중단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줬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땅 매입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릉시는 그런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책임지고, 상징적으로 삭감을 하고 본인들이 노력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강릉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막 퍼줘요?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2,800은 본인이 포스코에서 돈 몇 푼 되지 않는 거, 자기들이 역할을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하라고 얘기하세요.
의회에서는 삭감을 그렇게 했다고 ‘정신 차리라고’ 과장님이 없어서 계장님이 답변하기 그럽니까?

○기세남 위원  기능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워줘요.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계장님이시죠.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RIST강원산업기술원소에 부지를 임대할 때는 강릉시하고 협약사항이었고, 불행스럽게도 마그네슘이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접고 포스코에서 구리동판 리튬 추출 2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죠?

○이용기 위원  실증작업까지 끝났어요?
강릉시와 계약에 의해서 더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리튬을 연구하기 위해서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놀 때문에 그 사업을 접고 대체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2년 동안에 연구를 계속했어요.
작년에 실증작업도 끝났습니다.
구리동판에 대해서는 실증작업이 끝났지만 리튬에 대한 것은 실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발표를 했죠.
‘포스코 부지 내에 대체사업을 두 가지로 하겠다, 하나 구리동판은 실증작업도 끝났습니다, 리튬의 문제는 실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면민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돈으로 따진다고 2,800만원이 많지 않아요.
시에서 추구했던 것은 RIST포항의 연구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증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임차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요.
계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당초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의 방편이다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시에서 일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계장님 어때요?
국장님…….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책적으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정책으로 접근할 때는 없었지만 녹색시범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반대의 정책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저 마그네슘들은 후진국들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개발국가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해서 세울 때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강릉시는, 정책을 세웠으면 그걸 입안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도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뭐가,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없었단 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있는 국장님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패한 게, 녹색도시 실패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서류를 보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완전히 의회를 바보로 보는 겁니다.
해 놓고 안 되면 무조건 와서 ‘도와주십시오.’시민들의 혈세를 그대로 집행해 버리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덥석 받아서 1조원 준다고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 안에, 과장님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용역을 줍니까?
전문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본인들이 용역을 해야죠.
지금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본 위원이 체크한 부분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여기 있는 국장님들이 나가시지만 과장으로 계신 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어떻게 집행하고 써야 되는지, 의회에서는 편성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삭감권은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냥 준단 말입니까?
안 되죠.
협약서 제출해요?

○기세남 위원  시장이 MOU체결하고 협약서 이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담당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모르겠어요.
저온저장고 확충하는 거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에서 몇 % 지분을 갖고 있죠?
다 넘겨줬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분석한 결과를 공유합니까?

○기세남 위원  저온저장고 확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준겁니까?

○기세남 위원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10억이 들어간다면 17%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촌경제에 데이터로 봤을 때 기여를 합니까?

○기세남 위원  어느 위원이 체크한 건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탈밸리센터 야외공연장은 본 위원이, 예산을 요구하면 적정해야 됩니다.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민원이 생겨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 요구가 그 환경에 맞냐, 5억이라는 것을 세워서 70억이라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바깥에 하겠다는 건데, 바깥에 지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5억을 들여서 지붕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옥계면 전체 면에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다, 그러면 면지역에서 면민들이 4,000, 5,000명이 다 그쪽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실내 건물도 있단 말입니다.
공연장도, 밖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를 막기 위해서 5억을 들여서 농촌 예산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냐, 다른 지역에도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기세남 위원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옥계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세남 위원  7개 시·군, 읍·면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는 라파즈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 중심에 번영회가 있단 말이죠.
이 번영회가 여기 중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탈을, 그러면 정말로 농촌지역에 그것이 발전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농촌지역이 발전한다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느냐, 무슨 체육행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것은 자체 재원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삭감조서에 넣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냐, 또 추계한 이 5억이 적정하냐, 설계도면을 어디에 의뢰한, 추계한 내용이 꼭 5억이 들어가야 할 만한 규모냐, 재질은 어떤 종류로 할 거냐, 만들어 놨는데 눈이 왔는데 무너졌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까?
번영회 의견입니까?
민원이 왔다고 하는데 민원이 구두로 왔습니까?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정말로 5억이라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는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면에다가 타 인접한 지역이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을 문화행사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붕을 덮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의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내부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경기도 어느 시인지 모르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장이 회의할 때,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회의내용을 공무원들이 다 들어요.
그만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뭘 숨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픈마인드를 갖고 해야죠.
숨기고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후배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해 줘야지 우리 강릉시가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려면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체크해 줘야죠.
시장이 분권 요구를 하면서, 분권이 뭡니까?
권한을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권한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의회하고 협치 안하잖아요?
조정위원회, 주무국장님은 이런 회의해서 나왔던 얘기를 기세남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본인이 이런 얘기하면 얻어맞을까봐 그렇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세요.
못 얘기를 합니까?
바른 직언을 해야죠?

○기세남 위원  ‘얻어맞을까봐’ 그 얘기는 잘못했네요.
그래서 농정부분은 끝나고 다시 한번 그 얘기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추계 내용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세우든지 그렇게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세워주면 좋겠지만, 돈이 많으면 세워주면 좋은데 농촌지역에 그러면 국장님, 성산에 내년도 하나 세워준다는 약속해 줘요?
5억, 잔디구장을 세워준다고 약속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3년이 넘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매번 마다 느끼는 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습니까?
내가 이걸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간에 설명도 부족하고, 보충설명도 부족해, 사정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건 꼭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해야 된다’ 설령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으면, 지금 봅시다.
농산물저온저장고도 좋잖아요.
어차피 도비가 1억이 내려오는데 5억을 세웠습니다.
도비 1억 내려오는 건 구두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추경에 도비 1억 확보되면 우리 예산 4억 세워서 사용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한테 설득도 하고, 그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라는 얘기죠.
크리스탈밸리센터 몇 번째입니까?
산업위에서 했죠.
예결위에서 했죠.
계수조정에서도 했죠.
지금까지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산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편성을 했으면 꼭 하려고 하는 예산인 만큼 ‘죽어도 해야 된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고, 크리스탈 야외공연장은 본 위원도 처음에 얼마나 저걸 했습니까?
굳이 행사를 하는데 비가 와서 비 안 맞기 위해서 씌우는 건 아니잖아요?
용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당위성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볼 때마다,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삭감될까봐, 안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소신 갖고 하세요.
과연 이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봐서 공정성이 없고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싶으면 이건 예산 올렸는데 시민이 봐도, 위원이 봐도, 제가 봐도 세우긴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다든지 내년도에 다시 설계해서 추진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옥계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했습니까?
기세남위원님이 인식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답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배용주위원님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앞에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매번 올라오는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RIST 임차부지도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하면서 ‘이건 미진하다,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을 위원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라는 거죠.

○기세남 위원  농정과장, 조금 전에 추계했던 5억을 세웠던 세부적인 내용 다 가져와요.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본 위원이, 배용주위원이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피상적으로 느낌 갖고 예산 삭감하고 절대 나는 안 그래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고 얘기합니다.

○배용주 위원  기세남위원님이 예산 삭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잘 인식을 못한다면서요?

○배용주 위원  듣는 사람이 거의 그렇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회의장에서 인식을 못한다고 얘기해.

○배용주 위원  인식을 시키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자  두 분 위원님, 배용주위원 다 했습니까?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역구 예산이죠.
오늘은 실질적으로 당위성에서만 얘기를 듣고 삭감 여부는 예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다 모셔놓고 방법이, 형식이, 계수 조정하는 식으로 흘러가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의원은 누구나 삭감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말한 중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진 않고, 거점면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문화공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면에서 이 부분을 입안하고 올릴 때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적인 공간이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번에 할 때도 면단위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과연 바람직스럽겠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 면민들이 이건, 농촌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예산이 간 건 아니고, 다만 농정과에서 거점면사업을 추진했고 아직까지 이관을 시키지 못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단순히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붕을 씌워서 사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게이트볼도 해가 많은 한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비올 때라든지 이럴 때도, 게이트볼 코스라고 그러죠.
2면이 있는데, 그리고 족구장 두 개인가, 그려져 있어요.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밤 2시, 3시까지 젊은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다가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입안을 할 때 설계를 다해서 입안은 안 하죠.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견고성을 추계해서 5억 정도면 그나마 되겠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설계 외에도 지역에 돈이라도 투자해서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번영회의 입장이기도합니다.
이것은 한라가 있고 포스코가 있어서 지역에 환경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 당연히 강릉시의 소유고 강릉시의 건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면 더 좋겠죠.
설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만 설계라는 비용도 사전에 준비되어 있진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더 들지, 아니면 덜 들지라는 건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죠.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다, 본 위원은 말하기 참 속된 표현으로 껄끄럽습니다만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제는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읍·면 단위라도, 구정에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연구해 보시고, 성산에 지어달라고 그러면 연구해 보시고, 동단위에 있는 시민들은 그나마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면단위에서는 면민들 다수가 모이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내까지 나오기는 불편하다, 우리가 복지회관을 시내에 짓고 주문진 짓고 남부권을 짓습니다만 복지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왕산면, 옥계면, 강동면 어른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공간도 면단위에도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수 조정하는 형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당위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양미리 그물 수매사업은 본 위원이 삭감한 것은 사실 양미리가 나오지 않는 단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앞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모르죠?

○기세남 위원  오징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 세워서 했던 거죠?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구보관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구 개보수를 합니까?

○기세남 위원  어구보관소는 강릉시에서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구보관창고를 본 위원이 산업위 있을 때 가봤는데 어구보관창고를 만들어 줬는데 그 기능은 안하고 다른 것이 쌓아져 있는 겁니다.
농촌지역에 가보면 농기계수리 그런 기계를 다 저장해 놔야 되는데 농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구를 보관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보수를 하자는 이 예산을 갖고 여기 있는 지도자들, 리장들, 통장들, 어촌계장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1억5,000하고 영진, 남항진, 안인 쪽에 하겠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세 군데에다 하겠다?

○기세남 위원  뭘 보수해야 됩니까?

○기세남 위원  남항진에 있는 거 뭘 보수해야 됩니까?

○기세남 위원  끝나고 가보려고 해요?

○기세남 위원  남항진 거 영진은…….

○기세남 위원  끝나고 어구보관소가 몇 개 있는지 현황을 가져오고, 지금까지 어구보관 창고를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내용하고, 이번에 세 가지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어항 주변에 해양 친수 문화공간 조성하는데 이건…….

○기세남 위원  누가 제안을 했어요?

○기세남 위원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방파제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이건 시가 기획해서 가는 거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만들어 놓고 투자했는데 졸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많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어촌계하고 주민들,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겠는가’상의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하는데, 작은 거라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거버넌스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예산 낭비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고, 거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 협치를 해야죠.

○기세남 위원  돈은 세워줬는데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지역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바람직한 방안이 없을까, 공무원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경중완급이,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온지 얼마되진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칭찬하는 건,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버벅 대고 엉터리 같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세워준다고 그러면,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들 ‘저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강릉시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어구 보수·보관장 개보수장에 세 군데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을 세웠는데 보관장 개보수할 곳은 배 한 척당 그물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다.
바깥에 그물 안 두게끔 해서 안에 저장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좋은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해양 친수공간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자연환경을 가리는 거 아닌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있는 공간에서 벽에 미화만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삭감될지 안 될지 모겠지만 살려진다고 그러면 주민하고 주변에 자문을 구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라고, 어구 보수보관장 개보수에 대해서는 해양수과에서 항구를 아름답게 많이 꾸며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들이 와서 창고가 오픈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다.
누가 계속 감시할 수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불을 냅니다.
별거 아닌 갈고리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고, 쥐가 와서 그물을 깔아먹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예산 자체가 헛되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미리 그물은 어민들 스스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미리그물 사업 예산서에는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잘 모르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했었다는 얘기를 해 보면서, 어구 보수·보관장 잘 아시겠지만 영진 같은데 가보면 답변 잘 하셨는데 파도에 다 깨져서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보기가 싫다, 당연히 해야 되고, 보관창고가 그냥 막구조로 해서 칸막이에 그물만 있거든요.
창고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향후에는 추경에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막구조 파이프가 엄청나게 바닷가라 삭았습니다.
잘못하면 주저앉습니다.
개보수 예산도 필요하다, 그 예산 올해 못 세웠어요.
꼭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위원이 극찬하신 것 같은데 어항주변 문화공간 조성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뭘 말씀 드리고자 하면 위원님들이 삭감내용을 갖고 질의를 할 때 순수한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답변을 해라, 하겠다, 왜 삭감하느냐’고 대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양수산과 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박경자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할게요.
어차피 삭감조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인데 매칭사업으로 4 대 6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매칭비율이 달라지죠?

○배용주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배용주 위원  4,000만원 삭감되면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노후장비 교체 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다 똑같아요.
영상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교체 주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거의가 PC교체 비용입니다.
몇 년 되면 PC를 교체하고 몇 년 되면 음향시스템 교체하고, 영상시스템 교체하고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삭감이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 달라 할 때는 내년도 가서는 무슨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 교체비용이 얼마나 추가 되니까 이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든지,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도에 가면 엉뚱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 하나하나 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보면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갖게 되고 과연 속된 말로 PC 1년 더 쓴다고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강릉시가 발전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요성에 비례해서 외형적도 내용적으로도 같이 업이 되어야 된다,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이분이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중국 쪽에서 활동을 했죠?

○기세남 위원  김동명하고 심연수하고 어때요?

○기세남 위원  김동명문학관은 만들어져 있는데 심연수문화관은 없죠?
김동명에는 예산이 얼마나 가요?

○기세남 위원  여러 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예산의 가치, 예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편성하고 돈이 간만큼 그런 여러 가지 수준들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그런 면에서 2억이라는 예산들을 갖고 강릉시에, 여기에 관련하는 분들, 시인 분들의 수준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김동명문학관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 안 해보셨죠?

○기세남 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담당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봐요.

○기세남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야 됩니다.
신봉승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일주일인가 하는데 몇 백 명밖에 안 와서, 서울에서 문인대표인데 얼굴이 뜨거워서, 예향문향이라는 곳에서,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강릉시가, 그러면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동원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강릉시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예산 2억 세웠는데 이게 동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더 많이 심연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모여서 애착을 갖고 더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당해 행사로 끝내지 말고…….

○기세남 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봉승 선생님이 도배제례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도배제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때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정신을, 이런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시장, 국회의원이 와서 세배하고 1월 1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카메라 전국방송 나오니까 딱 오고 잊어버려요.
다 없어요.
정치적으로 발굴해서 그 좋은 전통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강릉에, 전국에서 예절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잘되어 있는 곳이 강릉이다,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가야죠.

○기세남 위원  이번에 500만원 다 삭감하고 200만원 또 세웠더라고요.
1월 1일 해돋이 가면 시장이고 공격할 겁니다.
여기 와서 얼굴에 비추고 전국방송에 나오니까, 점점 도배 세배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배하는 사람은 없고, 잘못됐잖아요.
문화가, 그걸 국장님이 빨리 강릉은 그런 예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시켜 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세남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노후장비 교체인데 자료를 보면 요구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총 보니까 1억3,000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말 해 보면서, 노력을 해 보다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담당계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삭감한 게 너무 많아서 관광과도 옥계관광지 지장물 철거 이게 다섯 동이죠?
그런데 두 동 철거하고 세 동은 아직 안 했죠?

○기세남 위원  왜 삭감했는지 알죠?

○기세남 위원  왜 본 위원이 삭감했느냐 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철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누구 땅입니까?

○기세남 위원  건물은 누굽니까?

○기세남 위원  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이월될 때 보면 예산을 세워줬는데 협의 안 되어서 이월된단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동의 안 받은 거 확인했다고요?

○기세남 위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소유주의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동의서만 갖고 오면 바로…….

○기세남 위원  그걸 갖고 오라니까요?
동의 받은 거, 인감 받아온 거…….

○기세남 위원  경포도립공원 안에 철거할 때 다 주민들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서…….

○기세남 위원  확인이 되어야, 의회에서도 동의서 안 받았는데 결국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철거를 못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인감이라는 것은 본인이 다른 용도로 인감을 떼 달라고 그러면 첨부할 수 있으니까, 건물주인이 이 건물을 철거해도 좋다는 그 동의를…….

○기세남 위원  기본이죠?

○기세남 위원  그거 갖고 오면 간단하다니까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기세남 위원  인감을, 동의서가 안 왔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이 사람들 인적사항, 연락처를 다 주세요.

○기세남 위원  안보전시관은 본 위원이 아닌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옥계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성립해서 두 채를 헐었죠?
인근에 시유지가 또 있어요.
2차로 계획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분은 내년 여름 전에 하겠다고 동의했고, 한 분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상금을 더 받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용기 위원  그 이유는 옛날 건물입니다.
60년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보상해 줘봐야 6,000만원,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세방도 못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철거해서 내보내기에 눈물이 날 정도다…….

○이용기 위원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 돈으로 방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봐서도 그 건물은 철거되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지 그 사람들 삶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분들도 판단을 했고, 대부료 확인해 보면 거의 연체자들입니다.
얘기했죠.
10년 전만 해도 민박을 해도 반년 먹을 건 벌었어요.
요즘은, 지금은 민박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계절영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안 내주죠.
불하도 안 내줘요.
관광지로 묶어놓고, 이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대부료도 못 냅니다.
여름철에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하면 호떡을 하든지 아이스크림이라도 팔 텐데 그것도 안 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행정적으로도 유도해서 내보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감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억5,000 더 서면 1차로 계획했던 것은 다 정리가 됩니까?
2차는 언제합니까?

○이용기 위원  어떤식으로든지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 봐도 연구가 안 나옵니다.
장사라도 했으면, 사업소득세라도 있다면 인정을 받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비록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그러면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겠죠.

○이용기 위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놔둬 봐야 점점 어렵게만 만든다는 결론이 나오고 본인들이 원했잖아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다섯 집 말고도 옆집들도 있죠?
시유지를 깔고 있는, 그 집도 과감하게 철거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관광지 개발하는 차원에서 힘이 들지 않는다,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때는 못 내보냅니다.
본인들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지 개발한다는 근거, 여건,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 그냥 마냥 놔둬야 됩니다.
대부료 받는 곳이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용기 위원  대부료가 밀려있습니다.
이분들은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도저히 이 금액 받아서는 방 한 칸도 못 얻으니까, 이왕 계획했던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게 경포 같은 곳에 사유지를 갖고 있으면서 건물 갖고 있는 곳하고는 차원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런 곳은 상당히 감정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물론 여관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나와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 한라아파트, 사원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용기위원님께서 위험한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열 사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명만 희생시키자, 그 한 명이 나라면 동의하겠어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절차를 밟으란 말입니다.
안 되면 수용을 위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데 계속 내버려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강릉시 방법이라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몇 번 만나서 설득하고 아까 얘기했던 절차를 밟아서 협의해서…….

○기세남 위원  6,000만원 갖고 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이 추운, 강제로 겨울에 내 보낸다, 내 친척이고 가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유는 충분히 있으나, 대의를 위해서 생각하지만 소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니까…….

○기세남 위원  제출해 줘요.

○이용기 위원  위원장,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했습니까?
시에서 강제로 추진했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한, 다 삭감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다 삭감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문제 용역을 왜 지금 합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은 업무 맡인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차례, 교통문제는 내일 기본계획 발표가 있죠?

○기세남 위원  강릉시는 교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의 기본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계획 전혀 제대로 안 했잖아요?
동계올림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도 안 했잖아요?
뭘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잠자고 있었고, 평가를 안 했으니까 저감 대책이, 방안이 안 나오잖아요?
한 번 공무원들, 한 번 역사 앞에 거기 누군가 사고 났다고 그러면 교통대란이 생겨요.
부딪쳤다 섰다가 그러면 엉켜서, 근데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인사가 자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본 위원이 버스운전기사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 역전부터 돌아가는데 매번 체크해 봐라, 한 번도 안 태우고 가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태우고 그 지역을 도는 곳이 몇 번이나 있느냐 체크해 줘봐라, 만날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강릉시내 매일 코스를 다 도는데 잘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기름 낭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다 공차를 돌리고, 재정지원해 주고, 보조금 지원해 주고, 거의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잖아요?
내 돈이 아니야, 내거라고 그러면, 회사에 돈 줬고 시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교통도 편리한 쪽으로 그걸 누가 합니까?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교통을 이용하는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한번 이건 해서, 당장 기사가 대기리까지, 배나들이 한터까지 갔다 오는데 만날 손님 한 사람 안 태우고 그냥 갔다 온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택시 대절해서 갔다 오면 돈 내고 이런 거 아깝지 않습니까?
운전기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절감하라는 겁니다.
예산 요구만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체크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새로 과를 맡았으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을 스크린하고 연차별 용역 주는데 거기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스포츠클럽 사무국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그랬죠?

○기세남 위원  공모한 줄 모르고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동안 노력을 해서 받았던 거구나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몰라서 삭감했다는 거 그렇게 이 얘기를 드리고, 연변자치주 어르신 체육교류 이게 몇 명이 갑니까?

○기세남 위원  5년 교류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어르신들은, 5년 동안 교류하면서 한번 피드백을 해 봤습니까?
그분들이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그겁니까?
아니면 이 교류하면서 뭔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는가?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들이 대외협력담당관이 와 있지만 수십년 동안, 특히 일본 지지부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교류를 하지, 교류해서 뭘 얻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교류가, 그 불씨가 지펴져서 더 활발하게, 그 체육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양 시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10명 갔으니까 거기서 10명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목표,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체육 교류를 하면서 거기 기업인들 몇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거기 언론이 같이 붙어서 여기 와서 이런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해 준다든지 뭔가 새끼를 쳐서 더 뭔가 자꾸 확대되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우리의 상품을 거기에 알려주기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강릉은 이런 도시네’ 오게 한다든지, 그게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무형적인 그런 부분들도,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해서 뭔가 연계성을 갖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솔향배족구대회는 지난해 삭감했죠?
다시 세웠죠?

○기세남 위원  삭감을 했는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족구인들이 모여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돈 3,000 세워 줬으면 좋겠다 동의를 하고, 이왕이면 족구동호인들이 연구를 더해서 제대로 된 족구대회, 족구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족구대회 때, 강원도 족구대회를 할 때, 강릉에서 할 때 전국에서 오니까 강릉의 문화인들 공연도 해 주란 말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줘서 환영해 주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오더라도 관광과, 문화예술과에 얘기해 줘서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가족들이 꼭 같이 와야 되겠다’그게 자원입니다.
점점 오니까, 가족들은, 다 식구들, 학생들 공연장에 불러내 봐요.
그 공연장에 가족들이 다 옵니다.
애들 데려오면, 끌어들이는,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때 시의회버스 같은 거 이용해서 경포, 부채길도 보내 주기도하고 이러면 강릉만큼 친절한 곳이 없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체육청소년과는 다 살려가네요.
하나 빠졌네요.
얘기를 안 해 줘서, 마라톤대회도 매년 했더구만요?

○기세남 위원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본 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왕 얘기한 거 체육과장은 위원들이 평소에 느낀 생각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얘기했는데 귀 닫고 흘리는 것 같아요.
주무국장 보고 다 얘기를 했어요.
동부산림청장도 만나고, 관리소장을 만나고 네 번씩 갔다왔습니다.
MTB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원주시청에서 왔다갔다는데 강릉시에서 코앞에 놓고도 고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의원이,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말만 스포츠 메카 만들지 말고 정말 대관령은 보물입니다.
패러, 행글라이더,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드웨어가, 무대가 있는데 연출만 하라는 겁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세남 위원  얘기만 하면 메모해 놓고, 중요 하구나 생각하면, 커피하고 부채길 같은 경우는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강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나는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커피를 바다하고 연결된 부분을 몰랐었구나’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강릉만이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무대를 갖고 있는데, 그 무대에 연출만 하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단 겁니다.
국장님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 놓으면 세월아 내월아 하는 거죠.
산림청장이 강릉시는 오지도 않더래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뭡니까?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커피축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제 저녁에 손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커피축제를 자기가 만들었다, 보람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퇴근을 몇 시에 하셨습니까?
솔직히, 내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들어야 하고, 설명 하면 또 들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 4개 삭감조서 들어온 거 과장님 아셨잖아요?
삭감하시는 위원이 ‘다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만나서 삭감조서에 안 올라왔으면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절약될 텐데 역시 적극적으로, 어제도 예결위에서 설명을 다해서 네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마디씩 다 했습니다.
‘답이 나왔구나’ 그러면 삭감한 위원을 찾아가서 답이 나왔으면 빨리 넣지 말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자…….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과장님,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담 한마디하고 갑시다.
삭감한 위원이 OK해서 다른 위원이 삭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고 들어요.
여담입니다.
스포츠클럽은 공모사업이었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안 해 주면 자체 사업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용기 위원  연변자치위원회 교류사업 계속적으로 예산서를 다시 봤더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죠?
인상되는 거 아니고…….

○이용기 위원  올해 갔다왔습니까?

○이용기 위원  오셔서 모 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죠?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어르신들도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선족들이신데 의장실에서 밥도 사드렸는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솔향배족구대회는 전국대회에서 도대회로 내려왔네요?
이유…….

○이용기 위원  그때 삭감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너무 촉박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전국대회에서 ‘너무 크게 가지 말아라, 도대회만 해라’는 게 아니라, 도대회에서만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때 그런 취지였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몇 달 남지 않은 그때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겠다는 취지였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솔향배족구대회 도비를, 원래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죠?

○기세남 위원  내려오면 세워주겠다고 했죠?
안 내려왔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용이 정말 그러면 도의원이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죠.
도의원이 세워줬는데 그게 정말 해야 될 거면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도비, 시비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도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적인 약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너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검토하고 검토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셔서 어떤 의지를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오신 센터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도 함께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묵인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님 책임하에 같이 소통도 하시고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자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얼마든지 예산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경자  좀 더 적극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센터장님이 영입이 되셨으니까 그분하고 잘 소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과장님은 왜, 본 위원이 삭감을 한 이유는 알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삭감한 배경은 자료라든지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삭감했는데 2억이 삭감됐을 때 운영하는데, 2억 삭감되면 총 금액이 얼마죠?

○기세남 위원  운영하는 비용은 10억 정도면 운영이 되는데…….

○기세남 위원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고 녹색성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e-zen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스크린 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하는 용역의 결과라든지 봤는데 이 부분은 내일모레 시정질문하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예산은 총체적으로 e-zen에서, 녹색시범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수익은 3억5,000정도 수입인데 집행하고 용역하고 운영비하고 9억7,000정도 됐는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세 배의 손익, 공익적인 기능도 문제가 있다, 녹색시범도시는, 전부 거짓말한 것도 많고, 실적도 엉터리도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녹색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관리비 5억3,000에서 2억 얼마를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게, 총괄에서 했으니까 총괄금액을 11억 정도 세우면 자체적으로 조정하란 말입니다.
이 부분 시설관리비를 5억3,000 중에서 삭감하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다가 정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고, 그 대신 여기에 있는 세부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조정하란 말입니다.
제안을 하란 말입니다.
의회에다가, 그걸 이것만 갖고 삭감하니까 부족할 수가 있죠?
총괄 금액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세워주는 거니까 알아서 운영하라는 거죠.
그 안에 운영하는 세부적인 것은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이건 이렇게 운영하고 그걸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체크해서 주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에 가서 체크를 했어요.
현장에 담당계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정했단 말입니다.
아이들도 교육대상이니까 필요하죠.
근데 최초 녹색시범도시라는 게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정책 결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운영자가 총괄목표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맞춰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계획이 안 되니까 유아교육프로그램을 끌어들이고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기세남 위원  예산 부분이나 내용면이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부분은 스크린을 다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한테 질문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예산 문제는 전년도 수준은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예산 요구한 것은 방만하게 난개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하고 시설을 뜯어고쳐야 하고 프로그램 새로 개발해야 되니까 원래 목적으로 안 가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호빵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찰떡, 도너스로 가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 총괄 e-zen에서 총괄 운영하는데 전년도 예산은 보조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실제 운영하는 9억7,000정도…….

○기세남 위원  그 총괄적인 예산들은, 총괄적인 예산을 갖고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체크를 안 했어요.
다 따지진 않았는데, 총 예산이 전년도 11억인데 올해 13억이죠?
초과되는 예산은 의회에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삭감을 했으니까 그 삭감한 내용들을 새롭게 분석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만큼은 조정해 주려고 했는데 e-zen은 정말로 처음부터 다 보면 시를 속이는 겁니다.
의회도 속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내용을 다 본 위원이 아니까, 전부 다 스크린을 해 봤으니까, 이 안의 실태는 이렇구나, 실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말할 수는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기세남 위원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기세남 위원  녹색시범도시라는 것들은 출발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범도시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녹색이 뭡니까?
숲이란 말입니다.
강릉은 숲을 갖고 있는, 70% 이상을 갖고 있는 도시야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녹색이라는 이름을 시범으로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한 내용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하고 와서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적용한 곳이 하나라도 있어요?
강릉에 있는 많은 시스템을 갖고 강릉 걸 보고 와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이걸 적용해 보겠다하는 곳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근데 왜 민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까?
50%를 민자로 유치하기로 했는데 민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기세남 위원  시장도 그렇고, 여기 주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게 서로 주관적입니다.
부서에서 보는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서로 논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볼 때 그게 진리입니다.
다들 공감이 될 때, 진립니다.
첫 출발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세남 위원  그렇게 계속하면 강릉은 새로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 계획대로 안 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계획대로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예산이 삭감되니까 우리가 방향은 새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의회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협치를 해서 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자료를 보면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을 안 했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정책분석에 대한 과정들, 정책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잘못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에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몇 %나 왔다가고, 전국의 시민들이 몇 %나 왔다가고, 학생들이 몇 %가 왔고, 일반 어른들이 왔다 갔느냐 분석해서 얘기를 해야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느낌과 피상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정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최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 맡은지 얼마 됐죠?

○기세남 위원  전반적으로 다 파악했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부터 부의장할 때 로비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세남 위원  그때 이 내용들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을까 유심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을 봤습니다.
2008년도부터 강릉시 지역경제과에서 신에너지 개발, 경제 분석 검토도 하고 kopec에서, 한전의 자회사인 kopec에서 롯데인지 컨소시엄으로 받았어요.
시에서 문서를 다 주고 받고 결정을 했어요.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 갑자기 스톱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스톱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비에 의해서 스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서 조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속 오다가 2015년도에 와서 2008년, 2009년 오면서 이 민자 회사가 용역을, 수십억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전에도 선진에너지니어링인가요?
2007년도에 용역을 두 군데 줬는데 그 결과들이 다 나왔는데 2015년도에 용역을 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된다 2015년도, 결과가 다 나왔는데 조사를 또 하느냐 그날 7, 8시까지 싸워가면서 결국은 다수당으로 해서, 다수결로 해서 해 줬어요.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주문진폐수처리장도 173억을 들여서 잘못됐다고 6개월을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좋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년부터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아라,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당장 냄새가 나니까 6억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새벽 4시까지 싸웠죠.
결국은 안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면 하다가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만들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지 계속 잘못됐는데 아니라고 우기니까 뭐예요?
이 문제도 한 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하면 안 된다, 당장 이거 안 해주면 쓰레기 대란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당장 표결로 해서 세워줬습니다.
몇 년 째입니까?
몇 년 째 이러고 있느냐 말입니까?
이 안에 민감한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정사업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시장이,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가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절차를 용역을 주고 몇 십억씩 들이고, 몇 억씩 들여서 만든 것들을 스스로 바꾸고 변경시켜서, 전부 다 일정들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 보라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급한데 왜 3, 4년 동안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있었느냐,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매립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짚고 가야 되겠다 반드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장, 이 내용이 다 삭감해서 난리가 나서 뭐가 도대체 문제냐 그걸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특별위원회 사후 영향평가라는 개념에서, 사업은 중단하면 안 되니까 사업은 진행하고 이걸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안에 담겨있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산은 본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자원순환과 예산은 세워주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가는데 지금까지 한 과정과 제대로 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의회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과 문제점들, 앞으로 향후 제대로 가도록 하려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부분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최 과장이 얘기를 해도 다 아니까, 본 위원은 다 압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평창군하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본 의원도 위원이죠.
내용을 봤는데, 본 위원은 정책적인 부분에, 민자사업에서 정책사업으로 온 것은 차치하자…….

○이용기 위원  재정사업이 되든 민자사업이 되든지 지금의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용기 위원  민자사업으로 가면 이 예산 없어도 되고,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건 아니라도 봐도 됩니까?

○이용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휴기간 동안에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면 쓰레기대란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대비 몇 %나 인상됐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기세남위원님께서 사업은 하더라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조사위원회가 되든지 무슨 위원회가 되든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말씀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하고 별도로 의장단을 통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든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든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자든 재정이든 상관없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대로 처리를 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런 예산 관계로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결론을 짓기에는 의회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다만 예산안 과정에 부기라도 달아서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정사업이 됐든 민자사업이 됐든, 정책과 상관없이 이 사업은 필연코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용기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이번에 본 위원은 결심을 할지 몰라요.
마지막 가는 입장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하면 할 겁니다.
4억이라는 돈들이 로비자금으로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번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조사, 매번 다수라고 해서 조사하자고 하면 다른 핑계를 대고 안하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다수당으로 해서 표결로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강릉시의회가 싹 난리가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때도 필요하다고, 금방 이거 안 하면 대란이 난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3, 4년 그냥 왔다는 겁니다.
결과잖아 그게, 왜 그렇게 급하게 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 통과시켜 줬는데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결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삭감을 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했다, 그럼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워주라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주문진 예를 들어서 173억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으면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그때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겁니다.
계속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조사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6개월 동안 조사한 사람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속기에, 여러 가지 정책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지고, 어폐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건에 의해서, 다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사업은 사업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다 안고 가고 결정하기에는 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이 됐든 민자가 됐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다만 그런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든 무슨 조사가 되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간담회, 의장단에 수많은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서 위원회에서 그걸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의회 절차상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부기로 달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초선인데 다선 선배 위원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하셔서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유지관리 17억 등등 나와 있는데 우리 매립장에 18단까지 남았습니다.
15단을 만들려고 합니까?

○조대영 위원  기왕에 위원님들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니까 한번 세 꼭지에 대한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꼭지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어쨌든 자원순환과 사업이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간에 정책적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정되겠지만 이 세 가지 과목은 꼭 해야 하는 민생이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이용기 위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초에는 올림픽기간 동안에 원수구입비를 더 추가로 줘야 된다 그런 계산이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기간 중에 발생되는 수도 원수값은 주지 않기로 했다, 예산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용기 위원  12억7,000만원 정도 주면 물값은, 수도값은 얼마나 받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랬는데 12억을 원수값을 안 줬으니까 일반 업소나 가정에 물을 주면 시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분석을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와는 별도로 4개 부서 9개 사업에 대한 부기명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으므로 위원회 요구 내용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삭감조서 내용별로 해당 국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길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9건에 총 6억1,9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총무과 시민의 상 상패 제작에 600만원, 총무과 행정역사관 모빌렉 구입에 500만원, 회계과 청소용역 위탁관리비에 7,000만원, 경제진흥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에 8,600만원,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에 4억원, 관광과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사용료에 290만원, 교통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1,000만원, 녹색성장과 생태놀이터 급수대 설치에 3,000만원, 녹색성장과 자전거도로 정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수도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원수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 올림픽기간 원수 구입에 1억2,70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부서 9개 사업에 부기명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게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부기명 변경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탁과 대행, 용역 등의 용어의 사용에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모두들 느끼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더욱 깊이 있는 업무연찬으로 향후에 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기명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면밀히 살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서에 반영해 놓으시기를 특별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어항주변 해양 친수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시고, 관광과 옥계 관광지 지장물 철거 사업은 지장물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예산 부분에 대한 가치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산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내 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편성도 해 주시고, 집행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안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건 부서별로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남깁니다.
바다 쪽만 접근하지 마시고 내륙 쪽,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부서에서도 그렇고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강릉시는 엄청난 좋은 자원무대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실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무국장님이나 담당 해당 국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대관령이라는 하드웨어에다가 다양한 패러, 행글라이더, 걷는 거, 힐클라임 이런 다양한 체육들이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도 방문을 해서 국가의 국유림을 관리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 것이고, 시민들 것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전 할 것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메카로서의 강릉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영동대학교 말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도권에서는 말을 ‘타러 가자’ 달리는 말이 아니고 힐링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그런 충전이라는 개념에 말사업도 우리 강릉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상과 같은 주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지막 12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마지막 주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